[파이낸셜뉴스] 비대면 서류 심사와 완화된 대출조건을 악용해 청년 전세자금 대출금을 뜯어낸 2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해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약 13억7600만원을 속여 빼앗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 주범 A씨를 지난 13일 구속해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모집책 1명과 허위임차인 7명 등 공범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이 인터넷 은행에서 비대면 서류 심사로 진행되고 대출조건도 완화된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불구속송치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A씨가 본건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주범이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며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해 A씨를 직접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주택 청년 지원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14 11:30:08[파이낸셜뉴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32억원을 편취한 대출사기 일당이 붙잡혔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9월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받는 대출 사기 일당 49명을 붙잡아 기소했다. 이들은 허위 전세계약서를 통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청년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지난해 2월께부터 지난해 8월께까지 총 33회에 걸쳐 합계 3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1억원을 추가로 편취하려다 심사 거절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들은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가 별도의 신용심사 절차 없이 비대면 서류심사 위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는 금융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액보증으로 시중은행이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범행을 주도한 총책, 모집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인 등을 통해 '소득과 무관하게 고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해 청년들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했다. 이후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내세워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제출해 시중 은행으로부터 한 전세계약당 1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대출금을 받아 허위 임대인에게는 5~10%를 나눠주고, 허위 임차인에게 대출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10~40%를 지급한 뒤 나머지 대출금을 차지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범행을 주도한 총책, 대출브로커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 임대인·임차인 등 44명을 불구속기소, 4명을 기소중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6-14 11:04:34[파이낸셜뉴스]전세자금 대출에서 변동금리 비중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주의 절반 이상이 20~30대였다. 이들 청년세대가 높아지는 금리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전세자금대출은 90% 이상 변동금리부로 체결되기 때문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자금대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은행권에서 전세자금을 빌린 차주는 137만6802명이었다. 이 중 20대 차주는 30만6013명, 30대 차주는 54만2014명에 달했다. 이들 2030 청년층이 전체 전세자금대출 차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총 61.6%였다.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연 4.360~6.565% 수준이다. 일주일 새 상·하단이 각각 0.247%, 0.310% 올라 연내 7%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전세자금 대출은 정책금융을 제외하면 대부분 변동금리로 체결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전세자금 대출 금리 유형을 보면 변동금리부 대출이 93.5%를 차지했다. 고정금리부 대출은 6.5%에 불과했다.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은 지난 2019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급격했던 금리 인상의 영향이 차주의 이자 부담으로 그대로 이어질 것이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지난 2년간 급증세를 이어왔다. 2019년 말 대비 2021년 말 전세자금대출의 차주 수는 41.1%(92만4714명→130만4991명), 잔액은 64.1%(98조7315억원→162조119억원) 커졌다. 2030 청년층의 증가폭은 더 두드러졌다. 차주는 53.0%(52만2036명→79만8580명), 잔액은 72%(54조7381억원→94조1757억원) 늘어났다. 전세자금대출 차주는 올해에도 5.5% 증가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말 130만 4991명이었다가 올해 6월 말 137만 6802명으로 늘었다. 이 기간 2030 청년층 차주는 6.2%(29만4892명→30만6013명) 커졌다. 코로나19를 지나며 청년층 대출이 빠르게 규모를 키웠는데 전세자금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말 20대 청년층이 은행에서 빌린 가계대출은 67조9813억원이었다. 이 중 35.1%인 23조8633억원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친 것보다 큰 규모다. 진 의원은 "전세자금 대출은 주거를 위한 생계용 대출"이라며 "금리의 가파른 인상으로 인해 청년층이 과도한 빚 부담을 떠안아 부실화되지 않도록 전세자금 대출 대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2-10-11 09:16:07【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8일부터 청년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인 ‘머물자리론’ 지원대상자를 추가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머물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대출금 100%)하고 부산은행이 연 1.5%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면, 부산시가 대출이자 전액을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최장 4년간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모집기한은 내달 19일까지로 1주 단위 접수하여 심사·선정하고, 선착순 모집으로 추가 모집인원 156명을 초과하면 접수가 마감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5% 이상 금액 지급 △부모명의 1주택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이번 추가모집에는 1차 모집 당시 요건보다 세대주, 신청시기 등의 요건이 완화되어 대상자 범위가 확대됐다.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당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며, 대출은 2년 단위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시 최초대출금의 5%를 상환해야 한다. 지원 가능 주택은 △부산시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인 주택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정책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청년정책플랫폼을 통해 공지하고, 개인별로 문자 메시지도 보낼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부산은행 각 영업점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머물자리론 추가모집에서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청요건 등을 완화하였으니,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1-10-28 10:33:37[파이낸셜뉴스]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8월 1일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고객,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 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중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의 경제적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 중 원리금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은 1년에 1회씩 최대 5회(5년)까지 원금상환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실직·휴직·폐업·휴업중이거나 △부부합산 소득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 △다자녀가구(19세미만 2자녀이상) △연소득 2,500만 원이하 소상공인 등이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연체가 2개월 이상 지속되어 기한이익상실이 된 경우 연체 원리금을 상환하면 연체 가산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장애인·다자녀·다문화·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할 경우 연체 가산이자를 전액 감면(1회에 한함) 받을 수 있다. 원리금 연체 중인 고객 중 기한이익 상실 전(연체기간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원금상환유예와 연체 가산이자 감면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의 주택보증 상품 이용 중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신 금융기관에 갚아준 부실채무고객의 재기를 위해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이번 채무조정은 오랜 기간 성실하게 상환한 고객일수록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고객의 채무정리를 돕는다. 1년 이상 성실하게 분할상환 중인 고객 중 구상채권의 잔여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잔여채무의 5%를 감면 받고, 상각채권의 잔여채무를 일시상환 하는 경우 최대 3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분할상환 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 비율을 원금의 5% 납입 이상에서 1회차 납입 이상으로 완화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실효된 약정도 1회차 연체금만 납부하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약정 되며 △분할상환기간을 기존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허용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신용관리정보가 빠르게 해제될 수 있다. 상각채권 소액채무자(500만원 이하) 중 소득 감소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70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채무의 99%까지 감면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청년·특별재난지역 거주자에 대한 채무도 최대 80%까지 감면해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세내용은 공사 콜센터 또는 공사 지사에 문의하면 되며, 보금자리론 채무조정 제도는 공사 누리집, 스마트주택금융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적격대출은 대출 받은 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성실상환자를 우대하고 채무조정 문턱을 낮춰 고객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7-31 10:57:38[파이낸셜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장녀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 것을 두고, 서민에 비해 일정한 혜택을 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수억 원대 전세자금을 자녀에게 지원해놓고 서민과 실수요자에겐 대출을 규제하면 국민들이 공감하겠느냐”고 질문하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장녀가 취업 후 독립을 결정했고, 둘째는 취업 준비 중이며 막내는 휴학 중이었다”며 “세 딸 모두 서울에 거주하게 될 상황이었다”고 금전 지원의 배경을 설명했다. 배 의원은 “서울에 살아야 할 형편이 있는 건 후보자의 딸만이 아니라 수많은 청년들도 마찬가지”라며 “그런 해명으로는 젊은 세대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7-29 11:45:27[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 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6·27 대출규제'로 아파트 전세 시장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특히 고가 전세 지역에서는 초고가 월세 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여파로 비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의 전세 소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책으로 아파트 전세도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대출규제?...아파트 전세소멸 가속화 일단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는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추가 대책으로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적용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왜 내놓을까요. 손쉬운 갭투자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너도나도 강남 3구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기든 장기든 오를 것 같은 종목에 투자를 하는데요. 아파트도 갭투자를 통하면 너무 쉽게 사고팔수 있는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강남 3구·용산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도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고가 아파트 갭투자를 막기 위해 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고, 특히 다주택자들은 아예 주담대를 못 받게 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해 보면 '임대보증금을 승계한 거래'가 40.72% 입니다. 추가 규제로 전세대출을 더 옥죈다면 아파트 전세시장도 빠르게 월세로 전환되면서 전세소멸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세소멸...한국도 주거 선진국 된다?그렇다면 전세가 소멸돼 월세만 남으면 진짜 저소득층의 주거가 불안해 질까요. 일단 생애 최초나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특공 등 무주택자에 대한 공급은 조금 더 원활해 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분적립형 주택 등 30년~40년 모기지를 활용한 선진형 주택공급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기지를 활용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면 대부분의 신규 공급은 선진국형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월세의 경우는 이미 도입된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기업형은 얼마든지 정부에서 월세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공급대책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해당 거주 주택을 집주인과 계약해서 매매로 전환하는 경우 혜택을 주면 됩니다. 전세 기간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집주인에게는 양도세를 감면해 주면 적지 않은 세입자들이 장기간 살던 전세 아파트를 내집 마련 용도로 매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내집이든 전세이든 월세이든 안정된 주거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한 데요. 이번 대책으로 전세가 아파트마저 빠르게 소멸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주거환경 선진화가 더 빠르게 정착되는 기반이 다져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갭투자를 고민할 필요가 없고, 전세대출에 의한 가계대출 증가 고민도 줄어듭니다. 전세가 확 줄어 소멸된다면 오히려 주거환경은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과도기는 있겠지만 이 기간만 잘 버티면 훨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원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5-07-18 14:07:01[파이낸셜뉴스] "집주인이 전입 신고를 꼭 해야 하냐고 묻는데요, 안 해도 괜찮을까요." 많은 청년들이 대학생이 되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자취를 시작한다. 편안한 공간을 찾아 안전한 계약을 맺는 것이 자취 생활의 첫 단추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전세사기와 역전세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전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청년 세입자 연대 '민달팽이유니온'의 서동규 위원장은 "이사한 날 곧바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래야 임대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라는 것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계약 전부터 계약 당일, 또 이사를 나가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세입자들이 살펴야 할 요소들을 꼼꼼히 짚었다. 그는 먼저 "가계약금을 내기 전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을 직접 발급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는 해당 원룸이 다가구 주택인지, 다세대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불법 증개축으로 방을 쪼개 만든 원룸과 같은 '위반 건축물'이라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보증금 반환 보험도 들 수가 없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표제부에서는 다가구주택·다중주택 등의 여부를 체크한다. 이를 통해 다른 세입자의 총 보증금 규모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갑구에서는 압류·가압류·경매 실행 여부 등을 볼 수 있다. 강제 경매가 되어있으면 계약을 피해야 한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임차권 등이 포함된다. 만약 원룸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나보다 다른 이들이 먼저 받아갈 돈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이중 '임차권 등기명령'이 적혀있을 때에는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뜻이니 유의해야 한다. 계약 당일에는 계약서에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 지를 검토해야 한다. 종종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세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있어 '전입신고를 하면 얼마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적을 경우 무효가 된다. 계약 후에는 당일 바로 임대차 계약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는 것이 좋다.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도 대처법이 있다. 공식 의사 표현을 기록으로 남겨둬야 하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7-17 15:28:23[파이낸셜뉴스] "왜 아파트값을 잡는데 청년들이 받는 전세대출 한도까지 줄여서 비아파트 시장의 자금이 빠져나가야 하나요. 아파트와 구분지어 정책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1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인근 열린 비아파트 임대인 집회에서 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지난 '6·27대출규제'가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잡기 위한 목적과 달리 연봉 5000만원 이하 청년들이 받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까지 기존 2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이날 집회는 이번 규제를 비롯해 정부마다 달라지는 정책에 '전세사기범'이라는 오명을 쓴 비아파트 임대인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비아파트 시장에 맞는 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한국임대인연합회, 전국오피스텔협의회, 경기남부임대인연합, 부산착한임대인연합 등의 회원 70여명이 우비와 마스크를 쓰고 참석했다. 비아파트 시장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22년, 전세사기 사태 이후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되면서다. 당시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보험 한도를 기존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축소했다. 한도가 축소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줄었고 전세시장은 위축됐다. 더 문제는 비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일반적으로 시세에 한참 못 미친다는 데 있다. 아파트와 달리 비아파트의 경우 거래가 적고 건축물의 개별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려워 공시지가 보다 낮은 공시가가 책정되는 일이 잦다. 실제로 빌라, 다주택,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소득이 적은 청년 등이 거주하는 주거지다.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의 최근 결과(2023년)를 보면 저소득층 3가구 중 2가구는 단독·연립·다세대 주택(저소득층의 아파트 거주 비율 33.7%)에 거주한다. 집회에 참가한 40대 임대사업자는 "젊은 친구들이 다른 주거형태는 비용이 비싸 선택하는 것이 원룸인데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아예 못해 월세밖에 못준다"며 1년째 방이 비어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6·27대책으로 청년 버팀목대출 기준이 2억에서 1억 5천까지 줄어들면서 전세가 2억원대에 걸려있는 원룸들은 곧바로 역전세행"이라고 덧붙였다. 양진우 전국오피스텔협의회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주택 공급에 나름대로 축을 담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부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다"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전세사기범들과 달리 투잡하고 갖고 있던 집, 차 다 팔아서 보증금 돌려주기 위해 노력한 이들인데 최소한 죄인 취급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수원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60대 박씨는 "건축비만 15~16억이 들어간 주택, 13가구를 지었는데 공시가격은 12억도 안 되니 5가구만 전세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6~7년간 거주하던 한 세입자는 곧 전세 만기인데 더 살고 싶어도 보증보험 한도 때문에 연장이 불가해 서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임대사업을 장려하던 정부가 이제는 임대사업자들을 '집값 올리는 주범'이나 '전세사기범'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던 시기는 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 초기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한 결과, 2019년에는 약 50만명 이상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회장은 "우리는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나라가 권장해서 한 것"이라며 "청년이나 서민의 주거에 우리가 어느 정도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좋은 일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으니까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5-07-17 15:11:41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꿈틀대던 서울 집값은 진보 정권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인지 숨 고를 틈 없이 가파르게 올랐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이재명 정부가 언제, 어떤 대책을 발표할지 이목이 집중됐다. 취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6월 27일,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공개됐다. 한마디로 '갭투기 금지'다. '주택담보대출 6억 한도 제한 및 6개월 이내 입주, 살던 집은 6개월 이내 처분'에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빌려주던, 결과적으로 거품이 잔뜩 낀 집값을 떠받쳐온 전세대출도 함께 규제했다. 시장 참여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깜짝 놀란 눈치다. 예상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를,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유예 기간도 없이 전격 시행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서울 수도권의 집값은 실수요보다는 투기수요가 뒷받침했다. 무분별한 과잉 대출이 투기수요의 주된 자금원이었다. '부동산 불패'라는 믿음 아래 부모의 지원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이른바 '영끌'로 무리하게 집을 구매하면서 집은 거주 공간이 아닌 투자 수단으로 변질했다. 철학과 원칙 없이 오락가락 정책을 들이댔던 정부도 이러한 현상을 부추겨왔다. 집값이 떨어져 주택공급이 어려워지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집값을 떠받쳐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는 조치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하기도 한다. 집값이 안정돼 서민이 열심히 일해서 저축한 돈과 상환능력 한도 내에서 대출받아 살 수 있는 주택을 늘려야 주거사다리가 튼튼해진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 주거사다리는 걷어차이는 정도를 넘어 우리 생애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런 점에서 6·27대책이 서민 주거안정으로 가는 올바른 방향임은 분명하다. 다만 이번 대출 규제에 그쳐서는 안 된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서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금융, 세제, 공급의 삼박자를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 먼저 금융 측면에서는 수도권 갭투기를 근절하는 핀셋 규제에 그치지 말고 이미 비대해질 정도로 비대해진 가계부채 규모 자체를 축소해야 한다. 가계부채에 짓눌린 소비 부진을 해소하고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가계부채를 적정한 규모로 관리해야 한다. 자산 양극화와 집값 불안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조세제도 정상화 조치도 필요하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순 없지만, 세금 없이 집값을 잡을 순 없다.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미래세대인 청년의 희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는 실용적인 조세정책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소득과 소비, 재산 중 재산 과세가 가장 중립적이고 경제 왜곡이 적은 조세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주택공급'이다. 지난 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주택공급실적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3기 신도시 조성, 공공 재건축과 재개발, 공공주택복합 등 공공주택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투기에 기대지 않고도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고 믿던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 덕분에 집값이 다소 진정되는 모양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고삐를 조여야 한다.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과 조세 정상화 방안이 연이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2025-07-06 18:0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