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한국은 최근 몇 달 간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 반가운 일이긴 하나,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자신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에서 열린 ‘청년WE원회’ 토론회에서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쏟았던 정책적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소년WE원과 청년WE원은 저출생의 사회구조적 원인 진단 및 정책 제안을 위해 한일학생대표단, 국무조정실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DB) 등 다양한 인재풀을 활용해 저출생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미래 세대가 선발됐다.  이날 청년WE원회 토론회에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자영업·창업·프리랜서, 다문화가족 자녀 및 이주 여성 등 총 100여 명의 10대 청소년과 2030 청년이 참여했다.  다문화가족에서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 국적인 청년과 외국 국적으로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에 거주 중인 이주 여성도 함께 했다. 청소년과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10대 청소년 중 최연소(2009년생) 참여자이자 중학생 대표 나예원 WE원, 고등학생 대표 박수민 WE원, 대학생 대표 김시연 WE원, 취업준비생 대표 정현섭 WE원, 취업자 대표 송서율 WE원 등이 이날 대표로 위촉장을 받았다.  주 부위원장은 “미래세대인 청소년, 청년과 함께 우리 사회의 미래를 새로 그린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법을 찾아보고 싶다”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바꾸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년WE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연말 성과보고회까지 저출생 정책 관련 비전 설정 및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등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정책 소통 활동을 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고립·은둔 청소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협업해 이들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고립 청소년은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청소년을, 은둔 청소년은 집 안에서만 머물며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을 가리킨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전국 9∼24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여가부는 QR코드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전 조사를 거친 뒤 고립·은둔으로 판단된 청소년에게 문자 메시지로 별도의 링크를 보내 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휴대전화가 없는 청소년에게는 이메일로 발송한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로 △고립·은둔의 시작 시기, 기간, 계기 △활동, 식생활, 수면, 건강 상태 등 고립·은둔의 생활 양상 △고립·은둔 회복 및 복지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사 이후에는 도움이 필요한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해 '원스톱 패키지 시범사업'과 연계해 고립·은둔 수준을 진단하고 상담, 치유, 학습, 가족관계 회복 등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지자체 및 청소년 기관에서 많은 청소년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길 바란다"며 "고립·은둔 청소년의 현황과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 일상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액상형 전자담배가 온라인 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지만, 정작 유통 제한이나 성분 검증 등의 면에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청소년도 온라인을 통해 액상형 니코틴을 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정작 해당 물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검증이 어려워지면서 각종 불법, 편법 판매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포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시민공론광장'이 28일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에서 연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는 '청소년 대상 액상 티코틴 불법 유통' 실태가 다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이경훈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토론회에서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은 심각하다. 하지만 모든 논란을 논하고 해결하기에 앞서 현행법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더욱 큰 문제" 라며 "이를 이용하는 제조·유통업체들의 도덕불감증이 예고된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영국의 다국적 담배회사인 BAT(British American Tobacco)에서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국내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이미 합성니코틴 유해성 검증 관련 관련한 정책은 차고 넘치게 많다. 하지만 여전히 합성니코틴 시장 속에 불법은 천차만별의 스토리를 가지고 진화해 나가고 있다. 이미 관련 정책이 많이 있음에도 불법이 날뛰는 이유는 제대로 규제할 정책이 없어서가 아닌 그 누구도 제대로 나서서 단속하고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합성니코틴은 분자 융합 방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든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유해 성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화학물 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액상은 유해성에 대한 검증 절차가 여전히 규제 사각 지대에 놓여있어 소비자에게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온라인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전자담배 액상의 경우, 천연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액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온라인 상에서는 각종 편법이 이뤄지고 있다. 이 교수는 "실제로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 절차는 전혀 없고 불법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신고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다. 정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무니코틴 제품이라면 이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약사법에 저촉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유해성 검증 강화 및 불법 전자담배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불법행위 근절 및 탈세를 방지하고 무엇보다 이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소년의 SNS 통한 마약 유통 문제 등도 다뤄졌다. 나우보건연구소 박종관 교육본부장은 "청소년들이 주로 보게 되는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 다양한 마약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된 것이 청소년마약범죄가 확산된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다"면서 "2011년 41명이던 청소년 마약사범이 2022년에는 481명에 달해 10년 새에 10배가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성범 교육언론 창 에디터는 청소년 온라인 도박 문제와 관련해 청소년 도박 확산 실태를 지적하며 "도박 중독이 범죄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질병이라는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오는 16~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24년 꿈드림 청소년단 공동연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꿈드림 청소년단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2015년부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청소년 255명이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단은 이번 행사에서 청소년 인권 감수성 교육, 조직 강화 활동 등을 진행하고 앞으로 정책 제안과 권리 지키기 모니터링, 청소년 법제관 활동, 봉사활동 등 사회참여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꿈드림 청소년단은 8건의 정책 제안서를 제출해 이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항목 확대, 꿈드림 축제를 통한 스포츠 활동 참여, 멘토링 가이드북 제작 등 6건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또 공모전 참가 자격 제한과 학생할인 차별 등 480건의 권리침해 사례를 발굴해 366건(76.3%)을 개선했다. 황윤정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꿈드림 청소년단의 참신한 정책 제안과 활발한 권리 지키기 활동을 기대한다"며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청소년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12일 서울 중구 LW 컨벤션센터에서 '미래 역량'을 주제로 '제20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이 직접 청소년정책을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는 전국 단위 참여기구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발굴한 정책과제 649개 가운데 90%가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2019년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무상급식 지원 전국 확대와 2023년 청년문화예술패스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청소년특별회의 위원과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여해 연간 활동 계획을 논의한다. 위원들은 포럼과 캠페인 등을 통해 '미래 역량'과 관련된 청소년 정책을 발굴하고 9월 본회의에서 최종 정책과제를 확정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이들을 지원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대강당에서 '청소년정책자문단 발대식 및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학교폭력·청소년 범죄의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운영 중이다. 시행 2년간 청소년 비행·범죄 예방 방안 등 829건의 정책을 제언했으며 경찰은 이 중 86건을 채택해 반영했다. 청소년 정책자문단은 올해부터 서울경찰청 단위로 격상돼 운영된다. 기존에는 경찰서 단위에서 구성됐다. 발대식에는 서울경찰청장, 학생 209명, 학교전담경찰관(SPO) 현장 경찰관·학부모 100여명 등이 참석했다. 또 서울경찰청장과 학생들이 함께 패널로 참여하는 '청소년 범죄 정책 토크콘서트'도 함께 진행됐다. 지난해 정책자문단원으로 활동한 손서진(동구여중 3학년), 송승원(우신고 3학년), 안치홍(청원고 3학년) 등 학생 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최근 학교 폭력의 추세, 정책자문단 활성화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치안 정책의 수요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정확히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며 "청소년 정책자문단의 다양한 제언을 검토하고 반영함으로써 미래세대인 우리 청소년들이 더욱 공감하는 치안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주체의 정책 참여 보장을 위해 공약이행평가단 교직원과 청소년 매니페스토 실천단 2기를 오는 4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현장과 소통하며 경기교육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다. 교직원 평가단은 30명 내외로 구성해 1년간 공약사업 추진 이행 평가와 정책을 제안한다. 청소년 매니페스토 실천단은 도내 만 18세 이하 청소년 30명을 선발해 오는 5월부터 6개월간 활동한다. 정책구매제도 활용 정책 제안, 지역 맞춤형 경기공유학교 체험, 학교생활과 청소년 관련 정책 검토 등 현장 방문과 정책 경험으로 다양한 생각과 역량을 발휘한다. 지난해 1기 실천단은 학교, 학생 관련 교육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학생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는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과 IT 체육 교실을 경험하는 정책캠프에 참여했다. 지원 방법은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해 담당자 이메일 또는 학교장 추천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는 4월 3주에 발표하고 최종 선발되면 경기도교육감 위촉장과 수료증을 수여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부산 동래구는 구청소년수련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해 '청소년활동진흥사업'을 통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청소년활동진흥사업은 청소년들이 관련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사업, 청소년어울림마당사업,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청소년활동진흥사업은 올해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지방 사업으로 이양돼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는 축소하거나 포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구는 부산 자치구 최초로 청소년활동진흥사업 예산을 전액 구비로 확보했다. 지난 2월에는 동래구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활동진흥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해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동아리 모집했다. 오는 4월에는 동래구청소년자치기구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청소년자치기구 참가신청은 구 거주 14~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군이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23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21일 홍천군에 따르면 2023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는 여성가족부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질의응답, 현지실사를 거쳐 선정했다. 홍천군은 ‘청소년들의 꿈이 활짝 피어나는 홍천’을 이라는 비전으로 청소년활동 활성화와 역량 강화, 청소년복지와 보호지원체계 강화, 지역특화사업 등 정책사업 3개 분야와 세부사업을 다양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정부 포상 전수식에는 홍천군을 비롯한 17개 시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청소년정책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다. 앞으로도 청소년이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금 이 순간에도 안타까운 이유로 가정을 떠나 각종 범죄와 사고 등 여러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이 있다. 이에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개선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10일 희망친구 기아대책에 따르면 국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와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오는 13일 연다. 유원식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은 “기아대책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보다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특히 본격 추위를 앞두고 한시라도 빠르게 청소년들을 안전지대로 이끌어내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를 비롯해 권인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정책 간담회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Re-Start’를 주제로 이날 오후 1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간담회에서는 청소년 복지분야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를 점검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과 정책적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김범구 소장이 ‘전국 청소년 복지시설 실태조사 및 고위험군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또 두번째 세션에선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 및 정책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지선 부연구위원이 발표를 이어간다. 이어 세번째 세션에서는 더나은미래 김시원 편집국장이 연사로 나서 심층 인터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제 가정 밖 청소년이 겪는 위기 사례와 지원을 통한 변화 사례를 현장감 있게 발표할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