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엘더블유(LW) 컨벤션에서 '청소년정책 전달 및 추진 체계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청소년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활동·보호·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각 영역의 정책 전달과 추진 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분절화된 전달 체계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김현철 청소년정책연구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청소년정책 사업 분류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행정체계·재단 현황 분석 결과를 근거로 지역 맞춤형 정책추진 지원을 제안한다. 김현주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부회장은 가정 밖 청소년과 청소년쉼터를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청소년정책 전달체계가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 특성화가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노성덕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경영기획본부장은 '청소년상담1388'(통합콜센터) 전담조직 설치와 청소년 안전망팀 전국 확대, 교육부와의 촘촘한 협업을 통한 학교 안팎의 위기청소년 발굴 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이미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회장은 청소년정책 전달 체계에서 정책 수립에는 정보 공유를 통한 통합적 접근이, 정책 실행에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청소년들이 학교 안팎에서 연속성 있는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종원 △기획조정실장 최창욱 △활동·참여연구실장 임희진 △보호·복지연구실장 김경준 △자립·역량연구실장 김기헌 △통계·기초연구실장 김영지 △감사실장 이권수 △경영지원실장 권영걸 △연구성과기획팀장 좌동훈 △예산기획팀장 어중혁 △현안·협력팀장 이창호 △학술·정보팀장 임지수 △총무·인사팀장 오주상 △재무·회계팀장 이종욱

샌드박스네트워크가 참여한 2024년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반구석 능력자들’의 공익광고가 본격 방영된다고 18일 밝혔다. 샌드박스네트워크는 교육부·시도교육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주관하는 2024년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의 파트너로 참여해 청소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캠페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참여형 공익광고 캠페인을 함께 준비했다. 이 공익광고는 지난 12일을 시작으로 샌드박스네트워크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채널인 ‘흥마늘스튜디오’ 유튜브 채널과 TV매체 등을 통해 전개가 시작됐다. 샌드박스가 추진하는 2024년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은 ‘반구석 능력자들’ 이라는 주제로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학급 친구들의 행동을 작은 행동이 아닌 큰 능력으로 강조해 학생 모두가 함께 만드는 건강한 학교 생활의 모습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됐다.  ‘반구석 능력자들’ 캠페인은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씬스틸러’로 활약해 온 배우 강기둥이 반구석 능력자 발굴 임무를 맡은 요원 역할로 참여해 주목도를 높였다. 강기둥은 학교 곳곳에서 학급을 지켜주는 학생들을 찾아내는 모습으로 흥미롭게 공익광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이번 캠페인의 TV광고 후반부에는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는 우리반의 ‘반구석 능력자들’에 대한 학생들의 메시지를 유튜브 댓글 등으로 사전 공모 받아 당선된 ‘안성 공도초등학교’의 학급 메시지를 영상 내 담아 더 의미 있는 캠페인으로 완성됐다. 아울러 이번 ‘반구석 능력자들’ 캠페인은 디지털 매체에 특화된 청소년 시청자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 캠페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TV광고 소재와 함께 캠페인 웹드라마를 제작했다. 다양한 능력자 학생들의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 채널 ‘흥마늘스튜디오’에 업로드된 웹드라마 ‘반구석 능력자들 프리퀄:방어자를 발굴하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샌드박스 측은 "폭력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2024년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학생들과 함께 만든 캠페인에 참여한 만큼 앞으로도 주요 콘텐츠 소비자인 학생들에게 디지털 콘텐츠 플레이어로서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넷플릭스가 만드는 걸 국내 방송사업자는 만들 수 없는 환경, 이건 적어도 정상적인 생태계가 아니다" 심미선 순천향대 교수는 한국방송학회, 한국미디어정책학회 주최, 홈초이스 후원으로 10월 3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료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안’을 주제로 한 특별 세미나에서 “지상파에서 규제로 인해 담을 수 없는 콘텐츠들이 넷플릭스로 옮겨가고 시청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면서 방송가 무게의 추가 지상파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심 교수는 최근 넷플릭스에서 큰 인기를 모은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를 사례로 들면서 ‘OTT 환경에서 합리적인 유료방송 콘텐츠 내용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심 교수는 자신도 흑백요리사를 재밌게 봤다고 하면서도 방송과 넷플릭스 같은 OTT 간의 규제 비대칭성을 지적했다. 먼저 흑백요리사에서는 출연자 문신과 욕설, 비속어를 여과 없이 방영했다. 또 ‘풀무원 생수’ 제품명, CU 편의점 제품, 라면 ‘너구리’ 상품명 등이 그대로 나갔다. 지상파 같은 방송이었다면 모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돼 방송법 적용을 받는 방송보다 규제 허들이 낮은 편이다. 심 교수는 “지상파 및 종편채널에서는 빗겨갈 수 있는 심의규제 문제가 OTT 사업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비대칭규제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블록버스터급 예능콘텐츠 신규 제작이 넷플릭스에서만 이뤄지고 있어 한국 제작사의 하청업체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심 교수는 규제 제도 개선을 위해 고민해야 할 요인으로 △융합 환경 하에서 방송, 비방송을 구분 짓는 기준이 적합한가에 대한 고민 △기술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수용자 관점에서 방송 개념 재정의 △매체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정확한 인식 등을 꼽았다. 그는 “OTT를 비롯한 융합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미디어 책무성을 부과해야 한다”며 “방송의 범위를 OTT까지 확대하고 매체별 내용 규제 차이는 이용자 규모, 영향력에 따른 차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상파 등 매체 영향력은 대부분 보도 부문에서 발생하는데, 비보도 부문에 대한 규제는 구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까지 방송 심의가 선정성, 폭력성에 초점을 뒀다면 과도한 선정성, 폭력성 규제는 지양하고 차별, 혐오, 문신, 비속어 사용 등 어린이·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애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 교수 외에 황유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도 ‘OTT 시대,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종합토론에는 강재원 동국대 교수, 이헌율 고려대 교수, 유홍식 중앙대 교수, 전은선 홈초이스 팀장, 홍종윤 서울대 BK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사회진출을 앞당길 묘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명문대 입학, 대기업 취업을 최우선에 두는 이른바'황금티켓증후군'을 해소하는 게 저출산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사회학회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층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제4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황금티켓 증후군(Golden ticket syndrome)'이 청년들의 사회진출과 결혼·출산 시점이 늦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금티켓 증후군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초저출생 추세 완화에 도움이 되고, 인구절벽이 초래할 노동력 부족 시대에 적응하는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경제보고서(2022년)에서 언급한 '황금티켓 증후군'은 생산성 격차, 노동 시장의 이원화, 교육 시스템의 취약성에 직면한 청년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공공 부문이나 대기업에서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을 의미한다. 한국의 초혼 연령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2013년 32.2세와 29.6세에서 2023년 34.0세와 31.5세로 늦춰졌다. 초산 연령은 그사이 30.7세에서 33.0세로 올라갔는데, 황금티켓 증후군이 이런 현상의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이를 해소하는 것이 저출산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 부위원장은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청년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인력 미스매치 문제 해결, 고졸 취업 활성화 등 3가지를 꼽았다. 이날 포럼에서도 황금티켓증후군 해소 방안이 제안됐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졸 취업 유인 지원 강화, 고용장려금사업의 운영 실효성 제고, 노동시장 취약 청년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상준 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기 공채 감소와 수시 채용 증가 등 채용방식의 변화로 청년세대가 좋은 일자리에 진입하는 데 '기회 축소'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사회초년생들에 대해 교육·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도록 관련 인센티브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헌 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의 사회진출 지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직업계고 정상화 등을 통한 학업 기간 단축, 청년 'NEET(일하지 않고 있으며 일할 의욕 없음)족' 대상 맞춤형 훈련 및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시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우주항공청 출범…'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출범, 우주시대 앞당기길(OO신문)" 지난 5월 27일 대한민국 우주시대 도래를 기대하는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항공우주 커뮤니티의 오랜 염원이었던 우주항공청이 공식 개청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우주시대(Space Age)'는 우주경쟁, 우주탐사, 우주기술 및 이에 영향을 받은 문화적 발전과 관련된 활동을 포괄하는 시기로 1957년 10월 4일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닉 1호(Sputnik-1) 발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미 살아가고 있는 '우주시대'를 정부와 언론은 우주항공청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17세기 초 파두아대학 교수로 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네덜란드에서 고안된 망원경을 개조한 천체망원경으로 달의 분화구와 태양의 흑점, 토성의 고리 등을 발견했으며 목성의 위성운동 관찰을 통해 지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1500여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지구 중심적 세계관(천동설)에서 벗어나 지동설을 주장, 종교재판을 받기도 했던 그는 당대 사람들의 관심을 우주로 지향하게 했다. 20세기 전후 소련의 국민과학자 콘스탄틴 치올콥스키는 우주여행과 로켓추진의 원리와 우주엘리베이터 개념을 제안하고, 우주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우주정거장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미래를 상상했고 100여년이 지나지 않아 그의 상상은 현실이 됐다. 나치를 도와 V2 로켓을 개발하다 미국으로 건너와 아폴로 프로젝트에 결정적 기여를 했던 베른헤르 폰 브라운도 1953년 발간한 소설 '화성 프로젝트'에 인류가 곧 화성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주시대의 기대감을 전파했다. 이처럼 스푸트닉 이전에도 우주를 꿈꾸는 리더들에 의해 우주시대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청소년 시절 고향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왕따를 당하던 우주시대의 개척자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설립, 재사용로켓 개발을 통한 우주개발의 파괴적 혁신으로 세계 우주시장을 재편하고 있으며 초대형 로켓 스타십 시험발사에 성공, 그가 꿈꾸는 화성정복을 함께 기대하는 세계인들에게 이미 화성시대를 열어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우주기술을 배워간 중동의 소국 아랍에미리트(UAE)는 100년 후 국민들이 화성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화성2117' 비전을 수립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화성탐사선 '아말(희망)'을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아르테미스' 달탐사 프로젝트에 달 우주정거장 게이트웨이의 핵심 모듈을 제공하고 UAE 우주인을 달에 보내겠다는 선언을 하는 등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국가의 리더가 우주개척을 향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함으로써 자국민들은 새로운 우주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OO년까지 세계 5등(G5), 우주기업 2000개를 달성하여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앞당기겠다'는 우주항공청의 지극히 한국적인 목표 제시보다 우주 선진국과 나란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동참하여 이미 마음은 달과 화성에 가 있는 UAE 국민들 못지않은 꿈을 우리나라의 미래세대들이 가지며 자라나는 토양을 조성할 수 있는 국가적 비전 제시와 미래를 예견하는 리더들의 존재감이 더 절실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에 우주를 꿈꾸는 사람이 많아야 본격적인 우주시대가 앞당겨질 것이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다. 우주시대도 그러하다. ■약력 △62세 △텍사스A&M대 항공우주공학 박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래기술연구소장 △연세대 인공위성시스템학과 교수(현) △외교부 과학기술외교 우주분과 1기 자문위원 △국민통합위원회 과학동행특위 위원 △국제우주연맹(IAF) 우주탐사기술위원회 위원 주광혁 연세대 인공위성시스템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4일 청년인턴제와 관련, "항공·해양·통계 등 부처별 전문분야 경험을 통해 관련분야 기업 및 공직에 취업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인턴 운영과정에서 인턴 근무기간 중 취업이나 다른 취업활동을 위해 퇴사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밝힌 정부는 "중도퇴사에 따른 추가채용을 통해 새로운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청년인턴 직무역량 강화에 대한 실효성과 관련, "2023년 청년인턴 제도 도입 이후 부처 및 청년인턴 대상 소통 등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 청년인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면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년인턴 실태 비판에 이같이 반박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행정연구원 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은 91.7%, '직무역량 도움된다'는 응답은 90.1%였고, 올해 9월 청소년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선 응답자의 78.2%가 '청년인턴 경험이 일경험 성장에 기여했다'고 답했다. 청년인턴 근무기간 중도퇴직에 대해 국조실은 "공공부문도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층의 의견을 공공부문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근무기간 중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청년인턴과 관련, 총리실에선 '청년정책 레드팀'을 운영하고 있고 기상청에선 '날씨알리미 앱 개선 참여'에 청년 인턴이 활용되고 있다. 청년인턴 배치에 대해서도 국조실은 "수도권이나 세종·대전 등 충청권 외 지역 청년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지방청 및 부처별 소속기관·대학 등에도 청년인턴을 균형있게 배치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인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2~3개월 단기형을 도입·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돈 있는 집 아이는 학원에 가서 레벨테스트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합니다. 그런데 돈 없는 집 아이는 중2 때 시험을 처음 본 후 자기 실력을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서울시교육감 보수진영 조전혁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초등학교 지필고사 부활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10년간 진보 교육감 체제에서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선 방치되고 사교육 시장으로 쏠리게 됐음을 지적한 조 후보는 "줄 세우기가 아닌 진단 목적의 절대평가 시험으로 학생의 실력을 측정하고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 사교육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자신했다. 조 후보는 13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진단평가 부활과 함께 방과후학교 수업을 다양화해 학업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조 후보와 일문일답. ―지난 10년의 서울시 교육행정 및 정책을 평가한다면. ▲지난 조희연 교육 10년은 완전히 실패한 교육실험이었다. 조 전 교육감이 내세운 두 가지의 시그니처 정책이 있다.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다. 진보좌파 진영에서 내거는 정책은 선의로 시작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진보진영 후보들에 비해 조 후보만의 차별화 포인트는. ▲과거와 미래라고 생각한다. 정근식 후보(진보진영)는 유·초·중등교육 관련 활동을 한 적이 없다. 갑자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진 찍고 나타나더니 일약 진보진영 단일 후보가 돼 버렸다. 정 후보는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주로 했는데 과거지향적 교육감 후보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 실제로 정 후보는 자신의 이력과 교육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일제강점하에 교과서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일본 조선총독부가 우리 청소년들을 어떤 인간으로 키우려고 했는지 거기에 관한 연구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저는 미래지향적 교육감 후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가 교육계획을 세우는 데 참여했고 국회의원 시절에도 교육 분과만 계속 활동했다. 최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한 서울시 혁신·공정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서울 교육정책을 입안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당선 시 가장 이루고 싶은 과제는.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의회에서 폐지하기로 의결했으나 조 전 교육감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결코 부딪치는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상충돼서도 안 된다. 학생인권조례처럼 권리만 강조하는 것은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 파괴적인 것이다. 교권과 학습권을 모두 지키는 올바른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제가 교육감이 되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완수하고, 학생권리의무조례를 추진하겠다. 권리에는 책임, 의무가 뒤따른다는 원칙을 실천하고 체화시켜 학생들이 공화시민, 문화시민으로 성장하게 돕겠다. ―무너진 교권 복원을 위한 방안은. ▲'교권보호관'을 신설하고, 변호사·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교권보호팀'을 강화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 무엇보다 교육감이 교권 수호자가 돼 지속적·반복적 악성민원인은 직접 고발하겠다. 교원 면책조항, 법무지원 등을 강화하고 교원 학습연구년제 대상인원을 확대해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학생·학부모 대상 교권이해 연수도 진행하고, 사제동행 캠페인 등 사제 간의 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문화를 조성하겠다. ―공약 중 하나인 초등학교 진단평가로 오히려 사교육 열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필고사가 부활되면 사교육을 더 부추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학교에서 진단평가를 하지 않으니 자녀의 실력을 알지 못해 불안한 마음에 학원을 보내시는 분이 많다. 돈 있는 집 아이는 학원에 가서 레벨테스트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그런데 돈 없는 집 아이는 중2 때 시험을 처음 본 후 자기 실력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그런데 이때는 다른 아이들과 실력이 많이 벌어져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피터 드러커 교수의 말처럼 측정해야 평가할 수 있고, 평가해야 개선할 수 있다. 줄 세우기가 아닌 진단 목적의 절대평가 시험으로 학생의 실력을 측정한 후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 사교육비 부담은 낮추면서 학력은 높일 수 있다. 진단평가 부활과 함께 방과후학교 수업을 다양하고 실효성 있게 개편해 학업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최대 100만원 지급에 대한 예산 부담은 없나. ▲혁신학교나 시민단체 등으로 새는 비용을 줄이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 아울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학령인구는 68만6000명이 감소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조8000억원 증가해 학생 1인당 교부금이 1310만원에서 1940만원으로 630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시 공교육 충돌 등 논란이 있거나 수요가 몰릴 수도 있지 않나. ▲정규수업은 기존 교육과정대로 운영하고 방과후학교만 선행학습을 일부 허용하면 사교육으로 향하는 수요를 흡수해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지금도 학원은 선행학습이 가능하지만 학교는 불가능해 선행학습을 위해 학원을 찾아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초등 의대반'처럼 과도한 선행학습은 절대 반대다. 한 학기 또는 최대 한 학년 정도의 선행학습은 예습 효과가 있어 수업 이해도도 높일 수 있다. 방과후학교 수업에 수요가 몰린다면 사교육 대체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니 환영할 만한 일이 될 것이다. △64세 △고려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석·박사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 △자유교육연합이사장 △제18대 국회의원 △인천대·명지대 교수 △서울특별시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 △광운대 석좌교수(현) △서울시 미래교육연구원 원장(현)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돈 있는 집 아이는 학원에 가서 레벨테스트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합니다. 그런데 돈 없는 집 아이는 중2때 시험을 처음 본 후 자기 실력을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서울시교육감 보수진영 조전혁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초등학교 지필고사 부활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10년간 진보 교육감 체제에서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선 방치되고 사교육 시장으로 쏠리게 됐음을 지적한 조 후보는 "줄 세우기가 아닌 진단 목적의 절대평가 시험으로 학생의 실력을 측정하고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 사교육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자신했다. 조 후보는 13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진단평가 부활과 함께 방과후학교 수업을 다양화해 학업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방과후학교 자율수강권' 최대 100만원 지급 예산 부담 지적에 조 후보는 "혁신학교나 시민단체 등으로 새는 비용을 줄이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면서 대안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교육감으로서 가장 이루고 싶은 과제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내건 조 후보는 "권리만 강조하는 것은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 파괴적인 것"이라면서 "권리에는 책임, 의무가 뒤따른다는 원칙을 학생들에게 체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물려 무너진 교권 복원을 위해 조 후보는 "교육감이 교권 수호자가 돼 지속적, 반복적인 악성민원인은 직접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나선 정근식 후보에 대해서도 날을 세운 조 후보는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주로 한 조 후보는 과거지향적 교육감 후보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조 후보와 일문일답. -지난 10년의 서울시 교육행정 및 정책을 평가한다면. ▲지난 조희연 교육 10년은 완전히 실패한 교육 실험이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이 내세운 두 가지의 시그니처 정책이 있다.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다. 진보좌파 진영에서 내거는 정책은 선의로 시작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진보진영 후보들에 비해 조 후보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꼽는다면. ▲과거와 미래라고 생각한다. 정근식 (진보진영) 후보는 유·초·중등교육 관련 활동을 한 적이 없다. 갑자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진 찍고 나타나더니 일약 진보 진영 단일 후보가 돼 버렸다. 정 후보는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주로 했는데 과거지향적 교육감 후보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 실제로 정 후보는 자신의 이력과 교육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일제강점하에 교과서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일본 조선총독부가 우리 청소년들을 어떤 인간으로 키우려고 했는지 거기에 관한 연구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저는 미래지향적 교육감 후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가 교육 계획을 세우는데 참여했고 국회의원 시절에도 교육 분과만 계속 활동했다. 최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한 서울시 혁신·공정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서울 교육 정책을 입안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당선시 가장 이루고 싶은 과제는.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의회에서 폐지하기로 의결했으나 조희연 전 교육감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결코 부딪히는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상충돼서도 안 된다. 학생인권조례처럼 권리만 강조하는 것은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 파괴적인 것이다. 교권과 학습권을 모두 지키는 올바른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제가 교육감이 되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완수하고, 학생권리의무조례를 추진하겠다. 권리에는 책임, 의무가 뒤따른다는 원칙을 실천하고 체화시켜 학생들이 공화시민, 문화시민으로 성장하게 돕겠다. -무너진 교권 복원을 위한 세부 방안은. ▲'교권보호관'을 신설하고, 변호사·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교권보호팀'을 강화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 무엇보다 교육감이 교권 수호자가 돼 지속적, 반복적 악성민원인은 직접 고발하겠다. 교원 면책조항, 법무지원 등을 강화하고 교원 학습연구년제 대상인원을 확대해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학생, 학부모 대상 교권이해 연수도 진행하고, 사제동행 캠페인 등 사제 간의 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문화를 조성하겠다. -공약 중 하나인 초등학교 진단평가로 오히려 사교육 열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필고사가 부활되면 사교육이 더 부추겨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학교에서 진단평가를 하지 않으니 자녀의 실력을 알지 못해 불안한 마음에 학원을 보내시는 분이 많다. 돈 있는 집 아이는 학원에 가서 레벨테스트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그런데 돈 없는 집 아이는 중2때 시험을 처음 본 후 자기 실력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그런데 이때는 다른 아이들과 실력이 많이 벌어져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피터 드러커 교수의 말처럼 측정해야 평가할 수 있고, 평가해야 개선할 수 있다. 줄 세우기가 아닌 진단 목적의 절대평가 시험으로 학생의 실력을 측정한 후,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 사교육비 부담은 낮추면서 학력은 높일 수 있다. 진단평가 부활과 함께 방과후학교 수업을 다양하고 실효성 있게 개편해 학업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방과후학교 자율수강권' 최대 100만원 지급에 대한 예산 부담은 없나. ▲혁신학교나 시민단체 등으로 새는 비용을 줄이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 아울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학령인구는 68만6000명이 감소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조8000억원이 증가해 학생 1인당 교부금이 1310만원에서 1940만원으로 630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시, 공교육 충돌 등 논란이 있거나 수요가 몰릴 수도 있지 않나. ▲정규수업은 기존 교육과정대로 운영하고 방과후학교만 선행학습을 일부 허용하면 사교육으로 향하는 수요를 흡수해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지금도 학원은 선행학습이 가능하지만 학교는 불가능해 선행학습을 위해 학원을 찾아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초등 의대반'처럼 과도한 선행학습은 절대 반대다. 한 학기 또는 최대 한 학년 정도의 선행학습은 예습 효과가 있어 수업 이해도도 높일 수 있다. 방과후학교 수업에 수요가 몰린다면 사교육 대체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니 환영할 만한 일이 될 것이다. ■조전혁 후보는 △1960년생(64세)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석·박사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 △자유교육연합이사장 △제18대 국회의원 △인천대·명지대 교수 △서울특별시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 △광운대 석좌교수(현) △서울시 미래교육연구원 원장(현) 정리=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지역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시·도교육감 공동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해 진행한 ‘2024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초4~고3)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4월15일~5월14일 진행됐고, 전북에서는 조사 대상 학생의 68.6%인 9만7283명이 참여했다. 조사 항목은 피해, 가해, 목격 경험 문항 등으로 구성했다. 조사결과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2.6%로 나와 지난해 2.8% 대비 0.2%p 감소해 7.1%의 감소율을 보였다.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폭력(38.4%), 집단따돌림(16.7%), 신체폭행(14.5%), 사이버폭력(8.1%) 등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장소는 교실(28.5%), 복도와 계단(18.6%), 운동장(10.1%), 사이버공간(6.3%) 등이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험 중심 및 학생 친화적 매체를 활용한 방관자를 방어자로 전환하는 맞춤형 예방교육과 역할극 확대 △ 학교폭력 조기 감지 및 대응 체계 강화 △ 신종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및 상설협의체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사안발생 초기 보호 체계 강화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 확대 및 법률 지원 서비스 강화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활용하여 촘촘한 피해학생 지원 체계도 확립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예방활동으로 전년대비 피해응답률이 소폭 감소한 것 같다”면서 “학교는 사회구성원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