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용산 대통령실을 옮겨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남 부원장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남 부원장은 지난해 10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인재"라며 "핼러윈 축제에 10만 인파가 몰릴 것이라 예상한 보도가 있었지만 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는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출퇴근에 투입되어 밤낮 야근까지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경찰 인력이 700명, 마약 및 성범죄 단속에 혈안이 되어 투입된 경찰 200명, 모두 용산경찰서 관할 인력"이라며 "백번 양보해도 이 모든 원인은 용산 국방부 대통령실로 집중된 경호 인력 탓"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남 부원장의 게시글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 부원장의 글이 비판적인 가치 판단 또는 의견 표현에 해당해 명예훼손 구성 요건인 '사실의 적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 ‘국민과 소통’을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했다. 그런데 지난달에만 영빈관 상춘재를 14번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국민을 대신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영빈관 행사 전후로는 이 일대 교통이 통제돼 시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이럴 거면 대통령실을 왜 옮겼나. 다시 청와대로 돌아갈 생각은 없는가”라고 했다. 그는 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수사가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공정과 상식’을 외치면서 대통령이 되신 입장에서 이 사안에 대해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못할 것 같으면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최근 윤 정부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에게 집을 더 사라고 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대로면 다주택자 ‘줍줍’을 통해 자산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걱정”이라고 했다. 이어 “청년들 꿈이 ‘건물주’가 되지 않게 하고 초저출산을 극복하려면 다주택자 위주가 아니라 무주택자와 1주택자 위주 주택 정책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 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 입장이 갑자기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초등학교 교훈도 한 번 정하면 1년은 간다”고 비꼬았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태원 참사’ 원인이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이전 때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가 1시간여만에 결국 삭제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원들에게 총력 지원과 함께 신중한 발언을 해줄 것을 당부한 상황이라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0일 오전 8시께 남 부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는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인재”라며 “핼러윈 축제에 10만 인파가 몰릴 것이라 예상한 보도가 있었지만 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는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남 부위원장은 “대통령 출퇴근에 투입되어 밤낮 야근까지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경찰 인력이 700명, 마약 및 성범죄 단속에 혈안이 되어 투입된 경찰 200명 모두 용산경찰서 관할 인력이다”라며 “평소와 달리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 것이란 예상을 하고도 제대로 안전요원 배치를 하지 못한 무능한 정부의 민낯”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해도 이 모든 원인은 용산 국방부 대통령실로 집중된 경호 인력 탓”이라며 “졸속적으로 결정해서 강행한 청와대 이전이 야기한 대참사다. 여전히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하는 희귀한 대통령 윤석열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남 부원장은 또 “축제를 즐기려는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시장은 사퇴하라. 이게 나라냐.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국민의 명복을 빈다”라고 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당부 메시지를 통해 “의원님을 비롯한 소속 지방의원과 보좌진 등의 발언이나 SNS 글 게시 등에 매우 신중을 기하도록 관리해 달라”고 요청 한 바 있다. 아울러 "당국이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국회와 당 차원의 요청에 무조건 협력해 달라. 국민과 함께 비통한 마음으로 희생자 추모와 가족 위로, 부상자 치유와 회복을 위해 온 마음을 모아 달라"며 "우리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축제성 등 주관 행사의 전면 취소를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청와대 이전 후 도심을 고층 빌딩과 녹지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와대의 불통 구조가 개방되는 시점을 계기로 서울 도심을 편의성과 쾌적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만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오 시장은 녹지생태도심 개념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높이 제한을 풀고 용적률을 최대한 구현하면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땅을 다 녹지 공간화할 것"이라며 "빌딩 숲과 나무숲이 공존해 1㎞ 위 상공에서 내려다보고 찍은 사진은 다 초록빛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어 "과거 북악산, 인왕산 기슭에서 물길이 흘러 청계천, 한강까지 이어지는 모습 같은 청계천의 새로운 모습을 구상해볼 수 있다"며 "용산공원이 반환되면 만들어질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철도정비창 부지도 나무숲과 빌딩 숲이 공존하는 푸른 모습의 녹지생태도심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선진국 도심과 비교해 서울의 녹지 비율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런던, 뉴욕의 녹지 비율이 15~25% 정도이고, 서울은 약 5%, 공원을 포함하면 7~8%에 머물고 있는데, 이 비율이 최소 10% 이상 되도록 하는 구상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지 않고 주택 공급을 한다는 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공감대를 이뤘다고 소개했다. 오 시장은 원희룡 후보자와 전날 전화 통화를 했다고 전하면서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기조하에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주택공급을 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며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할 때도 각별히 이 점을 주문했고, 원희룡 후보자와 통화할 때도 함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기조를 견지해가겠다"며 "분명히 새 정부도 (신중한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그 가운데 국토부와 서울시 협업이 있다"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 테스크포스(TF)는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내에 '청와대 이전과 개방' 메뉴를 추가하고 청와대 개방과 대통령실 이전에 관한 온라인 소통을 본격화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청와대이전TF는 '청와대 이전과 개방' 메뉴 안에 '개방의 모든 것' 게시판을 통해서 개방 당일 입장방법, 등산로 코스, 포토존 등 청와대 개방에 대한 국민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낼 예정이다. 이 외에도 청와대 개방의 의미, 경내소개, 카드뉴스 등 소통채널을 만들어 개방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을 주고받을 방침이다.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용산 이전의 의미, 용산의 역사와 용산공원 소개, 열린 대통령실 구상 등을 알리는 코너도 운영한다. 카드뉴스와 영상 등 용산 이전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국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와대이전TF는 내주 중으로 청와대 개방 공식 홈페이지인 '온라인소통관'을 본격적으로 오픈해 5월 10일 청와대 개방안내, 등산로 이동동선, 다양한 행사프로그램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온라인소통관'에서는 향후 청와대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견 수렴창구도 만들 예정이다. 대통령실 명칭도 이달 중으로 대국민 참여방식으로 공모할 계획이며, 이는 국민과 소통하며 새로운 용산시대를 열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대통령실 명칭공모도 현재 국민참여가 2만8600여건에 달하고 있는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내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코너처럼 국민 생각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될 예정이다. 청와대이전TF 팀장인 윤한홍 의원은 "5월 10일 청와대 개방은 윤석열 정부의 시작을 알리는 국민께 드린 첫 약속의 실천"이라며 "그 어느 때 보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개방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의 서울 용산 이전이 공식화됐지만 청와대 인근의 건축 규제 완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청와대 외에도 경복궁 등 국가지정 문화재와 인왕산 등이 위치해 규제를 풀기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 인근 부동산 시장은 경호 문제, 집회 등에 따른 각종 생활 불편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집값에는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일대는 보안과 더불어 인왕산 자락 자연경관지구를 보호·유지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돼왔다. 청와대 일대는 옥인·통의·체부동 등 서촌 일대와 삼청동·가회동 등 북촌 일대, 청운·효자·부암동 등으로 나뉜다. 고도지구의 경우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경복궁 주변은 15~20m의 높이 제한을 받는다. 체부동 등 서촌은 고도제한이 15~20m, 삼청동 등 북촌은 고도제한이 16m가 적용된다.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 12m 이하여야 한다. 여러 규제가 혼재돼 있는 만큼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더라도 규제 완화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차기 정부 5년간 청와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5년 뒤 다음 정부는 다를 수 있다"며 "청와대 일대는 보안 이외에도 국가지정문화재와 인왕산 등이 위치해 있는 만큼 규제 완화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청와대 인근은 여러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저해됐지만, 지금은 유동 인구가 늘면서 나름의 분위기가 만들어 지고 있다"며 "5년 뒤에도 계속 용산 시대가 유지될 지, 청와대 시대가 열릴지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시장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 여부와 상관없이 청와대 일대 부동산 시장의 셈법은 빨라지고 있다. 대통령 경호 문제에 따른 교통 체증이나 각종 집회 등이 줄면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특히 집값 상승을 기대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다. 가회동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그동안 고도제한과 경호 문제 등 규제로 개발에 제한이 많아 이 일대는 침체된 분위기였다"며 "최근 대통령 집무실 이전 소식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 탓인지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옥인동 B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아직 뚜렷한 호가 변화는 없지만, 집무실 이전 소식 이후 오래전부터 매매가 안된 매물을 집주인이 거둬들이는 경우가 있다"며 "당장 규제 완화 가능성은 낮겠지만, 여러 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만큼 호재로 여기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기 건축가 유현준 홍익대 건축도시대학 교수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방안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신의 한수"라고 평가해 지적이 일자 "곡해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오늘 20일 유 교수의 유튜브 채널 '셜록현준'을 보면 그는 커뮤니티에 "댓글이 하도 많이 달리고 해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쓴다. 기사에 나오는 '뷰 때문에 청와대 옮겨야 한다'는 글은 원래 뜻이 곡해된 부분이 있다"고 적었다. 유 교수는 "국방부를 빼고 들어가라는 의도도 아니었고 (용산 국방부는) 땅이 넓어서 90만 평이나 되니 주변 어딘가에 추가로 만들 여지는 많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옮길지 말지의 결정은 여야 정치인들이 여론을 살피고 합의해서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단지 건축가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할 뿐이다. 워낙 뉴스를 안 봐서 여야가 이 문제를 두고 이렇게 첨예하게 다투는지를 몰랐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유 교수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새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로 국방부 신청사를 "신의 한 수"라고 한 뒤 자신의 발언을 "괜찮다는 생각은 한다"고 정정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이라는 비장의 어퍼컷을 작렬시켰다. 권투선수에게 어퍼컷이란 결정타다. 청와대엔 아예 입주하지 않겠다고 했다. 청와대라는 이름도 버릴 참이다. 입문 8개월의 정치 새내기가 휘두르는 쾌검이다. 왜 청와대 옮기기이고, 청와대 지우기인가. 묵은 정치권력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암덩어리이기도 하다. 백악산(북악산) 아래 청와대 터는 길과 흉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풍수지리학상 천하제일복지설과 천하제일흉지설이 엇갈린다. 고려는 이곳을 수도를 천도할 남경 왕궁 터로 정했지만, 조선은 궁궐로 쓰지 않았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무학대사는 "백악산은 흙이 적고 뼈가 드러난 골산"이라면서 "이곳에 궁을 잡으면 5대가 지나지 않아 왕위찬탈의 화가 일어나고, 200년 내외에 나라가 망할 위험이 있다"고 예언했다. 7대 세조의 왕위찬탈과 200년 후 임진왜란이 실제 일어났다. 청와대의 흉사는 건드리면 안되는 땅에 총독 관저가 들어오면서 비롯됐다. 경복궁 앞에 조선총독부를 짓고, 뒤에서 총독이 굽어보는 모양새를 노렸다. 해방 직후 군정장관 관사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경무대로 썼다. 윤보선 대통령이 청와대로 이름을 바꿨으나 액운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 1991년 노태우 대통령 때 본래 관저에서 100m 서쪽으로 떨어진 곳에 새 청와대 건물을 지을 때 옛 총독 관저 터는 조선인 풍수가 일부러 흉지를 찍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관저를 지은 사이토 마코토 총독은 피살됐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하와이와 궁정동 안가에서 죽음을 맞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고향 뒷산에서 투신했다.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감옥 신세를 면치 못했다. 청와대 이전 공약이 나온 지 벌써 30년이 지났다. 1992년 대선 때 김영삼 후보가 광화문 청사에 집무실을 마련하겠다고 처음 공약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때 세종시 이전을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과 2017년 대선 때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옮기겠다고 약속했었다. 왜 못 떠났나. 문 대통령은 취임 1년8개월 뒤 보안과 경호를 이유로 들어 공약파기를 선언했다. 구중궁궐이 주는 실리와 안락함을 택했다. 국민이 청와대 이전이나 해체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탈권위와 불통 해소임을 간과했다. 개헌을 하지 않고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서 벗어날 기회를 놓쳤다.청와대는 온갖 심리적 불안과 규제의 진앙지다. 백악관의 3배에 이르는 청와대가 경복궁·북촌·서촌·인사동을 잇는 올드타운의 복합문화벨트를 차단하고 있다. 청와대가 떠나고 백악산과 인왕산의 군사시설과 군사보호구역이 풀리면 서울 강북엔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입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제왕적 행태는 그대로 둔 채 공간만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가 요체다. 보안과 경호를 들먹이며 사사건건 반대하던 경호처와 경찰, 군이 바로 꼬리를 내리지 않는가. 이제 청와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던 온갖 권위주의의 종말을 즐길 때다. P.S. 1. 어퍼컷에 재미가 들린 선수는 한 방을 노리다가 판정패할 확률이 높다. 2. 청와대 이전에 풍수를 논하는 것은 몰지각한 시대착오다. joo@fnnews.com 노주석 논설실장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은 자연스럽다. 다만 투기는 제도적으로 근절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드라이브를 건 뒤 대상지인 세종시의 토지 가격 상승세 논란에 대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서울 강동구을·사진) 은 "실거래가 아닌 호가가 올랐던 것"이라며 지엽적인 문제 보다는 백년지대계 차원에서 수도 이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어떻게 완수할지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이 의원은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50%를 넘었고 사회적 재화의 7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됐다"면서 "국가경쟁력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발전하는 불균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여권 내에서도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론자'다. 서울시 시의원을 시작으로 강동구청장을 내리 세 번 연임했다. 21대 총선을 승리로 이끈 이해찬 당대표 체제에서 당 대변인을 역임하며 비록 21대 국회 초선 의원이지만 지방행정과 중앙 정치 모두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의원은 특히 "(서울의)메가시티화는 개발도상국형 도시 모델"이라며 한국이 경제력과 민주주의 발전 수준에 맞는 새로운 도시모델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수도 이전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선 청와대 이전에 대한 이견이 큰 만큼 국회 완전 이전 문제부터 매듭짓자며 국회를 우선 이전하고 향후 논의를 거쳐 청와대를 이전하는 단계론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청와대까지 다 옮기는 것에 반대 기류가 강하다. 당 내에서도 '청와대까지 옮기는 것은 생각해보자'는 의견도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청와대까지 내려가겠다고 애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논의의 불씨가 커지면서 세종시 집값이 폭등했다는 야권을 비롯한 일각의 비판에는 거듭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의도적으로 아파트 값을 높게 불렀지만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부에서 과다한 허위 매물에 과태료를 강하게 물리면서 그런 현상도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으로 토지 실수요자가 늘어나면 세종, 충청권 토지 가치 상승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다만 그것이 투기에 악용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서울, 특히 강남을 필두로 집값 상승이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3000조가 넘는 유동자금을 기업에 대한 투자, 증권투자로 끌어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민주당이 증권거래세 폐지 등 정책적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주용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든 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이뤄져야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밝힌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이슈와 행정수도 이전 명분을 결합시켰다. 김 원내대표의 이같은 논리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일단 거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과거 참여정부 이후 16년 만에 행정수도 이슈에 다시 불을 붙이면서 정치권은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행정수도 추진을 위해선 개헌이 불가피한데다 다음 대선이 2년도 남지 않은 민감한 시점에서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측이 어려운 점도 있다. 金 ‘세종시 이전’ 다시 꺼내 김 원내대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하자"고 제안했다. 과거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한 신행정수도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무산됐던 것을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집권여당 원내 수장이 다시 화두를 던진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수도권에선 수십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다"며 서울 집값 잡기의 명분으로 청와대를 포함한 전 부처 세종시 이전을 강조했다.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논의가 국회에서도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구체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전면에 내세운 배경도 주목을 끌고 있다. 여당 일각에선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세종시 문제를 일부러 언급한 측면도 있다고 보고있다. '수도권 집중이 심해져 답은 행정수도 이전이다'라는 논리로 김 원내대표가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는 것이다. 다만 악화된 부동산 민심의 책임을 세종시 이전으로 환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김 원내대표가 추후 어떤 행동에 나설지에 이목이 쏠린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한 김 원내대표는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는 데 이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언급한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與 "당장 文정부에서 실현 어렵다" 김 원내대표의 전 부처 세종시 이전 제안을 놓고 당장 여당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가 급해 예산 편성에 집중하고 있다"며 "그런데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한 전 부처 이전에 대해 당 차원에서 최근에도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 부처 이전은 개헌 문제가 끼어있어 실현하기 쉽지 않다"며 "내후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1~2년 내에 이뤄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 후반기로 가면서 미래 권력이라 할 잠룡들의 입장도 중요하다. 다만 여당 잠룡들이 모두 찬성해도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중진 의원은 "분원 논의는 해볼 만하다"면서도 "청와대, 국회, 전 부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서울의 경쟁력을 깎아 먹으면서 새로운 경쟁력을 만드는 것이다. 논란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하반기 경기 악화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수도이전이란 이슈를 추진할 경우, 동력 확보도 쉽지 않다. 야당의 반발도 넘어야 할 과제다. 비록 176석의 거대 여당으로 정국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를 행정수도 이전이 되지 못한 문제로 책임을 돌린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