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국회법을 개정해 별도의 체계 자구 심사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국회 상원'처럼 군림해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해 불필요한 정쟁과 입법지연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에 나서자는 주장이다.    26일 이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는 당초 모든 상임위의 '상원'처럼 기능하며 당리당략에 따라 꼭 필요한 입법까지 가로막아온 것이 문제였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심사로 제한하고 법사위 심사기한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 시킨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법사위 개혁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법사위 권한은 사법 관련 업무로 한정해 굳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도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이 본회의로 직행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한다"면서 "이는 지난 해 국회가 출범하며 만든 우리당의 1호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임위에서 어렵게 합의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발목 잡는 잘못된 구조를 끊되, 법안 심의구조를 전문화·체계화하는 것이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골자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대수술에 나섰다. 또 본회의 및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는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의정활동 개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당은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 7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처리할 계획이다. 여당의 이같은 국회법 개정 추진은 '일하지 않는 국회' 비난을 받은 20대 국회를 되풀이 않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야당에선 여야 협의 없는 국회법 개정은 거대 여당 독주체제 강화라며 정국 경색도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핵심은 법사위 권한·기능의 대폭 손질이다. 여당은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기존 헌법이나 법률 체계와 부딪히지 않는지 검증하는 법사위의 핵심권한인 체계·자구심사권을 정조준했다.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애고, 타 기관으로 기능을 이관하기로 했다. 여당은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장 산하에 별도의 체계·자구심사 기구를 만드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옥상옥'으로 군림한 법사위가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 본회의로 법안을 넘기지 않거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법안을 처리해온 악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민주당은 법제 기능이 빠진 사법위원회를 비상설특위였던 윤리위원회와 합쳐 '윤리사법위원회'를 출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토론해 어렵게 합의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발목잡는 잘못된 구조와 관행을 끊어내고,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시국회 제도화도 추진된다. 매달 임시국회를 열고, 정기국회는 9월부터 100일간 개최된다. 사실상 1년 내내 국회가 가동되는 셈이다. 국회가 쉬는 휴회기간의 경우 하계는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동계는 12월 11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로 각각 명문화하기로 했다.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는 매월 4회 정기적으로 열도록 했다. 만장일치 관행을 유지해온 법안소위 운영은 다수결제 원칙을 도입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소위원회를 △행정·국방 △경제 △사회 △복지·안전 등 4개 분야별로 나누기로 했다. 본회의 또는 상임위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된다. 본회의가 열린 다음 날 국회 홈페이지에서 의원별 출결 현황을 게시하고, 각 상임위원장이 한 달에 한 번씩 여야 의원들의 출결 현황을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넘겨준 통합당이 여당 견제장치를 명분으로 내세워 체계·자구심사권 유지를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또 한 번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골자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대수술에 나섰다.   또 본회의 및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는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의정활동 개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당은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 7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처리할 계획이다. 여당의 이같은 국회법 개정 추진은 '일하지 않는 국회' 비난을 받은 20대 국회를 되풀이 않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야당에선 여야 협의 없는 국회법 개정은 거대 여당 독주체제 강화 노력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여당이 강행에 나설 경우 정국 경색도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핵심은 법사위 권한·기능의 대폭 손질이다. 여당은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기존 헌법이나 법률 체계와 부딪히지 않는지 검증하는 법사위의 핵심권한인 체계·자구심사권을 정조준했다.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애고, 타 기관으로 기능을 이관하기로 했다. 여당은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장 산하에 별도의 체계·자구심사 기구를 만드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옥상옥'으로 군림한 법사위가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 본회의로 법안을 넘기지 않거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법안을 처리해온 악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민주당은 법제 기능이 빠진 사법위원회를 비상설특위였던 윤리위원회와 합쳐 '윤리사법위원회'를 출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토론해 어렵게 합의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발목잡는 잘못된 구조와 관행을 끊어내고,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시국회 제도화도 추진된다. 매달 임시국회를 열고, 정기국회는 9월부터 100일간 개최된다. 사실상 1년 내내 국회가 가동되는 셈이다. 국회가 쉬는 휴회기간의 경우 하계는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동계는 12월 11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로 각각 명문화하기로 했다.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는 매월 4회 정기적으로 열도록 했다. 만장일치 관행을 유지해온 법안소위 운영은 다수결제 원칙을 도입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소위원회를 △행정·국방 △경제 △사회 △복지·안전 등 4개 분야별로 나누기로 했다. 본회의 또는 상임위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된다. 본회의가 열린 다음 날 국회 홈페이지에서 의원별 출결 현황을 게시하고, 각 상임위원장이 한 달에 한 번씩 여야 의원들의 출결 현황을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넘겨준 통합당이 여당 견제장치를 명분으로 내세워 체계·자구심사권 유지를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또 한 번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개편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우 원내대표는 22일 여야의원 106명과 함께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일명 '법사위 갑질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동안 "법사위가 국회법에서 규정한 체계·자구 심사조항을 악용하고 있다"며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구조를 뜯어고치겠다"고 말해 왔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고 있다. 하지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과정에서 법률안의 본래 입법취지를 훼손하거나 장기간 계류시키는 입법병목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제도와 관련된 조항을 폐지하고, 각 상임위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입법병목현상 문제를 방지하고, 상임위 심사와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우 의원 측은 기대했다. 우 의원은 "체계자구 심사는 현재 주요국 의회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효율적인 제도"라며 "1951년 제2대 국회에서 당시 국회에 법률전문가가 드물던 시절을 감안해 만들어진 규정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광역시의회는 의원입법 정책 수행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의원발의 조례의 초안부터 발의 과정을 체계화해 조례 제정 후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고 조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위원과 각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주제발표, 질의응답, 의견 토론을 순으로 진행됐다. 시의회는 강인태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을 초청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체계 자구 심사 제도의 법적 근거와 연혁 및 체계 자구 심사의 범위, 심사 운영 시 장단점 등을 논의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지난 3월 부산항 노·사·정 6개 단체가 항만인력 공급체계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현재까지는 각 단체에서 협약 내용을 원만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해수청)과 부산항만공사(BPA)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항만 노사정 6개 단체는 부산해수청에서 '항만인력수급관리협의회'를 열고 인력공급체계를 점검했다. 지난 협약에서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부산항운노동조합(노조)이 46년간 행사했던 '정규직원 채용, 승진에 대한 추천권'을 내려놓은 것이다. 이에 3월 협약서 체결 이후 부산항 소재 9개 터미널 운영사가 노조 추천 없이 신규 직원을 채용했거나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사항을 단체협약에도 명문화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노사 간 부속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오랜 기간 '인사비리'로 홍역을 치렀던 항운노조는 특히 비리예방 자구책 일환으로 인사비리를 범해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직원을 영구제명하고 독립 감찰부서를 신설키로 약속했다. 이후 지난 5월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노조 규약을 개정해 해당 사항들을 실천했다. 특히 이달 초 열린 '화물고정 등 분야 종사 항운노조원 30명 선발' 과정에서 노조 간부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선발 과정에서 여타 비리 논란을 피하고자 노조 집행부의 직접 참여를 배제하기로 한 것을 이행한 셈이다. 류재형 부산해수청장은 "1978년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 터미널로 개장한 자성대 부두를 운영하는 허치슨터미널이 지난 5월 반 세기 만에 처음으로 직원 20여명을 사측이 직접 채용했다. 부산항 역사에 길이 남을 장면"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청은 부산항의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항만 근로자, 터미널 운영사와 언제든 머리를 맞대고 격의 없이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부산항 노·사·정 6개 단체가 항만인력 공급체계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현재까지는 각 단체에서 협약 내용을 원만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해수청)과 부산항만공사(BPA)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항만 노사정 6개 단체는 부산해수청에서 ‘항만인력수급관리협의회’를 열고 인력공급체계를 점검했다. 지난 협약에서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부산항운노동조합(노조)이 46년간 행사했던 ‘정규직원 채용, 승진에 대한 추천권’을 내려놓은 것이다. 이에 3월 협약서 체결 이후, 부산항 소재 9개 터미널 운영사가 노조 추천 없이 신규직원을 채용했거나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사항을 단체협약에도 명문화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노-사 간 부속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오랜 기간 ‘인사 비리’로 홍역을 치렀던 항운노조는 특히 비리 예방 자구책 일환으로 인사 비리를 범해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직원을 영구제명하고 독립 감찰부서를 신설키로 약속했다. 이후 지난 5월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노조 규약을 개정해 해당 사항들을 실천했다. 특히 이달 초 열린 ‘화물고정 등 분야 종사 항운노조원 30명 선발’ 과정에서 노조 간부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선발 과정에서 여타 비리 논란을 피하고자 노조 집행부의 직접 참여를 배제하기로 한 것을 이행한 셈. 류재형 부산해수청장은 “1978년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 터미널로 개장한 자성대 부두를 운영하는 허치슨 터미널이 지난 5월 ‘반 세기’만에 처음으로 직원 20여명을 사측이 직접 채용했다. 부산항 역사에 길이 남을 장면”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청은 부산항의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항만 근로자, 터미널 운영사와 언제든 머리를 맞대고 격의 없이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항 인력공급체계 개선 협약을 맺은 노사정 6개 단체는 ‘BPA’ ‘부산해수청’ ‘부산항운노동조합’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항만물류협회(하역사)’ ‘부산항만산업협회(화물고정업)’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영 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수용하지 않았다. 방송 3법은 공영 방송 KBS, MBC, 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 단체에 부여, 지배 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 신속하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 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다. 극심한 갈등의 자장 안에 있기로는 국회도 마찬가지"라며 "국회가 때로는 갈등의 진원지, 때로는 갈등의 대리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어 "그러다 보니 정치는 불신의 대상"이라며 "갈등이 커질수록 정치 불신이 깊어지고, 그 결과가 더 좋은 삶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낙담으로 이어지는 것, 저는 이 점이 22대 국회가 직면한 도전, 우리 정치가 해결할 근본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5년 단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고 지적한 우 의장은 "대통령 권력을 목표로 한 극한 갈등과 대치가 이제는 의회를 넘어 광장으로, 정치인에서 열성 지지자들로 확장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우 의장은 개헌의 필요성을 피력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얼마나 느끼고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고 정부·여당의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만날 용의가 있고 대통령을 직접 뵙고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겠다"면서 "4년 중임제로 가면 중간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민심을 잘 살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우 의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 편에서 일하면서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국회 차원에서 현장 중심 정치를 활성화할 방안이 무엇일지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대화와 토론이 위축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국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사회적 대화, 나아가 사회적 대타협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며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정착시키는 일,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에 국회가 어떻게 역할을 할지, 언론인 여러분의 지혜도 구하겠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갈등을 줄이려면 '태도'도 중요하다. 상대를 존중하고 서로의 생각을 포용하는 가운데 대안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 의장은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국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편하는 문제를 다루겠다고도 했다. 우 의장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도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자고 안을 제시했었다"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이 법안 전체를 흔들거나 마음에 안 들면 (입법 추진을) 안 하는 식으로 됐는데 이를 개선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법제위와 사법위를 나누는 방법도 있고 법제 기능을 각 상임위마다 보내는 방안도 있다"며 "국회의장 직속으로 각 상임위 간사들을 모아 법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안도 있다"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