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에 체류하고 있던 한국인 190여명이 1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인천공항 입국장 마중나온 가족들로 북적 한국인 192명이 탑승한 텔아비브발 인천행 귀국편(KE958)은 10일(현지시간) 오후 1시45분(한국시간 오후 7시45분)께 이스라엘에서 출발해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전 6시8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날 입국장은 이른 시간부터 가족을 마중 나온 가족·친지들로 북적였다. 이들은 초조하게 항공편 도착 시간이 적힌 공항 전광판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가 하면 휴대전화로 관련 뉴스를 찾아보며 입국을 기다렸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던 아내를 마중 왔다는 조현천씨(34)는 "비행기를 탔다고 해도 혹시 중간에 포격 등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했다"라며 "아내가 전투기가 떠다니고 전차가 지나다니는 현지 모습을 보여주곤 했다"라고 전했다. 성지순례 다녀온 교인들 "탱크나 장갑차 많이 다녔지만 일상생활하는 분위기" 승객들은 무사 귀환에 안도하며 비교적 담담하게 이스라엘 현지 상황을 털어놨다. 지난달 말 경기 시흥시 교회에서 교인 40명과 함께 성지순례를 떠났다는 조준호씨(33)는 "몇몇 상점들은 문을 닫고 탱크나 장갑차가 많이 지나다녔다"라면서도 "경계경보가 발령된 지역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크게 문제 될만한 상황 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분위기였다"라고 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송안내씨(70)도 "군인들과 탱크가 많이 지나다니긴 했지만, 안전은 특별히 걱정 없었다"라며 "비행기가 언제 뜰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했다"라고 했다. 텔아비브 공항은 이스라엘을 빠져나가려는 외국인으로 북새통을 이뤘다고 한다.  경기 오산시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갔던 이길원씨(70)는 "출국을 대기하는 외국인들이 많았고 아주 분주하고 어수선했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일행 31명 중 13명이 아직 현지에 남아있는데 정부에서 그분들을 빨리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인천공항 여객터미널로 마중 나온 가족·친지 등과 재회의 정을 나누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무사히 돌아와 다행" 안도의 한숨들 아내와 어린 딸이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함박웃음을 지으며 와락 껴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저마다 "고생 많았다", "무사히 들어와서 다행이다"라고 말하며 인천공항을 떠났다. 외교부는 이날 입국한 192명 외에도 남은 단기 체류자들에 대해 항공편과 육로를 통해 출국을 안내하고 있다. 아직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한국인 장기체류자는 570여명, 단기체류자는 23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마스는 지난 7일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침투해 수백명의 민간인을 살해하고 일부는 인질로 잡아 가자지구로 끌고 갔다.  이스라엘 총리실 산하 정부 공보실은 약 150명의 인질이 가자지구에 붙잡혀 있으며 이들의 생사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민간인 여성과 노인, 어린이가 다수 포함됐고 외국인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는 것과 관련 "중국 우한에 체류중인 한국인들 귀국을 위해 오는 30, 31일 이틀간 전세기를 보내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중국 정부가 우한시와 그 주변 지역을 사실상 봉쇄했고, 고립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한에 체류중인 한국인 귀국 희망자를 약 7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30일, 31일 이틀간 전세기를 파견하는 방안을 중국 정부와 협의 중이다.  정 총리는 "재외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이 분들께서 현지에서 이송되고, 국내에 머무르시는 동안 감염증이 유입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28일 0시 현재 중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전국 30개 성에서 4515명, 사망자는 106명이다. 국내에서도 전날 네 번째 확진자가 확인됐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네 번째 확진자는 경기 평택에서 총 96명과 접촉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정부는 경계 수준을 높이고 선제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서 질병관리본부가 현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자체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광범위한 대응에 나섰다. 정 총리는 "각 본부를 중심으로 접촉자 밀착관리와 의료기관 지원, 국민들에 대한 설명, 대내외 협력 등을 더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 총리는 "과거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를 겪으면서 감염병 확산을 방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신뢰와 협조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우리는 감염병을 막아낼 수 있는 튼튼한 제도를 구축했다"면서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 의심환자를 별도로 진료하는 선별절차 마련 △위험 지역에서 입국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력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격리병상과 음압병실 대폭 확대 등을 들었다. 정 총리는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실수나 부주의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스템이 무너지면 국민의 신뢰도 무너지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의료기관,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특히 정 총리는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곧장 의료기관을 찾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신고해달라"고 국민들께 당부했다. 감염병 관련 과도한 공포를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등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계부처는 사회적 혼란과 불필요한 공포심을 키우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 정 총리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보건 당국이 하루 두 차례 브리핑하는 등 바로바로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우한으로 보내는 전세기편으로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 구호물품을 중국 당국에 전달하는 등 협력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는 것과 관련 "중국 우한 체류 한국인을 오는 30, 31일 전세기로 이송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28일 0시 현재 중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전국 30개 성에서 4515명, 사망자는 106명이다. 국내에서도 전날 네 번째 확진자가 확인됐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네 번째 확진자는 경기 평택에서 총 96명과 접촉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앞서 이날 오전 정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가용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고 의료기관과 협력해 검역과 방역을 보다 강화하라"고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재차 지시했다. 정 총리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역학조사와 밀착관리를 철저히 하고, 외교부는 중국 정부와 협의해 우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조속한 귀국을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중국 우한 체류 한국인 30, 31일 전세기로 이송"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의 주된 귀책사유로 이혼한 경우에는 결혼이민 체류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외국인이 혼인이 파탄되는 과정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더라도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었다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을 했는데도 출신국으로 추방당할 위기에 처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사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보호했다고 평가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 N씨가 “체류기간연장을 불허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2015년 7월 한국인 J씨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해 12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N씨는 이듬해 7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17년 1월 “두 사람은 이혼하고, J씨는 N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2017년 5월 N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혼인 단절자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신청을 했지만 ‘배우자의 전적인 귀책사유 발견할 수 없음 등’을 사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N씨는 “J씨와 혼인 후 임신을 했지만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태아를 유산했고, 시어머니가 내쫓아 집에서 나오게 된 뒤 J씨가 보살피지 않았다”며 “J씨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이혼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중 하나로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의 쟁점은 외국인인 N씨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N씨가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2심은 이혼 판결문에 혼인관계의 파탄에 있어 J씨에게 ‘전적인’ 귀책사유가 아니라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고만 판시돼 있고, 혼인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참작해 정한 위자료 액수도 100만원에 불과한 점에 주목했다. 이를 근거로 “N씨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선 “부부 간 혼인파탄이 어느 일방의 전적인 귀책사유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할 수는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거나 많지 않다”며 “결혼이민 체류자격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 한다면 외국인 배우자로서는 우리 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관계를 적법하게 해소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되고 국민인 배우자가 이를 악용해 외국인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결혼이민 체류자격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란 ‘자신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즉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외교부는 31일 라오스 정부가 한국인의 무사증 체류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라오스는 한국인에 대해 지난 2008년부터 일방적으로 무 사증(비자) 입국을 15일 동안 허용해왔고, 오는 9월 1일부로 무사증 체류기간을 3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 라오스 한국대사관은 한국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무비자 기간의 연장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무비자 입국 조치 이후 라오스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은 꾸준히 늘어 현재 연간 17만명에 달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라오스의 우호적 조치로 우리 국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라오스를 찾을 수 있게 됐다"면서 "양국의 인적교류 증진에도 큰 기여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후 별거한 몽골 여성에게 '체류 불가' 판정을 내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별거의 사유가 몽골인 여성이 아닌 '알콜중독자'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 판사는 몽골인 여성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 소송에서 "사망한 배우자와 별거 이력이 있었다고 체류 연장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몽골인 여성 A씨는 2000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 이후 '한국인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 연장을 이어왔다. 하지만 2006년 A씨는 '알콜중독자' 남편의 나쁜 술버릇을 견디다 못해 별거했다. 한달에 1~2회 정도 만나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후 2017년 4월 간 질환으로 인해 A씨의 남편이 사망한 뒤 같은 해 9월 A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돼 연장 신청을 했지만 서울출입국의 거부로 승인을 받지 못했다. 한국인 남편이 죽은 사실도 알지 못할 정도로 별거를 오랜 시간 이어왔고, 오랜 기간 동거하지 않았을 정도로 혼인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동거를 하지 않고 연락을 자주 못해 중한 질병에 걸린 배우자를 바로 옆에서 간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의 진정성이 없다거나 혼인관계가 형해화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가 알콜중독자 남편의 술로 인한 문제 외에는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별거 중에도 남편에게 간간이 경제적 도움을 줬던 점을 고려하면 혼인관계 유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이어 " A씨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혹은 배우자의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 인스타그램 네팔 지진 네팔 지진으로 한국인 1명이 부상 입은 것으로 외교부가 확인됐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5분께 네팔 카트만두 남동쪽 150㎞ 지점 치트완에서 진도 약 7.8 규모 지진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7시17분께 외교부는 “현재 현지체류 우리 국민 1명이 카트만두 북쪽 70㎞ 지점 어퍼트 리슐리 지역에서 부상을 당한 상태”라며 “대사관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외교부는 “주네팔대사관은 네팔 관계당국과 포카라 영사협력원, 현지 우리 국민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네팔에는 이 시각 현재 여행객 등 우리 국민 약 650명이 체류 중이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정부는 예멘 한국인 사망 사고 수습차 파견한 신속 대응팀과 유가족에 대한 폭탄테러가 한국인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아울러 사망 사고 수습차 파견한 신속 대응팀을 당분간 현지에 체류시키기로 했다. 이는 예멘 사나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자살폭탄테러가 한국 신속 대응팀과 유가족을 목표로 했다고 예멘 내무부가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주목된다.<관련기사 8면> 19일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폭탄테러를 당한 정부 대응팀이 당분간 현지에 머무르며 임무를 수행하기로 했다”며 “테러 공격을 당한 정부 대응팀의 철수를 심각하게 검토했지만 연이어 한국인이 테러의 대상이 된 원인 규명 등을 위해 대응팀을 당분간 현지에 잔류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관광객 4명 사망 사건 수습을 위해 지난 16일 현지에 파견된 정부 신속 대응팀은 이기철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심의관을 팀장으로 외교부 2명과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 관계자 각 1명 등 4명으로 구성됐다. 국정원과 경찰청 관계자는 예멘 당국의 수사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정황과 예멘 당국의 발표 등을 종합해 ‘한국인 표적테러’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나 증언이 나오지 않고 있어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아직 100%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두번이나 테러 사건이 발생한 만큼 표적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테러를 한 조직 입장에선 미국이나 한국이 동맹국인 만큼 비슷하게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신속 대응팀과 유가족에 대한 테러는 한국인을 겨냥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단정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예멘 내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추가 자살폭탄 테러 시도의 목표물은 한국 신속 대응팀과 유가족이 탄 차량이었다”고 밝혔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정부가 급증하고 있는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 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해외에 불법 체류중인 한국인이 지난 2002년 현재 27만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외교통상부가 19일 국회 예결특위 전재희(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해외 불법체류자 현황(2002년 기준)’에 따르면 해외 불법 체류 한국인은 미국 18만2621명, 일본 5만5100명, 필리핀 1만7500명 등 모두 27만280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해외 불법체류자는 적발시 강제 출국 등의 조치를 우려해 신분 노출을 기피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 파악이 불가능하다”며 “우리 공관 추정치 보고를 근거로 한 불법체류자 수는 약 27만명이나 실제로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매년 증가해 지난달 현재 16만6000명에 달했으며, 정부는 내달 17일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csc@fnnews.com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