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는 21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부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전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박광온 원내대표가 최고위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사항들을 의원들에게 보고드리는 시간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오는 21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의 영장 청구에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 의도가 뚜렷하다는 점을 들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취지를 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후에는 의원 약 30명이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도부 요청에 공감하는 의견도 있었고 공감하지 않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다. 앞서 당 차원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했고, 무기명 투표라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다고 해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표와 민주당이 공언한 불체포특권 포기는 스스로 약속을 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사실상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단식도 결국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09-20 19:19:5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단식 중인 이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일면서 당분간 '단일대오를 유지하자'는 친명계 주도의 '부결찬성측'과 또 다시 방탄국회로 비판 여론이 확산되어선 안된다는 비명계 등의 '가결찬성측'간 갈등이 노골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표가 분산될 경우를 염려, 당 지도부가 당론을 결정하는 '교통정리'를 해주길 바라지만 지도부도 뾰족한 묘수가 없는 실정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의원 모임들은 각자 의견을 모아 지도부에 제출했거나 제출할 계획 중에 있다. 당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한 만큼 각자 모임 성향에 따라 자체적으로 체포동의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취지다. 의견 모으는 의원들 "당론 정해달라"…지도부 결단 촉구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오는 20일 오전 조찬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본래 한 해 동안의 모임 활동을 정리하는 자리였으나 상황을 고려해 현안 회의로 변경됐다. 더미래 소속 한 의원은 "그동안 농성을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며 "일부 더미래 의원들 중에서는 우리가 입장을 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그래서 계속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김근태계 모임인 '민평련(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은 이날 오전 지도부에 각각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지도부를 향해 가·부결을 떠나 한 가지 의견을 당론으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6월 체포 동의안 표결과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표가 나뉠 경우 당의 분열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민평련 대표인 홍익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부결 의견이 높긴 했지만 일부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다"며 "그래서 입장을 하나로 정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당론으로 결정해 줬으면 한다'는 것에는 동의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당내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기에 각 모임에서 입장문을 낼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더미래 관계자는 "밖에다 의견을 내야 하는 상황도 아니고 심각한 상황이라 성명이나 입장을 내진 않을 것 같다. 그것을 전제로 모임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비명계 모임인 '민주당의 길' 관계자도 "따로 준비 중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고심 깊은 지도부, 체포 동의안 둘러싼 셈법은 원내 지도부는 체포안 표결에 있어서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가결될 경우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부결할 경우 '방탄' 프레임을 벗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라고 평했다. 따라서 원내 지도부는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하되 당론이 아닌 총의를 모으는 방향으로 체포안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개별 의원은 물론이고 의원 단위별 의견을 듣거나 본회의 전까지 의원총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의원들의 의견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본다"며 "어떤 결과가 당을 위해 바람직하냐는 개별 의원들의 판단을 통해 당의 총의가 모아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원내지도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09-19 16:00:31[파이낸셜뉴스]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회기 중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며 두 의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국회 표결에 부쳤지만 두 의원 모두부결됐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경선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국회의원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같은 해 3월 중순께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할 자금 1000만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당시 송영길 경선캠프 조직총괄본부장 이 전 사무총장에게 경선자금조로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6-15 13:06:5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이어 "4연속 방탄 금자탑을 쌓았다"라고 비아냥댔고,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내 부결표 쏠림을 자극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與 "더불어방탄黨, 범죄방탄국회" 맹비난 국민의힘은 13일 전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4연속 방탄"이라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검찰수사를 통해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번번이 '제식구 감싸기'에 나서는 민주당의 '방탄국회' 지속을 직격한 것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어제(12일) 민주당은 눈부신 '방탄 금자탑'을 쌓았다"며 "노 의원, 이 대표에 이어 윤·이 의원까지 4연속 '더불어방탄당' 인증마크를 획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똘똘 뭉쳐 이미 탈당까지 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지켜낸 이유는 분명하다"며 "하나는 윤, 이 의원의 입이 무서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도 이 대표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SBS 라디오에 나와 "기본적으로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그에 따른 체포동의안 부결이 (이번 윤, 이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의) 모든 원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안이 와도 지도부에서 국민적 비판을 인식하고 당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 이건 당론 가결로 가자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소속인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에 "벌써 네번째 민주당의 범죄방탄"이라며 "내로남불·당리당략·이중잣대 민낯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지는 오래"라고 비난했다. 정 부의장은 또 "무슨 짓을 해도 30%를 웃도는 지지층이 건재하다는 자만에 취해 일말의 양심과 판단 능력이 마비돼버린 듯하다"고 덧붙였다. ■野 "韓장관이 의원들 범죄집단 취급"..부결 원인 제공 주장 반면 민주당은 전날 한 장관의 체포동의안 취지 설명 태도가 소속 의원들을 자극했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은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전날 본회의에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이에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의 발언이 자극제가 됐다는 관측과 관련, "갑자기 의원들이 생각을 바꾸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한 장관이 계획된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라며 "한 장관은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실패한 것이다. 장관의 업무는 국회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통과를 위해 잘 설득해야 하는데 야당을 비방하는 정치적 역할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한 장관의 발언을 들으면서 계산된 발언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자극적인 발언을 했다"며 "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 압박이 민주당을 통합시키는 방어적 기제로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명계 핵심인 정성호 의원도 한 장관을 겨냥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부결 원인으로 한 장관의 체포동의 이유 설명 발언을 지목한 것을 두고 국민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명분만들기'라며 역공을 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해솔 기자
2023-06-13 16:33:46[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은 눈부신 방탄 금자탑을 쌓았다"며 비판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불체포 특권 포기와 당 혁신을 외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이 영혼 없는 앵무생의 입이 됐다"며 "민주당은 눈부신 방탄 금자탑을 쌓았다"고 꼬집었다. 장 대변인은 "노웅래 의원과 이 대표에 이어 윤관석·이성만 의원까지 4연속 '더불어방탄당' 인증마크를 획득했다"며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하나 같이 돈을 준 사실도 없고 받은 사람도 한 명도 없다고 핏대를 세웠다. 구속 사유는 티끌만큼도 없다며, 법무부 장관을 쏘아봤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 말대로라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 200% 확실한데 법정에 출석하는 것을 왜 그토록 두려워 하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똘똘 뭉쳐 탈당까지 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지켜낸 이유는 분명하다. 하나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입이 무서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대표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선전선동과 '내로남불'에 이어 방탄도 민주당의 주특기"라며 "차라리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킬 것이라고 선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 스스로 국민께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을 넘어, 방탄 정당임을 또 한번 입증한 것"이라며 "이쯤 되면 가짜뉴스를 통한 선전선동과 염치없는 내로남불에 이어, 수사 방해나 다름없는 방탄까지 민주당의 3대 주특기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듯하다. 무엇보다 누구라도 감옥에 보내면 이 대표의 방탄조끼도 작동할 수 없기에, 단일대오로 릴레이 방탄을 형성했다고 고백하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부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도발 때문이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의도된 도발이라고 민주당은 주장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표결 과정에서 돈 봉투 사건과 관련된 의원들이 보도와 수사 과정을 통해 숫자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 그 분들도 표결에 참여하면서 표결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한 것 같다"며 "의도된 도발을 할 이유가 없고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6-13 11:43:42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서 모두 부결됐다.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이 윤·이 의원의 정치검찰의 짜맞추기 기획수사라는 호소에 거들면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는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국민 눈높이와 거리가 먼 데다 민주당이 향후 검찰 수사에 대비해 당내 의원들을 보호하려 한다는 여권의 방탄프레임 공세가 강화되는 정치적 부담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재석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당초 민주당 안팎에서는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져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체포동의안에 당론으로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 112명과 체포동의안 찬성이 당론인 정의당 6명이 전원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무더기로 부결표가 쏟아져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당장 국민의힘은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나란히 부결되자 "방탄조끼로 국민 등에 칼을 꽂았다"며 "민주당은 혁신의 '혁'자도 꺼내지 말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부결과 관련, "우리 국민이 다 지켜보셨을 것"이라며 "그 결과에 대해 우리 국민께서 마음 속으로 어떤 판단을 하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3-06-12 18:26:41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서 모두 부결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다수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법무부가 민주당 출신 의원에게만 세 번의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당초 이번 체포동의안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한 국민의 높은 비판 여론 등으로 인해 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윤·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검찰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피로감과 부담감이 커진 상황에서 정치검찰의 기획수사라는 두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발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돈봉투' 사건으로 민주당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데다 이재명 당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박광온 원내대표가 재발방지 쇄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엄중한 사안에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또 부결시키면서 향후 검찰 수사를 대비해 소속 의원을 보호하려는 '방탄국회'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의원은 139명, 반대한 의원은 145명, 기권은 9명이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이었다. 이날 민주당은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자율투표했고,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찬성에 표결했다. 소속 의원 113명 중 구속 수감된 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112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했다. 정의당도 소속 의원 6명이 전원 찬성에 투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전원 찬성표(118명)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대다수는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제출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번까지 총 5건이다. 민주당 노웅래(지난해 12월 28일)·이재명(올해 2월 27일) 의원은 부결됐고, 국민의힘 하영제(3월 30일)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이 찬성을 당론으로 권고하면서 가결됐다. 이번 체포동의안에 대한 그동안의 민주당의 기류는 여론을 의식해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당 내에서 검찰의 수사가 과도했고 영장청구는 무리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개별의원들이 각자 판단에 따라 표결한 것"이라면서 "검찰 수사가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청구였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의 돈봉투 의혹 수사를 정치검찰의 기획수사라고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 당내에서도 검찰이 윤 의원과 이 의원의 혐의에 대해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이 편집됐다는 인식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도 "검찰에 악의적으로 짜깁기된 녹취록 말고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고, 호남 지역의 한 재선 의원은 "녹취록은 짜깁기일 뿐 아니라 사실이 아닌 무용담에 가깝기에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날 이성만 의원도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검찰은 전당대회 매표를 위해 조직적으로 돈이 뿌려졌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이정근씨 녹취록에 있는 수많은 대화 중 일부 내용만을 갖고 혐의를 구성했다"면서 "만약 제가 구속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말은 '결백하다'는 말 단 하나"라고 단호하게 호소했다. 윤 의원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돈봉투를 주기로 했다는 검찰의 주장 등을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하면서 "녹취록은 편집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최근 국회의원 29명에 대한 국회 출입기록을 요구한 것과 관련, 검찰의 수사가 민주당 의원 어디까지 향할지 모른다는 부담감이 커지면서 두 의원에 대한 동정론도 복합적으로 분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돈봉투 의혹에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이 겹치면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데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과 정반대 선택을 하면서 민주당의 정치적인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국민의힘은 두 의원은 위장탈당했고, 이재명 대표의 사과는 대국민 쇼였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민주당은 돈봉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염시킨 윤관석·이성만 의원에게 결국 갑옷과도 같은 방탄조끼를 입혀주며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두 의원은 몸만 떠났을 뿐 민주당에는 여전히 함께인 위장탈당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해솔 기자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해솔 기자
2023-06-12 18:16:07[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서 모두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재석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당초 민주당 안팎에서는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져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이 부결표를 던지면서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최근에 검찰이 국회의원 29명의 출입기록을 요구한 것과 관련, 검찰의 민주당을 향한 과도한 수사에 대한 피로감에 느낀 데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이 친전을 돌리고 민주당 의원총회 앞에서 인사를 하는 등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소명에 나서면서 막판 동정론이 분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검찰은 전당대회 매표를 위해 조직적으로 돈이 뿌려졌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이정근씨 녹취록에 있는 수많은 대화 중 일부 내용만을 갖고 혐의를 구성했다"면서 "만약 제가 구속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말은 '결백하다'는 말 단 하나"라고 단호하게 호소했다.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제가 무슨 뇌물을 받은 것도, 돈을 착복받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향후 있을 법정에서의 싸움 역시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돈 봉투를 주기로 했다는 검찰의 주장 등을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하면서 "녹취록은 편집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발언했다. 윤 의원은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6000만원의 돈봉투를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나눠주는 데 관여한 혐의,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한 경선캠프 운영비 등 명목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부결되자 "방탄조끼로 국민 등에 칼을 꽂았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혹시나했지만 역시나'였다"면서 "애당초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의총에서조차 논의하지 않으며 ‘자율투표’ 운운할 때부터 통과시킬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시나 두 의원은 몸만 (민주당을) 떠났을 뿐 민주당에게는 여전히 함께인 위장탈당이었던 것"이라면서 "아울러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던 이재명 대표 말 역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대국민 쇼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로서 윤석열 정부 들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민주당 의원 4명 모두가 살아남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으니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혁신의 '혁'자도 꺼내지말라"고 맹비난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해솔 기자
2023-06-12 15:50:01[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재석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윤 의원은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6000만원의 돈봉투를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나눠주는 데 관여한 혐의,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한 경선캠프 운영비 등 명목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해솔 기자
2023-06-12 15:09:22[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두고 민주당 표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번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기류라는 관측이 나온다. 돈 봉투 의혹에다 김남국 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터진 상황에서 민주당의 도덕성을 질타하는 여론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데다 부결될 경우 여권발 '방탄 프레임'이 한층 강화되는 것도 정치적인 부담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그동안 돈 봉투 의혹을 검찰의 기획 수사라고 주장한 민주당의 논리가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윤·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12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6000만원의 돈봉투를 나눠주는 데 관여한 혐의,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한 경선캠프 운영비 등 명목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에게 1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두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초 민주당을 자진탈당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맞길 계획이다.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도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를 안건으로 다루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잇따라 부결됐던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가결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 여론이 체포동의안 가결에 우세한 데다 민주당에 최근 악재가 겹치면서 악화된 여론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처시가 지난 4~5일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3%가 윤·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가결)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통과되면 안 된다'는 답변은 31.5%에 그쳤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지난 3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져 가결된 점도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과연 민주당이 이번에도 '내로남불 방탄대오'에 나설 지 귀추가 주목된다"며 민주당에 체포동의안 가결 압박에 나섰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쩐당대회' 사건에 이어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사태까지 터진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를 계속한다면 결국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며 "민주당은 자멸의 길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명한 선택으로 환골탈태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부결 가능성을 점치는 관측도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두 의원이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열심히 소명하면서 동정 여론이 적지 않은 데다 최근 검찰의 잇따른 압수수색 등으로 검찰이 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점에서 향후 추가 체포동의안을 막기 위해 예상 밖의 반대표(부결표)가 모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가결돼야 하는 게 맞는 상황"이라면서도 "(여러가지) 그런 비난을 감수하고서도 몇 명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더) 들어올 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막으면 더 이상 안 들어올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전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민주당이 검찰의 기획수사·탄압수사 논리를 정당화시키고 논리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부결키시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3-06-11 16:5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