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0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차등지급과 관련, "취임즉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지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계획"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며 손실보상금 지급 규모가 예전 보다 줄어들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손실보상금 1000만원 지급 공약을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400만원이 지급됐기에 윤석열 정부에선 600만원 일괄 지급이 예상됐다. 그러나 안철수 인수위원장 발표 이후 600만원 일괄 지급이 어려워지게 됐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인수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해 혼선이 발생한 측면이 있어 몇가지 알려드린다"며 "긴급 구제책에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추계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 금융, 재창업 지원을 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수위는 "대선 바로 전에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일괄 지급하기로 한 300만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피해에 따라 차등해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적어도 300만원 이상은 지급될 것임을 주장했다. 윤 당선인 취임 즉시, 올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미 지원하기로 한 16조9000억원을 제외한 33조1000억원 이상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임을 제시한 인수위는 "긴급 구조 지원은 약속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2-04-30 12:40:36[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올 연말까지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규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전문사모투자중개업) 제도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규제입증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령 194건의 규제를 심의, 38건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정의 규정이 신설된다.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운용자산(펀드)의 가격결정 방식, 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이 포함된다. 또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을 강화하기 위해 이메일이나 우편,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확인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전문사모투자중개업) 제도가 도입된다.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체계가 상장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자본시장에 대한 비상장·중소기업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인 K-OTC 시장에서 투자자간 거래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매출행위로 보고 사모자금 모집이 불가능했지만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기업 주식을 매도할 경우 청약권유자수에서 제외된다. 증권사가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우선 성장단계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벤처대출을 금융투자업자의 겸영 업무에 추가된다. 증권사의 기업금융업무 다양화를 위해 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 개선기업에 대한 대출 등도 가능해진다.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및 사금고화 우려가 없는 직접지배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비상장기업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증권담보 대출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예탁증권 담보부 대출과 제3자(대주주 등) 보유 증권 담보 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매매업자가 일정 범위내의 업무단위를 추가할 경우 인가제 대신 등록제로 전환된다. 다만 증권 인수, 장내파생 등에 대한 업무 추가시에는 인가제가 유지된다. 업무단위 추가 등록에 대해서는 기존 인가요건 중 사업계획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면제하는 등 심사요건이 완화된다. 투자자 유형별(전문+일반투자자)로 이원화된 최저자기자본요건은 현행 전문투자자 대상 자기자본요건 수준으로 일원화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취소·파산시 투자자예탁금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지급주체·지급절차 등이 개선되고,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연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법령 위반시 귀책사유가 있는 금융투자업체의 임원도 연대 손해 배상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고의·중과실 경우에만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식·서류비치·의사표시방식으로 투자자 의사 표시 방법이 개편된다. 금융실명법 위반 관련 제재근거는 타 업권과 동일하게 금융실명법으로 일원화된다. 금융위는 법률 개선과제는 연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선과제는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0-07-16 12:14:30[파이낸셜뉴스]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에 고위험 주가연계증권(ELS)이 편입된 주가연계신탁(ELT)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모형 ELT 판매를 요구키로 했다. 고위험 ELS는 손실배수가 1을 초과하는 레버리지 ELS 상품이다. 관련기사 4면 또 개별 주가종목이나 원자재 등 변동성이 큰 기초자산 편입도 제한키로 했다. 대신 지수형 공모 ELS는 손실 발생 사례가 없고 고객 입장에서도 손익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만큼 판매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안을 골자로 하는 시중은행들의 의견을 모아 25일 금융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중은행들이 ELT편입대상 상품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정리한 가운데 판매 허용을 요구한 대표적 상품은 '주가지수형 공모 ELS'다. 은행권 관계자는 "안정성이 검증된 지수, 주가지수형 ELT 등을 기초자산으로 활요할 계획"이라며 손실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위험상품으로 분류되는 레버리지 ELS 상품은 판매를 중지하고, 개별 주가종목이나 원자재 등 변동성이 큰 기초자산 편입을 제한키로 했다. 또한 시중은행들은 자율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ELT 가입 전 반드시 인지할 사항들을 문제화한 진단표 등을 만들어 일정 점수 이상 획득해야 가입이 허용되게 만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업계의 의견을 토대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에 대한 제도개선 보완책을 내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은행권의 판매금지 상품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게 우선이다.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신탁 판매와 관련 보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제시하는 게 과제다. 신탁시장 위축 우려를 감안해 보다 세부적으로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탁 등 금융업권에서 혼선이 있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주와 다음주 업계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내달 초를 목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추가 보완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난도 상품의 판단 기준도 보다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은행 판매가 금지되는 상품은 사모형식이면서 원금손실이 20~30%이상인 고난도 상품인 경우다. 즉 사모 상품이라고 해도 비고난도 상품은 판매가 허용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될뿐이다. 또 판매가 허용된 공모형 상품이라 해도 고난도 상품은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결국 고난도 상품의 판단 기준이 관건이다. 변동성이 큰 금융지수 연계 여부와 그 복잡성 정도, 손실 예측 가능성 정도 등의 기준을 중심으로 고난도 판단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aber@fnnews.com 박지영 연지안 기자
2019-11-24 14:59:21한화투자증권(대표 주진형)이 2015년 1·4분기 고위험등급 주식, 93개 종목을 선정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9월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로부터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고위험등급 주식을 선정해 고객에게 알리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고위험등급으로 종목은 홈페이지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는 공개가 안되고, 고객이 해당 종목을 검색했을 경우에 팝업·붉은 글씨 형태 등으로 알려주고 있다. 고위험등급 주식은 자본잠식이 진행될 정도로 자본건전성이 좋지 않은 기업, 부채비율이 높아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기업, 영업이익이 적자인데도 과도하게 고평가된 기업 등의 주식이다. 이런 주식은 다른 주식에 비해 투자 시 손실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한화투자증권측의 설명이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는 정량적 분석(퀀트) 기법을 적용하여 고위험등급 주식을 가려낸다. 실제 지난 10월에 선정한 2014년 4·4분기 고위험등급 주식의 실제 수익률 및 변동성을 분석해본 결과, 68개 고위험등급 주식 중 45개 종목의 주가가 하락했다. 선정된 80개 종목 중 상장폐지되거나 거래정지된 12개 종목을 제외한 68개 종목을 기준으로 하면, 주가가 하락한 종목의 비율은 66%수준이다. 특히 지난 9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코스피 고위험등급 종목의 수익률은 -16.20%로 같은 기간 코스피 시장의 평균 수익률 -3.56%에 비해 12.64% 포인트 낮아 초과손실을 기록했다. 한화투자증권 리테일지원실 서성원 실장은 "고위험등급 주식에 투자하면 다른 주식에 투자할 경우에 비해 손실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한화투자증권은 앞으로도 고객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투자 동반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2014-12-29 10:01:4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5년만에 상속세 개편에 나선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상속세 완화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 8∼12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3.4%가 '국민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상속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항목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매우 긍정적'이 34.7%, '다소 긍정적'이 38.7%였다. 부정 응답은 19.0%, '잘 모르겠음'은 7.6%였다. 소득 수준별로 긍정 응답률은 1분위에서 64.0%였고 2분위 74.6%, 3분위 74.5%였다. 4분위와 5분위에선 각각 74.1%, 78.5%였다. 한경협은 "중산층 이하인 1∼3분위에서도 60∼70% 이상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상속세가 더 이상 부유층만이 아닌 중산층도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혀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인 이유로는 '소득세 이후 이중 과세'(40.3%),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 미반영'(29.3%). '고용·투자 손실 야기'(13.2%) 등이 꼽혔다. 상속세 완화의 경제 영향에 대해선 '긍정적' 62.8%, '부정적' 27.9%로 나타났다. 상속세가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 54.9%, '비동의' 33.2%였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대해선 '다소 높음'(42.4%), '매우 높음'(34.0%), '다소 낮음'(11.9%), '매우 낮음'(2.9%)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적당한 최고세율로는 '20∼30% 구간'이 가장 많은 응답률(26.5%)을 기록했다.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선 응답자 52.9%가 '개편 방향에 동의하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 26.5%는 '개편이 잘 이뤄졌으며 통과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개편 방향에 동의하지 않으며 통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10.1%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상속세 완화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도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하향했다.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상속세율 인하 등 현실에 맞는 개편을 통해 민간 경제 활력 제고와 위축된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4-11-19 12:03:47[파이낸셜뉴스] LS증권이 배당 재개 가능성과 추가 요금 인상 방향성에 주목하며 한국가스공사 목표가를 5만1000원으로 높였다. 투자 의견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했다. 13일 성종화 LS증권 연구원은 "3·4분기 연결 영업실적은 매출 8조1093억원, 영업이익 4397억원으로 전년 동기 매출은 3% 소폭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91% 대폭 증가하며 당사 및 시장 컨센서스 전망치 대비 매출은 다소 초과, 영업이익은 대폭 초과했다"며 "영업이익 대폭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용도별 원료비 손실 감소"라고 분석했다. 다만 한국가스공사는 영업이익보다 미수금이 더 중요한데 2개 분기 연속 회수 규모가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규모가 가장 큰 도시가스용 중 민수용 미수금이 올해에도 소폭 증가세가 지속된 탓이다. 이에 성 연구원은 "도시가스용 중 민수용 미수금의 본격적인 회수 국면 진입을 위해선 추가 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동해 가스전 이슈 관련해서는 앞으로 시추나 개발 등 진행상황 뉴스 흐름에 따라 간헐적으로 주가에 큰 변동성을 야기하는 '테마주' 속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성 연구원은 "이제는 동해 가스전보단 배당 재개 가능성 및 주가 요금인상 방향성을 주목해야 할 때"라며 "동해 가스전 이슈로 인한 변동성 진정, 추가 요금 인상 방향성 및 배당 재개 가능성 등을 감안해 목표주가를 4만5000원에서 5만1000원으로 13% 상향하고 의견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삼성·신영·KB·하나증권 등도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목표가는 4만8000원~5만5000원선이었다. 유진투자증권은 강한 매수(Strong Buy) 의견과 목표가 8만3000원을 유지했다. 반면 대신증권은 목표가 5만4000원으로 하향,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11-13 08:54:56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4.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으로 신음하는 청년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 둔화 여파에 제대로 된 일자리까지 구하지 못하며 청년층의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30 취준생 29%가 "빚 있습니다" 지난 8일 채용 플랫폼 캐치가 20~30대 취준생 17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29%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무 규모는 ▲100만~300만원 30% ▲100만원 이내 25% ▲300만~500만원 17% 순이다. 또 ▲1000만원 이상 16% ▲500만~1000만원 12% 등 고액 채무자도 있었다. 취업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응답자의 55%(복수응답)만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아르바이트'(43%·복수응답), '인턴 근무'(14%), '대출'(8%) 등을 통해 취업 비용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대출 금액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되는 20대 청년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업권별 신용유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천887명(중복 인원 제외)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말(5만2천580명) 대비 25.3%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신용유의자가 54만8730명에서 59만2567명으로 8%가량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대 증가세가 더 확연히 드러난다. 신용유의자의 경우 연체 기간이 정해진 기간(대출 만기 3개월 경과 또는 연체 6개월 경과 등)을 초과하면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며 신용카드 사용 정지와 대출 이용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 생활에 여러 불이익을 받는다. 사회에 나오기도 전에 빚에 낙인 찍혀 경제적 어려움이 더 심화하는 구조다. 소액대출 못갚아 연체자 신세.. 우리 사회 전체의 손실 소액대출을 갚지 못한 연체자 비중이 큰 것도 청년 채무의 특징 중 하나다. 금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할 때 생활비나 주거비 등 생계 관련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상당수일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청년들이 경제적 악화 속에 겪을 심리적 부담도 크다는 것이다. 정신적, 정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만한 곳도 딱히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부채상황이 지속될 경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강일 의원은 “저성장이 지속되는 중에 20대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들의 생계 어려움이 소액연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청년층 소액연체를 채무조정 등 금융으로 해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 청년 정책들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신용이 하락하고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진다”며 “단기적으로 기존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기회를 주고, 중장기적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부채를 보유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2 14:17:24업무시간이 아니라도, 온라인 도박 게임을 상습적으로 하고 고객과 사적 금전거래까지 일삼은 은행직원을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전직 은행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7년부터 은행에 입사해 대출 업무 등을 담당해 온 A씨는 지난 2022년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 자체 감사 결과 A씨가 △대출거래처와 부적절한 사적 금전대차 △담보취득 금지부동산 부당대출 △부적절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에 따른 초과대출 △상습도박 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였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사내 고등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대출 거래처와 사적 금융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특혜를 제공한 적이 없다"며 "도박 역시 업무시간 이후 PC게임의 한 종류를 했을 뿐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고 게임상 가상화폐를 실제 현금화하지 않아 상습적 도박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A씨의 해고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직무 관련자인 B씨로부터 총 8번에 걸쳐 1534만원 9000원을 차입하고, 총 10회에 걸쳐 1550만원을 상환하는 등 사적 금전거래 행위를 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습 도박과 관련해서도 "설령 근무 시간 외에 도박행위를 해 직접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도박은 그 자체로 부도덕하고 지탄의 대상"이라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울러 도박으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본 이상 전반적 업무능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금융업 소속 직원이 도박행위를 할 경우 손실금 만회를 위해 횡령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는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할 위험을 초래하였다"며 "자신의 비위행위가 실적 압박으로 인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변명하거나 감사 과정에서 스스로 했던 진술을 반복하면서 비위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도 하는 등 진정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2024-11-10 19:01:02[파이낸셜뉴스] 업무시간이 아니라도, 온라인 도박 게임을 상습적으로 하고 고객과 사적 금전거래까지 일삼은 은행직원을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전직 은행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7년부터 은행에 입사해 대출 업무 등을 담당해 온 A씨는 지난 2022년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 자체 감사 결과 A씨가 △대출거래처와 부적절한 사적 금전대차 △담보취득 금지부동산 부당대출 △부적절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에 따른 초과대출 △상습도박 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였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사내 고등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대출 거래처와 사적 금융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특혜를 제공한 적이 없다"며 "도박 역시 업무시간 이후 PC게임의 한 종류를 했을 뿐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고 게임상 가상화폐를 실제 현금화하지 않아 상습적 도박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A씨의 해고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직무 관련자인 B씨로부터 총 8번에 걸쳐 1534만원 9000원을 차입하고, 총 10회에 걸쳐 1550만원을 상환하는 등 사적 금전거래 행위를 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습 도박과 관련해서도 "설령 근무 시간 외에 도박행위를 해 직접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도박은 그 자체로 부도덕하고 지탄의 대상"이라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울러 도박으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본 이상 전반적 업무능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금융업 소속 직원이 도박행위를 할 경우 손실금 만회를 위해 횡령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는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할 위험을 초래하였다"며 "자신의 비위행위가 실적 압박으로 인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변명하거나 감사 과정에서 스스로 했던 진술을 반복하면서 비위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도 하는 등 진정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2024-11-10 12:18:06연금저축 내에서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펀드상품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지난 3·4분기 말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 46곳이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 총 적립금은 17조5215억원에 이른다. 지난해말 16조7337억원 대비 4.71%(7878억원) 증가한 규모다. 반면 같은 기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연금저축보험 규모는 각각 0.24%, 0.74% 줄었다. 지난 2018년 1월 이후 신규 가입이 막힌 신탁(은행) 적립금도 2.48% 감소했다. 개인연금인 연금저축은 펀드, 보험, 신탁 3종류로 나뉜다. 펀드는 은행·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고 주식·채권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위험자산에 전액을 넣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공격적 투자성향의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보험은 펀드와 달리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을 적용해 위험자산에는 자산을 투입하지 않는다. 원리금보장형으로 예금자 보호를 받는 대신 초과 수익은 제한된다. 지난 2~3년 금리 상승기에 유동성 위축에 따른 증시 하락장에선 이같은 특성이 장점으로 부각됐다. 하지만 미국 등 기준금리 인하로 원리금보장 대신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수익률을 끌어올리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보험에서 펀드로 자금 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적립금 증감은 수익률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3·4분기 연금저축펀드 평균 수익률은 10.12%에 달했으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연금저축펀드 수치는 각각 2.50%, 2.87%에 그쳤다. 후자는 시중은행 예금금리에도 못 미치는 성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연금저축은 장기 금융상품인 만큼 1년 단위로 판단할 순 없겠지만, 보험 수익률이 예금과 다름없는데다 기준금리 인하도 개시된 만큼 펀드로의 머니무브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대로 보험에 남으려는 수요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펀드의 경우 성과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연금저축보험 중 손실을 본 상품은 없지만 펀드는 46개 중 3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중이다. 수수료도 온도차가 있다. 지난해 연금저축펀드 평균 수수료율은 1.03%로 생명보험(0.56%)이나 손해보험(0.39%)보다 2~3배가량 높다. 더욱이 확정 수수료(사업비)를 계약 초기 일정 기간 적용하는 보험과 달리, 매년 납입 원금에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펀드는 갈수록 부담이 불어나는 구조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1-07 18: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