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형호 순천경찰서장' '순천서장' '순천경찰서장 경질' 출처=ytn화면 캡처 '우형호 순천경찰서장' '순천서장' '순천경찰서장 경질' 유병언 사체 발견 초동수사 미흡의 책임으로 우형호 순천경찰서장이 전격 경질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2일 경찰청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 발견 당시 초동수사를 미흡하게 한 책임을 물어 우형호 순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했다. 후임 서장으로는 최삼동 전남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이 발령됐다. 이번 순천경찰서장 경질의 원인이 된 유씨의 사체는 지난달 12일 오전 전남 순천 송치재 휴게소로부터 2.5km가량 떨어진 한 매실 밭에서 발견됐다. 당시 시신 주변에는 유씨가 즐겨 먹던 스쿠알렌 병과 구원파에서 쓰이는 문구가 적힌 가방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시신이 유씨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고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했으며 경찰은 즉각적인 정밀 부검을 하지 않아 시신은 한 달 넘게 순천장례식장 냉동실에 보관됐다. 이에 경찰청은 순천경찰서장 경질에 이어 일선 지휘관과 간부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으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대균씨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로 신고 접수 처리나 대처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파이낸셜뉴스] 음주·과속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50대 포르쉐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고를 낸 이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해 추가로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다. '술타기'는 운전 후에 술을 더 마셔 운전 중에 음주 상태였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수법이다. 최근 가수 김호중이 음주사고 이후 술타기 수법을 사용해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 이 남성은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던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술타기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지난 1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0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차(스파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 B씨(19·여)가 숨졌고, 동승했던 C씨(19·여)도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159~164㎞로 직진하다가 좌회전 중이던 스파크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인 포르쉐 운전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나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다. A씨는 "병원에서 채혈하겠다"고 경찰관에 말한 뒤 병원으로 갔다. 하지만 이때 경찰관은 동행하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한 A씨는 경찰관에게 약속했던 채혈을 하지 않고 1시간40여분 뒤인 이날 오전 2시25분께 병원을 빠져나왔다. 병원에 나오자마자 A씨는 편의점으로 들어가 맥주 1캔을 다시 마셨다고 한다. 이후 지인을 불러 집으로 향했다. A씨는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맥주 1캔을 사서 마셨다. 병원에 뒤늦게 도착한 경찰관은 A씨가 이미 퇴원한 것을 뒤늦게 알고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그에게 전화를 했다. 결국 경찰은 A씨의 집 앞에서 사고발생 2시간20여분만인 오전 3시3분께서야 음주측정을 했다. 당시 음주측정을 한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4%. 면허취소 수치다. A씨는 측정 후 경찰관에게 "술을 추가로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수치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닌 점 등을 감안해 혐의 입증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의 진술과 편의점에서 구입한 영수증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역추산 방식을 적용, 0.051%인 '면허 정지' 수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에 적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경찰이 제시한 수치보다 더 낮은 0.036%이었다. 검찰은 A씨가 사고 이후 수 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셨기 때문에 경찰의 역추산 방식만으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검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6%로 재조정해 기소했다. 모두 초동수사 부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였다. 경찰 매뉴얼 상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운전자들에 대한 음주측정을 곧바로 하게 돼 있다. 또 채혈을 원할 경우 병원으로 경찰관이 동석해 병원에서 채혈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A씨에 대한 음주운전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매뉴얼대로 조치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은 A씨가 법망을 회피할 가능성을 열어 둔 셈이다. 전북경찰청은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파출소 직원 등 5명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식적 업무를 개시한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해병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처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며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22일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로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빨리 보고 받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연루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생겨난 맥락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수사를 해나갈 생각"이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내놨다. 조직 2인자인 공수처 차장 인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처장은 "여러 곳에서 많이 추천받고 훌륭한 분을 모셔서, 오동운 처장이 심혈을 기울여서 발굴했다는 칭찬 들을 수 있도록 훌륭한 차장을 모시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수처 차장 자리는 여운국 전 차장이 지난 1월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넉 달째 공석이다. 추후 오 처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신임 차장으로는 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을 물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 처장은 "여러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모든 조직원이 열성을 다해서 우리 국민을 마음으로부터 섬기고 성과로써 보답하고 국민으로부터 꼭 3년 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공수처장으로서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로 취임한 오 처장 앞에 놓인 과장 큰 과제는 단연 '해병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특검법을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공수처는 관련자들을 연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데 이어 오후에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사건 책임자에 대한 초동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국방부에서 경찰 인계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며 "VIP가 격노하면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두 사람을 같은 날 부른 공수처는 대질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사령관의 거부로 결국 불발됐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 측이 "해병대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병대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지휘관과 부하가 대면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대질 조사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대표 테러와 관련한 진실이 정부와 경찰 당국에 의해 축소·왜곡됐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열린 '당대표 정치 테러 은폐·축소 수사 규탄대회'에서 "이 사건의 진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음모론과 정쟁이 사라진다"며 "이 대표의 암살 테러 사건을 두고 정쟁과 음모론이 나오는 책임은 정부 여당과 경찰에 있다. 경찰은 이 대표 사건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고 말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일부 극우 세력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이 자작극이라는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은 음모론이 확산하는 가장 큰 책임은 수사당국인 경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규탄대회에 앞서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4차 회의를 열고 정부와 경찰 당국에 책임을 물으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민주당이 제기하는 국무총리실과 수사 당국 등의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축소·왜곡 시도에 대해서 용산과 경찰의 책임감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종합상황실이 발송한 문자로 인해 가짜 뉴스가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소방 당국이 작성한 내용과 달리 '1cm 열상' 등의 문구를 사용, 사건을 축소·왜곡했다는 설명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대테러 상황실 문자로 (언론의) 논조가 바뀐 것은 확실하다"며 "축소 작성한 작성자는 누구인지, 배포를 지시한 자는 누구인지 명백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국무조정실이 "현장 실무진이 작성한 뒤 상황실에 보고한 문자"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발송한 문자를 보고받은 문자라고 적시하는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죄의 소지가 매우 높다"며 "지시한 자는 직권 남용의 성립 여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사건 당시 경찰 당국의 미흡한 조치와 증거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지호 위원은 "당시 이 대표에게서 대량 출혈로 보이는 징후가 포착됐고 이에 경찰관에게 의료 지식이 있는 응급 관계자의 조언을 구하고 응급차 도착 시간 및 응급 전문가와의 전화 연결을 요청했으나 누구 하나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경찰관 40여명이 동원될 정도로 중요하고 사람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임에도 응급 상황이 벌어질 시의 구조 이송 계획도, 응급조치 관련 지식이 있는 경찰관 및 구급대원 배치도 없었다"고 했다 김 위원은 경찰이 사건 장소의 핏자국을 물로 청소한 것과 현장 증거물인 와이셔츠를 폐기하려 하는 등 초동 소사 부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야당 대표의 중요한 행사였기에 현장 영상이 남아있었으니 망정이지 일반 국민의 범죄 현장이었다면 꼼짝없이 증거가 인멸됐을 상황"이라며 "만에 하나 증거 현장 훼손에 대한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찰 당국을 비판하며 피의자 신상 공개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제기된 의혹들을 바탕으로 향후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이주 중 국무총리실 고발을 검토 중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16일 "민주당이 제기하는 국무총리실과 수사 당국 등의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축소·왜곡 시도에 대해서 용산과 경찰의 책임감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야당 대표에 대한 끔찍한 암살 미수 테러 사건에 대해 정부와 수사당국에 의한 축소·왜곡 정황이 팩트와 증거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종합상황실이 발송한 문자로 인해 가짜 뉴스가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소방 당국이 작성한 내용과 달리 '1cm 열상' 등의 문구를 사용, 사건을 축소·왜곡했다는 설명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대테러 상황실 문자로 (언론의) 논조가 바뀐 것은 확실하다"며 "축소 작성한 작성자는 누구인지, 배포를 지시한 자는 누구인지 명백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이 "현장 실무진이 작성한 뒤 상황실에 보고한 문자"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발송한 문자를 보고받은 문자라고 적시하는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죄의 소지가 매우 높다"며 "지시한 자는 직권 남용의 성립 여지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경찰 당국의 미흡한 조치와 증거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지호 위원은 "당시 이 대표에게서 대량 출혈로 보이는 징후가 포착됐고 이에 경찰관에게 의료 지식이 있는 응급 관계자의 조언을 구하고 응급차 도착 시간 및 응급 전문가와의 전화 연결을 요청했으나 누구 하나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경찰관 40여명이 동원될 정도로 중요하고 사람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임에도 응급 상황이 벌어질 시의 구조 이송 계획도, 응급조치 관련 지식이 있는 경찰관 및 구급대원 배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경찰이 사건 장소의 핏자국을 물로 청소한 것과 현장 증거물인 와이셔츠를 폐기하려 하는 등 초동 소사 부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야당 대표의 중요한 행사였기에 현장 영상이 남아있었으니 망정이지 일반 국민의 범죄 현장이었다면 꼼짝없이 증거가 인멸됐을 상황"이라며 "만에 하나 증거 현장 훼손에 대한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찰 당국을 비판하며 피의자 신상 공개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대책위는 제기된 의혹들을 바탕으로 향후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이주 중 국무총리실 고발을 검토 중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7일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은폐·왜곡에 가담한 관계기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수사의뢰까지 했던 지난해에 비해 징계 요구에 그친 것인데, 하급자로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대부분 퇴직한 상황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초동대처 부실 및 사실 은폐, 수사결과 왜곡 등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국가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함동참모본부에게서 북한 해역에서 서해 공무원이 발견된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지 않고 오히려 조기 퇴근했다. 북한 당국이 서해 공무원을 구조한 뒤 상황 종결 보고만 하면 된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19시 30분경 자리를 털었고, 안보실장과 1차장은 그 이전에 퇴근했다. 안보실은 해경에는 서해 공무원 발견 상황을 전했고, 통일부는 국가정보원에게서 발견정황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해경은 보안 유지를 이유로 국방부 등에 수색구조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고, 통일부는 해당 상황이 장·차관에 보고되지 않았다. 합참에선 통일부가 주관할 상황이라며 군에서 대응할 건 없다고 국방부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북측에 신변안전 보장 전통문 발송과 탐색작전 등 필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튿날 새벽 1시 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소각 사실을 인지한 뒤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 유지 지침을 합참에 하달하며 관련 비밀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이에 합참은 밈스(MIMS·군사정보체계) 운용 담당 실무자를 호출해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토록 했고, 밈스에 탑재하지도 않은 비밀자료 123건도 이후에 삭제됐다. 안보실의 보안 유지 지침에 따라 국방부는 출입기자들에게 서해 공무원이 실종됐다는 거짓정보를 알리면서 대북전통문도 그때서야 발송했다. 그 연장선에서 해경은 서해 공무원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처럼 최초 실종지점에서 수색을 계속했다. 통일부는 출입기자들에 최초 인지 시점을 국정원에게 정보를 전달받았던 때가 아닌 관계장관회의라고 사실과 달리 밝혔다. 안보실과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합참에 정보 분석보고서 마련을 지시해 2020년 9월 24일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토록 했다. 해당 보고서의 주요 근거 중 홀로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는 것과 무궁화 10호 CCTV 사각지점에서의 신발 발견은 군 첩보에도 없는 사실무근이라는 게 수사 결과로 밝혀진 바 있다. 그럼에도 관계기관들은 자진 월북 판단을 언론과 국회에 브리핑했다. 이후 근거를 더하기 위해 해경은 왜곡된 표류예측 결과를 발표했고, 또 서해 공무원의 도박 사실과 채무액 등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해 월북 동기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 결과 각 대목에 따라 조치를 했다. 초동대처 미흡에 대해선 통일부와 국방부의 관련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해경과 국방부의 퇴직한 관련자 3명에는 비위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비밀자료 삭제 등 사실 은폐에 대해선 국방부·해경의 퇴직한 관련자 2명에 비위내용을 통보케 했고, 자진 월북 결론 보고서 작성에 관해선 국방부 퇴직 관련자 3명에 비위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서해 공무원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하는 등으로 자진 월북 근거를 억지로 만든 것에 대해선 해경 현직 관련자 5명에 징계를 요구했고, 퇴직자 1명에는 비위내용을 통보했다. 모두 관계기관 내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사실을 알리는 정도에서 그친 것으로, 지난해 감사 결과로 관련자 20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을 한 것에 비해 수위가 낮아졌다. 이에 실질적인 처분 요구 실익을 따졌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비위행위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고 하급자가 이를 거부하긴 어려웠던 점, 군·해경 조직의 특수성과 퇴직자가 다수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의 정도 및 처분요구의 대상을 결정했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양경찰청 지휘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 사망, 142명 상해 등 총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참사 직후 김경일 전 목포해양경찰서 123정당이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지만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는 당시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다 2019년 11월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김 전 청장 등을 기소하면서 참사 5년10개월 만인 2020년 2월 기소됐다.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당시 세월호 현장 상황을 지휘, 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선내에 있던 승객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이들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려면 김 전 청장 등이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음에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하급심 판단이었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후 임무 위배' 등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퇴선명령과 관련한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점이 유죄로 인정,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데이트폭력(교제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치권은 앞다퉈 관련 법안을 내놨지만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 개정이 이루어졌더라면 지난 26일 벌어진 '시흥동 교제 보복살인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과 함께 이를 현장 경찰의 초동 대응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잠자는 '데이트폭력 관련법'30일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 2018년 1만245명에서 지난해 1만2481명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 적극 조치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이 초동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6일 발생한 '시흥동 교제 보복살인' 사건을 두고 "데이트 폭력은 접근금지 등의 보호 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선 데이트 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유의미한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트폭력 방지 법안은 크게 두 종류다. 가정폭력 처벌의 적용 범위를 데이트폭력까지 확대한 '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과, 아예 법안을 새로 만들어 데이트폭력을 별도로 다루는 '데이트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이다.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데이트 폭력 관련 법안 4건은 현재 모두 국회 소관위에 회부된 뒤 논의를 멈춘 상태다. 특히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한 법안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검토 보고서를 보면 '교제 관계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법 개정을 우려하고 있다. 보고서는 "교제 관계는 법적 관계와 달리 발생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워 법 집행 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현행 법 개정을 통해 교제 관계 간 폭력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 대상을 교제 관계로까지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가정폭력처벌법상 독소조항인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해자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처분), 반의사불벌죄부터 폐지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흡한 경찰 초동 대응, 화 키웠다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처 역시 시흥동 교제 보복살인의 촉발제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사건 당일인 지난 26일 새벽 5시 30분께 접수된 폭력 신고를 토대로 가해자 김씨를 임의동행 후 조사를 마치고 6시 11분께 귀가 조치했다. 뒤이어 피해자 A씨를 조사한 뒤 7시 7분께 돌려보냈다. 김씨의 범행은 A씨 귀가 뒤 단 10분 만에 벌어졌다.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 조사가 먼저 진행된 것이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란 게 전문가 지적이다. 피해자 조사를 먼저 마친 뒤 가해자와 분리될 시간적 여유를 줬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피해자·가해자가 너무도 명확했던 사건인 만큼 신고 초기에 이들이 철저히 분리될 수 있는 상황을 경찰이 만들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크다. 가해자를 먼저 조사한 것이 결과적으론 피해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을 낳았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피해자 진술만 봐도 경찰의 적극적 대처만으로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범죄 위험성 평가에서 '낮음'으로 결론 내린 것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범죄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는 피해자가 보복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가해자·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경찰이 작성하는데, 사건을 수사한 서울 금천경찰서는 "피해자 진술로는 폭력이 경미해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관련해 한 교수는 "통상 범죄 위험성 판단은 입건 뒤 가해자·피해자 진술, 범죄 전력 조회 등 종합적 판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장 경찰의 적극적 수용·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 금천경찰서는 다음달 2일 피의자 김씨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등 해경 관계자들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한 혐의로 참사 5년 10개월 만인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1월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재수사 끝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들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려면 구조 활동 당시 상해의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명확히 증명돼야 한다"며 "당시 제한적 내용이 보도 됐고, 이를 근거로 즉시 퇴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피 없이 대기 중이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용산서 112상황팀장, 용산서 소속 직원 등 용산서 전·현직 직원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30일 오전 이 총경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이 총경은 참사 전후 적절한 대책 마련과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다만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의 직무유기 혐의는 입건 취소했다고 알렸다. 참사 초기 현장 대응을 맡은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도 이날 송치됐다. 송 경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참사 전부터 112신고가 쏟아졌음에도 초동조치를 미흡하게 하고 이 총경에게 현장 상황을 늦게 보고한 혐의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로 입건된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 용산서 경찰공무원 2명도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112상황팀장은 핼러윈 축제 인파 관련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치사상), 용산서 직원은 이 전 서장 관련 허위 상황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가 적용됐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