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주최로 5일 서울 중구 정동길 민주노총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전국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주최로 5일 서울 중구 정동길 민주노총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전국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주최로 5일 서울 중구 정동길 민주노총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오는 11월 돌봄대란 재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돌봄전담사들이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 반대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다음달 6일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노조와의 갈등 해결에 실패할 경우 11월 돌봄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돌봄전담사 파업 예고 25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돌봄전담사로 이뤄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참여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지난 9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11월 파업을 결의했다. 파업일은 오는 11월 6일이다. 연대회의가 파업을 예고한 것은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에 대한 의심과 처우개선 때문이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지난 8월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각각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법안은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돌봄 사업을 체계화하고 공적 돌봄을 중앙정부가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앙정부가 돌봄과 관련한 종합·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지자체장은 이에 따라 교육감(교육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돌봄노조는 지자체장이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만약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민관업체로 돌봄서비스를 위탁해 가뜩이나 시간제 비정규직인 돌봄전담사들의 고용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처우개선의 경우 돌봄노조는 17개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8시간 전일제 전환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돌봄 전담사들은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4∼5시간만 노동 시간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시간 외 공짜노동이 많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휴업이나 원격수업을 진행한 학교수업과 달리 학교돌봄은 계속 진행돼왔다. 위험 노출속에서 근무하는 만큼 코로나19 관련 위험수당도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법찾기 난항… 돌봄대란 오나 문제는 돌봄노조의 요구에 대한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돌봄노조와 반대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들은 오히려 학교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돌봄교실 운영·관리의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교육과 보육의 명확한 경계를 규정할 수 있고, 교사가 학교현장에서 교육이 아닌 돌봄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오는 27일 교육부와 교원단체, 돌봄노조간 협상이 예정돼 있으나 점접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처우개선 부분은 더 큰 문제다. 돌봄노조는 지난 6월부터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돌봄노조가 원하는 안과 괴리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지난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으며, 현재 10일간의 조정기간을 진행중이다. 만약 조정과정 중 유의미한 안을 제시하지 않으며 파업돌입이 불가피하다는 게 돌봄노조측 설명이다. 돌봄노조 관계자는 "돌봄관련 법안은 돌봄의 질 하락, 돌봄전담사의 고용불안 우려 등이 있는 만큼 잘못된 방향성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속에서 학교가 휴업해도 돌봄은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운영되는 등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는 만큼 이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0일 오는 12일 예정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파업 예고와 관련,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는 일에는 참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청이 지켜줘야할 권리는 단체의 권리만이 아니다"며 "학생을 볼모로 하는 파업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본부에서 12일 약 4000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파업이 된다면 급식 뿐만 아니라 초등돌봄, 유치원 방과후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까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앞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집단교섭 과정에서 공무원과 공무직간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서 현장의 요구와 분노를 받아들여  12일 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공무직노조 경기지부는 공무원의 유급병가는 60일인데 공무직은 30일인 점,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는 연차에 따라 3∼20일인데 공무직은 없는 점, 공무원의 질병휴가는 3년(2년 동안 임금 50∼70% 보전)인데 공무직은 1년 무급인 점 등을 차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12일 학교현장에서 일손을 놓고 파업에 참가하는 노동자가 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급식, 돌봄 등 1000여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학생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 엄중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임 교육감은 "학교 급식을 둘러싼 파업은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라며 "빵이나 음료수 등 긴급 간식으로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필수 공익사업에 필수유지 업무로 지정하는 법 개정을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공무직들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매주 수요일 단체교섭을 진행해 본교섭 1회, 실무교섭 83회를 실시했다"며 "학교 급식실 현장 조리 근무자의 폐암 걱정을 없애기 위해 2027년까지 1700개 학교에 2244억원 투입하는 등 단체 요구에 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공무직에 대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최종 목적이다"며 "공무원과 동일한 일을 하는 공무직들을 위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총파업이 강행될 경우 파업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식단조정 등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교직원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협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며 "급식도 도와주시고, 학생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호소하고 싶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라고 애들을 굶기면서까지 총파업을 하고 싶겠냐. 하지만 교육청에선 아무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31일 전국적으로 실시한 총파업 현장에서 만난 정모씨(52)의 이야기다. 서울에 위치한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로 일하고 있는 정씨는 최근 병원에서 폐결절 진단을 받았다.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던 4년 전까지는 아무 이상 없던 폐 건강이었기 때문에 정씨의 충격은 컸다. 정씨는 폐 건강 악화의 원인을 열악한 급식실 근무환경에서 찾았다. "최근 언론에서 조리흄(초미세분진)에 대한 보도가 나오듯, 급식실에서는 일하면 고기와 야채를 기름에 볶고 튀기는 일이 잦아 연기가 자욱하다"며 "조리 공간의 환풍시설을 개선해달라고 노조 측이 교육청에 요청도 했지만,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정씨를 비롯한 급식과 돌봄 업무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 중구 태평로에 모였다. 이들은 근로환경과 임금처우를 개선해줄 것을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만2000여명이 거리에 나섰다. 이들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근속연수가 높아질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는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적정인력 충원 등 실효성 있는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동일 임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정규직 대비 80%에 준하는 임금 요구는 무리한 것이 아니다"며 "주먹구구식 차별적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당국과 17개 시·도 교육감이 직접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롯이 아이들의 밥 한 끼를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며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 등에 살려 달라고 외쳤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인력 충원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방모씨(56)는 "초등학생 780여명이 수업 받는 학교의 급식실에 조리 실무사로 근무하는 인원은 5명에 불과하다"며 "조리실무사 1명당 하루에 150여명분의 급식을 만드는 셈인데,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불로 달궈진 조리 기구들 사이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뛰어다닌다"고 말했다. 또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김모씨(53)는 "지금까지 15년 동안 일을 해왔는데 휴가 한번 제대로 사용한 적 없다"면서 "내가 휴가를 쓰면 1사람당 300여명분의 급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말 과로사로 쓰러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임금과 관련한 불만도 컸다. 경기 부천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유모씨는 "우리 같은 조리실무자도 학교의 구성원인데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차별 받는 것이 너무 많다"며 "찜질방 불가마 같은 급식실에서 매일 7~8시간을 일하는데, 임금이 너무 적다. 부끄러워서 월급 규모를 남에게 이야기하지도 못하겠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급식 대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거리에 나와야 하는 절박함을 이해해 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서울 지역 중학교에서 일하는 유모씨(59) "나 역시 조리실에서 내 본분을 다하고 싶은데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나왔다"며 "지도자라면 수하의 부하들이 처한 어려움을 잘 헤아릴 줄 알아야 하듯, 우리의 사용자인 교육부 역시 급식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에 참여하면서 학교 69곳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졌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3월 31일 오전 10시 기준 시내 교육공무직 4407명 중 14.09%인 621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학교와 기관 등 전체 274곳 중 124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직종별로는 조리사가 377명으로 가장 많다. 또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전담사 76명, 특수교육 실무사 83명, 교육업무 실무사 26명 등이다. 파업으로 초·중·고등학교 69곳에서 급식이 차질을 빚었다. 이 중 학교 52곳은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지급했고, 12곳은 학생들에게 개인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했다. 도시락을 싸 오지 못한 학생에게는 빵과 우유 등을 제공했다. 5곳은 단축 수업 등 학사 일정을 조정해 급식을 하지 않았다. 초등 돌봄교실과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은 모두 정상 운영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파업 때는 751명이 참가한 것과 비교해 참여율이 소폭 감소했다"라며 "특히 돌봄은 파업 참여 인원도 적고, 2∼3시간 부분 파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파업이 끝날 때까지 대응 상황실을 운영해 학교 현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 급식실 폐암 종합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학생비정규직연대회의 울산지부는 이날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실질임금 인상, 복리후생 차별 철폐, 산재대책 마련, 방학 중 출근일 보장 등을 요구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학교비정규직노조가 3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날 강원도내 학교 급식이 빵·우유 등으로 대체된다. 30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3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총파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하고 급식·돌봄 등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의 임금 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00% △복리후생수당 공무원과 동일기준 적용 등을 요구하며 3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파업으로 인해 학교 교육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공무직원 파업 대응 업무처리요령을 학교로 시달해 파업에 대비하고 있다. 도교육청과 지역교유지원청에서는 파업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급식·돌봄 공백 등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현안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예정이다. 도내 각급 학교에서는 파업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의 규모를 고려해 빵·우유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하는 한편 도시락 지참 등 학교별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내부 인력을 활용해 초등 돌봄을 운영하는 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금숙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임금 교섭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이라며 "파업으로 신학기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교 급식과 돌봄 등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교직원을 활용하고 급식대용품을 제공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노동환경 개선, 정규직과 차별해소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한다. 연대회의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3개 노조로 구성됐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총파업 선포문을 통해 "파업 요구에 화답하지 않는다면 재차 파업 등 장기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12월 지역별 총력투쟁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2023년 신학기 총파업도 이어나갈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정규직에 차별 없는 임금체계 마련 △금식실 폐암 산재 대책 마련 △지방교육 재정 감축 중단 및 교육복지 예산 확충 △교육현장 인력충원 △교육공무직 법제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총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최대 8만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교육청 관내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만 해도 약 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중 일부만 파업에 참여한다 해도 급식과 돌봄 등 현장에서의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당국은 파업으로 인한 일선 학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 직무대리인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파업관련 주요 부서장과 회의를 열고 학교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파업대비 상황반을 구성했다. 유치원과 초등 돌봄, 특수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 내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식단 간소화, 도시락 지참, 빵이나 우유 등 급식대용품을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연대회의의 요구에 대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현재 노사 간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으나, 전국 시·도교육감-노동조합 간 집단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5일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 총파업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연대회의의 총파업으로 인한 교육활동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 체제를 구축, 서울시내 모든 학교에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1일 부교육감 직무대리인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파업관련 주요 부서장과 회의를 열었고, 학교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파업대비 상황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날에도 11개 교육지원청 담당부서가 참여한 대책 회의를 열어 학교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논의했다. 이번 파업 대응 방안에는 △ 단계별 대응 방안 △ 직종별 대응방안 △ 부당노동행위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에서는 파업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고 했다. 유치원과 초등 돌봄, 특수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 내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식단 간소화, 도시락 지참, 빵이나 우유 등 급식대용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파업대책을 세우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파업관련 내용과 협조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파업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주도하는 파업으로, △ 단일임금체제 도입 △ 공무원과 동일한 복리후생 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은 각급 기관 및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약 2만여명에 이른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시교육청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현재 노사 간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으나, 전국 시·도교육감-노동조합 간 집단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