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오늘 6일 하루 파업한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들이 뚜렷한 대안이 없어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오늘 파업에 돌입하는 초등 돌봄 전담사들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온종일 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근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오늘 1차 파업에는 전국 돌봄전담사 1만2000명 가운데 절반이 넘은 6000명 이상이 참가한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파업을 전국에서 분산해 시행한다. 연대회의는 교육부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파업을 진행한다. 연대회의는 어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부터 지자체 이관 추진 전면 중단과 돌봄시간제 폐지를 요구하며 문제해결을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실질적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 당국은 교장이나 교감 등의 자발적인 지원과 마을 돌봄 기관 활용으로 돌봄 공백을 메운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약 6000명의 파업으로 오늘(6일) 초등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 초등 저학년 학생들은 오전에 원격수업을 듣거나 방과후 돌봄교실에 못 가는 등 돌봄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학교 돌봄의 지자체 이관 관련 법안 폐기 및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해 왔다. 전국 초등 돌봄전담사 총 1만2000여명 중 절반인 6000명 가량이 오늘 파업에 참여한다. 돌봄전담사 노조 조합원들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등 전국 각지에서 파업대회를 연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위법성을 강조, 대체업무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은 '돌봄 공백'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오늘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학생들은 학교의 특별실이나 마을돌봄 기관에 머물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돌봄전담사가 운영하는 돌봄교실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공백이 생기는 돌봄교실은 가정과 학교, 마을돌봄기관 등을 통해 대체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안내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긴급대응체계를 꾸려 운영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초등학교 돌봄전담사가 6일 하루 파업에 들어가면서 돌봄교실 운영이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돌봄 교실 이용을 신청토록 해 돌봄 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파업 미참가자와 교사들을 활용해 돌봄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6일 하루 파업을 한다. 이들 노조에 따르면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서 1500명, 학비노조에서 1500명, 전국여성노조에서 1명 등 약 6000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초등 돌봄 전담사가 약 1만2000명임을 감안하면 절반이 파업에 동참하는 셈이다. 연대회의는 돌봄 운영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온종일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전환 등의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돌봄교실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져 학부모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약 20만명이 초등 돌봄 교실을 이용하고 그중 80% 이상이 저학년인 1∼2학년이다.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돌봄 전담사들을 활용해 돌봄 교실이 최대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담임 교사들을 활용해 교실 내에서 학생들을 보호할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교원단체가 교사들이 돌봄 교실로 이동해 돌봄 전담사의 업무를 대체하는 것을 위법 행위로 규정한 만큼 교실 내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원단체들은 교사가 대신 돌봄 업무를 하는 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또다른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방과후 교사가 상주하면서 학생을 교실에 머물게 하라는 건 사실상 돌봄 대체 투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초등학교 돌봄전담사가 6일 하루 파업에 들어가면서 돌봄교실 운영이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돌봄 교실 이용을 신청토록 해 돌봄 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파업 미참가자와 교사들을 활용해 돌봄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6일 하루 파업을 한다.  이들 노조에 따르면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서 1500명, 학비노조에서 1500명, 전국여성노조에서 1명 등 약 6000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전체 초등 돌봄 전담사가 약 1만2000명임을 감안하면 절반이 파업에 동참하는 셈이다.  연대회의는 돌봄 운영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온종일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전환 등의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6일 학교 현장에서는 돌봄교실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져 학부모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약 20만명이 초등 돌봄 교실을 이용하고 그중 80% 이상이 저학년인 1∼2학년이다.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돌봄 전담사들을 활용해 돌봄 교실이 최대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담임 교사들을 활용해 교실 내에서 학생들을 보호할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교원단체가 교사들이 돌봄 교실로 이동해 돌봄 전담사의 업무를 대체하는 것을 위법 행위로 규정한 만큼 교실 내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원단체들은 교사가 대신 돌봄 업무를 하는 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또다른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방과후 교사가 상주하면서 학생을 교실에 머물게 하라는 건 사실상 돌봄 대체 투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전국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주최로 5일 서울 중구 정동길 민주노총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전국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주최로 5일 서울 중구 정동길 민주노총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전국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주최로 5일 서울 중구 정동길 민주노총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오는 11월 돌봄대란 재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돌봄전담사들이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 반대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다음달 6일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노조와의 갈등 해결에 실패할 경우 11월 돌봄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돌봄전담사 파업 예고 25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돌봄전담사로 이뤄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참여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지난 9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11월 파업을 결의했다. 파업일은 오는 11월 6일이다. 연대회의가 파업을 예고한 것은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에 대한 의심과 처우개선 때문이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지난 8월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각각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법안은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돌봄 사업을 체계화하고 공적 돌봄을 중앙정부가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앙정부가 돌봄과 관련한 종합·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지자체장은 이에 따라 교육감(교육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돌봄노조는 지자체장이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만약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민관업체로 돌봄서비스를 위탁해 가뜩이나 시간제 비정규직인 돌봄전담사들의 고용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처우개선의 경우 돌봄노조는 17개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8시간 전일제 전환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돌봄 전담사들은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4∼5시간만 노동 시간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시간 외 공짜노동이 많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휴업이나 원격수업을 진행한 학교수업과 달리 학교돌봄은 계속 진행돼왔다. 위험 노출속에서 근무하는 만큼 코로나19 관련 위험수당도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법찾기 난항… 돌봄대란 오나 문제는 돌봄노조의 요구에 대한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돌봄노조와 반대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들은 오히려 학교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돌봄교실 운영·관리의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교육과 보육의 명확한 경계를 규정할 수 있고, 교사가 학교현장에서 교육이 아닌 돌봄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오는 27일 교육부와 교원단체, 돌봄노조간 협상이 예정돼 있으나 점접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처우개선 부분은 더 큰 문제다. 돌봄노조는 지난 6월부터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돌봄노조가 원하는 안과 괴리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지난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으며, 현재 10일간의 조정기간을 진행중이다. 만약 조정과정 중 유의미한 안을 제시하지 않으며 파업돌입이 불가피하다는 게 돌봄노조측 설명이다. 돌봄노조 관계자는 "돌봄관련 법안은 돌봄의 질 하락, 돌봄전담사의 고용불안 우려 등이 있는 만큼 잘못된 방향성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속에서 학교가 휴업해도 돌봄은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운영되는 등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는 만큼 이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0일 오는 12일 예정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파업 예고와 관련,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는 일에는 참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청이 지켜줘야할 권리는 단체의 권리만이 아니다"며 "학생을 볼모로 하는 파업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본부에서 12일 약 4000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파업이 된다면 급식 뿐만 아니라 초등돌봄, 유치원 방과후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까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앞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집단교섭 과정에서 공무원과 공무직간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서 현장의 요구와 분노를 받아들여  12일 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공무직노조 경기지부는 공무원의 유급병가는 60일인데 공무직은 30일인 점,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는 연차에 따라 3∼20일인데 공무직은 없는 점, 공무원의 질병휴가는 3년(2년 동안 임금 50∼70% 보전)인데 공무직은 1년 무급인 점 등을 차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12일 학교현장에서 일손을 놓고 파업에 참가하는 노동자가 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급식, 돌봄 등 1000여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학생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 엄중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임 교육감은 "학교 급식을 둘러싼 파업은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라며 "빵이나 음료수 등 긴급 간식으로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필수 공익사업에 필수유지 업무로 지정하는 법 개정을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공무직들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매주 수요일 단체교섭을 진행해 본교섭 1회, 실무교섭 83회를 실시했다"며 "학교 급식실 현장 조리 근무자의 폐암 걱정을 없애기 위해 2027년까지 1700개 학교에 2244억원 투입하는 등 단체 요구에 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공무직에 대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최종 목적이다"며 "공무원과 동일한 일을 하는 공무직들을 위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총파업이 강행될 경우 파업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식단조정 등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교직원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협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며 "급식도 도와주시고, 학생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호소하고 싶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