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의 상습 학대로 세상을 떠난 인천 초등생 A군(11)의 사망 이틀 전 폐쇄회로(CC)TV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지옥이 된 5년 - 인천 초등학생 사망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인천 초등학생 학대 사망 사건을 다뤘다. 허벅지에 찍힌 상처, 항문엔 화상 의심 피부변형 A군은 지난 2월 7일 인천의 한 응급실에 심정지 상태로 도착했다. 당시 A군은 키 149㎝에 몸무게 29.5㎏으로 계절에 맞지 않은 얆은 속옷 재질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A군의 몸에는 발생 시기가 다른 멍들이 가득했고 허벅지에는 뾰족한 것에 찔린 상처가 수십군데 발견됐다. 항문 쪽에는 화상을 의심할 만한 피부 변형이 포착됐고, 사인은 여러 둔력에 의한 사망이었다. 이는 온몸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맞아 피부 속에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이를 본 의료진은 아동 학대를 의심해 곧바로 신고했다. '그알' 제작진은 집 주변과 내부 CCTV를 통해 A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봤고, 집 내부 CCTV에서 사망 이틀 전 A군의 모습을 포착했다. 당시 A군은 얼굴이 바지에 가려진 채 의자에 결박돼 있었다. 계모가 커튼 끈으로 A군의 팔다리를 의자에 묶고 방에 설치된 홈캠으로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또 스피커를 통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새벽 5시부터는 아이를 깨워 성경 필사를 지시했다. A군은 사망 전 16시간 동안 의자에 묶여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전날 편의점에 멍한 표정으로 나타나 제작진은 A군이 사망하기 전날 편의점을 방문해 음료수를 사 먹은 사실도 확인했다. 편의점 CCTV에 포착된 A군은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멍한 표정에 얼굴 근육들은 다 처진 상태로 영양 결핍이 CCTV 화면에 드러났다. 아주대 소아청소년과 배기수 교수는 "영양 결핍이 심했던 상태 같다. 아주 나쁘단 얘기"라며 "그때가 구사일생의 기회인데 그 때만 입원시켰어도 절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알' 제작진은 A군의 사망 1년 전과 한 달 전 사진을 비교해봤다. 밝았던 A군의 얼굴은 눈에 띄게 야위어갔고 표정 또한 어두워졌다. 이밖에 제작진은 취재 과정에서 A군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5년 전 A군의 부모가 이혼하고 이후 계모가 주의력 결핍이라며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으며 병원은 계모의 진술에 따라 아이에게 정신과 약을 처방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A군의 주의력 결핍 증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작진은 초등학교 2학년 때 홀로 필리핀 유학을 떠난 바 있던 A군이 유학을 떠나기 전 부모에게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필리핀에 보내버린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들었던 것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전문가의 멘트를 통해 설명했다. 한편 검찰에 넘겨진 친부와 계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에서의 체벌만 인정할 뿐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경기도 부천시는 초등생 사망사건과 관련 자체조사를 진행한 결과 심곡3동주민센터가 학교측에서 출석독촉 요청하는 내용을 통보받고도 보호자에게 독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천시는 초등생 사망사건과 관련 부천시 심곡3동 주민센터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통해 심곡초등학교가 2012년 6월 심곡3동에 장기간 결석하고 있는 최군과 관련 보호자에게 출석독촉을 요청하는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했다. 시는 심곡3동 주민센터가 이를 접수했지만 보호자에게 학생을 학교에 출석시키도록 독촉하거나 결석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이를 대체할 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관련자 진술 및 증거문서 등에 대한 추가 보강조사를 거쳐 최종결과를 확정할 방침이다. 시는 조사 진행 후 법령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불이행 확인 시 관련 공무원을 관련법에 따라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장기결석 취학아동 등에 대한 보호 및 관리시스템 강화를 위한 대책과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방안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한편 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부천 심곡초등학교로부터 문서 수신 여부와 심곡3동 주민센터에 부여된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기타 쟁점사안 관련 심곡3동 주민센터의 업무처리 적정성 등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인플루엔자A(신종플루)에 감염돼 숨진 7살 남자아이가 초등학생으로 확인돼 교내 학생 보건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병원진료가 늦어졌고 항바이러스제 투여 역시 지연되는 등 신종플루 대응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19일 “신원확인 결과 16일 사망한 7세 남아는 경기도 A초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생으로 신종플루로 숨진 국내 첫 학생 사망 사례”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 학생은 고위험군이 아닌데다 감염경로도 지역사회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돼 학부모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숨진 학생은 지난달 25일 감염증세 후 사흘만에 폐렴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한뒤 이달 1일부터 닷새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했으나 16일 급성호흡부전으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졌고 같은 날 밤 10시께 사망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초기 대응이 늦었고 폐렴 증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항바이러스제가 권장치인 5일 분량만 투약된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미만 사망자 가운데는 지난 6일 사망한 생후 2개월 여자 영아가 있지만 의사표현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초등생 사망은 전국 초·중·고 일선학교의 학사운영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금까지 신종플루 감염자 가운데 면역력이 약한 20세 미만이 전체의 75%이상을 차지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발열 등 의심증세가 나타나면 고위험군 여부에 상관없이 선제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도록 수차례 권고했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확진검사후 투약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장 체험학습 도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강원지역 초등학생이 사망하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당시 학생들을 인솔했던 교사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전국 교사들이 탄원서에 서명하며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호소하고 나섰다. 25일 현재 전국 교사와 시민 등 3만50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원교사노조 등 교원노조·단체들 역시 해당 교사들을 돕기 위한 움직임을 벌이고 있다. 사고가 일어난 초등학교 A교장은 “현장 체험학습 사고로 인해 재판받게 된 인솔 교사 2명을 위해 탄원을 부탁한다”며 “이들은 학생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했음에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고 운을 뗐다. A교장은 “학교는 다양한 사전 준비와 안전교육 진행, 대비책을 마련했음에도 안타깝게 한 아이를 체험학습에서 잃었다”며 “어떤 위로의 말과 표현으로도 부모 가슴의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돌발 사고였음에도 선생님들은 ‘교사로서 무한 책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교직을 천직 삼고 학생을 자식 삼아 생활하는 두 선생님이 이제는 사고의 아픔에서 벗어나 사랑하고 아끼는 아이들 앞에 힘을 내 설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2년 11월 발생했다. 당시 속초시 노학동 한 테마파크에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방문한 10대 학생이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변을 당했다. 검찰은 당시 학생을 인솔하던 교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첫 공판은 내달 19일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낮 시간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의 형을 확정했다.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가 대형 로펌 전관 출신을 선임했고, 기습 공탁까지 감행했었다"면서 "형사공탁제도는 가해자를 위한 잘못된 제도이니 바꿔달라"고 말했다. 2심서 7년→5년 감형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29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특가법상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57분께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이면도로 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그는 시속 11.8km로 좌전하다 사고를 냈다. 검찰은 A씨가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한때 자신의 거주지 주차장으로 이동했다고 봤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10여분 뒤 끝내 숨졌다. 1심은 "죄질과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후 주차장까지 이동 거리가 20~30m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스스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기까지 소요 시간이 45초인 점 △차량을 숨길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로 밝힌 점 △주변에 119 신고를 요청한 점 △음주측정에 응한 점 △뒤늦게나마 일부 구호조치를 한 점 등을 감안해 “도주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징역 7년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무죄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2심에선 오히려 A씨의 형을 깎아줬다. 항소심 법원은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봤다. 1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적용될 때 죄명에서 가장 중한 것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양형기준에서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의 권고형 범위는 각각 2~5년이다.이에 따라 양형은 징역 5년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하나의 운전행위로 한 번의 교통사고를 내 한 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이러한 경우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가 각각 성립하되,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공탁제도 바꿔달라", 유족의 분노이날 피해자 유족은 대법원 선고가 나온 뒤 취재진에게 "재판 과정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법원은 시대 요구를 반영하는 판결을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유족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습 공탁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유족은 "가해자가 대형 로펌 전관 부장판사 출신을 쓰고, 2심에서 선고 직전 기습적으로 공탁금을 걸기도 했다"면서 "모두 금전적 힘이 작용해 이런 판결이 나온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공탁금은 가해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으로 본다"면서 "정말 잘못된 제도다.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낮 시간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대법원이 29일 확정 판결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이날 오전에 내린다. A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57분께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이면도로 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으며, 시속 11.8km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한때 자신의 거주지 주차장으로 이동한 혐의도 적용됐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10여분 뒤 끝내 숨졌다. 1심은 죄질과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면서도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후 주차장까지 이동 거리가 20~30m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스스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기까지 소요 시간이 45초인 점 △차량을 숨길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로 밝힌 점 △주변에 119 신고를 요청한 점 △음주측정에 응한 점 △뒤늦게나마 일부 구호조치를 한 점 등을 감안해 “도주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징역 7년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무죄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은 채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1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될 때 성립하며 죄명에서 가장 중한 것으로 처벌)로 인정하면서 형을 징역 5년으로 낮췄다.  양형기준에서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의 권고형 범위는 각각 2~5년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각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상향할 특별양형인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이 부분 항소는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고층부에서 돌을 던져 70대 노인을 숨지게 한 저학년 초등학생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신상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및 온라인상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가해 학생의 신상 정보가 퍼지고 있다. 이들은 나이와 학교 이름 등을 추정해 신상을 파헤치고 있으나, 실제로 가해 학생의 신상과 일치하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다. 먼저 사건 발생 지역인 서울 노원구 월계동 맘카페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집 주소를 추측하는 글로 화제가 됐다. 당시 한 작성자는 사건에 대해 무섭다고 밝혔는데, 이에 맘카페 회원들은 초등생이 돌을 던진 곳이 'OO아파트 O단지'라며 장소를 공유했다. 이어 SNS에서는 인스타그램 '교권지킴이' 운영자가 해당 사건을 정리해 내용을 업로드했다. 그는 "가해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소문이 퍼졌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2학년이 맞는 듯하다"라며 "13층에서 성인 남성 주먹만 한 크기의 돌을 떨어뜨렸다"라고 작성했다. 그는 "자료를 모으면 모을수록 (가해 학생의)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임을 알 수 있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물에서도 일부 누리꾼이 찾아와 가해 학생에 대한 신상으로 "월계OO O단지 OOO동. 배정학교는 OO초등학교"라고 자신이 파헤친 신상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사고는 이달 17일 오후 4시 30분경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 당시 70대 노인 A씨는 몸이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며 걷던 중 가해 초등학생이 아파트 10층에서 떨어뜨린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사고 당일 김씨는 아내와 함께 외출했다가 귀가하던 길이었다.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뒤에서 부축하며 계단을 오르던 중 참변을 당했다. 사고 현장 주변에는 돌덩이 3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초등학생 외에도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다는 정황을 파악해, 함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와 경기 김포 3곳에서 벌어진 일가족 5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초등학생 딸이 숨지기 전 5일간 학교에 결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MBN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40대 여성 오모 씨의 초등학생 딸 A양은 지난 18~22일 질병을 사유로 결석했다. A양은 지난 4일과 11일에도 학교에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번 달 들어 수업일수의 절반 정도를 결석한 셈이다. 김포 호텔에서 어머니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 A양은 지난 23일 경기 김포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 A양은 어머니인 오씨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5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일가족 가운데 4명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오씨 딸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경부압박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2일 딸과 함께 경기 김포의 호텔에 투숙했다가 이튿날 오전 혼자 나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에서 추락사했다. 당초 경찰은 오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딸을 살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왔다. 송파 빌라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남편 숨져.. 유서엔 채권문제 경찰은 송파동 빌라에서 함께 숨진 채 발견된 3명 가운데 오씨 시어머니에게서도 타살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오씨를 제외한 일가족의 시신을 부검해달라고 국과수에 의뢰했다. 경찰은 오씨 남편 또는 시누이가 어머니를 목졸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사망 이전 행적 등을 추적하고 있으며, 사망에 직접 영향을 미쳤을 만한 외상 등 특이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최종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판단하기로 했다. 한편 오씨는 지난 23일 오전 7시30분께 친가가 있는 잠실동의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오씨의 동선과 유족 소재지를 확인하다가 오씨 친가 소유의 송파동 빌라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시누이의 시신을 발견했다. 또 경기 김포 호텔에서는 오씨의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송파동 빌라에서는 남편과 시누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으며, 유서에는 채무·채권 문제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초등학생의 어머니가 법정에서 운전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어머니 "한 아이의 꿈과 가족의 삶 처참히 무너져내렸다" 사고로 사망한 A군(당시 9세)의 어머니는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운전자 B씨(40)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A군의 어머니는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했고, 미리 준비해 온 글을 재판부에 낭독했다. A군의 어머니는 “많은 이들이 음주운전을 이토록 가벼이 여기는 것은 형벌이 믿을 수 없이 가볍기 때문”이라며 “우리 아이는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지만 하굣길 교문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처참히 짓밟혀 산산조각 났다. 그 사이 대전에서는 8세 아이가 또 다른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호소했다. A군의 어머니는 이어 “유희로 시작한 음주가 살인으로 변했으며 수많은 생명이 죽음을 맞았다”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도 있던 사람들이 죽었고 그 가족과 주변인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의 삶 지키기 위해 엄벌 바란다" 탄원 또 “잘못된 인식을 바꾸려면 판결이 변하는 수밖에 없다”며 “급진적인 판결이 쉽지 않은 사법부의 공고한 시스템을 이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적인 슬픔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시민들의 삶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라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는 단 하나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전관 변호사는 "징역 7년 굉장한 중형.. 피해변제 편지 썼다" 그러나 B씨의 변호인은 징역 7년이라는 양형은 처음 볼 정도로 굉장히 중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백혈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악화해 체중이 급속히 빠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진심 어린 사과라도 했으면 하지만 피해자 측이 완강해서 접촉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가족이 피해자 대리인에게 피해 변제에 대한 편지도 쓴 거 같은데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족 "아이 죽었는데 돈 필요 없다.. 이게 반성이냐" 이에 A군 어머니 등 유족은 재판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저희는 처음부터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고 돈은 필요 없다고 몇 번이나 말했다”며 “피고인 측이 항소심에서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보니 반성에 대한 순수성에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B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언북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A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구호 조치가 소극적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뺑소니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혐의 등만을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5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부근에 상당 기간 거주해 스쿨존 지정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주취상태로 운전해 어린이를 뒤에서 충격했다"며 "전방주시 의무, 안전 의무를 지켰다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부주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초등학교 후문 근처에 거주 중인 A씨는 자택 주차장으로 좌회전하던 중 B군을 차로 친 뒤 자택 주차장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도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 당시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이후 블랙박스와 현장 폐쇄회로(CC)TV를 보고 법률을 검토한 뒤 혐의를 추가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