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의료개혁 정책 실패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초래해 놓고도 정부는 계속 무리수만 두고 있다"며 "정부·여당도 자존심보다는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치킨게임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위급한 응급실에 대통령실 비서관을 보낸다더니 이번에는 원대 복귀한 군의관들을 징계하겠다고 한다"며 "병원에서 의사를 내쫓은 것으로도 모자라 군의관까지 다 내쫓을 심산인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부는 그런데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말한 여·야·의·정 협의체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을 뿐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없다"며 "이랬다 저랬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왔다 갔다 한다.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의료계와) 유연한 자세로 대화하고 서로 양보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며 "강공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소통과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겪지 않도록 의사들이 하루빨리 병원에 복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7개월간 수차례 지적돼 온 문제를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폭넓게 개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대통령실과 정부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말로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환영한다면서도 실질적인 태도 변화는 티끌만큼도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성공하려면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시작도 전부터 선을 긋지 말고 모든 가능성과 방안을 열어 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타협도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짚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의료계가 수용하기 힘든 주장만 고집하며 시간 끌지 말고 의료계를 설득해 대화 테이블로 불러낼 수 있는 과학적,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라"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도 엄중히 경고한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9일 "집권여당이랍시고 전당대회를 하는데 다투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이날 TV조선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1차 토론회에서 자신의 주도권 토론에 앞서 "오늘 토론을 계기로 정책 비전과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리더십의 경쟁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명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과 '제2연판장 사태' 등으로 인해 당권 경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가자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원 후보는 "선관위의 지적이 단순히 그냥 경선 관리 상의 기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당원들이 바라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쟁이 아닌 정책 경쟁으로 가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한동훈 당대표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원 후보를 향해 "선관위 얘기를 듣고 인신공격을 안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원 후보가 네거티브나 인신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신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는 정리하자. 원 후보가 지난 7일 JTBC 인터뷰에서 '한동훈이 가장 가까운 가족 인척과 공천논의를 했다고' 하셨고, 구체적으로 '조금 있다가 밝히겠다'고 했는데 어떤 가족을 말씀하시는 거고 어떤 공천에 대해서 개입을 했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원 후보는 "선관위와 당원·국민들이 제발 이런 전당대회 다툼을 일단 중단하고, 정책과 비전을 해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경쟁을 시작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언급을 중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 후보는 "사실이면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아니면 사과를 하라"며 "그래야 새로운 정치문화가 시작되고, 여기서 우리가 비방하지 않는 문화가 시작된다"고 맞섰다. 원 후보는 한 후보가 재차 자신를 향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언급을 안 하겠다"라면서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호암미술관의 대규모 기획전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이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그간 불교미술에서 주목받지 못한 여성에 초점을 맞춘 만큼 관람객의 주목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삼성문화재단에 따르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전은 현재까지 누적 관람객 6만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동아시아 최고 종교 미술품을 한자리에 모은 이번 전시는 여성을 주제로 한·중·일 불교미술을 조명한 세계 첫 전시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비즈니스 미팅 등을 위해 만난 주요 외빈과 이번 전시를 5차례 관람해 한국 전통문화를 소개했을 정도다. 이승혜 삼성문화재단 큐레이터는 "여성 불교신자가 많음에도 불교 역사에서 여성의 공헌을 돌아보는 전시는 지금까지 없었다"며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은 청정함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여성을 비유한다"고 설명했다. 전시에서는 국내에서 일반에 처음 공개되는 백제 '금동 관음보살 입상'을 만나볼 수 있다. 7세기 중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높이 26.7㎝ 불상으로, '백제의 미소'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고려시대 국보급 작품 '나전 국당초문 경함' 역시 전 세계에 단 6점이 남아있는 진귀한 명품으로 평가된다. 삼성문화재단이 소장 중인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권1-7', '아미타여래삼존도', '아미타여래도', '석가여래설법도' 등 4점도 이번 전시를 통해 일반에 처음 공개했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불설대보부모은중경', '궁중숭불도', '자수 아미타여래도' 등도 감상할 수 있다. 앞서 삼성문화재단은 이번 전시를 위해 5년 동안 공을 들였다. 한국과 일본, 미국, 유럽 등 27개 컬렉션에서 블교미술 92점(한국 48점, 중국 19점, 일본 25점)을 들여와 한자리에 모은 전시는 이례적이라고 평가된다. 92점 중 절반 이상인 47점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다. 이데 세이노스케 일본 규슈대 교수는 "귀중한 작품들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재회해 한 자리에 늘어선 모습이 장관이었다"며 "연구자들의 염원을 이뤄 준 전시회"라고 말했다. 해당 전시는 오는 16일 폐막을 앞두고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고 있다. 미술애호가로 알려진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방문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한편, 이 회장과 유가족은 지난 2021년 이건희 선대회장이 수십년간 모아 온 작품 2만3000여점을 국가에 기증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 설치를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모든 초점은 오직 소통"이라고 치켜세웠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국정 지고를 비롯한 국정 운영 등에 대한 민심을 정책 현장에서 발 빠르게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국민을 위한 체감형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민심 청취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며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라며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은 민심 청취의 주 기능을 하게 될 것이며,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민정수석실 설치는 지난번 대통령과 민주당 당대표 회동에서도 민심 청취의 한계에 대한 의견에 공감하며 민정수석실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기에 여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22대 국회 개원을 20여일 앞두고 있다. 대통령과 여야 모두 한마음으로 오직 국민을 위한 민생정부, 민생국회를 목표로 국민에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이 골을 터뜨린 후 다가오지 말라고 손짓하는 카메라 감독에게 다가가 하이 파이브를 하는 모습이 화제다. 손흥민은 당시 상황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설명했다. 손흥민은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4차전 대한민국과 태국 간 경기 중 포착된 장면을 캡처해 올렸다. 사진 속에는 손흥민이 카메라 감독이 펼친 손바닥에 자기 손바닥을 마주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해당 장면은 손흥민은 이강인을 끌어안은 뒤 양팔 벌려 기쁨을 만끽한 뒤 다음 장면이다. 손흥민은 자신을 비추는 카메라 가까이 다가갔고, 카메라 감독이 왼팔을 뻗자 자신의 오른손을 가져다 대며 하이 파이브했다. 카메라 감독은 ‘너무 가까이 오면 초점이 맞지 않으니 그만 다가오라’는 의미에서 손을 들었으나 이를 알아채진 못한 손흥민이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유쾌한 장면이 연출됐다. 이에 대해 손흥민은 “이건 하이파이브잖아요. 인정해 주세요”라고 해명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해당 장면이 찍힌 사진과 영상 등이 확산하면서 누리꾼들은 “이런 스토리 처음 보는 거 같은데 너무 좋다”, “손흥민 태국전 끝나고 인터뷰도 웃으면서 하고 뭔가 기분이 좋아 보인다. 대표팀 분위기 다시 좋아져서 그런 거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국 대표팀은 26일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치른 대한민국 대 태국 원정 경기에서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빅테크 메타의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 면담 등으로 국내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이 업계 화두로 떠올랐다. 업계에서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기대를 보내면서도 하위법령 제정 시 "규제보단 진흥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서울 강서 이노시뮬레이션 본사에서 메타버스 융합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에서는 저커버그 CEO의 방한으로 확장현실(XR)을 포함한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더해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진흥법도 지난 2월 국회를 통과, 8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해당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다.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현장에 참석한 SK텔레콤(SKT), 카카오헬스케어, 피앤씨솔루션, 슈타겐, 타임교육C&P, 데브즈유나이티드게임즈 등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통과가 "시기적절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업계 상황이 어려운 만큼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맹석 SK텔레콤 부사장은 "메타버스 산업은 엔데믹 전환 이후 대중의 관심이 줄면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SKT도 메타버스와 관련해 비즈니스모델(BM)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타버스는 인공지능(AI)과의 결합, 새로운 디바이스의 출시 등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며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규제보단 진흥을 먼저 앞세울 때고, 자율규제도 단계적으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의료 분야에서도 메타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가령 강서구 전체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면 더 적은 의사 인력으로도 교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메타버스가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빅테크 메타의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 면담 등으로 국내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이 업계 화두로 떠올랐다. 업계에서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기대를 보내면서도 하위법령 제정 시 "규제보단 진흥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서울 강서 이노시뮬레이션 본사에서 메타버스 융합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에서는 저커버그 CEO의 방한으로 확장현실(XR)을 포함한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더해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진흥법도 지난 2월 국회를 통과, 8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해당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다.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현장에 참석한 SK텔레콤(SKT), 카카오헬스케어, 피앤씨솔루션, 슈타겐, 타임교육C&P, 데브즈유나이티드게임즈 등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통과가 "시기적절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업계 상황이 어려운 만큼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맹석 SK텔레콤 부사장은 "메타버스 산업은 엔데믹 전환 이후 대중의 관심이 줄면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SKT도 메타버스와 관련해 비즈니스모델(BM)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타버스는 인공지능(AI)과의 결합, 새로운 디바이스의 출시 등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며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규제보단 진흥을 먼저 앞세울 때고, 자율규제도 단계적으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의료 분야에서도 메타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가령 강서구 전체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면 더 적은 의사 인력으로도 교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메타버스가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올해 24개 금융회사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등 공정금융과 금융 리스크게 대비한 건전성 제고, 불공정 영업행위 근절 등에 검사의 초점을 맞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지주 7개, 보험·금융투자 9개, 중소서민 8개 정기 검사 금감원은 올해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합쳐 총 622회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에 투입되는 연인원은 2만1154명에 달한다. 지난해 검사 실적(662회·2만3399명) 대비 횟수는 40회(6.0%), 투입인원은 2245명(9.6%) 감소했다.  금감원은 "검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조정해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줄이는 대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긴급 현안사항과 중점 검사사항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금감원 정기검사 대상은 은행·지주 7개, 보험 7개, 금융투자 2개, 중소서민금융 8개 등 총 24개사다. 정기검사는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 시장영향력 등을 감안해 2~5년 주기로 실시된다. 지난해에는 총 29개사에 연인원 6099명을 투입해 정기검사를 실시했는데 올해는 검사 대상 회사의 경우 5곳, 연인원은 22.2% 줄였다. 수시검사는 지난해 실적 대비 35회 증가한 598회 실시할 예정이다. 투입 예정 인력은 연인원 기준 전년대비 3.2% 줄어든 1만5055명이다. 분야별로는 금융투자 134회, 중소금융 82회, 보험 80회, 은행 80회 등이며 현장검사 453회, 서면검사 145회를 예정하고 있다. ■ELS 내부통제, PF 리스크 관리실태 등 점검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확고한 금융안정 ▲따뜻한 민생금융 ▲든든한 금융신뢰를 금융감독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공정금융', '건전성', '영업행위' 등 세 가지를 감독검사업무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먼저 공정금융은 단기 실적을 추구하며 위험에 대한 책임은 떠넘기는 경영 행태와 소비자 몫을 빼앗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척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체적으로 홍콩 H지수에 기초한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적정성과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고위험자산에 대한 단기 실적 위주의 투자 의사결정과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실태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보험업계에 대해서는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 사유와 함께 불합리한 합의를 유도하는 행위를 들여다보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상품 판매시 부당한 차별이나 불완전판매는 없었는지를 따져볼 계획이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대출 관련 목표이익률과 원가 등 가산금리 산정기준, 수수료 부과체계 등의 적정성을 살피고 금리인하요구권과 대출청약철회권 운영실태 등을 점검한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리스크 관리 실태 선제 점검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관련해서는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일제점검이나 암행점검을 적극 실시하고 신고 포상을 확대한다.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불법 추심행위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은 올해 고위험자산 투자 등으로 인한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권 전반의 리스크 관리 실태도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리스크 발생 우려시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PF 리스크가 큰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자금조달 상황을 체크하고 보험회사의 해외 대체투자 손실확대에 대비해 리스크관리와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 등도 점검한다.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과 관련해서는 대출모집법인 검사를 실시해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다단계모집 같은 불건전 영업관행를 개선할 방침이다.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보험회사 정기검사시 판매자회사(계열사) 형태의 GA에 대한 연계검사도 정례화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다비치안경을 방문하면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누진다초점렌즈 'ZERO FIT'을 만나볼 수 있다. 다비치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ZERO FIT’렌즈는 누진다초점렌즈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브랜드이자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에실로와 다비치가 ‘대한민국 누진다초점렌즈의 보급화’를 위해 기획한 제품이다. 3D 매개변수 측정 장비로 안경 착용 습관을 상세하게 측정해 울렁임과 왜곡 현상을 감소시키는 개인맞춤형 제품이며, 자연스러운 도수 변화로 선명하고 넓은 시야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빛의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색상이 변하는 변색 렌즈와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 등 옵션 적용이 가능하다. 우수한 초발수 성능과 에실로 제품 중 최고 사양의 렌즈 전후면 자외선 차단 코팅이 가능하다. 또한 한 달 지속 착용 후 부적응 시 100% 환불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다비치마켓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약자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에 역대 최대인 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탓에 올해 상반기에 민생 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참석한 사실상 범정부 회의로, 민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설 민생안정대책, 올해 재정 신속집행 계획, 올해 SOC 사업 신속집행 계획, 올해 일자리사업 조기집행 계획 등을 통해 민간소비를 촉진하고 기업투자를 독려하겠다는 게 정책방향이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민생회복이라면 뭐든 다해보겠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까지 3% 내외의 비교적 높은 물가가 이어지며 서민 체감경기 회복이 제약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수출은 회복 조짐이라곤 하지만 내수, 건설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취약계층의 생활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3.6%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6%로 추정되지만 최근 5년간(2018~2022년) 평균인 2.0%보다 높다. 다만 여러 정부 정책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게 한계다. 실제 정부가 최근 내놓은 경제정책방향 가운데 국회 입법이 필요한 것은 12가지다. 10년 이상 노후차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올 상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 20% 소득공제, 전통시장 소비 소득공제율 80%까지 상향 조정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을 살리고 생활인구를 늘리는 부동산 분야 정책도 상황은 비슷하다. 아파트 제외 소형·저가 주택 매입 시 1년 한시 취득세 감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 구매 시 1주택자 간주(양도세·종부세) 등도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한 정책이다. 기업의 설비투자를 권장하는 대책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일반분야 연구개발(R&D)투자 1년 한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년 한시 100% 감면 등이 해당된다. 인구감소 지역 '미니' 관광단지 신설 및 지정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 등으로 넘기는 법은 관광진흥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정부는 오는 2월 올해 첫 임시국회에서 민생 관련 주요 입법 과제가 통과되도록 온 힘을 다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도 이날 "조속한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한시 인하 등의 정책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변수는 거대야당의 부정적 반응이다. 민생 관련 주요 정책이 대부분 감세정책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재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다가 오는 4월 10일 치러질 예정인 국회의원 선거도 입법의 걸림돌로 꼽힌다. 정부 관계자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의원들이) 법안 처리보다는 선거 활동에 신경 쓸 우려가 많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