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 가해행위는 초범도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4차(2020∼202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학교폭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4차 기본계획에는 가해 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를 위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13세 미만'으로 내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으로 청소년 범죄를 엄벌하라는 여론이 높아지자 이같이 결정했다. 또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차원에서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란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이 피해자 대상으로 2차 가해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경찰서장이 '우범소년'으로 보고 직접 관할법원에 송치,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하는 제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nnews@fnnews.com e콘텐츠부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범죄는 처벌 대신 보호·교육으로 다스리자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집단화되면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법무부는 이같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부 송치 제한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소년부 송치는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처분으로, 일반적인 형사사건 기소에 비해 수위가 낮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법무부는 또 초기 비행 청소년 선도를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정비하고 비행 단계·유형별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 회복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소년사건 전문 검사제도를 도입해 교육·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는 활성화한다. 아울러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외출 제한 명령 집행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상담사·교사 등으로 이뤄진 명예 보호관찰관을 늘리기로 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觸法少年)'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만 13세의 대부분은 중학교 1학년이다. 강력범죄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 조치의 일환이다.   교육부는 15일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과연계 어울림' 프로그램 등을 확대한다.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통해 해결하고, 관계회복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기관, 가정형 위(Wee) 센터 등은 현재 48개소에서 올해 안에 52개소, 2024년엔 60개소까지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엄정하게 처벌해 재발을 막겠다는 차원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령 개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현행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가정법원으로 넘겨져 형법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받게 된다. 범행기록(전과)도 남지 않는다.  다만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은 자칫 '낙인효과'만 강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범법소년들이 사회로 복귀하는 길을 원천 차단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1일 회담은 더 이상 민생현안을 외면한 채 정국 파행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됐다. 주요 쟁점법안을 비롯해 특검법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 표결 시도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되면서 22대 국회 들어서도 여야가 민생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만 매몰됐다는 여론의 비판이 고조됐다. 양당 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우선 다양한 민생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를 운영키로 했다. 이는 여야가 그동안 주요 쟁점법안에 대해 당파적 이해관계에서 접근하는 바람에 시급한 민생의제를 놓쳐 대국민 정치 불신을 확산시켰다는 자성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양당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사안에는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내면서도,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금융투자소득세 완화와 의료대란 해법 공동 대처 등에는 진전된 대화 의지를 보였다. 일단 여야가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한 만큼, 갈등 일변도의 여야 관계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관측된다. ■화기애애 분위기… 협치 기대감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대표 회담은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해 '3+3 회담'으로 진행됐다. 여야 대표의 공식 회담은 지난 2013년 11월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회담 이후 11년 만이다. 두 대표는 당초 회담 시간으로 계획된 90분을 훌쩍 넘어 약 3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공개 모두발언 역시 당초 각 7분에서 10분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이날 한 대표는 13분, 이 대표는 18분 가량 발언을 이어갔다. 모두발언에 앞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인사를 나눈 두 대표는 '민생 우선' 기조에는 확실한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한 대표는 저출생 극복 법안(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국민 안전·민생 시스템 법안(촉법소년 연령 하향, AI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등)의 우선 처리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이 대표는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약속하신 지구당 부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금투세 완화에는 협상 의지를 보였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한 대표는 이 대표에게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화를 제안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 입장이)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정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특검·25만원법에는 각 세워 다만 입장이 첨예한 현안을 두고는 각을 세웠다.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25만원 지원법에 전향적인 자세를 드러내며 한 대표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먼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은 물론 수사 대상에 증거조작(제보공작) 의혹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25만원 지원법을 두고는 보편 지원뿐만 아니라 차별·선별 지원 방안까지 수용하겠다며 협상을 압박했다. 하지만 한 대표는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1일 회담은 더 이상 민생현안을 외면한 채 정국 파행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됐다. 주요 쟁점법안을 비롯해 특검법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 표결 시도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되면서 22대 국회 들어서도 여야가 민생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만 매몰됐다는 여론의 비판이 고조됐다. 양당 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우선 다양한 민생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를 운영키로 했다. 이는 여야가 그동안 주요 쟁점법안에 대해 당파적 이해관계에서 접근하는 바람에 시급한 민생의제를 놓쳐 대국민 정치 불신을 확산시켰다는 자성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양당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사안에는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내면서도,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금융투자소득세 완화와 의료대란 해법 공동 대처 등에는 진전된 대화 의지를 보였다. 일단 여야가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한 만큼, 갈등 일변도의 여야 관계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관측된다. ■화기애애 분위기..협치 기대감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대표 회담은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해 '3+3 회담'으로 진행됐다. 여야 대표의 공식 회담은 지난 2013년 11월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회담 이후 11년 만이다. 두 대표는 당초 회담 시간으로 계획된 90분을 훌쩍 넘어 약 3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공개 모두발언 역시 당초 각 7분에서 10분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이날 한 대표는 13분, 이 대표는 18분 가량 발언을 이어갔다. 모두발언에 앞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인사를 나눈 두 대표는 '민생 우선' 기조에는 확실한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한 대표는 저출생 극복 법안(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국민 안전·민생 시스템 법안(촉법소년 연령 하향, AI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등)의 우선 처리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이 대표는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약속하신 지구당 부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금투세 완화에는 협상 의지를 보였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한 대표는 이 대표에게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화를 제안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 입장이)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정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특검·25만원법에는 각 세워다만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현안을 두고는 각을 세웠다.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25만원 지원법에 전향적인 자세를 드러내며 한 대표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먼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은 물론 수사 대상에 증거조작(제보공작) 의혹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25만원 지원법을 두고는 보편 지원뿐만 아니라 차별·선별 지원 방안까지 수용하겠다며 협상을 압박했다. 하지만 한 대표는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여야 대표회담을 두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대표회담을 정례화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민만 생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주거격차, 자산격차, 돌봄격차, 교육격차를 줄이고 좁히는 정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꼐서도 금융투자소득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우리가 의미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표는 △육아휴직 기간 및 연령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의 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 △AI(인공지능) 기본법 △반도체특별법 등의 국민 안전 및 민생 시스템 법안들에 대한 우선 처리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현금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고, 개인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생각"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살포처럼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다. 무엇보다 정교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장애물을 걷어내는 일, 그게 정치가 해야할 일이지 않겠는가"라며 "다행히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여야 대표가 이미 가지고 있다. 오늘 회담을 통해, 이 대표와 제가 에너지와 관련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다짐인 '에너지공동선언'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민은 정치개혁을 원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이미 국민 여론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된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해보자는 말씀을 드린다. 과거 이 대표께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기했기 때문에,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 특권 남용 제한을 추진하는 것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 대표는 "'법안 강행처리-거부권-개표결-폐기-재발의'라는 도돌이표식 정쟁정치가 개미지옥처럼 무한반복되고 있고,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처분적 입법의 남발이 헌법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처럼 해 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곧 나올 재판결과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설령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이나 공격을 자제하겠다"며 "오늘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이 ‘정쟁중단’을 대국적으로 선언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개혁’ 비전에 합의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한 대표는 "회담을 준비하면서 저희의 생각을 정리하고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이고 실용적인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이제 우리의 정치로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으며 첫 공식 일정을 가졌다. 박 장관은 검찰 인사보다 그동안 약 두 달간의 법무부장관 공석으로 인해 밀려있는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9시께 서울 동작 현충원을 찾아 "법무행정 지표로 삼은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고 말했다. 방명록에도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적었다. 검찰 인사 개편을 미룬 것에 대해서는 "밀린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인사보다는 업무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각자 전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가 검사장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1기들을 상대로 인사검증동의서를 받으며 박 장관 취임 직후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박 장관은 전날 대검찰청과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조직 안정' 차원에서 당분간 인사를 단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9월 고위직 인사가 단행됐고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대검은 일선 지·고검장에게 인사를 단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한동훈 전 장관이 진행해온 주요 법무 정책을 이어받아 연속성 있게 추진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청문회에서 한 장관의 법무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에 대한 정책에 공감을 표하며 국회 법안 심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재판 지연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소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자에서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중학생 A군으로부터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A군은 현장에서 본인 나이를 15세로 밝히면서 '촉법소년'까지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군은 2009년생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최근 경복궁 낙서 등 10대들의 범죄가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촉법소년' 논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배현진 의원실 등에 따르면 A군은 전날 배 의원에게 접근해 머리 뒷부분을 날카로운 돌로 10여 차례 가격했다. A군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관할 경찰서로 압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인근 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경찰에 본인 나이가 15세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혹은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최근 경복궁 담벼락 낙서로 촉법소년 범죄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달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사이트를 홍보하는 내용의 낙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한 결과 10대 연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0대 연인을 긴급체포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소년이라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는데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촉법소년의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발생 현황은 2018년 7364건, 2019년 8615건, 2020년 9606건, 2021년 1만1677건, 2022년 1만6435건이다. 정부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취지의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발의된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2년 12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방향의 개정안이 총 9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또는 폐지와 관련해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반대 여론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뤄낸 뒤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살인 예고글'을 올려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의 절반 가량이 '10대'로 나타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9시 기준 전국에 살인예고 글을 작성해 검거된 피의자 149명 중 71명(47.7%)은 10대로 집계됐다. 10대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10대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장난삼아 살인예고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혐의가 인정돼 소년부로 송치하면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처분이 내려진다. 촉법소년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지난 2018년 9051건에서 2019년 1만22건, 2020년 1만584건, 2021년 1만2502건, 2022년 1만6836건으로 매년 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금 떠오르는 분위기다. 정부도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최장 2년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돼 현재 국민의 법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촉법소년 제도를 계획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논란도 커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3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부모의 학대나 경제적 빈곤 등으로 발생한 가정 파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행동 통제 능력이 결핍된 경우가 많다"며 "13세 소년에게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논문에서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 정책적 개입을 통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면 연령 하향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촉법소년에 대해 어떻게 개입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모색해 시행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점승헌 법학박사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논문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며, 그들을 더 나쁜 길로 내모는 것이 될 수도 있다"며 "형사미성년자 제도를 악용해 법망을 피하는 촉법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경고를 통해 소년범죄가 심화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자녀의 학교폭력(학폭)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 발령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사태와 관련해 향후 보다 강화된 검증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정 변호사 자녀의 학폭 논란을 인지했을 수 있으나, 심각성을 파악할 만큼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없는 시스템상 한계도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 수위를 현재 보다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게 높이는 방향을 놓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6일 본지와 통화에서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론이 전방위로 거론될 수 있다"며 "경찰 검증 이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나 공직기강비서관에서 정 변호사 자녀 문제를 인지는 했지만 깊게 들여다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로 검증 시스템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에 대한 법무부 인사검증단의 검증도 거쳤던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결국 자녀의 학폭 문제에 대해선 심층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자녀 학폭 문제를 적극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과 함께 가해자이면서도 전학처분에 끝까지 맞대응한 것도 심각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는 "정 변호사가 자녀 문제를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며 "더 큰 문제는 피해 학생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전학 처분에 소송을 계속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피해 학생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 속에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 상황에서 정작 가해자로 알려진 정 변호사 자녀는 2020학년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한 것으로 전혀져,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게 대통령실 내부 설명이다. 모두 검찰 출신인 대통령실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에게서 드러난 검증의 한계에 대한 비판론이 거세질 수 있는 만큼, 대통령실은 신속한 검증 강화 조치와 관련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학폭 대응 관련 대책도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방위로 강구해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비롯해 학폭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 변호사 자녀 학폭 논란까지 더해져 정부 차원의 강도높은 학폭 대응책이 추진될 것이란 설명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