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사건 관련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1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과 이 교수 폭행 사건은 2013년 11월18일 전주시내 한 한식당에서 이들이 물리적 충돌을 벌였다는 의혹이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서 교육감이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재판에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번복했다. 이후로도 여러 차례 말을 바꾸다가 위증죄로 구속된 이후 "제가 출마한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 지원을 받으려고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인 출석을 앞두고 변호사와 위증을 연습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라며 "교육자로서 책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지른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 교육감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다. 피고인이 당시 법정에서 한 위증은 해당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피고인은 구속 이후 사실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사정에 비춰 원심이 정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부인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2개월가량 앞두고 남은 피의자 1400명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대검찰청이 8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선거 사건 수사 전반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 "흑색선전·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 대상 범죄, 당선자 관련 사건 등 주요 선거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 관련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올해 10월 10일까지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22대 총선 선거사범은 총 2348명이 입건됐다. 이 중 252명을 재판에 넘기고 694명은 불기소, 3명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현재 수사 중인 피의자는 1399명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대 제13대 총장 1순위 임용후보자로 정재연 교수가 선출됐다. 20일 강원대에 따르면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활용해 1차 투표를 실시했으며 오후 3시부터 결선투표를 진행해 정재연 교수를 1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했다. 2순위 후보는 주진형 교수다. 정재연 교수는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부터 경영대학 경영·회계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재정전문가로 기획부처장, 산학협력단장과 경영대학장을 역임했다. 강원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선거 종료 이후 1순위 후보자와 2순위 후보자를 총장에게 통보하고 총장은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추천된 총장임용후보자는 교육부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용으로 강원대 제13대 총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2024년 6월7일부터 2028년 6월6일까지 4년간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4년간 부산대학교를 이끌어 갈 제22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최재원(58) 교수(사진)가 1순위 후보자로 당선됐다. 부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김정구·부산대 교수회장)는 6일 교내 경암체육관 3층 주경기장에서 교수·직원·조교·학생 등 모두 2만5399명의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진행된 '부산대 제22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투표 결과,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최재원 교수가 1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출됐다고 7일 밝혔다. 모두 6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양산·밀양·부산 캠퍼스별 공개토론회와 합동연설회를 거쳐 낮 12시부터 시작된 1차 투표에는 부산대 교수(1257명)와 직원·조교(703명), 학생(2만3439명) 등 총 2만5399명의 선거인 중 3286명(투표율 12.94%)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기호 1번 김석수 후보와 기호 3번 최재원 후보, 기호 5번 진성호 후보 등 3명이 2차 투표에 진출했다. 이어진 2차 투표에 진출한 3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는 기호 3번 최재원 후보와 기호 5번 진성호 후보 2명이 각각 1, 2위를 차지하면서 마지막 결선 3차 투표를 진행, 기호 3번 최재원 후보가 최종 51.09%의 득표율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했다. 2순위는 48.91%를 얻은 기호 5번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진성호 교수가 됐다. 최재원 총장임용후보자 1순위 당선자는 "격랑이 몰아치는 시대를 통과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를 동력으로 삼아 대해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우리 대학 고유의 가치를 바탕으로 부산대학교의 새로운 길을 함께 개척해 가고자 한다. 그 여정이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서 기쁘고 역동적인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원 교수는 서울대에서 제어계측공학 학사(83학번)와 석·박사를 졸업했다. 1996년 부산대 교수로 부임한 뒤 기획처장과 공과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최 교수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ARISE, PNU! 우뚝 서는 부산대학교'를 슬로건으로 내걸며 부산대의 위상과 긍지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길 'The PNU Way'를 강조했다. 그는 교육과 연구의 혁신, 지산학 협력을 통해 거점국립대학교의 차별화된 롤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모든 구성원이 능력을 발휘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대학 운영으로 지역, 국가, 세계에 기여하겠다고 호소했다. 부산대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교내 이의제기 및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연구윤리검증 등 절차를 거쳐 총장임용후보자 1·2순위인 최재원·진성호 교수 2명을 교육부에 추천할 예정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폭력과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에 중점 대응해 달라고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60여명에게 지시했다.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도 본격적인 선거 태세를 가동하는 모양새다. 이 총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총선대비 선거전담 부장회의'를 갖고 "총선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당을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하는 헌법상 핵심제도이고, 후보자와 정당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가치 실현의 토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현재 상황에 대해 성별, 세대, 계층, 지역, 이념 간 편가르기와 상대에 대한 혐오로 반목과 갈등이 거듭되면서 사회가 분열과 대결의 양극화라는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진단했다. 또 자신과 생각이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남을 비난하거나 욕설과 조롱을 퍼붓는 일이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깨진 유리창 이론'을 언급했다.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놓아두고 방치하면 절도나 파괴와 같은 더 큰 범죄로 점차 악화되는 만큼 선거범죄는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현수막을 찢고 지지자끼리 상호 비방하는 단순한 불법들이 상대를 공존과 선의의 경쟁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청산과 절멸의 대상인 적으로 간주하는 증오와 결합되면, 순식간에 폭력이나 더 큰 불법으로 악화될 수 있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경각심을 갖고 예민하게 대비해야 하며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가짜뉴스 척결도 강조했다.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흑색선전은 단기간에 여론을 비틀어 민의를 왜곡하는 폐해가 심각한 반면, 이에 대응할 시간과 수단은 한계가 있어 바로잡더라도 이미 때늦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 총장 판단이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흑색선전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명령했다. 이 총장은 2021~2022년 형사사법절차 변화로 단 6개월에 불과한 공소시효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효 직전에 처리되는 선거사건 비율이 매우 높다라며 공소시효에 쫓겨 사건처리가 충실하게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선거사건의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자세를 지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공명선거로 이끌어 민주주의의 토대를 확고히 해주리라 기대하고, 또 믿는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폭력과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에 중점 대응해 달라고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에게 지시했다.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도 본격적인 선거 태세를 가동하는 모양새다. 이원석 "초기부터 엄정 대응" 이 총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지방검찰청 및 각 지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71명과 회의를 갖고 “총선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당을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하는 헌법상 핵심제도이고, 후보자와 정당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가치 실현의 토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현재 상황에 대해 성별, 세대, 계층, 지역, 이념 간 편가르기와 상대에 대한 혐오로 반목과 갈등이 거듭되면서 사회가 분열과 대결의 양극화라는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진단했다. 또 자신과 생각이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남을 비난하거나 욕설과 조롱을 퍼붓는 일이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깨진 유리창 이론’을 언급했다.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놓아두고 방치하면 절도나 파괴와 같은 더 큰 범죄로 점차 악화되는 만큼 선거범죄는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현수막을 찢고 지지자끼리 상호 비방하는 단순한 불법들이 상대를 공존과 선의의 경쟁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청산과 절멸의 대상인 적으로 간주하는 증오와 결합되면, 순식간에 폭력이나 더 큰 불법으로 악화될 수 있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경각심을 갖고 예민하게 대비해야 하며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가짜뉴스 척결도 강조했다.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흑색선전은 단기간에 여론을 비틀어 민의를 왜곡하는 폐해가 심각한 반면, 이에 대응할 시간과 수단은 한계가 있어 바로잡더라도 이미 때늦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 총장 판단이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흑색선전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명령했다. 이 총장은 2021~2022년 형사사법절차 변화로 단 6개월에 불과한 공소시효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효 직전에 처리되는 선거사건 비율이 매우 높다라며 공소시효에 쫓겨 사건처리가 충실하게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선거사건의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자세를 지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공명선거로 이끌어 민주주의의 토대를 확고히 해주리라 기대하고, 또 믿는다”고 덧붙였다. 흑색선전·가짜뉴스 집중 단속 이에 따라 검찰은 선거 관련 폭력,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중점 대상 범죄로 정하고 선거사범 수사에 대비키로 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선거관계자와 선거 관련 공무원·종사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당내경선 관련 폭행·협박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에 대한 손괴 △생성형 인공지능(AI), 딥페이크영상 등을 사용한 가짜뉴스 전파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왜곡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등이다. 아울러 △정당의 후보자 추천 또는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금품수수 △선거운동·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공무원·공공기관의 경선 또는 선거운동 △불법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등도 면밀히 살펴본다. 검찰은 이미 총선 72일 전인 지난달 29일 기준, 113명의 선거사범을 입건(경찰 자체입건 제외)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 선거 때와 비교하면 흑색선전 사범 비중이 41.6%로 21대(32.3%), 20대(30.5%)보다 높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편성된 선거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공소시효 완료일인 올해 10월 10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등 공판 과정에도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폭력과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에 중점 대응해 달라고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60여명에게 지시했다.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도 본격적인 선거 태세를 가동하는 모양새다.   이 총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총선대비 선거전담 부장회의’를 갖고 “총선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당을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하는 헌법상 핵심제도이고, 후보자와 정당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가치 실현의 토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현재 상황에 대해 성별, 세대, 계층, 지역, 이념 간 편가르기와 상대에 대한 혐오로 반목과 갈등이 거듭되면서 사회가 분열과 대결의 양극화라는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진단했다. 또 자신과 생각이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남을 비난하거나 욕설과 조롱을 퍼붓는 일이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깨진 유리창 이론’을 언급했다.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놓아두고 방치하면 절도나 파괴와 같은 더 큰 범죄로 점차 악화되는 만큼 선거범죄는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현수막을 찢고 지지자끼리 상호 비방하는 단순한 불법들이 상대를 공존과 선의의 경쟁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청산과 절멸의 대상인 적으로 간주하는 증오와 결합되면, 순식간에 폭력이나 더 큰 불법으로 악화될 수 있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경각심을 갖고 예민하게 대비해야 하며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가짜뉴스 척결도 강조했다.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흑색선전은 단기간에 여론을 비틀어 민의를 왜곡하는 폐해가 심각한 반면, 이에 대응할 시간과 수단은 한계가 있어 바로잡더라도 이미 때늦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 총장 판단이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흑색선전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명령했다. 이 총장은 2021~2022년 형사사법절차 변화로 단 6개월에 불과한 공소시효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효 직전에 처리되는 선거사건 비율이 매우 높다라며 공소시효에 쫓겨 사건처리가 충실하게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선거사건의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자세를 지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공명선거로 이끌어 민주주의의 토대를 확고히 해주리라 기대하고, 또 믿는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갑진년 용띠해를 맞아 검찰과 헌법재판소, 대법원장 수장들이 각각 신년사를 내놨다.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이원석 검찰 총장은 "선거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는 시그널을 보냈다. 지난달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각각 ‘신속한 분쟁 해결’과 ‘신속 공정한 재판’에 방점을 찍었다. ■이원석 "선거범죄 엄정 대응"이원석 총장은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바란다"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뿐만 아니라 금품선거, 공직자 선거개입 대응에도 최선을 다해 올해 총선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야당측 비판에 대해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최근 범죄를 저지르고도 세력을 동원해 수사와 재판을 맡는 형사사법기관을 흔들고 사법을 정쟁화해 국가의 형사사법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아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이 신년사에서 이같이 토로를 한 것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정치권 수사와 이른바 쌍끌이 특검을 놓고 일각에서 쟁점화하는 '정치검찰’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공정’과 ‘중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작은 오해의 소지도 없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조희대 "재판 지연 살피겠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의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재판 지연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조 원장의 의지로 풀이된다. 재판지연은 현재 법원이 갖고 있는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재판 독립 원칙'을 강조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언급했다. 그는 "헌재가 높아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성찰과 각오가 필요하다"면서 "국민 신뢰를 전제로 하는 헌재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헌재 구성원들은 모두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마약범죄 대응 역량 강화,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 정신질환 수용자 의료체계 개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법치시스템 정비 등 정책 정비에 방점을 찍으면서 총선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갑진년 용띠해를 맞아 검찰과 헌법재판소, 대법원장 수장들이 각각 신년사를 내놨다.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이원석 검찰 총장은 "선거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는 시그널을 보냈다. 지난달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각각 "신속한 분쟁 해결'과 '신속 공정한 재판'에 방점을 찍었다. 이원석 "선거범죄 엄정 대응"이원석 총장은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바란다”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뿐만 아니라 금품선거, 공직자 선거개입 대응에도 최선을 다해 올해 총선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야당측 비판에 대해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최근 범죄를 저지르고도 세력을 동원해 수사와 재판을 맡는 형사사법기관을 흔들고 사법을 정쟁화해 국가의 형사사법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아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이 신년사에서 이같이 토로를 한 것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정치권 수사와 이른바 쌍끌이 특검을 놓고 일각에서 쟁점화하는 ‘정치검찰’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공정’과 ‘중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작은 오해의 소지도 없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최근 대검찰청은 총선 출마 암시 문자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서울중앙지검 형사 9부장을 대전고검으로, 총선과 관련해 외부인과 부적절한 의혹을 받는 마산지청장은 광주고검으로 지난 29일 각각 전보 발령 조치했다. 조희대, "재판 지연 살피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의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재판 지연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조 원장의 의지로 풀이된다. 재판지연은 현재 법원이 갖고 있는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조 대법관은 12월 초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취임식에서도 재판이 지연되는 현상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다 안철상·민유숙 두 대법관이 1일자로 퇴임하면서 당분간 새해에도 상고심 재판 지연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재판 독립 원칙’을 강조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언급했다. 그는 “헌재가 높아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성찰과 각오가 필요하다”면서 “국민 신뢰를 전제로 하는 헌재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헌재 구성원들은 모두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마약범죄 대응 역량 강화,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 정신질환 수용자 의료체계 개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법치시스템 정비 등 정책 정비에 방점을 찍으면서 총선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제대학교 차기 총장 선출 과정을 지켜보는 교육계 시선과 서울과 부산·경남지역 여론이 예사롭지 않다. 인제대학교 재단은 서울백병원 폐원과 김해 삼계동 인제대 병원 부지 매각을 놓고 서울시와 김해시 두 행정당국과 여론의 역풍을 맞은 상황에서 설립자 후손인 백진경 멀티미디어학부 교수가 차기 총장 선거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재단 선택만 남겨놓고 있다. 20일 인제대학교와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백병원 폐원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가운데 지난 18일 치러진 인제대학교 차기 총장 경선에서 백병원 창립자 백인제 선생의 손녀이자 인제대학교 설립자 백낙환 전이사장 차녀인 백진경 교수가 선거인단 투표에서 최다 득표로 1위를 차지했다. 모두 59명의 선거인단 투표에서 백 교수는 1차 투표에서 다른 두 후보와 같은 12표를 얻었으나 2차 투표에서 17표를 얻어 14표를 얻은 전민현 현 총장과 12표를 얻은 해운대 백병원장인 김동수 교수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백 교수는 재단 측의 서울백병원 폐원이 백병원과 부산과 김해의 인제대학교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위기 의식에 따라 총장 선거에 뒤늦게 뛰어들었는데도 1위를 차지한 것이다. 백 교수의 선전은 서울백병원 폐원 조치가 서울 뿐 아니고 부산의 여론까지 부정적으로 작용한 데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재단 측은 오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선거인단 투표에서 당선된 3명의 후보자들 가운데 1명을 총장으로 선임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관행상 총장의 결격 사유가 현저하지 않을 경우 경선에서 1등으로 뽑힌 후보를 재단이 추인하는데 비해 인제대학교는 경선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론이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인제대학교 재단은 고 백낙환 이사장 퇴임 후 10여년간 후손들을 배제시키기 위해 지난 두차례 총장 선거에서 백진경 교수 남편인 공과대학의 전병철 교수(나노 공학)가 1등을 차지했는데도 탈락시킨 전력이 있다. 재단 측이 서울백병원 폐원과 김해 인제대학교 병원 부지 매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구성원들의 표심까지 외면할 경우 파장은 불보듯 뻔하다. 여기에다 이번 차기 총장 선거 과정에서 백병원과 인제대학교에 관심이 많은 서울시와 부산시 김해시 등 관련 지자체, 교육부 당국까지 귀를 기울이고 있는 분위기라 재단 측의 공정한 결정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한편, 서울백병원 교수 노조의 장여구 위원장은 "재단 측의 오는 31일 서울백병원 폐원을 앞두고, 교육부에 공공의료를 무시한 재단의 전횡을 규탄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