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 열고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조 대표의 아들이 일했다는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21대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최 전 의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의 고발장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연관돼 있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준성 검사장이 당시 이번 사건의 수사나 기소 권한이 없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수사 및 기소를 결정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최 전 의원)의 주장과 같이 손준성이 피고인의 고발장을 작성하고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을 통해 조성은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미래통합당이 손준성의 사주에 따라 이 사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준성의 사주에 따라 고발장이 제출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은 제234조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할 때는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한다고 규정한다"며 "검사가 고발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하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한 이상, 그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며 "손준성이 기소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 대표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유권자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씨가 인턴을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시와 수행 업무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최 전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낙선을 위해서 고발을 사주하는 공작을 하고, 그 결과로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이 반대 정당에 의해 접수됐다"며 "이에 따라 이뤄진 여러 언론플레이와 재판 기만행위로 국민과 법원을 속인 원심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최근 '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해 여성 비하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최 전 의원에 대한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14조, 32조에 따라 최 전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당내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관행에 대해 엄정한 대처 및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당내 인사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기강이 해이해지는데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서 볼 때 큰 부담이고 위기의 시작이다", "당이 경계심이 없어지고 느슨해졌다는 방증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당직자와 의견들이 경각심을 갖고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등의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거나 발언을 옹호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 과학기술원에서 열린 민형배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것은 잘 없다"라며 "내가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조정식 사무총장은 엄중 경고를 했으며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에서 "우리 당 소속 의원들과 정치인들의 사려 깊지 못한 언행으로 국민들께 상처를 드리고 있다. 당의 입장과 관계없는 무분별한 입장으로 혼란을 드린 것에 원내대표인 저의 책임이 제일 크다"며 고개를 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최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설치는 암컷'이라고 발언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을 두고 "진짜 인간이 되기는 틀렸다"라고 비판했다. 22일 류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전국 각지에서 출판기념회 한다고 모여서 하는 얘기가 이런 거라니, 진짜 한심해 죽겠다"라며 "만약 우리 회사에 이런 직장동료나 상사가 있다고 친다면 정말 싫을 것 같다"라고 했다. 그는 "(이 발언을 듣고) '나는 늙어도 낡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마저도 든다. 너무 참담하다"라고 했다. 이날 함께 출연한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도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발언"이라며 거들었다. 그는 "같이 계셨던 의원님들은 심지어 이 '설치는 암컷' 발언을 듣고 같이 웃더라. 거의 선거 패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류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어린놈'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인간이 좀 덜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류 의원은 "의원실에 항의 전화가 왔었다. 그때 송영길 대표의 사정상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냐, 이런 취지로 말하더라"라며 "이런 입장은 당에도 그 개인 정치인의 성장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잘못된 방어"라고 질책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이날 민주당으로부터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 과학기술원에서 김용민 의원과 함께 연 북콘서트에 참석해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 내가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측은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제14조 제32조에 의거해 최 전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암컷'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스스로 정치를 그만두시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의원의 발언은 귀를 의심할 정도로 심각한 막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 상식이나 양식에 전혀 맞지 않는, 입에 담지 못할 일을 한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습적으로 이런 막말을 통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초래하는 막말을 한 분들은 스스로 정치를 그만두시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최강욱 전 의원은 지난 19일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조지 오웰의 책) 동물농장에도 암컷들이 나와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제가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두고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고 말해 '여성 비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엄중 경고에 나섰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정식 사무총장은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을 '국민들에게 실망과 큰 상처를 주는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고 규정하고 최 전의원에게 엄중하게 경고했다"고 전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원내지도부에서 논의한 것은 없다"면서도 "우리 의원들을 비롯해서 민주당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지지자분들이 여러가지 논란이 되는 발언들은 좀 자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전 의원이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형배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가리켜 "동물 농장", "암컷이 설친다"고 언급하고, "제가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윤석열 일가로 표상되는 이 무도한 정권의 가장 강력한 가해자가 되는 길을 가고 싶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짐승들을 길들이기가 어렵다. 왜 소 코에다가 코를 뚫는지 (알 수 있다)" 등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다. 최근 '청년 비하' 현수막에 이어 이같은 여성 비하, 막말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아울로 민주당은 일부 당내 강경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윤 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론과 관련해 "개별적인 발언들을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말씀드렸듯이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들을 자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당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바는 없다"며 일부 의원의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에 대해 "한없는 가벼움과 저질스러움에 기가 찬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답시고 '암컷' 운운하며 여성을 싸잡아 모욕하는 행태가 과연 정상적인 사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썼다. 김 대표는 "잊힐만하면 습관처럼 다시 도지는, 민주당의 막말 본능과 비하 발언이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이쯤 되면 혐오와 분열의 저급한 삼류정치로 대한민국을 오염시키는 사회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했다. 최강욱 전 의원은 지난 19일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조지 오웰의 책)동물농장에도 암컷들이 나와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제가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게다가 당시 자리에는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심지어 여성 의원들까지 있었지만, 누구 하나 제지하는 사람 없이 최 전 의원의 망발에 웃음으로 동조했다고 하니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때부터 이어지는 민주당의 구시대적 성인지 감수성도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 박원순, 안희정, 오거돈 등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최 전 의원의) 말씀의 의도는 알겠지만 여성 비하 발언에 박수 쳤던 여성 의원님들은 반성하셔야 한다"며 "당신들이 했던 말들이 도끼가 되어서 돌아갈 것이다. 말조심하라"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희롱성 발언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윤리심판원 재심을 받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한 재심을 진행한다. 최 의원은 지난 4월28일 당내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회의에서 동료 의원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자 '얼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은어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성희롱성 발언이 아니라 발음이 비슷한 '짤짤이(돈 따먹기 놀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윤리심판원은 지난 6월20일 최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징계처분 중 제명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이에 최 의원은 재심을 요구했고 지난 8월과 지난달 10일 윤리심판원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연기됐다. 일각에선 재심이 연기되는 과정에서 지도부가 바뀌는 등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최 의원의 자료 제출 등 소명 정도가 중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 의원은 이날 회의에는 직접 참석해 소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중징계를 받은 최강욱 의원의 재심과 관련, 18일 결론을 내지 않기로 했다. 소명 및 추가 자료 제출 기회를 더 준다는 설명이다. 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한 재심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6월 20일 최 의원의 징계(당원 자격정지 6개월)가 결정된 지 약 두 달 만으로, 최 의원은 이튿날인 6월 21일 불복 의사를 밝히며 재심을 신청한 바 있다. 당 공보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 재심과 관련해 본인 소명과 추가자료 제출 기회를 주기 위해 계속 심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최 의원이 재심을 신청했으니 '소명해봐라'면서 자료 제출 등의 기회를 준다는 얘기"라며 "재심 심사를 하는데, 오늘은 일단 결론을 안 내고 소명 기회를 준 다음에 다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당내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회의 중 동료 남성의원이 화면을 켜지 않자 'XX이를 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최 의원은 '짤짤이(주먹에 동전을 넣고 하는 놀이)'라고 발언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중징계를 받은 최강욱 의원의 재심과 관련, 18일 결론을 내지 않기로 했다. 소명 및 추가 자료 제출 기회를 더 준다는 설명이다. 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한 재심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6월 20일 최 의원의 징계(당원 자격정지 6개월)가 결정된 지 약 두 달 만으로, 최 의원은 이튿날인 6월 21일 불복 의사를 밝히며 재심을 신청한 바 있다. 당 공보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 재심과 관련해 본인 소명과 추가자료 제출 기회를 주기 위해 계속 심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최 의원이 재심을 신청했으니 '소명해봐라'면서 자료 제출 등의 기회를 준다는 얘기"라며 "재심 심사를 하는데, 오늘은 일단 결론을 안 내고 소명 기회를 준 다음에 다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당내 법제사법위원회 온라인 회의 중 동료 남성의원이 화면을 켜지 않자 'XX이를 하느라 그런 것 아니냐'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최 의원은 '짤짤이(주먹에 동전을 넣고 하는 놀이)'라고 발언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