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제 금값이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에 12일(현지시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CNBC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국제 금 현물 가격은 동부표준시 오후 2시10분 기준 1온스당 2554.05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미국 금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1.5% 오른 2580.60달러에 마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17~1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값을 끌어올렸다.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통상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 오른다. 금은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도 여겨진다. 제임스 코디어 어터네이티브 옵션 최고경영자(CEO)는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통화 약세로 이어지고, 갑자기 새로운 형태의 인플레이션 공포가 생긴다"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더 많은 투자자들을 귀금속으로 이끌고 가격을 계속 올리게 된다"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은 10만좌 한정으로 비대면 전용 신상품 ‘KB스타적금’을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KB스타적금’은 KB스타뱅킹을 새롭게 가입한 고객에게 높은 금리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한 상품이다. KB스타뱅킹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은 12개월로 월 1만원에서 3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기본이율 연 2.0%에 최고 연 6.0%p의 우대이율을 포함해 최고금리는 연 8.0%이다. 우대 이율은 △KB스타뱅킹 신규 또는 미사용 고객 연 2.0%p △KB스타뱅킹 신규 또는 미사용고객이 스탬프 찍기 활동에 따라 최고 연 1.0%p △최근 6개월동안 상품(입출금 통장, 외화예금, 퇴직연금 제외) 신규 및 보유 이력이 없는 고객 연 3.0%p를 제공한다. 또 1개월 이상 예치하면 중도에 해지해도 기본이율과 이미 확정된 우대이율을 제공해 고객은 가입 부담을 낮추고 자금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B스타적금에 많은 고객 분들의 관심 부탁드린다”면서 “KB스타적금을 시작으로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미등록(불법)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이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의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불법사금융에 자주 노출되는 경로인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중개 사이트 등록 기관을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고, 불법 사금융 이용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을 도입해 정보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법인 대부업자의 경우 현행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에 대한 사전 인식 제고를 위해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통신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이용 차단 및 이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은 대부업 운영, 퇴출, 재진입 등 대부업 전반에 걸쳐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정비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당정협의회에서 마련한 방안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정이 협력해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수사·단속·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1일부터 최고 연 2.0%(세전) 금리 혜택을 주는 '우체국 My 파킹통장(파킹통장)'을 5만 계좌 한정으로 특판한다고 20일 밝혔다. 파킹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롭고 매일 잔액의 1000만원까지 기본금리(연 1.6%)에 우대금리 연 0.4%포인트를 추가 적용하는 계좌다. 1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선 저축예금 기본금리(연 0.15%)에 우대조건 충족 시 0.4%포인트를 추가해 최고 연 0.55%를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수시입출식 예금 첫 거래, 상품서비스 안내 동의, 온라인 채널로 가입 등의 조건 중 두가지를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실명의 개인 1인당 1계좌씩 가입할 수 있으며,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파킹통장은 지난 1, 2, 3차 판매에서 완판됐다. 우본은 이번 4차 판매도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본은 이번 특판을 기념해 잇다뱅킹과 연계한 파킹통장 가입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단기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우체국 마이 파킹통장에 대한 고객 관심이 높아 특별판매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앞으로 우체국예금 고객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0%로 떨어진 5년 새 불법 사채 이용 규모가 6조8000억원(2017년)에서 10조4000억원(2022년)으로 3조6000억원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포용금융 실현을 위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정책이 오히려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외계층을 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내몬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같은 기간 불법 사금융 시장 이용자 수는 2배로 늘어나고, 반대로 대부업 이용자 수는 147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부업 시장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난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2017~2022년도 불법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조8000억원 규모로 추정됐던 불법 사금융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7조1000억원으로 불어난 뒤 2019년 8조4000억원, 2020년 9조5000억원, 2021년 10조2000억원, 2022년 10조4000억원 등으로 커졌다. 금감원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 시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진행한 불법 사금융 실태조사는 2019년 이후 공개된 적이 없다. 본지가 실태조사 결과를 직접 입수하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 사금융 이용 실태가 처음 공개된 것이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는 같은 기간 2배 증가했다. 지난 2018년 말 기준 41만명가량이던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는 2022년 82만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첫 조사에서 52만명으로 추정됐던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는 2018년 11만명 감소를 보인 뒤 2019년 56만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후 2020년(71만명)과 2021년(76만명)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 기간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수도 급격히 줄었다. 2017년 247만명이던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2022년 99만명으로 감소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의 수익은 악화되는 가운데 조달금리까지 상승하면서 일부 대부업체들은 신규대출을 중단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등록 대부업체 수도 감소세"라고 말했다. 이 같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불법 사금융 시장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은 최고금리 인하 논의 과정에서도 이미 제기됐다. 정책금융 등 금융소외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시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이자 제한으로 공급이 줄면 시장의 논리에 따라 불법 사채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철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은 "최고금리의 추가적인 인하는 역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대출 수요자들이 시장 기회조차 잃게 됨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금융소외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20%까지 인하되면서 신용등급 최하위인 금융취약계층이 법의 테두리 보호를 벗어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조사한 '불법 사금융 시장 이용실태'를 본지가 최초로 입수한 결과 5년간 불법 사채를 이용한 규모가 3조6000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피해가 오히려 급증하면서 정치권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무효화하고, 최고이자율 상한을 15%까지 낮추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대부업체 폐업을 부추기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금융취약계층의 지급보증을 제공, 2금융권과 대부업체가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가동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정최고금리 15%로 인하? 18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15%까지 낮추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을 지난달 발의했다. 또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경우 그 이자에 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고 임의로 지급하면 이를 반환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사금융의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지난 2021년 경기도지사 시절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 수준은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 11.3∼15% 정도"라며 추가 인하를 주장한 바 있다. 현재 미등록 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따라 연 27.9%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해당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최고금리를 정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지난 2018년 2월에 연 24%로, 2021년 7월에 연 20%로 낮췄다. 이번 개정안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연 15%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업계뿐만 아니라 2금융권도 '현실을 모르는 법'이라고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실제 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중금리 신용대출의 평균금리가 신용등급별로 약 11~17%에 형성돼 있다. 일부 저축은행의 신용등급 300~400점대 신용대출 금리는 18.59%에 제공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15%로 인하되면 저축은행도 역마진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2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계에서는 조달금리 8~9%와 10명 빌려가면 3~4명은 갚지 않는 높은 연체율에 따른 대손비용, 판매관리비 등을 고려하면 현재 법정 최고금리인 20%가 원가 수준"이라면서 "정치권이 바라보는 서민과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사는 실제 서민은 다르다"고 덧붙였다. 대부업계는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어 폐업 수순을 밟거나 신용대출을 대폭 줄였다. 등록대부업체 숫자는 지난 2022년 6월 8775개에서 지난해 말 8597개로 줄었고, 대부업 신용대출 실적은 지난 2018년 12조7334억원에서 지난 2023년 4조6970억원으로 절반 넘게 쪼그라들었다. 담보대출 비중이 신용대출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1년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 해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요즘 '개점휴업' 상태로 그나마 담보대출을 하지 신용대출은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시장금리 연동…정책금융 확대를" 전문가들은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금리와 연동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조언이다. '법정 최고금리=대출금리'가 아닌 만큼 금융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두고 오히려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금융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는 대출금리 개념이 아니라서 시장금리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정치권은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면 제2금융권이 금리를 낮춰서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금조달 비용이 기존 15% 이상인데 20% 밑으로 낮추면 역마진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낮출 게 아니라 24%로 되돌리고, 정부에서 정책금융으로 서민을 위한 '지급보증'을 해줘서 위험차주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2023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조달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고금리가 고정돼 있을 경우 취약가구는 차환이 제약될 수 있어 취약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OBJECT0# #OBJECT1# [파이낸셜뉴스]법정 최고금리가 20%까지 인하되면서 신용등급 최하위인 금융 취약계층이 법의 테두리 보호를 벗어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조사한 '불법 사금융 시장 이용실태'를 본지가 최초로 입수한 결과 5년 간 불법 사채를 이용한 규모가 3조6000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피해가 오히려 급증하면서 정치권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무효화하고 최고이자율 상한을 15%까지 낮추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대부업체 폐업을 부추기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금융취약계층의 지급보증을 제공해 2금융권과 대부업체가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가동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법정최고금리 15%로 인하? "현실 모르는 법" 18일 금융권,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15%까지 낮추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을 지난달 발의했다. 또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경우 그 이자에 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고 임의로 지급하면 이를 반환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사금융의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1년 경기도지사 시절 "법정최고금리의 적정수준은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 11.3∼15% 정도"라며 추가 인하를 주장한 바 있다. 현재 미등록 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따라 연 27.9%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해당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최고금리를 정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지난 2018년 2월에 연 24%로, 2021년 7월에 연 20%로 낮췄다. 이번 개정안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연 15%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업계 뿐만 아니라 2금융권도 '현실을 모르는 법'이라고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실제 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중금리 신용대출의 평균금리가 신용등급별로 약 11~17%에 형성돼 있다. 일부 저축은행의 신용등급 300~400점대 신용대출 금리는 18.59%에 제공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15%로 인하되면 저축은행도 '역마진'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2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계에서는 조달금리 8~9%와 10명 빌려가면 3~4명은 갚지 않는 높은 연체율에 따른 대손비용, 판매관리비 등을 고려하면 현재 법정최고금리인 20%가 원가 수준"이라면서 "정치권이 바라보는 서민과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사는 실제 서민은 다르다"고 덧붙였다.  대부업계는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어 폐업 수순을 밟거나 신용대출을 대폭 줄였다. 등록 대부업체 숫자는 지난 2022년 6월 8775개에서 지난해 말 8597개로 줄었고, 대부업 신용대출 실적은 지난 2018년 12조7334억원에서 지난 2023년 4조6970억원으로 절반 넘게 쪼그라들었다. 담보대출 비중이 신용대출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1년으로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 해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요즘 '개점휴업' 상태로 그나마 담보대출을 하지 신용대출은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법정최금리와 시장금리 연동… 정책금융 확대 전문가들은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금리와 연동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조언이다. '법정최고금리=대출금리'가 아닌 만큼 금융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두고 오히려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금융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법정최고금리는 대출금리 개념이 아니라서 시장금리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게 해야 한다"면서 "시장금리와 연동해서 시장금리가 낮아질 때는 최고금리를 낮추고 금리가 인상할 때는 같이 연동해서 오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정치권은 법정최고금리를 낮추면 제2금융권이 금리를 낮춰서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금조달 비용이 기존 15% 이상인데 20% 밑으로 낮추면 역마진이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법정최고금리를 낮출 게 아니라 24%로 되돌리고 정부에서 정책금융으로 서민을 위한 '지급보증'을 해줘서 위험차주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2023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조달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고금리가 고정돼 있을 경우 취약가구는 차환이 제약될 수 있어 취약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법정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0%로 떨어진 5년 새 불법 사채 이용규모가 6조8000억원(2017년)에서 10조4000억원(2022년)으로 3조6000억원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포용금융 실현을 위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이 오히려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외계층을 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내몬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같은 기간 불법 사금융 시장 이용자수는 2배로 늘어나고, 반대로 대부업 이용자수는147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부업 시장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밀려난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밀려난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2017~2022년도 불법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조8000억원 규모로 추정됐던 불법 사금융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7조1000억원으로 불어난 뒤 2019년 8조4000억원, 2020년 9조5000억원, 2021년 10조2000억원, 2022년 10조4000억원 등으로 확대됐다.  금감원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시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진행한 불법사금융 실태조사는 지난 2019년 이후 공개된 적 없다. 본지가 실태조사 결과를 직접 입수하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사금융 이용 실태가 처음 공개된 것이다.  불법사금융 이용자 수는 같은 기간 두 배 증가했다. 지난 2018년 말 기준 41만명 수준이었던 불법사금융 이용자수는 2022년 82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첫 조사에서 52만명으로 추정됐던 불법사금융시장 이용자수는 2018년 11만명의 감소를 보인뒤, 2019년 56만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후 2020년(71만명), 2021년(76만명)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 2015년 34.9%였던 법정 최고금리는 2016년 27.9%로 인하됐다. 정치권은 법정 최고금리를 2018년 24%, 2021년 20%로 더 내렸다. 이 기간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수도 급격히 줄었다. 지난 2017년 247만명이던 대부업체 이용자수는 2022년 99만명으로 감소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의 수익은 악화되는 가운데 조달금리까지 상승하면서 일부 대부업체들은 신규 대출을 중단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며 "등록 대부업체 수도 감소세"라고 말했다 이같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불법사금융 시장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은 최고금리 인하 논의 과정에서도 이미 제기됐다. 정책 금융 등 금융 소외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시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 이자 제한으로 공급이 줄면, 시장의 논리에 따라 불법 사채시장을 찾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철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은 논문 '포용적 금융과 최고금리 규제의 역설'에서 "최고금리의 추가적인 인하는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금융포용을 증진시키고자 함이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대출 수요자들이 이제는 시장 기회조차 잃게 됨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금융소외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앞서 본지가 요청한 불법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비공개 통보했다. 금감원은 2018년 이후 11억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관련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로 신뢰도 꼽았다. 실태조사의 표본수가 5000명에 불과해 실제 불법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00명 정도인 만큼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태조사의 신뢰도가 비공개 사유라면 2017~2018년 금감원이 조사결과를 공개한 이유한 이유에 대해 묻자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같은 실태조사가 '최고금리 인하가 불법 사금융시장 규모를 키웠다'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금감원이 조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실태조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국제 금값이 장중 25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17일 외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지난 16일 오후 2시27분(미국 동부시간 기준) 온스당 2498.72달러로 전장에 비해 1.7% 상승했다. 금 현물 가격은 장중 2500.99달러로 처음으로 25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금 선물 가격은 1.8% 상승한 2537.80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금값이 오른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에 중동지역 분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어서다. 오는 9월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커진 동시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확전 우려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금 가격은 이번 주 2.8% 상승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미국 경제지표가 연착륙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국면이다. 미국 S&P500지수는 미국 경기침체 우려 완화로 상승세를 이어갔고, 달러화지수는 약 0.5% 하락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편집자주]누구나 부자를 꿈꿉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돈나무 언니' 대신 파이낸셜뉴스가 바쁜 독자님들을 위해 꼭 필요한 금융 상품을 소개해드립니다. 금리인하기에 어떤 투자 상품이 좋을 지, 투자 안정성향이라면 경쟁력있는 금리를 제공하는 예·적금 상품은 무엇인지, 돈나무가 매주 토요일 아침 일찍 재테크에 목마른 독자님들을 찾아갑니다. [파이낸셜뉴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최고 8% 금리를 주는 출산·육아 친화적 적금 상품들이 속속 나왔다. 은행권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우선 KB국민은행은 워킹맘 직원들이 참여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기획한 'KB아이사랑적금'을 선보였다. 19세 이상 개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기간은 12개월이다. 월 1만원부터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 금리 2.0%에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고 연 4.0%p △KB국민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아동수당 6회 이상 수령 시 연 3.0%p를 적용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증빙자료 제출 시 연 1.0%p를 제공한다. 출시 3개월 만에 완판된 신한은행 '패밀리 상생 적금'은 결혼·임신·난임치료·출산·다자녀 가구(2명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 최고 연 9% 금리를 적용했다. 신한은행은 패밀리 상생 적금과 비슷한 취지의 저출생 극복 수신 상품을 기획 중이다.  하나은행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한 '하나 아이키움 적금'을 선보였다. 기본 금리 2%에 임산부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의 경우 2.0%p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자녀가 2명이면 1.0%p, 3명이면 2.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아이 미래 지킴서약을 할 경우 1.0%p, 하나은행 실적 관련 우대금리 1.0%p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BNK부산은행의 'BNK 아기천사적금'은 최고 연 8%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 금리 2.0%에 가입 기간 △첫째 출생 4.5%p △둘째 출생 5.0%p △셋째 이상 출생 5.5%p 등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12개월, 24개월 만기 중 선택 가능하다. 월 1만원에서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Sh수협은행 또한 저출생 극복 지원을 위해 최고 8% 금리를 적용하는 '아가야환영海적금'을 출시했다. 기본 금리 3.0%에 미성년 자녀 수 등의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가입 기간은 12개월로 매월 1만원부터 2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