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0대 싱글맘이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다가 숨지는 사건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검찰과 법무부, 금융위원회에 이어 경찰도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특별단속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배경이다. 전문가들 역시 불법 대부업체 강력 단속에는 의견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법정금리를 지나치게 낮추는 것은 합법적인 대부업체의 고사시켜 결국 '불법'이 기승을 부리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민간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사금융 단속 건수는 16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62건) 대비 44% 늘었다. 검거 인원은 1824명에서 300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범죄수익환수액은 37억원에서 169억원으로 4.6배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피해 건수는 지난해 1만2884건으로 2020년(7350건) 대비 1.8배 늘었고, 올해는 10월 말 기준 1만1875건이 접수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서민 대상 불법 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2022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예정됐던 관련 전국 특별단속은 내년까지 1년 연장하고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키로 했다. 수사·형사·사이버 전 기능을 합쳐 총력 대응하고 악질적 조직을 검거하는 등 우수 사례는 즉시 특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우 본부장은 "불법 영역의 경우 조금만 경계를 낮추면 금방 다시 심각한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는 만큼 불법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힘들고 괴로웠을 상황에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이번 전국적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정부는 이미 지난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테스크포스(TF)' 구성했다. 범정부 합동이다. 1년 만에 전년대비 기소인원 38%, 구속인원 107% 각각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도 올해 6월 내놨었다. 하지만 결국 30대 싱글맘 사건과 같은 비극은 막지 못했다. 피해자가 고통을 겪은 시기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으나, 사망 시점을 역산하면 정부의 TF합동 단속 기간에도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불법사금융의 문을 두드리는 피해자 대부분은 1·2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이라는 점을 감안한 분석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대부 업체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6~10등급)가 최대 9만1000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들 중 77.7%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대부 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74.1%였다. 또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합법적인 대부업체 위축이 불가피해졌다며 업계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정최고금리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27.9%를 넘길 수 없고, 이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최고금리를 정하게 돼 있다. 2021년부터는 연 20%가 적용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정최고금리를 낮추면서부터 합법적인 대부업체가 신용대출을 줄일 거라고 처음부터 예측됐었다. 수익성 때문에 영업을 안하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낮은 대부업체 등록기준을 강화하되 분기별로 민관이 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계가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14 18:20:40[파이낸셜뉴스] SC제일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초이스외화보통예금(미 달러화) 가입고객에게 최고 4.0%(세전)의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은 SC제일은행 영업점을 통해 초이스외화보통예금에 미화 1만 달러 이상~30만 달러 이하로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이다. △1만 달러 이상~5만 달러 미만 3.5% △5만 달러 이상~10만 달러 미만 3.8% △10만 달러 이상~30만 달러 이하 4.0%의 특별금리를 가입일로부터 2개월 간 제공한다. 총 모집한도는 미화 3000만 달러로,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영업점에서 원화를 환전해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가입 금액에 대해 100% 환율우대(예금 가입 시점의 전신환매도율 기준) 혜택도 제공한다. 초이스외화보통예금은 최근 1개월 간 평균 잔액이 미화 5000달러 이상이면 해외송금수수료를 1회 면제해주고, 최근 2개월 간 평균 잔액이 미화 1만 달러 이상이면 평균 잔액 범위 내에서 외화현찰수수료를 1회 면제하는 혜택을 준다. 박종관 SC제일은행 담보여신·수신상품부문장은 “미 달러화를 안정적인 자산으로 운용하기를 원하는 고객과 높은 정기예금 금리 혜택을 원하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업계 최고 수준의 높은 금리 혜택과 글로벌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C제일은행은 오는 8일까지 원화 정기예금인 친환경비움예금(만기 12개월) 특별금리 이벤트도 진행한다. 친환경비움예금은 녹색금융, 지속가능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등 지속가능 금융에 운용되는 친환경 상품으로 이벤트 기간 중 가입자에게 기본금리 3.03%에 별도의 조건 없이 추가로 0.27%포인트를 더해 3.3%의 금리를 일괄 제공한다. 계좌당 가입 금액은 100만 원 이상 ~ 5억 원 미만이며, 1인당 개설 가능한 계좌 수 제한은 없다. 전국의 SC제일은행 영업점과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단, 모집 한도 300억 원이 소진되면 판매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11-04 14:49:58[파이낸셜뉴스] KB국민은행은 지난 17일 최고 8% 금리를 제공하는 ‘KB스타적금Ⅱ’를 20만좌 한정으로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KB스타적금Ⅱ’는 지난달 9일 출시한 ‘KB스타적금’이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 가능했던 판매채널을 영업점까지 확대 운영한 것이다. 비대면 상품 가입이 어려웠던 KB국민은행 첫 거래 고객도 직원 안내를 받고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실명 개인이다. 매달 월 1만원부터 30만원까지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12개월이다. 기본이율은 연 2.0%이며 연 6.0%p의 우대이율을 포함한 최고 금리는 연 8.0%이다. 우대 이율은 △KB스타뱅킹 신규 또는 미사용 고객 연 2.0%p △KB스타뱅킹 신규 또는 미사용고객이 스탬프 찍기 활동에 따라 최고 연 1.0%p △최근 6개월동안 상품(입출금 통장, 외화예금, 퇴직연금 제외) 신규 및 보유 이력이 없는 고객에게 연 3.0%p가 제공된다. 또 1개월 이상 예치하면 중도에 해지해도 기본이율과 이미 확정된 우대이율을 제공해 고객은 가입 부담을 낮추고 자금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 KB스타적금Ⅱ 출시는 ‘KB스타적금’이 판매 한도였던 10만좌가 지난 17일에 판매가 완료된 결과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더 많은 고객들이 KB스타적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20만좌 한정으로 ‘KB스타적금Ⅱ’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10-18 16:06:58[파이낸셜뉴스]국내 은행의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0.53%로 6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24년 8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은행 연체율은 0.53%로 전월말(0.47%)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전년동월말(0.43%)과 비교하면 0.10%포인트 오른 수치다. 은행 연체율은 코로나19 종료 이후 점차 오르는 추세다. 2022년 6월 0.20%까지 내려갔다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여파로 부실 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며 8월 연체율은 지난 2018년 11월 0.60%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8월 신규연체 발생액은 3조원으로 전월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4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신규연체율은 0.13%로 전월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부문별로 보면 대기업대출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연체율이 증가했다. 8월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62%로 전월말(0.53%)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05%)은 전월 말과 같은 수준이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78%)은 전월말(0.67%) 대비 0.11%포인트 증가했다.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중소법인 연체율(0.84%)은 전월말(0.71%) 대비 0.13%포인트 늘었으며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70%)은 전월말(0.61%)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말(0.38%) 대비 0.02%포인트 증가했다.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0.26%)은 전월말(0.25%)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가계대출 연체율(0.82%)은 전월말(0.76%) 대비 0.06%포인트 늘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이전 10년 간의 국내은행 연체율 평균이 0.78%였던 것과 비교하면 현 시점의 연체율이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아직까지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황이고 국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도 과거 대비 크게 개선돼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차주의 상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경기에 민감한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신규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신용손실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상·매각 등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와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연체 우려차주 등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18 08:31:52최근 가입자가 줄며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청약통장 혜택이 확대된다. 최고금리는 3.1%로 올라가고, 월 납입 인정액도 25만원으로 높아진다. 내년부터는 무주택세대주 배우자도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23일부터 기존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했다. 기존 청약통장 납입자도 금리인상 이후 납입분은 모두 인상된 금리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다. 또 현재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한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은 내달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돼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며, 11월 1일부터는 타행 전환도 시행한다. 청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청약 결과 확정 후 전환이 가능하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올해부터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해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활용도 확대됐다. 이달 23일부터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해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최대 금리 4.5%로 만 19세~34세까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다. 이어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청약통장 가입은 최근 꾸준히 감소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545만 7228개로 작년 8월 말 기준 2581만 5885개보다 35만 8657개가 줄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9-25 18:16:31[파이낸셜뉴스] 국제 금값이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에 12일(현지시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CNBC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국제 금 현물 가격은 동부표준시 오후 2시10분 기준 1온스당 2554.05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미국 금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1.5% 오른 2580.60달러에 마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17~1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값을 끌어올렸다.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통상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 오른다. 금은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도 여겨진다. 제임스 코디어 어터네이티브 옵션 최고경영자(CEO)는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통화 약세로 이어지고, 갑자기 새로운 형태의 인플레이션 공포가 생긴다"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더 많은 투자자들을 귀금속으로 이끌고 가격을 계속 올리게 된다"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09-13 09:16:09[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은 10만좌 한정으로 비대면 전용 신상품 ‘KB스타적금’을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KB스타적금’은 KB스타뱅킹을 새롭게 가입한 고객에게 높은 금리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한 상품이다. KB스타뱅킹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은 12개월로 월 1만원에서 3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기본이율 연 2.0%에 최고 연 6.0%p의 우대이율을 포함해 최고금리는 연 8.0%이다. 우대 이율은 △KB스타뱅킹 신규 또는 미사용 고객 연 2.0%p △KB스타뱅킹 신규 또는 미사용고객이 스탬프 찍기 활동에 따라 최고 연 1.0%p △최근 6개월동안 상품(입출금 통장, 외화예금, 퇴직연금 제외) 신규 및 보유 이력이 없는 고객 연 3.0%p를 제공한다. 또 1개월 이상 예치하면 중도에 해지해도 기본이율과 이미 확정된 우대이율을 제공해 고객은 가입 부담을 낮추고 자금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B스타적금에 많은 고객 분들의 관심 부탁드린다”면서 “KB스타적금을 시작으로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9-11 11:52:29[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미등록(불법)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이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의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불법사금융에 자주 노출되는 경로인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중개 사이트 등록 기관을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고, 불법 사금융 이용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을 도입해 정보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법인 대부업자의 경우 현행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에 대한 사전 인식 제고를 위해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통신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이용 차단 및 이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은 대부업 운영, 퇴출, 재진입 등 대부업 전반에 걸쳐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정비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당정협의회에서 마련한 방안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정이 협력해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수사·단속·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9-11 10:37:00[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1일부터 최고 연 2.0%(세전) 금리 혜택을 주는 '우체국 My 파킹통장(파킹통장)'을 5만 계좌 한정으로 특판한다고 20일 밝혔다. 파킹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롭고 매일 잔액의 1000만원까지 기본금리(연 1.6%)에 우대금리 연 0.4%포인트를 추가 적용하는 계좌다. 1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선 저축예금 기본금리(연 0.15%)에 우대조건 충족 시 0.4%포인트를 추가해 최고 연 0.55%를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수시입출식 예금 첫 거래, 상품서비스 안내 동의, 온라인 채널로 가입 등의 조건 중 두가지를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실명의 개인 1인당 1계좌씩 가입할 수 있으며,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파킹통장은 지난 1, 2, 3차 판매에서 완판됐다. 우본은 이번 4차 판매도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본은 이번 특판을 기념해 잇다뱅킹과 연계한 파킹통장 가입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단기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우체국 마이 파킹통장에 대한 고객 관심이 높아 특별판매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앞으로 우체국예금 고객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8-20 09:08:46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0%로 떨어진 5년 새 불법 사채 이용 규모가 6조8000억원(2017년)에서 10조4000억원(2022년)으로 3조6000억원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포용금융 실현을 위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정책이 오히려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외계층을 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내몬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같은 기간 불법 사금융 시장 이용자 수는 2배로 늘어나고, 반대로 대부업 이용자 수는 147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부업 시장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난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2017~2022년도 불법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조8000억원 규모로 추정됐던 불법 사금융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7조1000억원으로 불어난 뒤 2019년 8조4000억원, 2020년 9조5000억원, 2021년 10조2000억원, 2022년 10조4000억원 등으로 커졌다. 금감원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 시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진행한 불법 사금융 실태조사는 2019년 이후 공개된 적이 없다. 본지가 실태조사 결과를 직접 입수하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 사금융 이용 실태가 처음 공개된 것이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는 같은 기간 2배 증가했다. 지난 2018년 말 기준 41만명가량이던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는 2022년 82만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첫 조사에서 52만명으로 추정됐던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는 2018년 11만명 감소를 보인 뒤 2019년 56만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후 2020년(71만명)과 2021년(76만명)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 기간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수도 급격히 줄었다. 2017년 247만명이던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2022년 99만명으로 감소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의 수익은 악화되는 가운데 조달금리까지 상승하면서 일부 대부업체들은 신규대출을 중단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등록 대부업체 수도 감소세"라고 말했다. 이 같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불법 사금융 시장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은 최고금리 인하 논의 과정에서도 이미 제기됐다. 정책금융 등 금융소외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시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이자 제한으로 공급이 줄면 시장의 논리에 따라 불법 사채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철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은 "최고금리의 추가적인 인하는 역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대출 수요자들이 시장 기회조차 잃게 됨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금융소외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8-18 18:4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