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소 변호사 (사진=방송캡처) 최연소 변호사가 씨스타 안무를 선보여 화제다. 지난 28일 방송된 tvN ‘화성인 바이러스’에서는 22세 최연소 변호사 손빈희 씨가 출연해 자신만의 공부 비법을 밝혔다. 이날 최연소 변호사는 13세에 고입 검정고시 합격, 14세 법대 합격, 19세 로스쿨 합격, 22세 현 로스쿨 출신 최연소 변호사라는 최강 스펙을 자랑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공부 비법으로 집중력 강화 훈련, 4시간 몰입 공부법, 생각트리 만들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댄스로 꼽았다. 이에 MC들은 “세 가지는 이해가 되는데 댄스는 대체 뭔가?”라고 물었고 최연소 변호사는 “내가 전문적으로 춤을 배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누구나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지 않나? 나도 춤을 추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라고 고백했다. 특히 최연소 변호사는 걸그룹 씨스타의 곡 ‘쏘쿨’에 맞춰 깜찍한 댄스를 선보였고 MC들의 박수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victory@starnnews.com김지이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05-29 15:12:10성유리의 청순한 미소를 닮은 최연소 로스쿨 출신 변호사 화성인이 출연한다. 28일 방송되는 tvN ‘화성인 바이러스’에서는 만 22세에 변호사에 합격한 최연소 변호사 손빈희 씨가 출연해 변호사가 되기까지 초고속으로 국가고시를 패스한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13세에 고입, 고졸 검정고시를 충북지역 차석으로 졸업, 14세에 부산외대 법학과 합격해 3년 만에 조기 졸업, 19세에 로스쿨에 입학했다는 그녀는 로스쿨 차석 졸업과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 1등이라는 명예까지 거머쥐었다고. 남들보다 10년을 앞선 화려한 경력의 비결은 사교육 한 번 받지 않고 오직 홈스쿨링만으로 자신만의 집중 몰입 공부법을 개발, 활용한 것이라고 해 놀라움을 자아냈다는 후문이다. 집중력을 단련하기 위한 그녀만의 특훈 비법과 하루 4시간 집중 몰입 공부법, 스튜디오를 초토화시켰다는 머리가 좋아지는 댄스까지 아낌 없이 보여줄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최연소 로스쿨 출신 변호사 화성인은 28일 오후 8시, 밤12시20분에 방송되는 ‘화성인 바이러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nstmf@starnnews.com이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05-28 16:20:0027세 하버드 로스쿨 출신 미국 변호사가 역대 최연소 서울대 교수로 임용돼 이르면 다음 학기부터 강의를 시작한다. 서울대는 미국 뉴욕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존 라이트너(John M. Leitner)씨를 이 대학 법대 교수로 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라이트너씨는 1982년생으로 올해 27세로, 2005년 당시 29세 교수 임용으로 화제를 모았던 김현진 공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의 최연소 서울대 교수 임용 기록을 깨뜨렸다. 서울대측은 법대 외국인 교수 지원자 27명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 후보자 2명을 선정한 뒤 공개 발표, 면접, 논문 심사 등을 거쳐 라이트너씨를 직급 전임강사, 정년트랙 교원으로 임용키로 결정했다. 2007년 하버드대 로스쿨을 우등(cum laude)으로 졸업한 라이트너씨는 학창 시절 세계 최대 로펌 중 하나인 베이커 앤드 매킨지의 일본 도쿄 지점에서 인턴으로 일했으며 유명 학술지 ‘법과 기술’ 편집장을 역임했다. 그는 현재 뉴욕의 대형 로펌 ‘크라바스, 스웨인 앤 무어’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서울대 법대 관계자에 따르면 라이트너씨는 도쿄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일본을 연구하다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관심 분야를 넓혔고 이후 한국법 과목을 수강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저작권 분쟁 해결 방식을 비교 분석해 이를 두 나라의 역사와 문화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규명하는 논문을 쓸 정도로 한국 등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에 깊은 이해와 관심이 있다고 서울대 관계자는 전했다. 정상조 법대 교무부학장은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 본 라이트너 변호사가 금융분야와 회사, 경제 발전 등에서 한국 특유의 역동적인 모습에 매력을 느껴 한국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싶다며 서울대에 지원했다”고 전했다. 라이트너씨는 이르면 다음 학기부터 서울대에서 미국법과 기업법, 회사법, 저작권법 등 관련 과목을 강의할 예정이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2009-01-19 09:02:0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지난 21대 총선때보다 3석을 더 차지하면서 나름 선전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을 통해 서울에서 대반전을 노렸던 여당으로선 아쉬움을 크게 감추지 못하고 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서울 48개 선거구를 두고 여야가 격돌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37석, 국민의힘 11석을 각각 차지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41석,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8석을 차지한 바 있다. 서울 지역구는 4년 전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49석보다 1석이 줄었다. 선거구 획정에 따른 결과다. 여야 모두 총선 직전 경합지로 꼽았던 11개 의석이 걸린 '한강 벨트'에선 민주당이 8곳, 국민의힘이 3곳을 차지했다. 직전 총선에선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10석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바 있다. 이번에 여당이 서울에서 승리한 지역은 도봉갑, 마포갑, 용산구, 동작을, 서초 갑·을, 강남 갑·을·병, 송파 갑·을이다. 지난 총선과 비교해 이른바 '한강벨트'로 불리는 마포갑·동작을을 비롯해 도봉갑에서 추가로 승리했다. 용산구, 마포갑, 동작을에서는 접전 끝에 승리했다. 최대 관심을 모은 지역은 용산구였다.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새로운 정치 1번지로 떠올랐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인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가 5선에 도전한 데다, 21대 총선에서 권 후보에 890표 차로 패한 강태웅 민주당 후보의 '리턴매치' 화제를 모았다. 권 후보는 강 후보를 약 4%p(6110표) 차로 따돌리며 재선에 성공했다. 동작을에서는 국민의힘의 4선 중진에 속하는 나경원 후보가 류삼영 민주당 후보를 약 8%p(9325표) 차이로 크게 앞서며 당선했다. 출구조사에선 나 후보가 뒤진 것으로 나왔지만 최종 승리하면서 기쁨이 더했다. 나 후보는 21대 총선에서 이수진 민주당 의원에게 패했지만 이번 승리로 국민의힘 여성 의원 중 최다선(5선) 기록을 세웠다. 리턴매치가 벌어졌던 서울 영등포을에선 민주당 김민석 후보가 국민의힘 박용찬 후보를 꺾고 4선에 성공했다. 서울 광진갑에선 민주당 이정헌 후보가 국민의힘 김병민 후보를 이겨 국회 입성을 확정 지었다. 자정을 넘어서도 초접전을 이어 가던 서울 동작갑에선 민주당 김병기 후보가, 서울 중·성동을에선 민주당 박성준 후보가 승리했다. 서울지역 선거구를 당선인별로 당색으로 표시한 지도에서 온통 파란색인 강북지역에서 유일하게 빨간색을 띠며 국민의힘 당선을 알린 도봉갑은 여당이 깜짝 당선한 지역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는 안귀령 민주당 후보를 약 1.2%p(1098표) 앞서는 초박빙의 승부끝에 당선에 성공했다. 도봉갑에서 보수정당 당선인이 나온 것은 2012년 신지호 의원 이후 처음이다. 서울시내 주요 화제의 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했다. 서울권 주요 격전지로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후보가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를 약6%p(5961표) 차로 누르고 당선했다. 변호사 출신의 곽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장녀 노정연 씨와 결혼했으며 2020년 민주당에 입당했다. 마포갑과 동작을을 제외한 주요 한강벨트에서도 민주당이 더 많은 표를 받아 다수의 의원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한강벨트 최고의 격전지 꼽혔던 중구성동갑은 52.61%를 득표한 전현희 민주당 후보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을 약 5%p(약 6478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했다. 전현희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사퇴 압박 속에 국민권익위원장 임기를 마친 뒤 총선에 나서 관심을 모았다. '강성 친명'으로 꼽히는 정청래 민주당 후보도 마포을에서 함운경 국민의힘 후보를 약 14%p(약 1만6867표) 차이로 앞서며 당선했다. 정청래 의원은 17·19·21대 총천에서도 마포구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다. 서울 지역 최연소 구청장 출신으로 4년간 영등포구를 이끌었던 채현일 민주당 후보는 영등포구갑에서 김영주 국민의힘 후보를 약 13%p(약 1만7250표) 큰 표차로 앞서며 당선했다. 현역 4선 김영주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의정활동 하위 20%' 통보에 반발, 탈당해 국민의힘에 힘당한 뒤 이번 총선을 치렀지만 실패했다. 마포갑의 경우 조정훈 국민의힘 후보가 이지은 민주당 후보를 단 0.6%p(599표) 차로 따돌리며 승리했다. 마포갑은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4선에 성공한 곳으로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됐지만 이번에 국민의힘에 내주게 됐다. 공인회계사 출신 조 후보는 세계은행에서 근무하던 중 제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성됐다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1호 영입인재로 공천받아 출마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4-11 14:17:1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울산지역 후보자 18명 중 8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 내용은 폭력, 음주운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다양했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 후보 등록을 마감한 22일 공개한 후보자 정보에 따르면 출마 후보들의 소속은 여당인 국민의힘 6명,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5명, 진보당 1명, 노동당 1명, 새로운미래 1명, 우리공화당 1명, 무소속 3명 등이다. 이 가운데 남성은 16명, 여성 후보는 2명이다. 출마자 평균 나이는 55세며 국민의힘 박대동 (울산 북구) 후보가 72세로 가장 나이가 많았고 우리공화당 오호정(울산 남구갑) 후보가 33세로 최연소였다. 후보자들의 직업은 정당인 9명, 국회의원 5명, 변호사 2명, 농업 1명, 직장인 1명이었다. 남성 16명 중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후보는 2명으로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국민의힘 서범수(울주군) 후보가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후보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에 따른 수형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았고, 서 후보는 고도근시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 후보자 18명 중 8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가 가장 많은 후보는 3건을 신고한 진보당 윤종오(울산 북구) 후보다. 윤 후보는 업무방해 벌금 150만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벌금 10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등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노동당 이장우(울산 동구), 무소속 이상헌(울산 북구) 등 3명은 2건씩의 전과를 신고했다. 박 후보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원을 신고했다. 이장우 후보는 공무집행방해 벌금 300만원과 일반교통방해 벌금 100만원, 이상헌 후보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벌금 100만원 등의 기록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성진(울산 남구을), 김태선(울산 동구)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 권명호(울산 동구) 후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 위반 벌금 400만원, 민주당 이선호(울주군) 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5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3-23 01:00:53[파이낸셜뉴스] 금호석유화학은 최도성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 사외이사 신임 후보 3명을 7일 공개했다. 금호석화는 제47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한은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최도성 한동대학교 총장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지낸 이정미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 변호사, 양정원 전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를 사외이사 후보로 알렸다. 최 후보는 서울대 및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한은 금융통화위원을 역임했다. 이 후보는 최연소 여성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금호석화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수행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금호석화의 2022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코리아 편입 등에 기여했다. 양 후보는 삼성자산운용에서 최고정보책임자(CIO) 주식운용본부장 상무, 연기금본부장 겸 기금운용총괄 전무, 최고마케팅책임자(CMO) 마케팅솔루션총괄 전무 등을 거쳐 2021년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논의·견제를 통해 상호작용하겠다"며 "주주가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03-07 14:44:47JB금융지주가 여성 이사를 포함해 사외이사 두 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 '지배구조 모범관행' 권고에 맞춰 사외이사진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5일 JB금융지주에 따르면 이사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 인원을 2명 증원키로 결정했다. 신규 후보로는 이명상 변호사와 여성 사외이사인 이희승 리딩에이스캐피탈 이사를 다가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 추천했다. 이명상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안에 재직 중이다.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M&A 및 기업자문 분야에 정통한 금융·법률 부문 전문가다. 이희승 이사는 UBS증권 최연소 이사를 거처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 및 주식영업부문 대표를 역임했다. 현재는 리딩에이스캐피탈에서 투자본부 이사로 재직 중인 자본시장 전문가다. 두 후보는 JB금융지주가 이사회 선임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사외이사 후보 주주추천 제도'를 통해 추천받았다. 이명상 변호사는 OK저축은행으로부터, 이희승 이사는 얼라인파트너스로부터 각각 추천을 받았다. 이희승 이사가 선임된다면 JB금융지주 이사회는 전체 사외이사 중 여성 비율이 기존 14%에서 22%로 늘어난다. 아울러 이번 결정으로 JB금융지주 이사회 인원은 총 9명에서 11명으로, 사외이사는 총 7명에서 9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명상 변호사, 이희승 이사와 더불어 김지섭 삼양홀딩스 부사장이 모두 선임된다면 JB금융지주 이사회는 3대 주주(삼양사·얼라인파트너스·OK저축은행)가 추천한 이사를 각 1명씩 포함되게 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3-05 17:53:25[파이낸셜뉴스]JB금융지주가 여성 이사를 포함해 사외이사 두 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 '지배구조 모범관행' 권고에 맞춰 사외이사진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5일 JB금융지주에 따르면 이사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 인원을 2명 증원키로 결정했다. 신규 후보로는 이명상 변호사와 여성 사외이사인 이희승 리딩에이스캐피탈 이사를 다가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 추천했다. 이명상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안에 재직 중이다.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M&A 및 기업자문 분야에 정통한 금융·법률 부문 전문가다. 이희승 이사는 UBS증권 최연소 이사를 거처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 및 주식영업부문 대표를 역임했다. 현재는 리딩에이스캐피탈에서 투자본부 이사로 재직 중인 자본시장 전문가다. 두 후보는 JB금융지주가 이사회 선임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사외이사 후보 주주추천 제도’를 통해 추천받았다. 이명상 변호사는 OK저축은행으로부터, 이희승 이사는 얼라인파트너스로부터 각각 추천을 받았다. 이희승 이사가 선임된다면 JB금융지주 이사회는 전체 사외이사 중 여성 비율이 기존 14%에서 22%로 늘어난다. 아울러 이번 결정으로 JB금융지주 이사회 인원은 총 9명에서 11명으로, 사외이사는 총 7명에서 9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명상 변호사, 이희승 이사와 더불어 김지섭 삼양홀딩스 부사장이 모두 선임된다면 JB금융지주 이사회는 3대 주주(삼양사·얼라인파트너스·OK저축은행)가 추천한 이사를 각 1명씩 포함되게 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3-05 11:22:44"최저가에 형성돼 있는 변리사 수임료를 현실화하는 게 당면한 목표다." 김두규 차기 대한변리사회 회장 당선자(51)는 26일 파이낸셜뉴스와의 당선 기념 인터뷰에서 "자타공인 최고 실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변리사가 경제규모 대비 세계 최저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수임료 정상화에 사활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 3040대 젊은 변리사 지지 김 차기 회장은 지난 23일 대한변리사회 회장 선거에서 39.6%(419표, 전체 1056표)의 지지를 받아 제43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1946년 변리사회 설립 이래 78년만의 첫 기업 사내 변리사(HP프린팅코리아 IP법무이사) 출신의 회장이자 후보들 중 가장 젊었다. 역대 최연소 회장으로 당선됐던 현 홍장원 회장(42대)과 동갑내기다. 김 차기 회장은 이번 선거전에서 변리 서비스 수가 정상화를 비롯해 변리사·변호사 특허침해소송 공동 대리권 확보, 청년 변리사 기회 획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저가 수임료 문제해결 의지가 3040대 젊은 변리사들의 지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차기 회장도 "변리사 수임료 정상화에 대한 열망이 표로 이어졌다"고 봤다. 다음달 1일 회장직 임기를 시작하는 그는 대한변리사회에 수임료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 적정 수가에 대한 가이드라인부터 만들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최저가 수임료를 제시하는 기업과 출연연구소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설득작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 차기 회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한 낮은 수가가 특허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특허출원 1건당 수임료가 1000만~1500만원이고,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도 500만~700만원 수준인데, 국내 최저가 수임료가 40만원"이라며 "한 마디로, 말이 안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가 수가는 특허 품질 하락으로 이어져 경쟁력이 떨어지는 엉터리 특허 양산으로 가는 길"이라며 "그런 특허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100만원 이하 저가 수임료의 경우 지금보다 3~4배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특허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저가 수임료는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수임료 정상화는 기업과 변리사 모두에게 '윈윈'의 길"이라고 역설했다. ■ 20년 '숙원' 공동대리도 관철 노력 변리사 업계의 숙원인 특허침해소송의 변리사·변호사 공동대리권 확보도 차기 회장이 풀어야 할 과제다. 20년 가까이 미해결 상태다. 특허 침해소송을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에 계류 중이다. 김 차기 회장은 "21대 국회 임기 끝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30·40대 청년 변리사들의 시장 안착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는 "과제 수행을 위해선 검증된 역량이 확보돼야 하는데,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청년 변리사들의 경우 실적 부족으로 인해 과제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변리사회가 적극 역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허소송 공동대리권 문제로 악화된 특허청과의 관계 개선도 차기 회장이 풀어가야 할 부분이다. 그는 특허청과의 관계 개선을 언급하면서도 "관계가 좋아지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서로에게 충분한 명분을 제시한다면 협력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2-26 18:17:08[파이낸셜뉴스] "최저가에 형성돼 있는 변리사 수임료를 현실화하는 게 당면한 목표다." 김두규 차기 대한변리사회 회장 당선자(51)는 26일 파이낸셜뉴스와의 당선 기념 인터뷰에서 "자타공인 최고 실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변리사가 경제규모 대비 세계 최저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수임료 정상화에 사활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3040대 젊은 변리사 지지 김 차기 회장은 지난 23일 대한변리사회 회장 선거에서 39.6%(419표, 전체 1056표)의 지지를 받아 제43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1946년 변리사회 설립 이래 78년만의 첫 기업 사내 변리사(HP프린팅코리아 IP법무이사) 출신의 회장이자 후보들 중 가장 젊었다. 역대 최연소 회장으로 당선됐던 현 홍장원 회장(42대)과 동갑내기다. 김 차기 회장은 이번 선거전에서 변리 서비스 수가 정상화를 비롯해 변리사·변호사 특허침해소송 공동 대리권 확보, 청년 변리사 기회 획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저가 수임료 문제해결 의지가 3040대 젊은 변리사들의 지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차기 회장도 "변리사 수임료 정상화에 대한 열망이 표로 이어졌다"고 봤다. 다음달 1일 회장직 임기를 시작하는 그는 대한변리사회에 수임료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 적정 수가에 대한 가이드라인부터 만들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최저가 수임료를 제시하는 기업과 출연연구소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설득작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 차기 회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한 낮은 수가가 특허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특허출원 1건당 수임료가 1000만~1500만원이고,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도 500만~700만원 수준인데, 국내 최저가 수임료가 40만원"이라며 "한 마디로, 말이 안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가 수가는 특허 품질 하락으로 이어져 경쟁력이 떨어지는 엉터리 특허 양산으로 가는 길"이라며 "그런 특허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100만원 이하 저가 수임료의 경우 지금보다 3~4배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특허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저가 수임료는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수임료 정상화는 기업과 변리사 모두에게 '윈윈'의 길"이라고 역설했다. 20년 '숙원' 공동대리도 관철 노력 변리사 업계의 숙원인 특허침해소송의 변리사·변호사 공동대리권 확보도 차기 회장이 풀어야 할 과제다. 20년 가까이 미해결 상태다. 특허 침해소송을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에 계류 중이다. 김 차기 회장은 "21대 국회 임기 끝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30·40대 청년 변리사들의 시장 안착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는 "과제 수행을 위해선 검증된 역량이 확보돼야 하는데,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청년 변리사들의 경우 실적 부족으로 인해 과제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변리사회가 적극 역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허소송 공동대리권 문제로 악화된 특허청과의 관계 개선도 차기 회장이 풀어가야 할 부분이다. 그는 특허청과의 관계 개선을 언급하면서도 "관계가 좋아지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서로에게 충분한 명분을 제시한다면 협력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필 △51세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졸업 △미국 워싱턴대 법학 석사·법학전문박사 △제35회 변리사 시험 합격 △미국 변호사 △대한변리사회7대 대의원회 의장 △현 HP프린팅코리아 IP법무이사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2-26 16: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