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확실시된다. 연이은 세수예측 실패에 따른 정부 책임론이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등보다 지난해처럼 불용예산, 교부세 미지급 등을 활용해 세수결손을 메울 것으로 알려졌다. 비거주용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세수확대도 모색한다. 18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세수는 예산안 대비 32조원 안팎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법인세수 중심으로 올해 세수가 나쁘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7월까지 법인세는 전년동기 대비 15조5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367조3000억원의 국세수입을 올릴 것으로 봤지만 7월까지 법인세수 악화 등으로 208조8000억원에 그쳤다. 7월까지 진도율은 56.8%로 전년 대비 6.4%p 하락했다. 정부 당국 인식도 세수결손에 맞춰져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올해 32조원 규모의 세수펑크가 발생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이대로 가면 그렇다"고 답변했다. 32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으로 올해 335조3000억원의 세금이 걷힌다고 했을 때 올 세수 오차율은 7~8% 수준이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이어진 두자릿수 오차율은 피했지만 세수결손에 따른 후폭풍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경기예측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경제부총리에게 향할 수 있다. 2022년, 2023년 세수 오차율이 크게 나타났을 때 당시 경제부총리는 세수추계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오차율이 크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조만간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하면서 세수추계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오차가 큰 법인세수 예상치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나눠 구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이 같은 방식을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만든 세수추계 모델이다. 세수결손 대응방식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은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올해도 지난해처럼 불용액과 기금을 활용해 대응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 부총리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지난해 세수결손 때 45조7000억원의 불용액과 지방재원,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해 결손을 메웠다. 다만 꼭 사용해야 할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되면 내수위축, 세수감소,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지방교부세 활용도 논란거리다. 기재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원을 불용처리하자 정치권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세수결손 방어를 위해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를 추진한다. 지난 12일 국세청이 내놓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꼬마빌딩, 초고가 아파트 등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을 확대한다. 꼬마빌딩은 상속 때 거래가 흔치 않다는 이유로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때 자산가의 절세수단으로 활용됐지만 감정평가를 통해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미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세수확대 및 과세형평성 제고효과가 인정된다"고 평가한 방법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 재추계와 새로운 추계모델 등은 추석 이후에 공개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수결손 대응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확실시 된다. 연이은 세수 예측 실패에 따른 정부 책임론이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등 보다 지난해 처럼 불용예산, 교부세 미지급 등을 활용해 세수결손을 메울 것으로 알려졌다. 비거주용 고가부동산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해 세수확대도 모색한다.  18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세수는 예산안 대비 32조원 안팎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법인세수 중심으로 올해 세수가 나쁘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7월까지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15조5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367조3000억원의 국세수입을 올릴 것으로 봤지만 7월까지 법인세수 악화 등으로 208조8000억원에 그쳤다. 7월까지 진도율은 56.8%로 전년대비 6.4%포인트(p) 감소했다.  정부 당국 인식도 세수결손에 맞춰져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올해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이대로 가면 그렇다"고 답변했다.  32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으로 올해 335조3000억원의 세금이 걷힌다고 했을 때 올 세수 오차율은 7~8% 수준이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이어진 두자릿수 오차율은 피했지만 세수결손에 따른 후폭풍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경기 예측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경제부총리에게 향할 수 있다. 2022년, 2023년 세수 오차율이 크게 나타났을 때 당시 경제부총리는 세수추계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오차율이 크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조만간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하면서 세수추계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오차가 큰 법인세수 예상치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나눠 구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이같은 방식을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만든 세수추계 모델이다.  세수결손 대응방식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은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올해도 지난해 처럼 불용액과 기금을 활용해 대응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 부총리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  지난해 세수결손 때, 45조7000억원의 불용액과 지방재원,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해 결손을 메웠다. 다만 꼭 사용해야 할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되면 내수위축, 세수감소,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지방교부세 활용도 논란거리다. 기재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원을 불용처리하자 정치권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세수결손 방어를 위해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강화를 추진한다. 지난 12일 국세청이 내놓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꼬마빌딩, 초고가 아파트 등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을 확대한다. 꼬마빌딩은 상속 때 거래가 흔치 않다는 이유로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때 자산가의 절세수단으로 활용됐지만 감정평가를 통해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미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세수확대 및 과세 형평성 제고 효과가 인정된다"고 평가한 방법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재추계와 새로운 추계 모델 등은 추석 이후에 공개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수결손 대응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세수펑크'가 2년 연속 확실시됨에 따라 지난해의 '불용' 처방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정부가 빈 재정을 메꿀 선택지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의 결손이 발생하며 다음 해로 넘길 세계잉여금이 줄어든 데다 이미 지난 '펑크'를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 등 각종 재원 카드를 써버려서다. 결국 정부의 남은 선택지는 계획한 사업을 집행하지 않는 '불용'으로 좁혀지는 모양새다. 20일 기준 정부 재정동향에 따르면 앞으로 남은 기간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세수가 걷힌다 하더라도 올해 약 20조원의 세수부족 사태가 일어날 전망이다. 남은 하반기에 세입여건이 일정 부분 개선된다는 것이 정부의 전망이지만, 이미 벌어진 격차가 적지 않아 10조원 이상의 결손은 불가피한 상태다. 당장 더 큰 결손이 예상됐던 지난해 정부는 다양한 재원을 끌어와 펑크 규모를 축소시켰다. 외국환평형기금 20조원을 내부거래 형태로 일반회계에 편입시켰고, 기금 여유재원과 전년도의 잉여금 역시 끌어다 썼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불용'에 따른 사업 축소 역시 병행됐다. 문제는 세수결손이 지난해에 그치지 않고 올해까지 이어지며 같은 방식의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결손을 가장 크게 메워준 외평기금 활용안은 올해 작동이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외평기금의 무리한 운용이 오히려 정부의 적자성 채무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에 상환하는 금액 14조원과 예탁액 5조원가량을 늘려 20조원의 재원을 마련한 것은 좋았지만 이 중 10조원가량은 적자성 채무로 남았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채무를 줄이는 데 쓰는 대신 일반회계에 10조원을 편입시키며 사실상 적자를 늘려 재원을 마련한 셈이 됐다. 지난해 결산 기준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726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미 국가채무 전체 규모가 1000조원을 넘은 올해에 동일한 방식의 '적자 돌려막기'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세수결손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며 올해에 넘겨줘야 했을 잉여금도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태다. 기획재정부의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잉여금(일반·특별회계 합산)은 2조7000억원으로 전년(9조1000억원) 대비 70.3% 급감했다. 국채를 더 발행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난해부터 이미 정부의 셈법에서 빠진 패다. 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로 억누르고 있는 데다 정부가 내건 '건전재정' 기조와 정반대의 정책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서다. 새로운 재원 발굴이 어려워진 시점에서 유력한 카드로 '불용'이 다시 조명받는 이유다. 지난해에도 통일부 사업 다수를 축소했고, 지자체에 내려보내야 할 교부세·교부금 역시 감액했다. 올해도 통일부 사업 가운데 4370억원가량이 편성된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사업은 7월까지 400억원가량을 집행하며 90% 가까운 예산을 남겨둔 상태다. 7000억원이 잡혀 있는 '대북인도적지원' 사업은 6억원 집행에 그치며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 밖에도 7월이 가도록 진도율 50%를 넘지 못한 사업이 17개에 이른다. 다만 지나친 불용 확대는 적자 증가 못지않은 부작용을 불러올 위험성이 있다. 추진 예정이던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정책 신뢰도가 낮아지고, 예상되던 경제효과까지 사라질 수 있다. 예산정책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경정, 지출계획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캐즘(대중화 전 수요 침체)과 전기차 화재 포비아(공포증) 등으로 전기차 수요가 급감하면서 올해 보조금 소진율이 55%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기차 보조금 소진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일 파이낸셜뉴스가 환경부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160개 지자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18일 기준 일반 대상 전기차 구매보조금 소진율(대수)은 55.2%였다. 특히 전기차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과 부산의 경우 보조금 소진율이 각각 47.3%, 49.9%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소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16.9%를 기록한 경기 동두천이다. 충남 및 전북 일부 지역에서 소진율을 100% 넘긴 곳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조금 규모가 수백대 수준에 불과한 지역이다. 보조금 부족으로 지자체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원했던 2022년과는 딴판이다. 2022년에는 서울·대구 10월, 부산 11월 등 대부분 지자체가 일찍 보조금 지급을 마감했다. 상황이 급변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전기차 캐즘으로 글로벌 자동차회사들이 전동화 전략을 미룬 데다 신차 출시 연기, 부정적 여론 확대 등이 겹친 탓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지자체들의 전기차 보조금 소진율은 85.2%로 최근 5년래 가장 낮았다. 업계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소진율이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전기차가 안 팔려도 너무 안 팔린다는 소리가 내부적으로 돌고 있다"며 "특히 최근 국내외 화재사고가 발생하며 전기차 구매를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달 들어 국내에서만 벤츠 EQE 350, 기아 EV6, 테슬라 모델 X 등의 화재가 잇따라 전기차 안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는 소진율이 하락하면 그에 맞춰 지자체 예산도 줄어들고, 전기차 보급이 다시 줄어드는 악순환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전기차 수요가 가장 높은 서울시의 경우 올해 전기차 보조금에 편성한 예산은 1590억원이다. 2022년 2544억원, 2023년 2453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보조금 관련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완성차업체들은 배터리 제조사 공개, 신차 출시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한 국내외 브랜드는 21곳, 모델은 69종에 달한다. 이날 미국 완성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의 브랜드 캐딜락은 국내에 판매하는 전기차 리릭의 배터리 제조사(GM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사 얼티엄셀즈)를 공개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 침체에 이어 포비아까지 겹치면서 보조금 소진이 예상보다 낮다"며 "지난해보다 올해와 내년 소진율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캐즘(대중화 전 수요 침체)과 전기차 화재 포비아(공포증) 등으로 전기차 수요가 급감하면서 올해 보조금 소진율이 55%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기차 보조금 소진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일 파이낸셜뉴스가 환경부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160개 지자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18일 기준 일반 대상 전기차 구매 보조금 소진율(대수)은 55.2%였다. 특히 전기차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과 부산의 경우 보조금 소진율이 각각 47.3%, 49.9%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소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16.9%를 기록한 경기 동두천이다. 충남 및 전북 일부 지역에서 소진율을 100% 넘긴 곳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조금 규모가 수백대 수준에 불과한 지역이다. 보조금 부족으로 지자체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원했던 2022년과는 딴판이다. 2022년에는 서울·대구 10월, 부산 11월 등 대부분 지자체가 일찍 보조금 지급을 마감했다. 상황이 급변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전기차 캐즘으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전동화 전략을 미룬데다 신차 출시 연기, 부정적 여론 확대 등이 겹친 탓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지자체들의 전기차 보조금 소진율은 85.2%로, 최근 5년래 가장 낮았다.  업계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소진율이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가 안 팔려도 너무 안 팔린다는 소리가 내부적으로 돌고 있다”며 “특히 최근 국내외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전기차 구매를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달 들어 국내에서만 벤츠 EQE 350, 기아 EV6, 테슬라 모델 X 등의 화재가 잇따라 전기차 안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는 소진율이 하락하면 그에 맞춰 지자체 예산도 줄어들고, 전기차 보급이 다시 줄어드는 악순환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전기차 수요가 가장 높은 서울시의 경우 올해 전기차 보조금에 편성한 예산은 1590억원이다. 2022년 2544억원, 2023년 2453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보조금 관련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제조사 공개, 신차 출시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한 국내외 브랜드는 21곳, 모델은 69종에 달한다. 이날 미국 완성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의 브랜드 캐딜락은 국내에 판매하는 전기차 리릭의 배터리 제조사(GM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사 얼티엄셀즈)를 공개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 침체에 이어 포비아까지 겹치면서 보조금 소진이 예상보다 낮다”며 “지난해보다 올해와 내년 소진율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가 확산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 과도한 시장불안을 경계하는 메시지를 내놨지만 먹혀들지 않는 모양새다. 이 같은 반응은 미국 침체가 한국 경제 전반에 가져올 부담을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출 감소는 당연한 수순이다. 미국발 금융불안도 이어질 수 있다. 재정·금융 등의 정책수단이 제한돼 있는 정부로서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에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됐다. ■對미국 무역 타격 불가피 기획재정부는 5일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컨퍼런스콜을 열어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 차관보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중동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 등 불확실성도 여전한 만큼 정부·한은은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증시는 '블랙 먼데이'였다.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을 덮쳤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와 내수가 악화되고 인텔이 대량감원을 발표하는 등 빅테크 기업의 성장동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불안감이 지수를 끌어내린 것이다.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커지면서 한국은 당장에 수출 타격에 직면하게 됐다. 미국 수출 비중은 2018년 12%에서 올 7월 현재 17.7%까지 높아졌다. 대미 수출이 늘어난 것은 미국 소비 호황 영향이 컸지만 미국 경기부진은 수입량 감소, 대미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미국 판매량이 많은 반도체, 전기차 등의 업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수출이 그동안 한국 경제를 떠받쳐왔다는 것에 있다. 정부는 지난 7월까지 10개월 연속 이어진 수출 개선이 내수로 온기가 확산되는 정책을 펴 왔지만 예상보다 빨리 온 미국 경기침체로 정책한계가 노출된 것이다. 정부는 일단 "높은 경계심을 갖고 긴밀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과도한 시장불안을 경계하는 정도의 메시지다. 정부와 한국은행 내부에서는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이 실제 실물경제로 연결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도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미국 경기둔화 우려 부각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며 "필요시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긴밀히 공조·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책 딜레마…경기 "피기도 전에" 미국 경기침체 공포에다 확산되고 있는 중동사태까지 겹치면서 정책당국의 부담은 더 커졌다. 유가불안을 키울 수 있어서다. 대외불안이 중첩되고 있지만 정책대응은 제한돼 있다는 게 문제다. 내수부진 대응책은 재정 확대로 풀어야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세수부진에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진작을 위한 금리인하 카드도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값에 발목이 잡혀 있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를 더 자극할 수 있어서다.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9주 연속 상승세다. 전세가격은 63개월 연속 오름세다. 여기에다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2%p나 낮은 상황이어서 금리인하는 환율급등,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마디로 정책딜레마 상황인 셈이다. 정부는 시장심리 안정에 힘쓰는 한편 펀더멘털을 강화하면서 기존 정책에 속도감을 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윤 차관보는 관계기관 합동 컨퍼런스콜에서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외환·채권시장 선진화, 공급망 확충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자본·외환시장 체력을 강화하고 대외안전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통과한 가운데 정부측이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조치법안이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정부합동브리핑을 갖고 "민생회복지원금은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물가나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쳐 민생의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디"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했지만 재정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동의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법률안이 세밀한 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국회 내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이처럼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그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린다"고 법률안 거부 의사를 거듭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생경제 회복,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 또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법률안은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법률안의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했다. 법률안은 정부가 공포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장관은 "그러나 특별법은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는 등 삼권분립의 본질을 형해화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법률안과 같은 대규모의 현금성 지원은 재정적, 경제적인 부작용이 예상되며 국가재정 여건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디"면서 "이는 막대한 나라빚이 돼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채 발행에 따른 채무 급증을 우려했다. 이어 "대규모의 현금성 지원은 추가소비를 창출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반대로 물가 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법률안과 같이 지역사랑상품권만으로 단기간 내에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간과됐다"며 특볍법의 허점을 꼬집었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 중인 국민은 약 1천만 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카드나 지류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스스로 일일이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하지만 디지털에 취약한 분들이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거나,주민센터 등지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느게 정부측 입장이다. 아울러 공급 측면에서도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대량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큰 혼란과 국민 불편이 예상된다. 그는 "상품권 가맹점 분포 또한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면 4개월의 기간 동안 13조 원 규모의 상품권이 소비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의 상당히 많은 양이 부정 유통되거나  사용기간이 도과해 폐기될 우려도 지적됐다. 그러면서 그는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현 상황에서는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총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경영여건에 따라 맞춤형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절감한 재원은 약자복지와 민생경제를 위해 적극 활용하는 등 세심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이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8일 22대 국회에서 열린 첫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지난해 세수 결손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정책 기조 변화를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에 정확한 세수 추계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도 세수 부족은 불안정한 대외 여건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세수 부족 원인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유달리 극단적인 반중국 정책의 영향도 경제 현장에서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중국 수출이 감소한 건 맞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 시각도 있다"면서 "중국 수출은 대부분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이었고 중국의 내수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겹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 측 공격은 이어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2년간 누적 감세액이 146조원쯤 된다"며 "나라 곳간이 거덜나게 생겼다. 올해도 세수 펑크가 예상이 된다. 지금 5월까지 누계 국세 세입이 작년보다 9조 1000억 감소를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 부족은 실질적으로 작년 반도체 제조업의 경기 침체와 대내외적으로 글로벌 불안정한 대외 여건 등 기업 실적의 악화 때문 아니냐"며 "감세정책으로 세수의 펑크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억측이고 비약이라고까지 보여진다"고 맞섰다. 다만 구 의원은 "정확한 추계를 해야 된다는 이런 지적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세수 결손을 지적하면서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구 의원은 "법안의 내용을 보면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추경을 하라는 전체 취지와 어긋난다"며 "반드시 꼭 해야 된다면 저소득층, 취약계층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어려운 사람을 위해 보다 부텁고 두껍게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도 "가능하면 추경은 편성은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맞장구쳤다.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 도입에도 힘을 실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 문제를 좀 더 유념해 경제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전에 감세 정책부터 거두라는 입장이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년 간 늘어난 국세 감면액만 보면 12조 6000억원으로 21.4% 급증한 것"이라며 "이러한 현상이 바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일탈된 재정 운용"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시동을 건 상속세 개편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김태년 의원은 "상속세는 특정한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내는 거고 소득세는 대부분의 국민이 내는 것"이라며 "상속세를 잘 못 줄이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소득세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세 정의에 맞느냐"고 일갈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기준으로 GDP 대비 상속 증여세수 비중이 약 0.7%다. 이 수치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얘기할 때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상속세"라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율에 대해 "명목세율 대비 물론 낮은 건 맞지만 실효세율을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높은 수준"이라며 "상속세가 물론 보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97년 이후 큰 개편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보자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원내 제1 야당 대표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초청했다. 현 정부 첫 영수회담이다. 윤 대통령과 참모들은 청사 밖에서부터 집무실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일행을 맞이했다. 29일 오후 2시2분 이 대표와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등을 태운 차량이 용산 청사 앞에 도착했다. 오후 2시였던 영수회담 예정시간을 2분 넘긴 후에야 청사 앞에 도착한 것이다. 이 대표 일행이 청사 입구 앞에 내리자마자 홍철호 정무수석이 이들을 맞이했다. 이 대표 등이 홍 수석의 안내를 받아 정현관 내부로 들어서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영접했다. 정 비서실장과 홍 수석이 이 대표를 안내해 도착한 대통령집무실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도운 홍보수석이 서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2시4분. 이 대표가 먼저 "아이고 대통령님"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인사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활짝 웃으며 "오랜만입니다"라며 "선거운동을 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다들 건강은 회복했습니까"라고 안부를 물었다. 윤 대통령은 뒤따라 들어오는 천 비서실장, 진 정책위의장, 박 수석대변인과도 반갑게 악수를 했다. 집무실 내 원형테이블에 좌측에는 이 대표 일행이, 우측에는 윤 대통령과 참모진이 자리했다.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을 가운데 두고 좌측 방향으로 진성준·천준호·박성준 의원, 우측 방향으로는 정진석 실장과 홍철호·이도운 수석 순으로 착석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오늘 이렇게 용산에 오셔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돼 반갑고 기쁘다. 편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라"고 덕담을 건넸다. 이 대표가 앞서 행사장에서 만났을 때는 '대체로 날이 흐렸는데 이번에는 화창하다'며 날씨 언급을 하자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만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고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날씨를 준 게 아닌가"라고 화답했다. 하지만 이 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이 대표가 취재진 앞에서 모두발언을 시작하면서 순간 가라앉았고, 이내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모두발언 순서를 양보하자 이 대표는 양복 안쪽에서 무언가 적힌 종이를 꺼내 작심발언들을 차례로 읽어 내려갔다. 이 대표는 4·10 총선 민심을 통해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며 18분 동안이나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 수용 등 '민감성' 이슈들이 망라됐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모두발언을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지만, 표정은 점차 굳어져 갔다. 모두발언이 끝나자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강조해오던 이야기라 예상하고 있었다"며 별도 모두발언은 생략하고 곧바로 비공개 회담에 돌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원내 제1 야당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초청했다. 현 정부 첫 영수회담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쏟아내는 작심비판에 윤 대통령은 차분히 답변했다. 윤 대통령과 참모들은 청사 밖에서부터 집무실까지 이 대표 일행을 맞이했다. 29일 오후 2시 2분 이 대표와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진성준 당 정책위의장·박성준 수석대변인 등을 태운 차량이 용산 청사 앞에 도착했다. 오후 2시였던 영수회담 예정시간을 2분 넘긴 후에야 청사 앞에 도착한 것이다. 이 대표 일행이 청사 입구 앞에서 내리자마자 홍철호 정무수석이 이들을 맞이했다. 정현관 내부로 들어서서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영접했다. 정 비서실장과 홍 수석이 이 대표를 안내해 찾은 대통령집무실에선 윤 대통령과 이도운 홍보수석이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2시 4분. 이 대표가 먼저 “아이고 대통령님”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인사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활짝 웃으며 “오랜만입니다”라며 “선거운동을 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다들 건강은 회복했습니까”라고 안부를 물었다. 참석자들이 착석한 뒤 윤 대통령은 “편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라”고 권하며 이 대표의 날씨 언급에도 “이 대표와 만나는 걸 국민들이 고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날씨를 준 게 아닌가”라고 화답했다. 하지만 이 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이 대표가 취재진 앞에서 모두발언을 시작하면서 가라앉았고 이내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 대통령이 모두발언 순서를 양보하자 이 대표는 양복 안쪽에서 무언가 적힌 종이를 꺼내 작심발언들을 차례로 읽어 내려갔다. 이 대표는 총선을 통해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며 18분 동안이나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 수용 등 민감한 사안들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모두 발언을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지만, 표정은 점차 굳어져 갔다. 모두 발언이 끝나자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강조해오던 이야기라 예상하고 있었다”며 별도 모두발언은 생략하고 곧바로 비공개 회담에 돌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시간에 달한 비공개 회담에서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독대를 하진 않았고, 이 대표 모두발언에서 거론된 사안들조차 시간이 부족해 모두 다루진 못했다. 특히 주목이 쏠렸던 특검도 논의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첫 영수회담은 합의문을 도출하진 못하고 상호 입장차 확인에 그쳤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브리핑에 나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길게 입장을 설명해서 윤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비공개 회담이) 진행됐다”며 “갈등이 첨예한 정국을 정상화해 정치를 복원하고 여야 협치를 위해 선의와 성의를 갖고 이번 회담에 임했다. 대통령실은 협치의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