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법에 반하는 대규모 병력의 러시아 파병에 나서면서 국제사회가 들끓자 남측 무인기 침투 주장을 거듭 제기하고, 쓰레기풍선 무차별 살포를 재개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국제사회에서 '3차 세계대전' 우려까지 제기되며 고강도 대북제재 논의 움직임이 일면서 이를 우려한 북한이 일단 국제사회의 이목을 한반도 안보 이슈로 옮기려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지상군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사일 기술 등 군사기술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내달 초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국 불안정성을 가중시켜 협상력을 높이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시각이다. 20일 정보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상륙함 2척이 동해상에서 북한 병력을 함흥과 청진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했다는 내용이 담긴 그림지도가 공개됐다. 즉각 미국과 유럽 등지에선 북한군 파병에 대한 추가 대북제재 강화와 함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확대 등의 필요성이 점증하는 상황이다. 당초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군수물자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병력까지 파견하자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의지가 더욱 굳어지는 모양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우크라 장거리미사일 사용승인이 전격 이뤄지면서 러시아 본토 공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북한의 전세 기여도에 따라 서방권의 우크라 지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의 입장에도 관심이 간다. 북한이 파병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면 북중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전날 파병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이 남한 측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며 외형상 우리 군의 드론작전사령부 원거리 정찰용 소형드론과 같은 모델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다. 같은 날 쓰레기풍선 살포까지 재개했다. 무인기 잔해를 발견한 데 따른 도발이라기엔 수위가 낮은 편이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 후 포병부대에 사격 준비를 지시하고 남북연결도로·철도를 폭파할 만큼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우크라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식하려 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전 세계의 우려 대상이 된 와중에 무인기 사진을 공개해 수사적 도발을 이어가고 쓰레기풍선을 살포한 건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물타기 전술"이라며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를 약화시키고 한반도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우크라 파병 목표를 이상 없이 달성하려는 셈법"이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한반도 안보 위험은 커졌다는 경고도 나왔다. 북한이 내친김에 국지도발을 감행함으로써 확실하게 이목을 한반도 군사적 긴장에 쏠리게 할 수도, 북핵 고도화가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반 센터장은 "북한이 추가로 국지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며 "파병으로 유라시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추가 도발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올려 남남갈등을 유도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북러 간 미사일 기술 등 군사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민 연구위원은 "북한의 우크라전쟁 참전으로 북러는 군사동맹임이 확인됐다. 북한이 위기를 맞으면 러시아의 참전이나 군사적 지원이 이뤄진다는 것"이라며 "러시아의 핵·미사일 개발 지원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한미동맹의 핵과 재래식 전력 통합억제에 대응하는 북러 억제라는 분단 이래 최대의 전략적 대치구도"라고 내다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우리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인민군 총참모부가 전방 부대에 사격준비 태세를 지시한 데 이어, 국방성 대변인은 추가 도발 때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심야 담화까지 발표했다. 지난 12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 등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하루가 멀다고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 이번에는 무력충돌까지 전제하며 수위를 더 높였다. 김여정 부부장이 사태가 재발하면 참변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한 지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작전예비지시를 한 것. 구체적으로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한 8개 포병여단을 사격대기 태세로 전환하고, 여러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 무인기가 국경을 또 넘을 때를 대비해 대상물을 타격하고, 무력충돌로 번질 상황까지 가정해 각급 부대에 철저한 대처 마련도 주문했다. 또 감시경계 근무를 강화하고, 평양에는 감시 초소를 증강했다. 통신은 수도 평양에 대한 대한민국의 중대한 주권침해 도발 행위로 일촉즉발의 엄중한 군사적 긴장사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총참모부 발표 한 시간 뒤 김여정 부부장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별도 담화를 냈고, 국방성 대변인도 거들었다. 무인기 도발에 한국 군부세력이 가담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무인기가 다시 한 번 출현하면 선전포고로 여기고 우리 판단대로 행동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 앞서 우리 군은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 북한이 위해를 가하면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거라고 응수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일 북핵대표는 2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유선협의를 가졌다. 북러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 동향을 함께 주시하고 있다. 이준일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은 이날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하마모토 유키야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유선협의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평가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러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키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8~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평양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벌이고 군사동맹에 준하는 내용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다. 북러 밀착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한미일이 동향을 주시해왔다. 북한은 24~25일 두 차례 추가로 오물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이날 새벽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잇달아 도발했다. 이 국장은 “최근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은 이달 말 최초로 3국이 참여하는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실시한다.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이 참가하는 훈련이다. 오는 8월에는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시행되는데, 한미 핵협의그룹(NCG) 논의에 따라 북핵 사용을 가정한 핵작전이 처음으로 포함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북한의 4·10 총선 개입 시도가 점차 노골화하면서 우리 정부는 강력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우리 국내 여론을 분열시키고, 한반도 안보정세의 불안정성을 끌어올려 대북제재 완화 및 핵보유국 인정 등을 포함한 정치적·외교적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추가 도발을 강력 규탄하면서 '북풍(北風)' 경계령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오전 북한은 또 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보름만의 도발이자 올해 들어서만 8번째"라며 "북한 정권은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도발을 계속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려고 하지만 이런 도발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 단단히 하나로 묶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도 이날 북한의 총선 개입에 반발하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통일부는 "북한은 우리 선거 일정을 앞두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를 통해 대통령을 모략·폄훼하며, 국내 일각의 반정부 시위를 과장해 보도하고, 우리 사회 내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현명한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이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북한이 핵개발 등을 명분으로 총선을 전후해 추가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한반도 안보불안을 가중시켜 남한내 국론분열을 꾀하는 한편 대북 공조 강화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한·미·일 3국 공조의 틈을 벌리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안보 위협을 고리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동맹관계인 미국 정부에게도 '대화 재개의 신호'를 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외교부도 즉각 대북 대응 공조 강화에 나섰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정 박 미 대북고위관리, 하마모토 유키야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국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나섰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 당국은 북한의 9.19 군사합의 폐기 선언 이후 우리 군의 정찰위성과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발사의 잇단 성공에 맞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국은 최근 북한 신포급 잠수함의 잇단 정비 동향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최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일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쏠 수 있는 신포급 잠수함(2000t 고래급)의 정비 관련 장비와 인력의 활발한 움직임 등이 연이어 포착돼 한미 당국이 관련 동향을 집중 감시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北 선제공격을 받아도 반격할 수 있는 '제2격 능력 확보' 나섰단 관측 전문가들은 지난 9월 김정은 주관하에 진수된 전술핵공격잠수함에서 시험발사를 하기에 앞서 신포급 잠수함으로 '신형 SLBM을 쏴 성능 점검'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북한이 선제 핵공격을 받아도 반격할 수 있는 '제2격 능력 확보'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SLBM은 지상의 핵시설이 무력화돼도 수중 잠수함은 생존할 수 있어 즉시 반격할 수 있는 대표적 전력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 이후 최전방 감시초소(GP) 11곳에 병력과 중화기를 투입, 일제 복원에 나섰다. 특히 신포급 잠수함의 동향은 SLBM으로 기습 도발을 준비하는 징후일 수 있기 때문에 한미 당국은 감시자산을 증강해 관련 동향을 세밀히 추적 감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향이 포착된 북한 신포 일대는 잠수함과 SLBM의 생산·개발·시험 시설을 갖춘 곳으로, 주변에 지상시험발사장도 있다. 북한의 ‘미니 SLBM’은 지난 2021년 10월 신포급 잠수함(8·24영웅함)에서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으며 지난해 5월과 9월에도 각각 신포급 잠수함과 평안북도 태천호 저수지의 수중 발사대에서 추가 시험 발사한 바 있다. 이후 올해까지 실발사가 없었다. 북한이 지금까지 신포급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한 SLBM은 △미니 SLBM과 △북극성-1형 △북극성-3형 등 3종류다. 북한이 열병식 등에서 공개한 신형 △북극성-4 △북극성-5ㅅ형 △대형 SLBM 등은 쏜 적이 없다. ■北 SLBM 도발 가능성 커 한미·한미일 연합 해양현시로 대북 억제력 높여야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최근 북한은 핵 고도화를 넘어 핵 전력질주에 나선 상황이고 그 질주의 종착지는 제2격 능력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북한은 핵무기를 전략적으로 숨겨둘 최적의 공간으로 수중을 선정하고 오랜기간 SLBM 전력화에 매진하여 왔다"며 "신포급 잠수함에서 미니 SLBM을 잇따라 발사하는데 성공하며 제2격 능력 구축이 진일보하고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억제 차원에서 제2격 능력을 갖추는 통상국가와 달리 북한은 군사적 목적의 핵사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심대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략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북한이 SLBM 혹은 수중전력 현시를 통한 핵도발 혹은 수중 군사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우선 북한은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상태이고 (우리의)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으로 매우 고무된 상태라는 점에서 이러한 시기를 틈타 각종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올 9월 전술핵공격잠수함(김군옥영웅함)을 진수시키며 재래식 잠수함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전력화에 나섰다고 주장한 상황"이라며 "특히 작년 이후로 SLBM 실발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도발카드로 SLBM을 선택할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반 센터장은 "SLBM 도발에 나선다면 그 플랫폼이 김군옥영웅함일지 아니면 8·24영웅함일지에 따라 도발의 강도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당국은 한미 연합 대잠전 혹은 한미일 연합 해양현시를 통해 대북 억제력을 높이고 도발 실패를 유도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1일 늦은 오후 3차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 로켓을 발사했다. 우리 정부는 그 대응 차원에서 2018년 '9·19합의' 중 일부인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제1조 3항의 효력을 5년2개월여 만인 22일 오후 3시부로 당분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당일 심야에 북한은 동해상으로 미상의 기습적인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추가로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어 북한 국방성은 다음날인 오전 사실상 9·19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 국방성은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한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 선전 매체를 통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9·19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되여 빈껍데기로 된지 오래"라며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자신들의 거듭된 합의 위반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특유의 적반하장식 주장을 펼쳤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실패한 북한의 미상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액체연료이든 고체연료이든 간에 작전운용 다변화라는 방향성을 고려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정찰위성에 이어 곧바로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선 것은 북한의 군사적 공세가 정찰위성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될 것임을 시사해 상대방을 강압하려는 현상타파형 군사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정부 '9·19합의' 중 일부 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효력 정지의 당위성 '9.19 남북군사합의서’(공식명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는 지난 2018년 9월 18~20일 기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간 열린 '남북 3차 정상회담(북한 '제5차 북남수뇌상봉')의 결과 발표인 평양공동선언(공식명 '9월 평양공동선언' Pyongyang Joint Declaration of September)의 부속합의서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전 북한 인민무력상이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함으로써 공식 발효됐다. 앞서 남북 정상은 같은 해 4월 27일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하고 공동으로 발표하면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전 세계에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군사외교 안보 전문가 일각에선 9.19 군사합의서 내에는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이나 미사일 개발 제한과 폐기 등에 관해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며 남북 간 긴장완화 조치를 정규적으로 상호 확인 검증할 수단과 합의 위반시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되지 않아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당시 정부의 설명과 달리 유명무실한 합의란 비판이 일었다. 이후 북한은 한동안 잠잠했지만 2020년부터 2022년 5월 문 정권 퇴임 시까지 우리 군 통수권자를 대상으로 한 북한 특유의 욕설에 가까운 거친 표현과 함께 총 51회의 미사일 도발을 벌었다. 그간 정부는 북한의 숱한 대형 도발과 위반에도 군사합의를 남북이 함께 지킬 때 의미가 있다며 준수를 촉구하고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으나 북한은 2022년 12월 26일 소형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넘어 수도 서울 상공까지 침투시킴으로써 또다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크게 선을 넘어섰다. 전문가 일각에선 북한이 무인기에 소형미사일이나 북한이 자랑하는 화학·생물학 무기를 달고 살포했다면 서울 시민은 물론 군 통수권자가 있는 용산대통령실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었다는 분석과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이어 특히 이번에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는 거듭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위반에 따른 경고에도 아랑곳 않고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북한은 고도화된 핵 투발 능력과 함께 감시정찰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의미에서 김정은은 스스로 "만리 보는 눈과 주먹 다 가졌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독소조항으로 지목됐던 1조 3항, 즉 휴전선 부근에서 북한군의 움직임을 감시하거나 정찰하지 못하도록 막아온 조항에 대한 군사정찰활동 재개와 효력정지는 그 당위성을 충분히 확보한 조치라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번 효력 정지를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며 "또한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엔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남북합의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北 만리경 1호, 하루 최소 2회 한반도 상공 통과...지구 15바퀴 돌아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2일 보도에서 만리경 1호가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착수한다면서 김정은이 이날 오전 9시 21분 만리경 1호에서 수신된 괌 앤더슨 미 공군기지 등을 촬영한 항공우주 사진을 봤다고 주장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도 미 우주군 소속 제18우주방위대의 위성 추적 웹사이트 ‘스페이스 트래커’를 인용해 만리경 1호에 위성번호(SATCAT)와 인공위성 식별번호(COSPAR ID) 등이 부여됐다고 전했다. 실시간 위성 추적 웹사이트인 엔투요(n2yo)가 미 우주군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지난 23일부터 공개한 위치 정보에 따르면 만리경 1호는 고도 507km 내외에서 초당 7.61km의 속도로 지구 한 바퀴를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이 94.7분, 하루에 지구 15바퀴를 돌고 있다. 한반도 인근 상공에도 하루 최소 2차례에서 최대 4차례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것이 만리경 1호의 정상 작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찰위성의 실제 작동 여부가 이번 발사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될 전망이다. 합참도 북한의 위성체는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위성체의 정상작동 여부 판단에는 유관 기관 및 한미 공조 하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여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찰위성의 정상 작동 여부는 인공위성과 지상 기지국 간의 정상적인 교신과 인공위성이 촬영한 사진, 영상 자료에 대한 성공적인 수신 등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만리경 1호에서 촬영한 사진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않는 한 외부에서 정확한 성공 여부의 파악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도움, 집요한 시도 끝 일단 궤도 진입 관측 북한이 명목상 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로켓 발사 시도는 지난 2016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북한은 지구관측을 위한 위성을 탑재한 로켓이라고 주장하면서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위한 우주발사체 광명성 4호를 발사했다. 미사일 발사 바로 다음 날 오전 북한 경비정 한 척이 NLL을 침범했고, 우리 군이 경고사격으로 대응하자 북상했다. 이 날 미국 전략사령부는 북한 주장 광명성 4호가 미국 시간 7일 미국 최대 스포츠 행사인 NFL 결승전 슈퍼볼 경기 종료 후 한 시간 뒤 경기장 상공을 지나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 정보 당국은 이 위성이 궤도를 돌고 있을 뿐 불안정한 상태로 기능을 못 하는 상태로 판정했다. 전문가들은 당시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개발 실험을 인공위성 발사로 포장, 성능 실험에 목적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한달 새 화성 17형 4발을 잇따라 발사했다. 같은 해 3월 14일엔 고도 6200km 상공에 도달한 데 이어 11월엔 고도 6100km 상공에 쏘아 올리고 12월엔 정찰위성을 시험 발사했다며 해상도가 크게 떨어져 조악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 촬영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북한은 올해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공언했지만 지체되어 올해 5월과 8월에 두 차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북한은 다시 올해 10월 말까지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공언했지만 이번에도 지연되면서 올해 3차례의 시도 끝에 탑재한 위성의 궤도 안착엔 일단 성공한 셈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북한 발사체 성공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북러 회담 당시 푸틴이 북한의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회담 후 북한이 설계도 및 1·2차 발사체와 관련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북한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찰위성 발사 직후 탄도미사일 도발, 비난국면서 긴장국면 전환 시도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며 자축과 대대적인 선전전을 펼치는 가운데 숨가쁘게 탄도미사일 도발까지 나선 것은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보이지만 그 이상의 전략적 셈법도 깔려있다"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정찰위성 발사로 인한 국제사회의 비난의 눈길을 전환하기 위해 비난국면을 긴장국면으로 돌려 이슈를 주도하려는 전형적인 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ICBM에 고체연료를 탑재해 시험한 것을 시작으로 이제는 중거리미사일에까지 그 적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탄도미사일 작전운용 다변화라는 로드맵에 따라 고체연료 방식의 탄도미사일을 다양한 사거리대에서 운용 가능토록 함으로써 기습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포석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각각의 도발에 대한 특화형 대응과 병행해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도 촘촘하게 챙겨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북한의 소위 우주개발 드라이브는 이제 겨우 시작되었을 뿐이다. 군사정찰 위성 개발에 집요한 국력을 기울이는 북한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안겨 주고 있다. 북한은 앞으로 계속적인 군 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공언한 만큼 북한의 타격정보 수집 능력이 강화되면서 핵·미사일 위협도 더욱 고조될 것이므로 미사일 방어를 위한 미일과의 협조체계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12일 북한의 추가적인 영토 도발이 없더라도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정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와 관련 "여러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통일부도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노골적인 영토 도발을 하진 않았지만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들에게 9·19 군사합의로 북한의 도발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한됐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 무인기의 영토 침범 직후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또 '북한의 영토도발'을 조건으로 단 윤 대통령의 지시 때와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의 지시 후 1년 가까이 지나며 여러 상황이 바뀌었다"며 정부 입장이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북한인권단체에서 제기된 '재중 탈북민 600여 명 강제 북송'과 관련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은 강제 송환을 금지하는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북한의 선전매체들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실명으로 막말 비난한 데 대해선 "북한의 선전매체는 그 내용이 저열·저급하고 출처와 발송 기관을 확인하기 어려워 북한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정부는 반응도 평가도 하지 않는다"라며 일축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훈련이 지난 8월 31일 종료되고, 북한이 탄도 및 순항미사일 추가 도발에 나서면서 한반도 안보정세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형국이다. 이번 UFS 기간 북한은 3단계에 걸쳐 전략·전술적 도발을 벌인 것으로 분석된다. 3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 선전 매체들은 UFS 첫날인 지난달 21일 김정은이 해군 함대를 시찰하고 경비함 해병들의 '전략순항미싸일(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한 일을 보도했다. 8월 24일 새벽엔 '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했다. 8월 29일엔 김정은이 해군사령부를 방문해 최근 미국에서 정상회의를 가진 한·미·일 정상들을 향해 깡패 우두머리라고 막말 비난한 일을 전했다. 이어 북한은 8월 30일 심야엔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8월 31일엔 조선중앙통신은 사상 처음으로 남한 접수, 전면전을 가상한 전군지휘훈련에 돌입했다며 김정은이 인민군 총참모부 훈련지휘소를 방문해 훈련 진행 상황을 시찰한 일을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입장에선 이 같은 도발만으론 UFS나 미국의 전략폭격기 전개에 대한 반발의 강도를 제대로 현시해 주지 못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UFS 종료 후 일반상황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북한 정권수립 75주년(9.9절)인 내달 9일을 계기로 강도 높은 도발 시나리오를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반기 UFS 북핵과 미사일, 우주·사이버·전자전·인지전 영역까지 확대 진행 올 하반기 UFS에서 한·미는 8월 16∼18일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연습(CMX)을 진행하고, 이어 21∼25일 1부 연습에서 정부연습(을지연습)과 통합해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점검했다. 군 단독으론 8월 28∼31일 진행한 2부 연습에는 육·해·공군·해병대가 참여해 소대급부터 여단급 부대 훈련까지 진행했으며, 주한 및 미 본토 우주군도 참가했다. 기존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다양한 군사·비군사적 공격 수단이 혼합된 하이브리드전으로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2019년 이후 축소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해 시행했다. 여단급 연합과학화전투훈련 등 13개 종목에서 30여건의 실기동훈련이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13건보다 크게 늘었고, 상반기 FS(프리덤실드)와 WS(워리어실드) 때 25건에 비해서도 증가한 것이다. 유엔사 회원국인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도 참가했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에 따라 연습 수행 과정을 확인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뿐 아니라 우주·사이버·전자전(EW)·인지전(Cognitive Warfare) 등으로 UFS훈련 영역이 확대된 의의가 적지 않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부분적으로 인지전, 전자전을 확대한 개념으로 적 레이더와 통신장비를 재밍해 무력화시키거나 적의 전자기파 공격으로부터 아군 장비를 방어하고 위계 정보를 흘려 적 지휘부의 의사결정을 교란하는 전자기 스펙트럼작전(EMSO·Electro Magnetic Spectrum Operation)이 전개돼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8월 30일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 자산, B-1B 전략폭격기를 서해 상공으로 보내 우리 공군 및 주한미군 전투기와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아울러 UFS와 별개로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8월 29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사일 방어훈련도 진행한 바 있다. ■北 3단계 도발... UFS 종료 후 일 9.9절 계기 강력한 도발 시나리오 가능성 전문가들은 북한이 잦은 전술도발을 벌이는 이유는 역으로 자신들의 전략도발이 사실상 제대로 된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이 다가오는 9.9절을 계기로 보다 강력한 도발 시나리오를 모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는 "북한은 이번 UFS 기간 중 단계별 도발방식을 적용했다"며 "1단계는 UFS 시작 국면 대응에 주안을 두고 순항미사일 탑재를 주장한 북한 해군 함정을 김정은이 순시하고 발사를 지켜보는 장면을 공개함으로써 신형 재래식 전력과 해상의 핵전장화 가능성을 모두 내비친 성격의 전술도발과 전략도발을 융합한 형태의 복합도발이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탑재 함정과 정밀타격 주장에 대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우리 감시장비로 탐지해보니 명중하지 못했다"며 "북한이 발사한 것은 함대함 미사일로 전략순항미사일이 아니다"라고 반박, 평가한 바 있다. 반 교수는 "2단계는 명확한 전략도발로, 북한 주장 2차 우주발사체 도발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그러자 이를 만회하고자 8월 30일 심야에 북한은 3단계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하는 전술도발을 벌이고 다음날인 31일 김정은이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하는 전군지휘 훈련을 실시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고 설명했다. 순항미사일은 북한이 주장하는 작전적 완전성에 의심을 받는 상황이고, 2차 우주발사체는 북한의 보도대로라면 비행 도중 3계단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기 때문에 검증과 전력화가 완료돼 성공가능성이 높은 전술무기까지 동원해 잇단 도발을 벌여왔다는 해석이다. 이어 반 교수는 "김정은이 전면전을 상정한 전군지휘훈련에서 '남반부 전 영토 점령'이 자신의 목표라고 언급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은 단 한 번도 적화통일을 버린 적이 없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한국은 북한의 이러한 적화야욕에 다소 둔감하게 바라본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김정은의 발언을 계기로 무기체계 발전, 작전계획 보완뿐 아니라 정신전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북한이 24일 시도했던 군사정찰위상 발사가 또 다시 실패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군 당국의 분석 결과를 미국, 일본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발사 준비하는 전단계부터 한미일 3국이 정보를 공유해 대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물을 발판 삼아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비롯한 3국 군사훈련 정례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북한이 이날 새벽 3시50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방향으로 소위 '우주발사체' 명목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오전 6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다. NSC 상임위 논의 결과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미사일 방어 협력 증대, 3자 훈련 정례화를 면밀하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핵·미사일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이후 첫 북한의 도발에 3국간 긴밀한 대응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한미일 3국이 공동의 이익 또는 안보 측면에서 도발이나 위협을 받을 경우 3국 정부가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약속한 '3국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분석이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이번 2차 발사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에도 소위 '우주발사체' 발사에 실패한 것에 주목, "주민을 기아와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경제 실정(失政)과 민생파탄의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며 그나마 없는 자원을 무모한 도발에 탕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한 NSC 상임위원들은, 해외 북한 노동자 착취, 사이버 해킹행위, 해상 밀수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 강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의 해당 발사체는 남해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지나 북한이 예고했던 궤도를 따라 비행하는 듯했으나 최종적으론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됐다. 합참 관계자는 해당 발사체가 "백령도 서쪽 33km 상공을 통과했다"며 "우리 국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경보 발령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해, 경과를 설명했다. 북한의 실패한지 80여일만에 또 다시 위성 발사를 시도한 것은 정찰위성 능력 확보 뿐 아니라 다음 달 9일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현재 21~31일 일정으로 진행 중인 올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겨냥한 반발 성격도 있는 것으로도 관측됐다. 북한이 UFS 첫날인 지난 21일 순항미사일로 주장한 도발에 나선 것이 UFS에 대응하는 1차 도발이라면 이번 위성발사체 발사는 2차 대응 성격의 도발이었다는 의미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는 통화에서 "북한의 2차 위성발사체 실패는 과학이 아닌 공포정치의 결과"라며 "이번 시도에서 실패함으로써 북한은 한미 UFS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전략적 궁지에 몰리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또 다른 방식의 도발로 실패를 만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 교수는 "기존 도발과 함께 사이버 도발도 복합적으로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군 당국은 북한의 실패만회 시도를 예의주시하며 치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측이 지난 5월 말 1차 발사에 실패한 우주발사체(북한 주장)의 추가 도발을 이날 새벽 감했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