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대선 출구조사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유권자 호감도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다.미국 연론조사기관 에디슨리서치가 대선 투표일인 5일(현지시간) 발표한 출구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전국 응답자 48%가 해리스 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4%로 집계됐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2020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52%)보다 낮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 견해는 2020년 46%보다 소폭 떨어졌다. 이번 출구조사에서 현재 미국 상황에 대해 불만이라고 답한 유권자는 43%로 집계됐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47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 투표가 5일(현지시간) 시작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현장 투표가가 종료되고 주(州) 단위로는 처음으로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CNN과 AP통신 등 현지 매체들은 동부 인디애나주, 켄테키주, 버몬트주 출구조사 결과 11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된 인디애나주와 8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된 켄터키주에서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우세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된 버몬트주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우세하다고 예측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을 결정할 때 의료계 입장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2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고 한다. 신설될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는데, 각 분과위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각 분야별 현업 민간단체에 준다는 복안이다. 향후 의료인력 수급 결정에 의료계 입장이 대폭 반영되도록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하다. 문제는 이런 제안에 대한 의료계의 화답 여부다. 현재 의료계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전향적으로 제시하는 소통과 합의 방식의 제안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저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만 고집하며 대화의 창구를 걸어 잠갔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실태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의료공백 상황은 심각한 수위를 넘어섰다. 소통과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할 의료갈등 문제에 오불관언으로 일관하는 의료계의 태도에 걱정이 앞서는 이유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한 소통 방안과 정책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의료개혁의 의사결정 주체로 의료계를 존중했다. 의대 증원이라는 이슈에 의료계의 반발이 큰 탓에 아예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구성하는 방안까지 내놨다. 지난 27일에는 3년간 30조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료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과 제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의료계가 철저히 등을 돌리고 선다면 국민의 외면 대상이 될 뿐이다. 의료계의 이런 태도는 정부와 각을 세우며 끝까지 버티면 이길 수 있다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싶다. 그래서인지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정원이 확정된 단계인데도 내년 의대정원부터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매달려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의료계는 내부분열과 혼돈으로 의사결정 판단력마저 흐려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대표적으로 의정갈등 해법 창구로 거론된 여야의정 협의체가 한달여 동안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의 중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임현택 회장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 내 의사결정 리더십을 놓고 자중지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실적으로 2025년도 정원은 되돌리기 힘든 만큼 2026년 정원을 놓고 대화에 나서자는 합리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의사 블랙리스트 등 강경 목소리에 눌려 다양한 의견이 묵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리더십 부재에다 집단 이기주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의료계 내부의 출구전략도 짜기 힘든 상황이 돼버렸다. 의료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내미는 손길을 뿌리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 소통의 장으로 나아가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게 의료계 내부 갈등 딜레마를 해소하고 실리를 취하는 길이다.

의료개혁이 난맥상이다. 8000여명의 전공의들이 사라졌다. 종합병원은 적자에 빠졌다. 시급히 돌아가야 할 응급실은 의사가 없어 난리다. 응급·필수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은 지쳤다. 지난 7개월 정부는 압박과 유화책을 쏟아냈다. 전공의 복귀 명령과 면허정지 철회, 수련 특례와 수당 지원, 의료수가 제도 합리화와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 등등. 이렇게 투입하는 건강보험재정과 예산이 1조원을 넘는다. 하루 100억원꼴이란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억하심정 요지부동. 2025학년도 의대증원 백지화만 되풀이하고 있다. 의대 증원을 지지한 다수의 국민들은 불안하다. 전공의 이탈 205일째, 세 가지 질문을 해보자. 누구 책임인가. 정부와 의사집단은 물과 기름처럼 갈라섰다. 의사집단은 "근거도 없는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지 않았나. 그래놓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분노한다. 정부는 "수차례 증원 문제를 꺼냈으나 무대응한 것이 의료계다. 지난 27년간 증원 한 번 못했다"는 것이다. 응급·중증환자들도 병원을, 의사를 못 찾아 악전고투 중이다. 의대 증원 반대파들은 "의료비 부담이 폭증하고 의료 수준은 폭망한다" "봐라,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의료 붕괴는 지금부터"라는 투로 정부의 무능을 조롱한다. 공포와 불안을 부추긴다. 피해자는 침묵한 국민들이다. 타협이 가능한가. 한 치의 양보도 않겠다는 의사집단, 애초에 잘못된 2025학년도 1500명 증원부터 백지화하자는 게 그들의 요구다. 9일 의과대학을 포함해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일제히 시작됐다. 과정이 어떠했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의대 증원은 사회적 약속이다. 백지화 아니고는 '대화 불가'라는 행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나 의사집단이나 소송전과 정책 불신, 어떠한 형태로 몰아칠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의사집단은 내후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여야의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 그래도 얻은 것은 없나. 세계 최고라 하는 의료선진국 이면에 가려진 왜곡과 불합리를 속속들이 보고 있다. 수술·처치를 할수록 손해보는 엉터리 필수의료 수가, 소송에 더 많이 내몰린 신경외과, 소아·산부인과 의사들, 외래환자로 손쉬운 돈벌이, 덩치만 불린 상급종합병원, 시급 1만5200원 주100시간 일하는 필수의료과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비급여 끼워팔기, 탈법적 혼합진료 등등. 잘만 돌아가는 줄 알았던 의료체계, 그 이면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됐다. 의대 증원정책 전후의 오락가락 말바꿈과 준비 부족, 비타협 불통을 보여준 정부도 다를 바 없다. 의사집단은 자부심을 앗아간 정부를 적으로, 자신들은 개혁의 희생양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폐쇄적 직역 내부의 "양보와 포용" 목소리는 짓밟는다. 응급실을 지키는 동료의사를 부역자라 비하한다. 의료개혁 지지 민심이 의사집단 동조로 돌아섰다는 생각이면 국민을 한참 얕잡아 본 오만이자 오판이다. 완전한 조건에서의 개혁은 존재하지 않는다. 혼란과 고통, 갈등은 필연이다. 이를 공정·투명하게 분담하는 것이 옳은 과정이다. 한쪽에 입 닥치고 참으라 할 수 없고, 적당히 봉합하거나 없던 일로 한다면 아니함만 못할 것이다.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의 취지는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이행하는 힘, 매듭짓는 힘은 국민적 지지와 협조가 지탱한다. 지금껏 해온 개혁의 순작용을 살려내야 한다. 이해관계에 따라 개혁은 불편하고 고통스럽다. 개혁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국민이 지불하는 유무형의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하루 100억원의 혈세 중 임시방편 땜질식 대응, 소모성 지출에 상당수 새나갈 것이다. 의정갈등 200일 만에 여야가 의료계와 정부, 4자 협의체를 만들어 의료개혁 출구 찾기에 들어갔다. 먼 길이 아닌데 너무 돌아왔다. 의사집단은 내민 손을 다시 내칠 건가. 정치력은 설득과 중재, 대화다. 욕먹고 있는 직업정치인들이여. 국민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도록 이해를 조정하고 질서를 바로잡는 '정치' 같은 정치를 해보라.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놓은 '8·15 통일 독트린' 구상은 자유통일을 향한 과정에 북한 주민을 자유 갈망을 설득할 주요 대상으로 올려놓으면서 한층 과감해진 통일전략으로 평가됐다. 기존에는 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협력 및 화해 유도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번 구상은 북한 주민에 대해 '아래로부터 변화'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점을 정조준했다는 평이다.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북한 주민 인권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린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침과 함께 인도적 지원 방침을 분명히 했다. 남북통일이 정권 간 인위적인 접촉을 통해 이뤄지는 게 아닌 한국 국민과 북한 주민이 주체가 되는 통일이 진정한 통일이 된다는 전제 아래 북한 주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자유가치를 알려 점진적이면서도 실효적인 통일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에 모든 주제를 논의할 실무적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하면서 북한 정권에 '붕괴 경고'가 아닌 '출구'를 제안했다. ■압도적 국력, 北 주민에 자유가치 일깨운다윤 대통령의 이번 '8·15 통일 독트린'은 우리가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가치를 일깨워 소프트웨어 측면의 통일을 촉진한다는 점에 방점이 찍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의 전 세계 전파, 북한 주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적극 추진, 북한이탈주민 체계적 지원 등의 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북한 당국이 남한과의 국력격차가 커지면서 체제단속에 몰두하는 현실을 직격한 것으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독트린 발표 배경에 대해 "이제는 북한 정권의 선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이끌어 나갈 행동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가지 통일 비전과 3가지 통일 추진전략, 구체화를 위한 7가지 통일 추진방안인 액션플랜으로 구성된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대거 담겨 남북 대치정국만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정면으로 북한 주민을 향한 통일방안을 내놓으면서 체제 우위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자유통일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北에 체제붕괴 아닌 출구 제시핵무기에만 집중하면서 체제유지에 집중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인권과 자유 등의 가치를 가장 경계하고 있어 자칫 우리 측의 이 같은 강공모드가 체제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북한 체제특성상 붕괴 가능성을 예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윤 대통령이 북한 당국에 군사·인적교류·재난대응 등 모든 주제를 다룰 실무대화체를 제안한 것은 하나의 출구를 제안한 것이란 설명이다. 북한 주민의 대거 이탈도 막으면서 비정상적으로 기울어진 국력 차이 속에 북한의 비핵화도 논의하는 윈윈할 방안이란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 북한 정권이 공식적인 남북대화 채널을 걸어 잠그고 체제단속에 몰입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우리의 언론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읽고 있다"면서 "실무적 대화협의체는 부서가 중심이 되든 어떤 실무 참모가 중심이 되든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문제라도 하나씩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신뢰를 쌓아갈 때 양측 정상들도 얼마든지 만나 그것을 확장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북한 주민을 화해 및 협력 대상으로 설정할 경우 북한 지도부의 주민통제 강화가 우려되며, 자칫 북한 지도부가 이를 '흡수통일론'으로 왜곡해 핵실험 등 고강도 반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놓은 '8.15 통일 독트린' 구상은 자유 통일을 향한 과정에 북한 주민을 자유 갈망을 설득할 주요 대상으로 올려놓으면서, 한층 과감해진 통일 전략으로 평가됐다. 기존에는 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협력 및 화해 유도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번 구상은 북한 주민에 대해 '아래로부터 변화'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점을 정조준했다는 평이다.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북한 주민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린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침과 함께 인도적 지원 방침을 분명히 했다. 남북 통일이 정권간 인위적인 접촉을 통해 이뤄지는게 아닌 한국 국민과 북한 주민이 주체가 되는 통일이 진정한 통일이 된다는 전제 아래, 북한 주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자유 가치를 알려 점진적이면서도 실효적인 통일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에 모든 주제를 논의할 실무적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하면서 북한 정권에 '붕괴 경고'가 아닌 '출구'를 제안했다. ■압도적 국력, 北 주민에 자유가치 일깨운다 윤 대통령의 이번 '8.15 통일 독트린'은 우리가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 가치를 일깨워 소프트웨어 측면의 통일을 촉진시킨다는 점에 방점이 찍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의 전세계 전파, 북한 주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적극 추진, 북한이탈주민을 체계적 지원 등의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북한 당국이 남한과의 국력 격차가 커지면서 체제 단속에 몰두하는 현실을 직격한 것으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독트린 발표 배경에 대해 "이제는 북한 정권의 선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이끌어 나갈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가지 통일 비전과 3가지 통일 추진 전략, 구체화를 위한 7가지 통일 추진 방안인 액션플랜(action plan)으로 구성된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대거 담겨 남북 대치 정국만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정면으로 북한 주민을 향한 통일 방안을 내놓으면서 체제 우위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자유 통일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침과 관련, "확성기라든지 대북 전단도 일부 효과가 있겠지만 아날로그적 방식 보다 북한도 이미 디지털화 과정을 겪고 있어 여러 경로로 북한 주민들이 바깥세상을 접할 수 있는 방도가 있다"고 말했다. ■北에 체제붕괴 아닌 출구 제시 핵무기에만 집중하면서 체제유지에 집중하는 북한 입장에서 인권과 자유 등의 가치를 가장 경계하고 있어, 자칫 우리 측의 이같은 강공모드가 체제붕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북한 체제특성상 붕괴 가능성을 예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윤 대통령이 북한 당국에 군사·인적교류·재난대응 등 모든 주제를 다룰 실무 대화체를 제안한 것은 하나의 출구를 제안한 것이란 설명이다. 북한 주민의 대거 이탈도 막으면서 비정상적으로 기울어진 국력 차이 속에 북한의 비핵화도 논의하는 윈윈할 방안이란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금 북한 정권이 공식적인 남북대화 채널을 걸어 잠그고 체제 단속에 몰입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우리의 언론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읽고 있다"면서 "실무대화협의체는 부서가 중심이 되든 어떤 실무 참모가 중심이 되든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문제라도 하나씩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신뢰를 쌓아갈 때 양측 정상들도 얼마든지 만나 그것을 확장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북한 주민을 화해 및 협력 대상으로 설정할 경우 북한 지도부의 주민 통제 강화가 우려되며, 자칫 북한 지도부가 이를 '흡수통일론'으로 왜곡해 핵실험 등 고강도 반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민주당 안팎에서 재선도전 포기 압박을 받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원로들이 자신의 대선 후보직 사퇴를 부추긴다고 보고 이러한 감정에 휩싸였다고 타전했다. 그는 고령으로 인한 인지력 및 업무수행 능력 저하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그의 대선 후보직 사퇴를 요구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30명을 넘어섰다. 이중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포함돼 있다. 펠로시 전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우군으로, 지지율 하락을 들어 그의 중도 사퇴를 설득하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나머지 인사는 눈에 띄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자신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태도로 느낀다는 것이다. 민주당 안팎의 거세지는 후보직 사퇴 압박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그는 이날 다시 한번 사퇴 거부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자가 격리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내주 선거운동에 복귀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 인사들 사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출구 전략을 고심 중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개적 입장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사퇴 요구를 한층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변 참모들은 이미 그의 결단에 대비해 구체적인 세부 사항 준비에 들어간 상태라고도 했다. NBC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들 역시 그의 사퇴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이 물러나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4일(현지시간) 실시된 영국 조기 총선에서 야당인 노동당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다. BBC와 스카이뉴스 등 영국 언론들은 이번 총선 후 실시된 출구조사에서 노동당이 410석, 보수당이 131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총리 관저인 런던 다우닝가의 주인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노동당 출신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영국 의회의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총 650석 중 170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 출구 조사대로라면 노동당 총수인 전직 변호사 출신 키어 스타머가 리시 수낵에 이어 총리가 된다. 지난 8년 중 여섯번째 총리가 된다. 이번 출구 조사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의 투표소 13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과거 다섯차례 총선에서 출구조사의 오차는 1.5석~7.5석이어서 노동당의 대약진이 유력하다. 보수당은 완패는 면하더라도 예상대로 241석을 잃을 경우 최대 타격을 받게 된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보수당은 반이민을 강조하면서 "나라를 되찾자"를 내세운 나이젤 패러지의 개혁당에 표를 많이 뺏길 것으로 예상돼왔다. 보수당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주도로 명성에 타격을 입었으며 임금 정체, 이민자 감소 실패, 낡은 인프라 보완, 흔들리는 공공서비스로 비판을 받아왔다. 병원에서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학교는 교사 부족을 겪어왔다. 비싸진 생활비와 빈곤 증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독일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정체된 경제로 인한 불만 증가도 보수당 패인으로 분석됐다. 노동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기업들과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신문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았다. 차기 총리가 유력한 스타머는 성명에서 “오늘 영국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며 세금을 늘리지 않고 공공서비스를 보완할 것이라며 부진한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동당은 부유층이 악용해온 과세 제도를 고치고 사립학교 재학생을 둔 부모의 세금 감면도 끝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경제전문가들은 노동당의 경제 살리기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스카이뉴스는 노동당이 압승 예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당 관계자를 인용해 최종 투표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신중함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 명령,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의료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전공의들에게 내려질 수 있는 불이익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공의가 복귀할 때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 취득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의료 현장의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는 방안도 내놨다.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비롯해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 및 수련환경 전면 개편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라 100일 넘게 이어진 의료 공백을 어떻게 해서든지 완화해 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달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확정, 의대 증원을 의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지대로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 현장의 공백 해소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가장 큰 문제이므로 전공의 복귀는 사태 해결의 열쇠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공의 출근율은 10%에도 못 미친다. 그런 점에서 전공의들에게 퇴로를 열어준 이날 출구전략은 적절한 조치다. 그렇다고 이번 출구전략으로 바로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출구전략은 극한의 어려움에 처한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불가피한 수단일 뿐이다.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의 기조를 원상복구하겠다는 뜻이 담겨있기는 하다. 리스크와 부작용도 따르기 마련이다. 전공의 가운데 수련의로 복귀하는 숫자가 얼마나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도 전공의 복귀율이 낮다면 당분간 현장의 의료인 부족 사태는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환자들의 고통은 극심해질 것이다. 기피대상인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공급 차질과 지속적인 진료 파행을 부를 것이다. 장기간 이어져온 의료 갈등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어선 안 된다. 이번 정부 발표가 갈등이 해소되는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선 의료계가 총파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으로 끝까지 대치하려는 시도를 내려놔야 한다. 문제는 정부의 발표에도 대한의사협회와 의사들은 조금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방안을 내놓아도 거들떠보지 않고 계속 정부에 맞서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다. 의사들은 이제 무모한 저항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정부나 국민이나 어느 누구도 의사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의대 교수들 등 선배들이 먼저 마음을 고쳐먹기를 간절히 당부한다. 환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전공의들이 복귀하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의료 갈등의 장기화로 국민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의료 공백을 하루빨리 메워 의사들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병이 깊어지는 환자들을 도와야 한다. 정부는 후속 대책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의료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게 이번 의료개혁의 핵심이다. 의료 갈등을 해소하고 의료인들의 동참을 이끌어내 개혁을 완수하는 것은 정부의 능력과 정책 당국의 리더십에 달려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인도 총선에서 나렌드라 모디(73) 총리의 인도국민당(BJP)과 정치연합 국민민주연합(NDA)이 압승한 것으로 보인다. 모디 총리가 5년짜리 총리 직을 연달아 세 번째로 맡을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발표된 출구 조사에서 모디 총리의 집권 연정이 승리했다. 인도 TV 방송국 6곳과 각 여론조사 업체들의 출구조사 모두에서 모디가 이끄는 정치연합인 NDA가 압승했다. 의석 수도 직전 선거였던 2019년 총선 당시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NDA는 이번 총선을 통해 인도 연방 하원인 로크사바 전체 의석 543석 가운데 353~401석을 확보하면서 과반에 안착할 전망이다. NDA는 2019년 선거에서는 BJP가 303석을 차지하면서 352석을 확보한 바 있다. 모디는 이에 따라 인도 독립 이후 자와할랄 네루 초대 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3연임에 성공할 전망이다. 반면 제1 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가 이끄는 정치연합 인도국민발전통합연합(INDIA·인디아)은 120여 석을 확보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공식 선거 결과는 오는 4일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발표된다. 뉴델리 싱크탱크 정책연구소(CPR)의 연구위원인 라훌 베르마는 "모든 출구 조사가 매우 쾌적한 BJP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다"면서 "일부 조사는 BJP가 다시 300석 기준선을 넘거나 이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 총선은 6주 동안 치러졌다. 지난 4월 19일 시작해 1일 오후에 끝이 났다. 투표함 운송, 투표소 보안 등 다양한 지리적 특성과 10억명에 가까운 등록 유권자 수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7단계에 걸쳐 투표가 진행됐다. 모디는 이번 총선 슬로건으로 '모디의 장담(Modi's guarantee)'을 내세웠다. 정부 복지정책을 통해 인도 국민 수억명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의 집권 기간 인도 빈곤이 줄었고, 인도를 세계 5위 경제대국으로 끌어올린 점을 강조했다. 인도 국내총생산(GDP)은 1·4분기 예상보다 높은 7.8% 성장률을 기록했다. 인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나라다. 야권연합 인디아는 총선 유세 기간 외려 좀체 떨어지지 않는 높은 실업률 등을 포함해 BJP의 경제 실정을 공격했다. 아울러 집권 여당이 야당 주지사 2명을 감옥에 보내고, 선거 직전 일부 의회 은행 계정을 동결하는 등 야당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집권 여당의 승리는 모디의 경제 정책이 지속될 수 있게 해 인도 주식 시장과 거시 경제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뭄바이 엠케이글로벌파이낸셜서비시스(EGFS)의 선임 이코노미스트 마드하비 아로라는 집권 NDA가 야당 텃밭이었던 마하라시트라 주와 인도 남부에서 선전했다면서 총선 승리는 주식에 즉각 긍정적 효과를 내고, 중기적으로는 거시 경제 안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