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수요일 출장없는 날'을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내년 3월에는 '공문없는 주간', '3월 출장 없는 달'도 폐지해 학교 자율성을 확대한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부터 수요일 출장없는 날과 2017년 3월 출장없는 달, 2024년 공문없는 주간을 운영해 공문생산과 출장 요청을 최소화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공문없는 주간 전후 공문서 증가와 업무 메신저 활용 행정업무 만연, 출장없는 날(달)에 대한 낮은 정책 체감도, 적시 안내 및 지원 지연 등 정책 효용성이 떨어져 업무 효율화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공문없는 주간에 공문서 유통량과 공문생산 적정 여부를 점검했다. 또 지난 6월 공문없는 주간 및 출장없는 날(달)에 대한 교직원 대상 경기도교육연구원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 폐지를 결정했다. 이를 대신해 학교는 3월 새 학년 교육과정 추진에 필요한 안내와 장학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특정 요일 제한 없이 자율적 연구문화를 조성해 연수, 학습동아리 등을 학교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은 새 학년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학교 공문 발송, 보고자료 요청, 출장 요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출장 요청 시에는 교직원 직종(직급)별 맞춤형 방식으로 지원하고 영상자료 안내, 비대면 연수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김승호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현장이 체감하지 못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과감하게 폐지하겠다"며 "학교를 중심으로 맞춤형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29 10:10:46장을 보러 대형마트를 마지막으로 찾은 게 일년은 족히 넘었다. 몇년 전까지 주말마다 아내와 함께 차를 몰고 대형마트에 들러 사재기하는 게 일상이었다. 동네 슈퍼보다 저렴한 가격과 원하는 건 다 있는 마트의 경쟁력은 유통채널의 정점이었다. 물론 시식의 즐거움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대형마트를 찾는 게 연례 행사가 됐다. 굳이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차를 몰아야 하는 수고가 필요 없어졌다. 아내는 언제부턴가 저녁마다 휴대폰 장보기 앱을 켠다. 내일 아침을 책임질 쌀이 떨어져도 느긋하다. 밤늦게 마켓컬리나 쿠팡 로켓배송으로 주문하면 다음 날 새벽 어김없이 문 앞에 도착해 있다. 가격은 또 어떤가. 대형마트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하다. 마트의 전유물이던 생선, 육류, 채소 등 신선식품도 새벽배송으로 모두 해결된다. 이러니 할인행사나 김장 때 외에는 대형마트를 갈 일이 없다.실제로 대형마트의 현실은 참혹할 정도다. 최근 5년간 '빅3'로 불리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35개 점포가 사라졌다. 가장 최근에는 이마트 상봉점, 홈플러스 서대전점과 안양점이 폐점했다. 2019년 407개였던 마트 3사의 점포 수는 현재 372개로 바뀌었다. 필자가 유통 담당기자였던 2010년대 초만 해도 대형마트는 초성장기였다. 롯데마트가 해외 100호점을 중국 지린성에 개점, 출장을 다녀온 기억이 있다. 웬만한 큰 동네마다 대형마트 입점은 수순이었다.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집값이 뛸 정도였다. 아파트 단지에 '이마트 입점 환영' 현수막이 걸렸던 모습이 생생하다. 그랬던 대형마트가 이제는 애물단지다. 덩치까지 크니 수익성이 낮아도 폐점하기도 어렵다. 오죽하면 유통기업들이 대형마트를 도심 물류센터로 바꾸려는 고민을 할까 싶다. 새벽배송과의 경쟁력에서 밀린 대형마트는 적자를 걱정할 처지다. 대형마트의 위기는 유통산업의 필연적 변화와 맞닿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요 유통업체 중 대형마트의 매출 비중은 2014년 27.8%에서 꾸준히 하락, 지난해 12.7%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 비중은 28.4%에서 50.5%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쿠팡을 필두로 하는 이커머스의 확장은 대형마트의 내리막과 정비례하는 느낌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2년간 대형마트의 발목을 잡았던 휴일 의무휴업 폐지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2년 '골목상권 보호'를 기치로 정치권이 밀어붙였던 유통산업발전법 말이다. 당시는 앞서 말했듯 대형마트의 성장기이자 호황기였다.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마을을 지켰던 전통시장과 동네슈퍼들이 망할 거라는 사회적 여론이 뜨거웠다. 하지만 그때도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상관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던 걸로 기억한다. 유통업계의 극한 반발에도 휴일 의무휴업은 강행 처리됐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마다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문을 닫고 있다. 토·일요일은 대형마트의 매출이 집중되는 날이다. 가뜩이나 적자점포가 속출하는 지경인데 지금도 야당과 진보 진영은 의무휴업을 평일로 바꿔 달라는 요구에 꿈쩍도 안한다. 이 정도면 의무휴업 자체를 폐지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산업이 망가져도 정치는 '모르쇠'다. 휴일 의무휴업을 고집하는 논리는 궤변인 상황이다. 대형마트의 현실 속에 소상공인 보호는 공감을 얻을 수 없다. 대형마트 종사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도 통하지 않는다. 평일로 대체하거나 유연근무제 등 보호방안은 얼마든지 있다. 되레 일자리만 줄었다. 대형마트 점포 축소로 사라진 일자리만 대략 5만개다.정치는 실험이 아니다. 더욱이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입법이라면 확증편향이나 가설은 독이다. '내 생각이 맞겠지'라는 무모함으로 추진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화만 입는다.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시장을 바로잡아야 할 때다. cgapc@fnnews.com 최갑천 생활경제부장
2024-11-13 18:22:45[파이낸셜뉴스] MBK엔터테인먼트 김광수 대표가 최근 방송에서 "티아라는 잘못이 없다"며 걸그룹 티아라의 '화영 왕따 논란'에 대해 언급한 가운데, 티아라 전 멤버 화영이 12년 왕따설에 대해 "피해를 당한 게 맞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화영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안녕하세요 전 티아라 멤버 화영입니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먼저 불편한 이야기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말씀드린다"며 "어제 모 예능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의 전 소속사 김광수 대표님께서 티아라 왕따 사건에 대해 발언하시는 방송을 보고 백번, 천번 고민하다가 어렵게 글을 쓰게 됐다"고 글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멤버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 가지고 살아" 화영은 "2012년 소위 ‘티아라 왕따’사건의 당사자로써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저의 근간이었던 그룹 ‘티아라’의 해체를 보면서 잘잘못을 떠나 자책을 많이 했다"며 "티아라를 사랑했던 모든 팬들과 비록 왕따, 불화라는 단어로 헤어졌던 멤버들에게도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난 12년 간 저는 ‘티아라 왕따’ 사건의 당사자로 주홍글씨를 달고 여러 유언비어에도 대응을 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비록 시끄러운 이별이었지만 티아라가 있었기에 지금의 화영도 있기에 여러 트라우마가 있고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침묵을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화영은 김광수 대표가 전날 ‘가보자GO’에 출연해 ‘티아라 왕따설’을 언급하자 이를 반박했다. 김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당시 너무 기막히고 화가 나서 중대발표를 하겠다고 했다. 화영, 효영이에게 계약서를 갖고 오라고 해서 찢었다. 아무 조건 없이 풀어주겠다고, 너희 일을 하라고 했다. 그게 인터넷에서는 ‘의지’가 어떻고 이런 일들이 왕따설로 막 퍼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른 멤버들의 부모님이 찾아와서 진실을 밝히자고 했지만 ‘그럼 그 친구들(화영·효영)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나’ 싶어 하지 못했다. 남은 멤버들은 잘못이 없으니 방송을 강행했지만, 그로 인해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그때 내가 조금만 참을걸’ 하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발목 부상' "멤버들에게 몇 차례나 사과…'왕따' 주장 이에 대해 화영은 "광수 대표님이 한 예능에 출연하여 하신 발언들을 듣고 굳이 12년전 사건을 편향되고 왜곡된 발언하신 저의를 모르겠기에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어렵게 저의 진실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첫번째 왕따 당했던 내용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티아라 시절 제가 왕따를 당하지 않았는데 당했다는, 일명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는 건 거짓이다. 티아라 새 멤버로서 기존멤버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겠다는 강박을 가지고 멤버와 융합되길 노력했다. 그러나 기존 티아라 멤버들이 저에게 폭행과 더불어 수많은 폭언을 일삼았다. 제가 버틴 이유는 더 열심히 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화영은 이어 "두번째 저는 발목부상을 당한 후 멤버들에게 몇 차례나 사과했다. 발목이 접질려 일본 무대를 못 서게 됐을 때에도, 이사님께 한곡 만이라도 소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다. 저 때문에 몇 배는 고생했을 멤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한 곡이라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통해 입장 밝히려 했지만…"그는 또 "세번째 제가 호텔에서 네일관리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평소 티아라는 일본 활동 때마다 호텔에서 네일관리 출장을 불러 관리를 받곤 했다. 제가 네일관리를 받았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손톱이 부러져, 무대 전에 수정 받았던점을 저 혼자의 만족으로 네일관리를 받은 것 처럼 이야기한 것은 저에 대한 이유없는 모욕이라고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는 "티아라 계약해지 당시, 저는 왕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었기에 기자회견을 통해 제 입장을 표명하려고 했으나, 김광수 대표님은 기자회견 없이 함구하면 당시 같은 소속사에 있었던 저의 친언니도 계약해지를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영은 "고작 스물살이었던 저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결국 사과도 받지 못한 채로 탈퇴해 지금껏, 12년을 함구하고 있었다"며 "그 이후, 티아라 멤버들은 여러 예능에 나와 왕따 시킨 적이 없다며 사실과는 다른 입장 표명으로 따돌림 사건을 본인들끼리만 일단락 시켰다. 그 방송을 보고있던 부모님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에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화영은 끝으로 "김광수 대표님께 진심으로 묻고 싶다. 도대체 12년이나 지난 그 이야기를 방송에 나와 실명까지 거론하며 완전히 왜곡된 발언을 하신 저의가 무엇입니까"라며 "저는 현재 소속사 없이 혼자다. 40년 넘게 연예계에서 꾸준히 영향력 있는 대표님과 싸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당시의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0 20:06:17매년 9월 정기국회때마다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기사가 있다. 헤드라인은 '국감을 앞두고 재계가 벌벌 떨고 있다'는 문구였다. 국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항상 재계 총수나 CEO(최고경영자)들이 거론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분초'를 다투며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한 기업의 몸부림은 사실상 안중에 없는 행태로, 반드시 근절되야 할 국감의 악습 중 하나로 꼽힌다. ■올해 국감 기업 증인 159명10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첫 국감에서 채택된 일반증인은 510명으로 집계됐다. 피감기관장과 같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기관증이과 달리 일반증인은 각 상임원회가 특정 사안에 대한 질의를 위해 채택한다. 올해 국감에서 채택된 일반증인 510명은 최근 10년 새 채택된 일반증인 가운데 최다 규모다. 일반증인 채택 규모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인 증인도 증가했다. 지난 2020년 63명이던 기업인 증인은 2021년 92명, 2022년 144명, 2023년 95명을 거쳐 올해 159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국감에서 유일한 총수급 증인으로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채택됐으나 결국 국감 전날 증인 명단에서 이름이 빠졌다. 국감에서 재계 총수들을 비롯한 기업인을 증인으로 부르는 관행은 스타 정치인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1988년 통일민주당 초선 의원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정권의 정경유착 비리를 규명하기 위한 국감에서 맹활약하면서 일약 스타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특히 야당측 증인으로 나온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 "칼 든 강도한테 (돈을) 빼앗겼다"는 증언을 이끌어내며 전국구 의원으로 떠올랐다. 정경유착 비리를 파헤치거나 기업의 각종 문제점을 파헤쳐 세상에 알리는 순기능에도 최근 국감에서는 단순히 기업인을 망신주기 위한 증인 채택 사례가 늘면서 구태로 지적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증인으로 국감에 불러놓고 질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귀가하게 만드는 것이다. 올해 역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지속되면서 증인으로 나온 글로벌 IT 기업인 상당수가 질문을 받지 못했다. 그나마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이 출석 7시간 만에 질문을 받고 쓴 답변 시간은 3분 40초에 불과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은 "무리한 증인 선정으로 인해 의사일정이 파행되기도 하고, 무더기로 증인을 소환해서 별다른 질문 없이 국정 감사를 종료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총수 출석 막아라…대관 존재 이유국감 시즌이 오면 기업에서 가장 바쁜 곳은 대관부서다. 대관부서는 국회를 비롯해 정부 부처, 검찰·경찰 등의 사정기관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 대관부서의 핵심 임무는 총수의 국감 출석을 막는 일이다. 총수가 증인으로 채택되기 전 명단에서 이름을 빼든가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각종 사유를 들어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실제 기업인들이 국감장에 나오지 않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업무상 해외 출장이다. 해외 출장이 먹히지 않으면 다음으로는 건강상 이유가 뒤따른다. 국감에서 기업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총수는 물론 CEO가 증인으로 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이 기업을 망신주기 위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다. 올해 국감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그룹 총수들이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최종 명단에서는 빠졌다. 한 대기업 대관임원은 "재계 총수들의 경우 국감 시즌만 되면 큰 관련성이 없는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부르려는 시도가 허다하다"며 "의원실을 돌며 전후관계를 제대로 설명하며 설득시키는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고충을 설명했다. 대관업무를 대하는 기업의 태도가 평가되는 시기도 국감이다. 주요 그룹은 물론 정부의 규제 산업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대관조직이 잘 갖춰져 있다. 반면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대기업 반열에 오른 기업들은 대관업무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지난 2018년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국감장에 선 이후 부랴부랴 대관업무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대기업 대관임원은 "대체적으로 기업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실무자를 불러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꼭 총수나 CEO를 불러서 국감장에 서게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며 "기업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나 오해 등이 무리한 출석 요구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라고 토로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1-10 18:20:56[파이낸셜뉴스] 매년 9월 정기국회때마다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기사가 있다. 헤드라인은 '국감을 앞두고 재계가 벌벌 떨고 있다'는 문구였다. 국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항상 재계 총수나 CEO(최고경영자)들이 거론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분초'를 다투며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한 기업의 몸부림은 사실상 안중에 없는 행태로, 반드시 근절되야 할 국감의 악습 중 하나로 꼽힌다. ■올해 국감 기업 증인 159명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첫 국감에서 채택된 일반증인은 510명으로 집계됐다. 피감기관장과 같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기관증이과 달리 일반증인은 각 상임원회가 특정 사안에 대한 질의를 위해 채택한다. 올해 국감에서 채택된 일반증인 510명은 최근 10년 새 채택된 일반증인 가운데 최다 규모다. 일반증인 채택 규모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인 증인도 증가했다. 지난 2020년 63명이던 기업인 증인은 2021년 92명, 2022년 144명, 2023년 95명을 거쳐 올해 159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국감에서 유일한 총수급 증인으로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채택됐으나 결국 국감 전날 증인 명단에서 이름이 빠졌다. 국감에서 재계 총수들을 비롯한 기업인을 증인으로 부르는 관행은 스타 정치인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1988년 통일민주당 초선 의원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정권의 정경유착 비리를 규명하기 위한 국감에서 맹활약하면서 일약 스타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특히 야당측 증인으로 나온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 "칼 든 강도한테 (돈을) 빼앗겼다"는 증언을 이끌어내며 전국구 의원으로 떠올랐다. 정경유착 비리를 파헤치거나 기업의 각종 문제점을 파헤쳐 세상에 알리는 순기능에도 최근 국감에서는 단순히 기업인을 망신주기 위한 증인 채택 사례가 늘면서 구태로 지적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증인으로 국감에 불러놓고 질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귀가하게 만드는 것이다. 올해 역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지속되면서 증인으로 나온 글로벌 IT 기업인 상당수가 질문을 받지 못했다. 그나마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이 출석 7시간 만에 질문을 받고 쓴 답변 시간은 3분 40초에 불과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은 "무리한 증인 선정으로 인해 의사일정이 파행되기도 하고, 무더기로 증인을 소환해서 별다른 질문 없이 국정 감사를 종료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후처리와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총수 출석 막아라…대관 존재 이유 국감 시즌이 오면 기업에서 가장 바쁜 곳은 대관부서다. 대관부서는 국회를 비롯해 정부 부처, 검찰·경찰 등의 사정기관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 과거 가장 유명했던 대관조직이 삼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로 해체 전까지 삼성 전 계열사의 대관업무를 총괄했다. 대관부서의 핵심 임무는 총수의 국감 출석을 막는 일이다. 총수가 증인으로 채택되기 전 명단에서 이름을 빼든가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각종 사유를 들어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실제 기업인들이 국감장에 나오지 않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업무상 해외 출장이다. 해외 출장이 먹히지 않으면 다음으로는 건강상 이유가 뒤따른다. 국감에서 기업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총수는 물론 CEO가 증인으로 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이 기업을 망신주기 위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다. 올해 국감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그룹 총수들이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최종 명단에서는 빠졌다. 한 대기업 대관임원은 "재계 총수들의 경우 국감 시즌만 되면 큰 관련성이 없는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부르려는 시도가 허다하다"며 "의원실을 돌며 전후관계를 제대로 설명하며 설득시키는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고충을 설명했다. 대관업무를 대하는 기업의 태도가 평가되는 시기도 국감이다. 주요 그룹은 물론 정부의 규제 산업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대관조직이 잘 갖춰져 있다. 반면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대기업 반열에 오른 기업들은 대관업무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지난 2018년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국감장에 선 이후 부랴부랴 대관업무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대기업 대관임원은 "대체적으로 기업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실무자를 불러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꼭 총수나 CEO를 불러서 국감장에 서게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며 "기업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나 오해 등이 무리한 출석 요구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라고 토로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1-10 14:31:15[파이낸셜뉴스] 집으로 술집 여성을 불러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그 여성에게 2억원을 투자한 뻔뻔한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양소영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는 '이혼변호사를 경악하게 만든 부정행위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결혼 20년 차, 슬하에 중학생 아들을 키우는 사연자 A씨는 "1년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가 제게 발각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저와 아이가 집에 없는 사이 남편이 술집 여자를 집에 불러들여 영상을 찍었다"며 "저는 그 일로 공황장애와 호흡 곤란이 와서 여러 차례 응급실에 실려 갔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토로했다. 분노한 A씨는 상간녀의 집으로 무작정 찾아갔다. 그러자 여성은 "당신 남편이 문 열어줘서 집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고소하겠다"며 되레 스토킹과 주거침입을 언급했다. 그러나 남편은 상간녀를 계속 만났고 A씨는 급기야 남편이 그 여성이 술집을 차리는 데 투자까지 해 준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졌는데, 남편은 비즈니스 관계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 누가 비즈니스 관계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찍냐"며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니 아이 생일날도 그 여자와 함께 있었고, 그동안 출장이라고 속였던 것들이 모두 다 그 여자와 함께한 여행들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혼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다. 이혼 시 남편이 상간녀에게 투자한 2억원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적용되냐"고 조언을 구했다. 안미현 변호사는 "먼저 2021년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곳에 외부인이 공동 거주자 중 일부의 허락을 받아 출입했다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추정돼도 처벌할 수 없게 됐다"며 "이 사연의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일단 2억원에 대해 상간자가 빌린 돈이라고 말하고, 남편도 빌려준 거라고 하면 앞으로 이 상간자한테 받을 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에 2억원을 포함해서 재산분할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남편이 상간자한테 2억원을 준 거라면, 남편의 적극 재산에 2억원을 포함해서 남편이 이미 2억원을 가진 거로 보고 재산분할 할 수도 있다"며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를 때 마음대로 썼다고 하면, 가산을 탕진한 행위로 간주해 재산 분할 기여도에 있어서 남편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의 남편은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 집 안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고, 항의하는 아내를 뻔뻔하게 형사고소했다"며 "이런 점들이 참작되면 위자료에서도 상당히 높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9 09:30:3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었던 원격근무를 같은 날 재택·사무실 근무로 병행할 수 있게 되고, 육아시간, 지각·조퇴 등 신청 시 사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내달 중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 일부를 육아시간으로 사용하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근무시간 전・후 시간외근무 명령, 즉 초과시간이 인정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당초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 명령을 금지해 자녀 돌봄에 전념토록 하는 취지였으나, 오전에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근무시간 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등 실제 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차원이다. 또 재택근무 중 긴급한 사유로 사무실에 출근할 경우 ‘출장’ 처리를 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간 단위 원격근무를 통해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를 현행대로 30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한다. 한편 육아시간, 지각・조퇴・외출 신청 시 사유 기재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인 복무제도 활용 여건도 조성된다. 인사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연가를 제외한 지각·조퇴 등 다른 복무상황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사유를 기재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 사유를 내지 않도록 했다. 지각・조퇴・외출도 공무원 개인에게 연간 부여된 연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하는 것으로 연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0-23 10:37:39시즌 마지막 날 극적인 신기록이 탄생했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외국인 타자 빅터 레이예스가 시즌 마지막 날 KBO리그 한 시즌 최다안타 신기록을 수립했다. 레이예스는 올 시즌 최종일인 지난 1일 창원 NC파크에서 열린 2024 신한 SOL 뱅크 KBO리그 NC 다이노스와 방문경기에서 201번째와 202번째 안타를 차례로 때렸다. 이로써 레이예스는 지난 2014년 서건창(현 KIA 타이거즈)이 201안타로 세운 KBO리그 한 시즌 최다안타 기록을 갈아치우고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전날까지 200안타를 기록했던 레이예스는 이날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해 1회 첫 타석에서 우익수 뜬공, 3회에는 중견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그러나 롯데가 1-0으로 앞선 5회초 2사 2루에서 세 번째 타석에 나선 레이예스는 NC 선발 이재학의 초구 142㎞짜리 직구를 받아쳐 깔끔한 중전 적시타를 날려 서건창과 타이기록을 세웠다. 레이예스는 7회초 1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나섰으나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9회 마지막 공격에서 다시 한번 방망이를 휘두를 기회를 잡았다. 롯데는 9회초 고승민의 투런홈런으로 4-1로 앞선 가운데 1사 2루에서 레이예스가 다시 타석에 등장했다. 신기록을 향해 마지막 기회를 잡은 레이예스는 NC 네번째 투수 김재열의 떨어지는 포크볼을 걷어 올려 좌측 펜스를 맞고 떨어지는 큼직한 적시타를 날렸다. 베네수엘라 출신인 레이예스는 올시즌 대표적인 가성비 용병으로 꼽힌다. 키는 196㎝의 장신이지만 파워보다 정교한 타격이 돋보이는 선수로서 올 시즌 롯데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144경기 전 경기 출장을 기록한 레이예스는 632타석에서 574타수 202안타로 타율 0.352, 15홈런, 111타점, 88득점을 기록했다. 최다안타 1위를 차지한 레이예스는 타율은 기예르모 에레디아(0.360·SSG)에 이어 2위에 오르는 등 롯데의 확실한 중심타자로 활약했다. 비교적 헐값인 계약금 10만달러, 연봉 60만달러에 레이예스를 영입한 롯데는 시즌 직후 이변이 없는 한 곧바로 재계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워낙 뛰어난 성적을 거둔 탓에 다년계약 이야기도 솔솔 들리고 있다. 한편 롯데는 이날 최종전에서 NC를 5-1로 꺾고 최종 7위가 확정됐다. 전상일 기자
2024-10-02 19:06:34[파이낸셜뉴스] 시즌 마지막 날 극적인 신기록이 탄생했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외국인 타자 빅터 레이예스가 시즌 마지막 날 KBO리그 한 시즌 최다안타 신기록을 수립했다. 레이예스는 올 시즌 최종일인 1일 창원 NC파크에서 열린 2024 신한 SOL 뱅크 KBO리그 NC 다이노스와 방문경기에서 201번째와 202번째 안타를 차례로 때렸다. 이로써 레이예스는 지난 2014년 서건창(현 KIA 타이거즈)이 201안타로 세운 KBO리그 한 시즌 최다안타 기록을 갈아치우고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전날까지 200안타를 기록했던 레이예스는 이날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해 1회 첫 타석에서 우익수 뜬공, 3회에는 중견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그러나 롯데가 1-0으로 앞선 5회초 2사 2루에서 세 번째 타석에 나선 레이예스는 NC 선발 이재학의 초구 142㎞짜리 직구를 받아쳐 깔끔한 중전 적시타를 날려 서건창과 타이기록을 세웠다. 레이예스는 7회초 1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나섰으나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9회 마지막 공격에서 다시 한번 방망이를 휘두를 기회를 잡았다. 롯데는 9회초 고승민의 투런홈런으로 4-1로 앞선 가운데 1사 2루에서 레이예스가 다시 타석에 등장했다. 신기록을 향해 마지막 기회를 잡은 레이예스는 NC 네 번째 투수 김재열의 떨어지는 포크볼을 걷어 올려 좌측 펜스를 맞고 떨어지는 큼직한 적시타를 날렸다. 베네수엘라 출신인 레이예스는 올시즌 대표적인 가성비 용병으로 꼽힌다. 키는 196㎝의 장신이지만 파워보다 정교한 타격이 돋보이는 선수로서 올 시즌 롯데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144경기 전경기 출장을 기록한 레이예스는 632타석에서 574타수 202안타로 타율 0.352, 15홈런, 111타점, 88득점을 기록했다. 최다안타 1위를 차지한 레이예스는 타율은 기예르모 에레디아(0.360·SSG)에 이어 2위에 오르는 등 롯데의 확실한 중심타자로 활약했다. 비교적 헐값인 계약금 10만달러, 연봉 60만달러에 레이예스를 영입한 롯데는 시즌 직후 이변이 없는 한 곧바로 재계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워낙 뛰어난 성적을 거둔 탓에 다년계약 이야기도 솔솔 들리고 있다. 한편 롯데는 이날 최종전에서 NC를 5-1로 꺾고 최종 7위가 확정됐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10-02 08:27:52최근 중부·서부발전이 먼저 새 수장을 맞이한 가운데 남부, 남동, 동서 등 3개 사장 선임도 이달 확정된다.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이 속속 채워진 가운데 나머지 기관장들 임명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남동·동서·남부발전은 오는 4일 각각 이사회,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사장 후보 의결 안건을 처리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3개 발전공기업 신임 사장 후보를 추천했다. 이날 각 발전공기업이 신임 사장 후보를 확정하면 이후 산업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이변이 없는 한 이달 모두 선출되고 취임까지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3개사 신임 사장은 정치권,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초 예상과 달리 국정감사 전 임기를 시작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발전공기업 국정감사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5대 발전공기업의 수장 선임 작업은 이달 일제히 종료된다. 지난 4월 5개사 사장 임기가 동시에 종료된 지 5개월 만이다. 앞서 서부·중부발전은 지난 9월 30일 각각 이정복 전 한국전력공사 경영관리부사장과 이영조 기획관리본부장을 신임 사장으로 맞았다.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던 타 에너지 공기업들도 속속 채워지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제18대 사장으로 남화영 전 소방청장이 취임했고, 한전원자력연료는 정창진 경영관리본부장이 신임 사장에 올랐다. 제6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에는 이승재 전 한전원자력연료 핵연료연구실장이 취임했다. 동해 가스전 탐사시추 주도하는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경우 1년 연임이 확정되면서 내년 9월까지 자리를 지키게 됐다. 이처럼 산업부 주요 기관장 자리가 채워지면서 나머지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전기술·한전KPS·한전KDN 등 비발전 에너지공기업의 기관장은 2021년 임명돼 올 들어 3년 임기가 만료됐으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이삼걸 전 사장이 임기 만료를 4개월여 앞두고 돌연 물러난 후, 현 최철규 부사장이 신규 선임됐다. 현재 최 부사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지난 8월 김세종 원장이 임기 만료로 물러난 이후 공석이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역시 지난 4월 조영태 전 원장이 별세한 이후 6개월째 기관장이 공석중이다. 가스기술공사는 조용돈 전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이후 재 진수남 경영전략본부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조 전 사장은 임기를 열흘 앞둔 지난 6월 출장 중 사적 관광, 관련한 부당이득 제공, 공용물품 약 1000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 등이 적발되며 해임됐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10-01 18: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