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주의 한 산간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고 도주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중앙선 침범 사고내고 도주하다 또 사고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0일 오후 6시39분께 한라산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 516도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지인 소유 쏘나타 승용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모닝과 SM6 차량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 충격으로 뒤로 밀린 SM6 차량을 뒤따르던 아이오닉 차량이 추돌하는 2차 사고도 발생했다. 사고 직후 잠시 정차했던 A씨는 이내 앞 범퍼가 파손된 채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간선버스를 들이받았다. 당시 버스에는 12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두 번째 사고를 내고 나서야 차에서 내린 A씨는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인근 수풀 속으로 달아났다. 한라생태숲 숨어있다 사고 목격자가 신고 이튿날 출근하던 사고 목격자가 한라생태숲 인근 갓길을 걷고 있는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오전 8시20분께 사고 현장에서 약 13㎞ 떨어진 제주시 양지공원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8년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당일 점심때 식당에서 반주로 소주 4∼5잔을 마셨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해당 식당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가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영상을 확보했으나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이 사건 발생 약 13시간40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해 진행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나왔기 때문이다. 경찰은 곧장 채혈도 진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으나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 음주 수치 검출 안돼 혐의 적용 못해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한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해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결국 검찰은 음주 운전 혐의는 배제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음주 무면허 사고는 엄벌이 불가피하며,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잇따라 낸 뒤 도주해 음주 측정이 불가할 정도로 한라산에 있다가 나타나 붙잡혔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관련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기구 소속 외국인 남성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거부했다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위스 국적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전 2시 21분께 서울 마포구에서 약 400m의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외교차량을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을 주차하고 인근 클럽에 갔다가 돌아온 A씨에게 택시기사들과 주차 시비가 붙었고, 술 냄새를 맡은 기사가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다며 두 차례에 걸쳐 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는 모두 거부했다.  그러나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A씨의 경우 우리 경찰 당국의 음주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A씨는 "한국 법을 잘 알지 못해 측정 거부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설명했고, 당시 경찰과 A씨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외국인인 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내렸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 2-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7일 새벽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A씨는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A씨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며 기소했다. 이에 A씨는 음주운전은 시인했다. 다만 현장에서 음주 측정 요구받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출동한 경찰관 B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B씨는 "당시 피고인이 만취해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사고 현장이 아닌 지구대와 경찰서로 인계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뒤늦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1심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고,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소사실이 범행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판결에 검찰은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음주 측정 거부 범행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불허를 요구하는 이상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상고와 재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차된 차량 4대를 연이어 들이받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까지 폭행한 20대가 검거됐다. 8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께 경기 양주의 한 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 정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이후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1㎞ 정도 더 운전하며 정차된 다른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려 했으나 A씨는 거부하고 물을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리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건강취약계층의 주요 활동 공간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건강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스마트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 8기의 공약으로 환경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IoT 기반 실내공기질 측정기 및 표출기’를 설치해 시설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번에 설치된 기기는 실내의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 온도, 습도 총 6가지 항목을 측정해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의 4단계 수치와 색깔을 표시한다. 측정된 정보는 웹과 모바일을 통해 시설 관리자 등이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공기청정기 가동 및 환기 등으로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또 에어코리아(대기환경정보실시간공개시스템)에서 전송받은 실외 미세먼지 농도를 함께 표시해 실내외 미세먼지 상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우선 시범사업으로 미추홀구, 부평구 어린이집 2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추후 사업 대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실내외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드론과 항공기, 장갑차, 선박 등 이동수단에 두루 적용되는 위치 측정장치 설비를 최근 증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모빌리티에 적용되는 만큼 수요가 있는 데가 최근 크게 늘고 있는 방산 분야 해외 수주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8월부터 141억원을 들여 진행한 전술급 관성측정장치(IMU) 증설 작업을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IMU는 항공기, 드론, 전차 등 다양한 이동체에서 위치와 움직임을 측정하는 기술이다. 최근에는 드론, 위성 등 미래 모빌리티로 그 사용처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어급, 전술급, 항법급, 전략급으로 구분된다. 전술급은 사정거리 1100km 유도무기에 적용될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장갑차, 자주포 등에서 최근 수년간 대규모 해외 수주가 이어지면서 해당 장비에 들어갈 부품을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증설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는 지난 2022년 폴란드에 K9, 천무 등을 대규모로 수출한데 이어 지난 7월에는 루마니아와 K9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사업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K9 자주포 등에도 IMU가 탑재되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는 수출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설비를 증축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IMU의 경우 다양한 이동체에 두루 사용되는 만큼 앞으로도 사용처가 확대될 것"이라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설비 증설은 최근 수년간 해외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해당 기체에 납품하는 용도 차원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호주 질롱에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 생산 공장(H-ACE)을 개소하는 등 글로벌 해외수주 확대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H-ACE에서 K9, K10의 호주 개조 모델인 AS9 자주포와 AS10 탄약운반차 양산을 시작해 2027년까지 호주 육군에 공급한다. H-ACE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생산거점이 있는 창원의 엔진, 변속기, 구동장치 협력업체를 통해 부품을 조달할 계획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웅제약은 세계 최초의 반지형 연속혈압측정기기 '카트비피 프로'를 정식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카트비피는 24시간 연속 혈압측정기로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받았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병의원 처방 시 카트비피의 보험수가는 일일 1만 5000~1만8000원 선이며 이 중 환자 부담금은 5000~90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혈압을 측정할 때, 실제 고혈압 또는 저혈압이 아니더라도 환경이나 시간대에 따라 혈압이 다르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병원에서 측정할 때만 혈압이 높게 나오는 ‘백의 고혈압’, 스트레스 상황이나 운동 직후 등 혈압이 높아지는 ‘간헐적 고혈압’, 낮보다 밤에 낮게 나오는 ‘야간 혈압’ 등이다. 카트비피는 수면 장애, 행동 제약 등 기존의 커프형 연속혈압측정기(APBM)의 단점을 보완해 반지형으로 개발됐다. 고혈압 환자가 병·의원에서 카트비피를 인계받아 손가락에 착용만 하면, 24시간 혈압 변동 기록이 병·의원 의료진들에게 자동 전송된다. 첨단 바이오센서인 광혈류측정센서(PPG)가 혈류량을 측정하면, 해당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에 자동으로 전달해 인공지능 시스템(AI)이 사용자의 혈압 패턴을 분석한다. 카트비피의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대웅제약은 이번 급여 등재와 함께 병의원 유통을 이번 달부터 본격화한다. 병원용 모델인 ‘카트비피 프로’의 판매를 시작할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일반 소비자용 모델인 카트비피까지 확대 출시할 계획이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대웅제약은 심전도기 모비케어, 인공지능(AI) 심전도 분석 소프트웨어 에띠아 등 디지털 웨어러블 기기 공급을 통해 쌓아 온 마케팅 역량을 바탕으로 카트비피의 시장 공격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운전한지 186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1형사부(신혜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데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측정 수치를 무효로 판단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마지막 운전 시간인 2021년 5월 17일 오후 9시31분보다 186분이 지난 상황에서 측정됐기 때문에 이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건 당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음주 상태로 50ｍ를 운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음주 측정 당시 A씨가 경찰 등에 말한 자백이 신빙성 있는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1심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일부 법정 증언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등 증인들은 1심에서 “A씨를 깨워도 상당 시간 동안 차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취해 있었다” “술을 마셨냐는 질문에 저녁 먹으며 반주를 했다는 등의 짧은 대화 중에 진술을 번복했다” “동문서답으로 횡설수설했다” 등을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사건 당일 공사 일을 마치고 근처 마트에서 소주와 맥주 등을 사서 주차 장소까지 운전한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술과 안주를 먹은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뒷좌석 바닥에 던져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뒷좌석에서 술병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차량 블랙박스로 A씨가 술을 사서 차에 타는지 확인하고자 마지막 정차 시점에서 역으로 3분가량 내부 블랙박스를 살펴봤는데 관련 장면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차에서 술병을 찾지 못했거나, 블랙박스 영상 일부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 차량 시동과 등이 켜져 있었던 것은 운전 후 잠들었을 가능성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정차 후 차 안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잠들었다는 피고인 주장도 설명할 수 있는 정황이 된다고 해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을 마치자마자 근처 마트에서 술과 안주를 사서 운전했다는 피고인 주장에 공사 업주의 사실확인서가 부합하고 있다”라며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기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하여 지난 2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센코가 자사 휴대용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측정기 ‘V-PRO’가 국제방폭인증(IECEx)과 유럽 방폭인증(ATEX)을 획득했다고 19일 전했다. ‘V-PRO’는 실내를 비롯해 대기 기체 중 포함된 오염물질인 VOC를 측정하는 장비로 신규 개발 제품이다. VOC는 대표 ‘1급 발암물질’로 아세트알데히드, 톨루엔 등 각종 유해물질을 총칭한다. 이에 지속 노출될 경우 신경계 장애와 다양한 질병이 발생한다. 지구 온난화와 산성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VOC 측정을 위한 광이온화식 센서 개발과 활용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제 인증을 받은 휴대용 측정기는 미국 허니웰(Honeywell Analytics) 등을 포함해 3개 정도다. 최근 산업이 고도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VOC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 측정기 수요 역시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센코는 지난 6월 휴대용 2가스 검지기(Duo Tracer)에 이어 이번 휴대용 VOC 측정기(V-PRO) 제품 개발 및 국제 방폭 인증을 모두 완료했다. 이는 해외 주요 대리점을 통한 매출 증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전망이다. 하승철 센코 대표는 “제품 포트폴리오 완성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사들 제품을 판매하던 해외 주요 대리점이 센코 제품을 판매하게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V-PRO는 해외 매출 증가에 빠른 기여를 할 수 있는 제품이며, 앞으로 양산 준비를 통해 해외 시장 개척 결과를 연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DL이앤씨는 국내 최초로 현장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실시간 단위수량 측정기’를 개발해 전 현장에 적용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한 검사가 가능해져 품질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단위수량이란 굳지 않은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물의 양을 의미한다. 단위수량 검사는 콘크리트 제조 시 물의 양이 정해진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현장에 반입되는 콘크리트 120㎥마다 단위수량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단위수량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DL이앤씨는 현장에 사용되는 모든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해 단위수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를 개발했다. 콘크리트 시료를 일일이 채취하지 않고도 콘크리트가 펌프카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마이크로파법을 활용한 장비를 투입해 단위수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실시간 측정값은 품질관리 서버를 거쳐 현장에서 모바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인력 투입과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품질 개선을 통해 콘크리트 품질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가능하다. 업계 내에서 이 기술은 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에 반영된 측정방법을 활용해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콘크리트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술로 평가받는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차별화한 품질 관리 시스템으로 건물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사각지대를 제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