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및 흡연 문제가 이웃 간 폭행 등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등 시행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층간소음·흡연 민원 증가세 7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1676건으로 2020년(1568건)보다 증가했다. 올해 5월 말까지 집계된 민원만 887건에 달한다. 추이대로라면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담배 냄새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도 역시 적지 않다. 지난 2020년 각 지자체에 접수된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민원은 256건으로 전년도(2019년) 114건 대비 2배가량 늘었다. 문제는 층간소음이나 흡연이 이웃 간 물리적 충돌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지난 1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층간 소음을 이유로 자신의 집 위층에 사는 8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서울 서대문구 주택가에서 40대 남성 A씨가 '아랫집에서 담배 냄새가 올라온다'는 이유로 아래층에 거주하던 2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다 같이 죽자"며 흉기로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법 개정만으론 역부족 정부에서는 법으로 갈등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8월부터 시행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대표적이다. 공동주택 시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을 측정해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보완 시공 등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제도다. 다만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신규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권고' 형태로 이뤄져 있어 큰 효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22일 열린 층간소음 분쟁 현황 및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건축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한 보완 시공은 건축 구조상 쉽지 않을 수 있어 사업주 측에서 손해 배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한 바 있다. 층간흡연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 공동주택 입주자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주체는 실내흡연이 의심되는 세대 내 확인 조사를 벌일 수 있다. 문제는 사실상 '을'의 위치에 놓인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가 세대 내부 조사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광주 지역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빛고을경비원연합회 관계자는 "입주민은 '갑'이고 경비원은 '을'이기 때문에 조사 권한이 있더라도 세대 내부 확인은 꿈도 못 꾼다"며 "내부에서 비롯된 냄새인 만큼 발생지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원이 지속될 때에는 주변 이웃 세대들을 일일이 방문해 문 앞에서 짧게 조사하거나, 금연 안내 방송을 하는 것에 그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분쟁의 경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에서 층간소음 분쟁 조정 등을 맡고 있지만 신청 이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으로 오기까지 최대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확대를 통해 소음 문제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및 흡연 문제가 이웃 간 폭행 등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등 시행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층간소음·흡연 민원 증가세 7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1676건으로 2020년(1568건)보다 증가했다. 올해 5월 말까지 집계된 민원만 887건에 달한다. 추이대로라면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담배 냄새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도 역시 적지 않다. 지난 2020년 각 지자체에 접수된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민원은 256건으로 전년도(2019년) 114건 대비 2배가량 늘었다. 문제는 층간소음이나 흡연이 이웃 간 물리적 충돌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지난 1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층간 소음을 이유로 자신의 집 위층에 사는 8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서울 서대문구 주택가에서 40대 남성 A씨가 '아랫집에서 담배 냄새가 올라온다'는 이유로 아래층에 거주하던 2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다 같이 죽자"며 흉기로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법 개정만으론 역부족 정부에서는 법으로 갈등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8월부터 시행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대표적이다. 공동주택 시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을 측정해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보완 시공 등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제도다. 다만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신규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권고' 형태로 이뤄져 있어 큰 효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22일 열린 층간소음 분쟁 현황 및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건축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한 보완 시공은 건축 구조상 쉽지 않을 수 있어 사업주 측에서 손해 배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한 바 있다. 층간흡연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 공동주택 입주자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주체는 실내흡연이 의심되는 세대 내 확인 조사를 벌일 수 있다. 문제는 사실상 '을'의 위치에 놓인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가 세대 내부 조사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광주 지역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빛고을경비원연합회 관계자는 "입주민은 '갑'이고 경비원은 '을'이기 때문에 조사 권한이 있더라도 세대 내부 확인은 꿈도 못 꾼다"며 "내부에서 비롯된 냄새인 만큼 발생지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원이 지속될 때에는 주변 이웃 세대들을 일일이 방문해 문 앞에서 짧게 조사하거나, 금연 안내 방송을 하는 것에 그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분쟁의 경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에서 층간소음 분쟁 조정 등을 맡고 있지만 신청 이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으로 오기까지 최대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확대를 통해 소음 문제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경기도 한 아파트에 사는 신모씨(36·여)는 지난 8일 남편, 아이(1)와 함께 단지 밖을 나갔다가 ‘꽁초 테러’를 당할 뻔 했다. 부부 얼굴을 향해 불이 붙은 꽁초가 날아왔기 때문. 옆에 있던 아이가 화상을 입었을 수 있던 터라 놀란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다. 남편이 즉시 아파트 복도쪽을 올려보자 흡연자는 문을 닫고 사라졌다. 신씨는 “차량 위에 가래침을 뱉어 놓은 적도 한, 두번이 아니다”며 “이번에는 아이를 향해 꽁초가 떨어져 더 화가 났다. 고층에서 떨어지는 작은 물건에도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는데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 집 담배 피우고 꽁초 던져..화상, 화재 우려 13일 일선 구청, 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집 담배족(族)’이 던진 꽁초에 맞는 입주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복도·베란다 등에서 흡연한 뒤 꽁초를 밖으로 던져 담뱃재 등에 화상을 입기도 한다. 특히 아파트 저층은 화단으로 돼 있어 화재 우려도 크지만 이를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B씨(여)도 지난 4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꽁초에 맞아 아파트 입주민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항의글을 올렸다. 단지를 걷다 불 붙은 꽁초가 얼굴을 스쳐 어깨 위로 떨어진 것이다. 그는 “얼굴에 맞았으면 화상으로 이어졌을 상황”이라며 “ CCTV가 있는지 경비실에 물었으나 찾을 수 없어 구청에 민원 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2014년에는 유모차에서 자던 아기가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진 꽁초에 2도 화상을 입었다. 한 구청 쓰레기 투기 단속원은 “상습적으로 담배를 투척하는 행위 때문에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요즘은 동영상으로 얼굴까지 찍어 증거로 보낸다”며 “무단 투기는 과태료 5만원 처분이 전부이고 증거가 없으면 주의조치가 고작"이라고 설명했다. 흡연자가 복도 주변에 가래침을 마구 뱉는 경우도 많다. 특히 손에서 튕겨 나간 꽁초는 화재의 주 원인이기도 하다. 1층 화단에 불이 붙거나 아랫집 창문으로 빨려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올 3월 서울 노원의 한 아파트 입주민 C씨는 “위층에 사는 사람이 담배를 핀 뒤 꽁초를 베란다에서 그대로 땅으로 버려 화단에 불이 났다”며 “1층 사는 사람으로서 황당하고 무섭다”고 밝혔다. 실제 대형 화재로도 번진다. 지난달 22일 경기 오산의 6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 18명이 부상당하고 2월에는 수원의 고층 아파트 1층 화단과 14층에서 동시에 불이 났다. 경찰 조사 결과 모두 꽁초를 무단 투기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3월 전국 2029건의 화재 사고 중 512건이 담배꽁초로 인한 것이었다.  실제 서울 주변 고층아파트 10여 곳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한 결과 1층에 꽁초를 투척하는 행위가 비일비재였다. 꽁초를 화장지에 싸서 버리기도 해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꽁초가 널브러져 있는 화단은 보기에도 흉측했다. ■ 집담배 갈등, 해마다 증가추세 꽁초테러는 주민들에게도 공포다. 아이들이 1층 화단에서 흙장난을 하기도 해 주부들은 더욱 신경이 쓰인다. 김모씨(38·여)는 “5살 아이가 화단에서 개미를 잡으러 가는데 꽁초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 경비실에 자주 신고하지만 바뀌는 게 없다”고 말했다. 층간 흡연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꽁초 무단 투기인 셈이다. ‘집담배’로 인한 분쟁은 층간소음과 함께 대표적인 아파트 갈등 사례로 꼽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4년부터 최근 4년간 조사한 아파트 내 간접흡연 관련 분쟁은 총 1215건에 달했다. 집담배 갈등은 2015년 260건에서 2016년 265건, 지난해 353건으로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주민들이 대응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피해 사실을 단지 내에 공지하거나 관리실에 민원을 제기하는 정도다. 올 2월부터 경비원들이 층간흡연 분쟁을 직접 조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소극적이라는 불만이 많다. 10년째 강남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한 오모씨(62)는 “흡연 민원이 예전부터 많았는데 관리실에서 안내방송을 하고 안내문을 곳곳에 붙이지만 사실상 임시방편”이라며 “경비원도 입주민 눈치를 봐야 해 그 이상 갈등을 조정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털어놨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내 흡연으로 고통 받던 한 주민이 게시판에 붙인 경고문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1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살인 예고’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 한 장이 공개됐다. 작성자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다음은 너야”라고 적힌 A4 용지 사이즈의 게시물이 담겨 있다. 이 게시물엔 ‘왜 집 앞에서 피워…? 살인 부른 담배 연기, 이웃 1명 숨져’란 제목의 기사가 인쇄되어 있다. 게시물에 담긴 사건은 지난 2022년 6월 발생했다. 3층 이웃이 1층인 자기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자 자주 다툼을 벌이다 결국 칼부림이 벌어져 1명이 숨졌다. 1층 거주 50대 남성 A씨는 사건 당일 3층 주민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3층 주민 자녀가 신고해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B씨는 끝내 숨을 거뒀다. 구속기소된 A씨는 지난해 9월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아파트 내 흡연 문제로 발생한 살인사건 인쇄물이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된 모습이 담겼다. 해당 인쇄물 게시자는 지난 2022년 층간 흡연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결국 이웃을 살해한 사건을 전하며 ‘다음은 너야’라고 경고했다. 이는 자신이 이웃의 담배 연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에 신고하면 살해 협박이다" “CCTV 돌려서 당장 잡아라” “무서운 걸 넘어 살벌하기까지 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솔직히 심정이 이해가 간다” “오죽했으면 저렇게 하겠나” “나도 간접흡연은 극혐이다” 등 인쇄물 게시자를 이해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처럼 최근 아파트, 원룸 등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및 흡연 문제가 이웃 간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등 시행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으나 실효성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 공동주택 입주자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볼 경우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주체는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세대 내 확인 조사를 벌일 수 있다. 문제는 사실상 '을'의 위치에 놓인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가 세대 내부 조사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공동주택법 개정안에는 간접흡연 관련 조항을 넣었지만 법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할 뿐 처벌 규정이 없어 따르지 않아도 그만인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층간 담배 냄새(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2844건으로 2019년 2386건보다 20% 가까이 늘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층 아파트 난간에서 위험천만하게 담배를 피우는 입주민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집에서 담배 냄새 안 나게 피는 방법 연구 중'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한 남성이 고층 아파트 창틀 위에 서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겼다. 한 손에는 담배를, 다른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그는 "내려오라"는 경비원의 말에도 "싫다"며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을 공개한 A씨는 "정말 대단하다"며 혀를 찼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목숨 걸고 담배를 피우네" "저렇게 해도 담배 냄새 다 들어온다" "완전 민폐" "본인 집에 담배 냄새 나는 건 안되고 옆집에 들어가는 건 상관없다는 건가"라며 남성의 행동을 비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연도별 층간소음·층간 흡연 민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층간 흡연으로 접수된 민원은 3만5148건이었다. 2020년엔 2만9291건에 비해 20%가량 증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4월 18일까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이웃 간 소통·화합하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는 아파트 단지에 사업추진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비를 지난해 4000만원 규모에서 올해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2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공모 대상이며 단지당 200만~1200만원을 지원한다. 공모 내용은 공동주택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층간소음, 층간흡연 예방 사업, 입주민 간 소통하는 아파트 앱 구축, 주민학교 운영, 에너지 절감을 통한 관리비 절감 프로그램 등이다. 사업에 공모하려면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공동체 활성화 단체·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 3자 공동명의로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을 기한 내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또는 성남시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필요성, 기대효과, 주민 참여도, 지속성 등을 종합 평가해 보조금 지원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의 최소 20%는 각 단지 자체 부담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가장 기피하는 이웃 유형은 층간소음 유발자로 나타났다. 대체로 이른바 '발망치' 소리 등이 층간소음을 유발했는데, 이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을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었다. 31일 인천 부평구 갈등관리힐링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 전체에서 접수된 이웃 간 분쟁 사례는 모두 812건이다. 유형별로 소음이 474건(58.4%)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누수 112건(13.8%) △쓰레기 66건(8.1%) △반려동물 52건(6.4%) 순이다. 센터 측은 소음이 주거 형태와 상관없이 일상에서 가장 쉽게 발생하는 분쟁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집 안에서 걷거나 뛰는 소리로 인한 층간소음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순위로 지목된 누수 문제의 경우 아파트보다는 다세대주택, 신축보다는 구축에서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려동물의 경우 2020년 6건으로 전체 중 5위에 머물렀지만, 올해 3위(13건)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나타냈다. 나머지 갈등 유형으로는 흡연 31건(3.8%)과 주차 24건(3%)이며, 기타는 66건으로 집계됐다. 주거 형태별로 갈등 사례가 발생한 곳은 △아파트 389건(47.9%) △다세대주택 235건(28.9%) △오피스텔 78건(9.6%) △다가구주택 25건(3.1%) △단독주택 19건(2.3%) 순이다. 한편 층간소음 중 발망치 소음의 경우 발과 땅이 닿을 때 생기는 저주파가 천장과 벽을 통해 인근 세대로 전달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해당 저주파는 소리 형태로 귀에 들린 뒤 듣는 이의 몸 근육과 신경을 자극해 스트레스를 준다.  대안으로 진동이 전달되는 벽 부분에 흡음형 석고보드를 부착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미신고 불법 운영 숙박업소 근절에 본격 나섰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숙박 중계 플랫폼을 통해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 영업을 한 5개소를 적발해 해당 업소 영업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미신고 영업 숙박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남도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 숙박업소는 대부분 강이나 바다 등 전망이 좋은 곳에 있으면서 전남을 찾은 관광객에게 대여하고 있으나 이용자 흡연 및 층간 소음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등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관련 법에 따른 안전설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범죄와 화재에 취약해 투숙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 정상적으로 영업 신고한 숙박업소 매출에도 피해를 주는 등 영업질서를 저해하고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숙박 중계 플랫폼을 통해 도내 100여 개소를 모니터링해 아파트 3개소와 오피스텔 2개소를 적발했다.  김신남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올해는 '전남 방문의 해'이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국체전 등 대형 행사 개최로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관광객 안전을 위해 지속해서 단속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아파트 입주민이 ‘실내 흡연’ 자제를 부탁하며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큰 수술을 받고 돌아온 16개월 아이가 집 안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자 부모는 아이가 회복하는 기간만이라도 담배 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이웃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21일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여놓은 글’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한 장 올라왔다. 사연 속 아이의 부모가 쓴 ‘호소문’도 공유됐다. 아이 부모가 쓴 호소문을 보면 “이 글을 적기 전 수십번 고민하다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몇 자 적어본다”라며 “늦은 나이에 결혼 후 어렵게 얻은 저의 소중한 아이가 선천성 질병으로, 서울 큰 병원에서 10시간 넘게 어려운 수술 후 오늘에야 집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가 한동안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다”며 “일부 입주민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실내 흡연은 제발 삼가 달라. 어려우신 것 잘 안다. 다만 한 달 만이라도 실내 흡연, 복도 흡연을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제 16개월 된 아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의 실내 흡연 문제는 ‘층간소음’에 비견될 만큼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로 꼽힌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내 흡연 문제로 세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 대선 주자들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여 남긴 설 연휴 기간 동안 맞춤형 생활밀착형 공약을 앞다퉈 내놓으며 서민 표심 잡기에 나섰다. 외교·경제·안보 등 거대 담론 제시를 통해 국정을 운영할 능력과 비전을 확고히 보여주는 동시에 유권자들이 일상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쉬운 현안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며 지지세 확대를 모색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李 "층간소음 관리기준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층간소음 관리기준을 강화해 소음 걱정 없이 편안한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59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14년 마련된 층간소음 관리기준(낮 43db·밤 38db)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현행 관리기준보다 약 '3~5db' 정도 낮춰 실생활 소음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층간소음 관리기준 기준치가 높아 층간소음 주요 분쟁 원인은 걷거나 뛰는 소리가 소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층간소음 측정 시 권고기준을 넘기는 사례는 전체 접수 사건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불어 층간소음 피해 발생 시 전문기관이 현장에 방문해 소음 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중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인원과 예산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층간소음 등급 인증제를 도입해 층간소음 차단 성능 등급을 측정하고 상시 공개하는 주택인증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국 지하철·버스에 5G 공공 와이파이 도입 △섬 주민이 천원에 여객선을 탈 수 있도록 하는 ‘섬 주민 천원 여객선’ 공약 △스포츠 포인트를 지역화폐 및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스포츠 포인트제 시행 등도 설 연휴 기간 소확행 공약으로 제시했다. ■尹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이날 노년층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을 골자로 한 생활밀착형 공약인 '심쿵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해 어르신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노령층에 특화된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콘텐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또 국민체육센터에 시니어 친화형 스포츠 종목을 확대하고 바둑·체스 등 치매 예방 스포츠와 물리치료, 건강회복 프로그램 등을 열겠다고도 약속했다. 하루 전인 지난 1월31일에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재생 자재 사용을 촉진하고 포장재를 포함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관련 법·제도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더불어 재활용품 반환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액도 현행 대비 최대 2배로 늘려 재활용품 회수율을 높이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 과정을 간편화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 싱크대에 분쇄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흡연 시 간격이나 부스 환기시설 등 흡연구역에 대한 기준 정립 △만 14세 미만 아이들도 보호자 인증 없이 책 대여가 가능토록 제도 개선 등의 공약을 이번 연휴 기간 제시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