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4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건강 관리 효과가 높은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생 아동이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 구강검진, 구강 보건교육, 예방 진료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 경기도 아동 구강건강 관리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대상자는 경기도 거주 초등학교 4학년생과 같은 나이의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해 12만1975명이다. 검진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대상 학생은 치과 방문 전 '덴티아이경기' 앱을 통해 문진표 작성,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고 검진받을 치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지정 치과는 2199개소로 도내 31개 시·군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고 덴티아이경기앱에서 검색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23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추진 결과, 초등학교 4학년생 12만1842명 중 11만1680명이 치과주치의 검진을 완료해 대상자 대비 92.2%가 사업에 참여했다. 이 결과는 전국에서 사업을 시행 중인 시도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이다. 학생(보호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참가자의 98.6% 아동 구강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97.4%가 전반적으로 사업에 만족했다고 응답했다. 고병수 경기도 공공의료과장은 "초등학생은 구강건강에 중요한 시기로 학생들이 올바른 구강 보건교육과 적절한 예방 진료를 무료로 받고 평생 구강건강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학생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구강건강의 중요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스스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이미 치아의 손상이 진행된 것으로 이에 따른 치료기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오는 6월 9일 법정기념일인 ‘구강보건의 날’을 앞두고 건강한 치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프기 전 치과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에 적용 받을 수 있는 치과치료항목이 적지 않다는 점도 유념해야 해야한다. 올바른 ‘치과’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관련 제도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우선 서울지역 초등학교 4학년이라면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교에서 사전에 사업 참여를 신청한 경우라면 △치아 홈 메우기(실란트) △치석 제거 △방사선촬영 △치면세균막 검사 등을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의 지원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예방 진료뿐 아니라 전문가 구강위생관리와 보건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진행되는 학생구강검진 사업의 경우,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앱(덴티아이)을 통해 6년 치를 모두 추적 관리할 수 있다. 또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주치의(교의)사업을 올해부터 추진, 32개교에서 학교 주치의를 통해 상담과 구강보건교육을 진행한다. 강현구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은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아동기 구강건강에 대한 올바른 관리법을 알려주고 관심을 지속해 가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회원들과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치과에서도 다양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전하면서도 심미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주는 ‘레진치료’는 만 12세까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어금니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난 ‘치아홈 메우기(실란트)’는 만 18세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치주질환 예방 및 치료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스케일링 또한 만 19세이상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측은 “치과의 경우 연령별로 다양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치과를 자주 방문해 구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본인의 구강건강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 질환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대 시민 구강보건 캠페인 등 이벤트를 진행한다. 올해 78회를 맞이한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은 오는 6월 9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먼저 구강건강 상식을 높이기 위한 ‘퀴즈 대잔치’는 690명에게 1만원권 스타벅스 상품권 행운을 전달할 예정이며, 구강보건과 관련된 재치 있는 글을 만날 수 있는 4행시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 구강보건의 날 ‘4행시 짓기’ 이벤트는 △치과가자 △치아건강 등을 주제로, 대상 1명(30만원), 최우수상 1명(20만원), 우수상 2명(10만원), 장려상 10명(스타벅스 1만원권)을 시상한다. 초등학생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치아 그리기 대회’도 진행한다. ‘빠진 내 치아는 어디로 갔을까’를 주제로, 대상 1명(50만원)을 시상하고 저학년과 고학년부로 나눠 각각 최우수상 1명(30만원), 우수상 2명(10만원), 장려상 5명(5만원)을 시상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순=황태종 기자】전남 화순군은 민선8기 공약 사항인 '찾아가는 마을순회 진료(마을주치의 제도)'을 오는 8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마을주치의 제도'는 구복규 군수의 공약으로 거동이나 교통 불편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의 어르신 건강을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보살펴주는 사업이다.  군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공중보건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으로 '마을주치의' 진료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진료팀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건강관리를 하는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료팀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기본적인 검사로 주민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무료진료, 건강 상담, 보건교육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가건강검진 안내, 심뇌혈관 질환 예방 교육, 치매 조기 검진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화순군보건소는 '마을주치의' 운영에 앞서 지난 22일 보건소, 공중보건의사(의과, 한의과, 치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대표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마을주치의' 제도의 추진과 하반기 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화순군보건소 관계자는 "찾아가는 마을주치의 제도를 더욱 더 내실 있게 추진해 의료 취약계층의 소외감 해소는 물론 군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박은경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이 25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과의료 서비스 지원을 통해 치아 예방관리 중요성과 구강건강을 증진하고자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정책사업 방향, 지원대상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치과주치의 사업에 따라 진료 받은 초등학생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원대상은 보호자 동의를 얻은 관내 초등학생으로 시행계획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지원범위, 의료비 신청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으며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박은경 의원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지원제도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시 자체의 지원근거를 법제화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이 관내 아동의 평생 구강건강 및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을 포함해 이영환, 전용균, 이정애, 원병일, 김진희, 이철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과 소득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아동(보호자)이 지역 내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와 계약해 충치 예방 등 구강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6개월마다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다.  사업 대상은 올해 초등학교 4학년 재학 중인 아동 1만 4400명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총 3년간 관리받는다.  초등학교 4학년은 영구치가 늘어나는 시기로, 예방진료 시 비용 대비 높은 효과와 구강관리 교육 시 자가 구강 관리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학년이다.  주치의는 등록한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 건강상태, 구강 관리 습관 등을 평가하고 아동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칫솔질 방법·횟수, 식습관 및 영양 등 구강 교육과 예방 진료 등 서비스를 연 2회 제공한다.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치과의원을 선택하고, 선택한 치과의원의 주치의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치과의원의 아동치과주치의 등록은 구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원 상근 치과의사 중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진행하는 아동치과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건보공단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재정 투입으로 3년간 총 30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주치의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진찰료를 포함해 전체 비용의 10%인 1회당 약 7600원이며 의료급여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단, 구강질환 확인에 따른 선택진료 항목(충치치료, 치아홈메우기, 방사선 사진촬영 등)은 대상자가 부담한다.  임진석 시 건강정책과장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광주시가 공모에 선정돼 국가 재정이 투여되는 사업이다"며 "많은 학부모들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소중한 자녀들의 평생 구강건강 실천의 밑거름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자식은 오복(五福)이 아니어도 이는 오복에 든다'는 말이 있다. 치아가 있어야 생존에 필요한 영양소를 원활히 섭취할 수 있다. 지난 6월 9일은 '구강 보건의 날'이었다. 어린이의 첫 영구치인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과, 어금니(臼齒)의 '구'자를 숫자화해 법정기념일로 정한 것이다. 치아가 사람의 몸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작지만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있어 구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다.구강 건강이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중요하다는 것은 관련 통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절반이 치과 진료를 받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치주질환 1518만명, 치아우식 583만명, 치수질환 444만명으로 집계되었다. 진료금액을 살펴봐도 임플란트 관련 1조3228억원, 치주질환이 1조3154억원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구강보건 지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그리 양호한 편은 아니다. 2018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12세 아동의 56.4%가 영구치에 충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치 수도 평균 1.84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인 1.2개보다 많다. 또한 가정의 소득수준이 낮다고 인식한 아이들의 충치 개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19세 이상 성인 중 치주질환을 앓는 비율이 2012년 이후 조금씩 증가해 남성 31%, 여성 22%에 달하며, 70세 이상 노인은 절반가량인 49%가 음식을 씹거나 발음할 때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5년 발표한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에서 생애주기별 구강건강증진 사업을 강화하고, 공공 구강 보건의료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 등은 생애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떨어트릴 뿐 아니라 방치할 경우 개인과 사회에 더 큰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현재 서울, 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구강 검진과 예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구강을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동네 치과의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포괄적 구강 건강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주치의 제도의 좋은 모형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상태에 따른 구강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부터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를 전국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정부는 치과를 찾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치석 제거, 치아홈 메우기 등 예방적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늘려가고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췄으며, 올해부터는 어린이 충치 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기대수명 100세를 바라보는 날이 멀지 않았다. 정부는 소득 수준이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튼튼한 치아를 오랫동안 유지하며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도 바쁜 일상이지만 정기적으로 치과를 찾아 검진을 받고 식사 직후와 자기 전에 칫솔질을 하는 작은 습관을 생활화해 국민 모두가 '건강한 치아, 건강한 인생'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앞으로 아동학대 조사는 시군구가 직접 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영아 ·학대피해 아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한다.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이 태어나는 즉시 정부에 등록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부모가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안건인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제시한 과제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마련한다. ■'아동학대 국가가 적극 개입' 대응 체계 개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학대나 입양의뢰, 빈곤으로 인한 대리보호 의뢰,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생기면 지자체가 직접 상담하고 가정환경을 조사한다. 불가피하게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가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 방식(가정위탁, 그룹홈, 시설, 입양 등)을 결정한다. 담당 인력도 보강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자체 책임하에 상담·가정조사·보호결정·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전문가정위탁제도'도 도입한다. 현재 조부모·친인척 위탁이 아닌 일반 가정위탁은 7.8%에 불과하다. 이중 그중에서도 특수한 욕구가 있는 영아, 학대피해아동 등을 돌보기 위한 전문인력은 크게 부족하다. 아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이 역할을 강화하고 통합전산시스템도 구축한다. 오는 7월 설립되는 아동권리보장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발생 단계부터 보호 종료 단계까지 아동 중심적 통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권리보장원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자립지원단, 디딤씨앗사업지원단, 실종아동전문기관, 중앙입양원 등 통합되는 8개 기관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아동의 원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총괄한다. 아동학대 대응 채계도 전면 개편한다. 올 하반기부터 위기아동 전수조사를 연 1회 만 3세(전년도 말 기준) 유아 전체에 대해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아동 소재· 안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누락없는 출생신고...민법상 아동권리 강화 정부는 출생신고도 없이 유기되거나 학대·사망·방임되는 아동을 줄이기 위해 '출생통보제'도 도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모에 의존하는 출생신고 체계(시스템)로 인해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경제적 정서적 이유로 출생신고를 학기 어려워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되는 아동도 지난 2017년 261명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출생통보제로 인해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산부가 상담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신원을 감춘 채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보호(익명)출산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가정내 체벌을 관대하게 보는 인식 개선도 추진한다. 한국은 아동 학대에 대해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은 강화되고 있지만 가정내 체벌에 대해선 여전히 관대한 편이다. 정부는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 전환을 위해 민법이 규정한 친권자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60년에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개정이 없었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은 아동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인용됐고, 아동복지법상 체벌 금지 조항과도 상충하는 면이 있어 개정 필요성이 있었다. ■아동 '치과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진행  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도 강화한다. 신생아기(4∼6주) 영아돌연사를 예방하고 고관절 탈구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의 검진 항목을 추가한다. 유아기(4∼6세) 검사에서는 난청검사(순음청력검사), 안과검사(굴절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 등) 등이 추가된다. 아이들이 평생 건강한 자연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영구치가 완성되는 12세 전후에 구강검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아동 치과주치의제도'는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삼척=서정욱 기자】 삼척시는 도내 최초 취약계층 아동 구강건강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 29일 삼척시에 따르면 시는 전문적인 치과진료를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자, 도내 최초로 삼척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둔 아동으로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되어 있거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되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올바른 칫솔사용방법, 불소바니쉬도포 등 기본적인 구강질환 예방교육 및 처치는 물론 구강검진 결과에 따라 충치치료, 보존치료와 사후관리가 가능하다. 시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위해 의료(치과)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참여의료기관은 추후 아동 시술 의료비를 시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를 제정으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하여 치과의료 접근도를 높여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를 통해 평생치아건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하남=강근주 기자] 하남시가 초등학생 대상 치과주치의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전망이다. 김상호 하남시장과 김종훈 정의당 하남지역위원장이 4일 시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하남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상호 하남시장과 김종훈 정의당 하남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7명의 정의당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하남시정의 투명성, 공공성 확보 및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한 시정자료의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조정 △미사강변도시 중앙수변공원 일대의 야외공연 활성화 지구 지정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정의당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도 시행을 이날 간담회에서 제안했고, 김상호 시장은 좋은 제안이라면서 “학생의 구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치과주치의 사업 시행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고용 안정을 위해 실시한 하남시청 및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현황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상호 시장은 “이번 정책들에 대해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제정 후 구성될 백년도시위원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과 함께 논의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당을 초월해 하남시 발전을 위해 협치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종훈 정의당 하남지역위원장은 이에 대해 “향후에도 소수 정당이라도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하남시 발전을 위해 함께하자”고 화답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r\r\r\r\r\r\r\r\r\r\r\r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사진=김범석 기자\r\r\r\r\r\r\r\r"우리나라 R&D(연구·개발) 투자액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보건의료분야에 쏟는 투자는 전체 R&D투자액 가운데 10%가 채 되지 않는다. 미국이나 영국 등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노벨의학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 자문하고싶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 인력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이뤄져야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이 노벨상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이유로 단기실적주의 연구문화와 기초연구의학자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수십년 동안 연구개발을 통해 이룬 업적을 만들기 위해선 그에 상응하는 연구비 지원과 인력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노벨생리의학상에 일본과 중국이 수상한 것과 관련해선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우리나라가 자성하는 자세를 갖고 변화를 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2015 노벨 생리의학상에는 말라리아와 기생충 연구에 큰 공적을 남긴 아일랜드, 일본, 중국 출신 연구자 3명에게 돌아갔다. 특히 중국 출신 연구자가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중국의 대표적인 여성 과학자인 투유유 중국중의학연구원 명예교수는 올해 85세 여성으로, 30대 후반부터 말라리아를 연구해왔다. 지난 1971년 여름 중국 고전의서인 '주후비급방'에 기록된 '개똥쑥이 말라리아에 쓰인다'는 처방을 토대로 치료 성분인 아르테미시닌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다.이에대해 김 위원장은 "한국보다 중국이 먼저 전통의학분야로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안타깝지만,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면서 "노벨상 수상에는 그만한 환경이 뒷받침되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실제 투유유 명예교수가 속한 중국중의학연구원은 중의약에 대한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은 물론, 6개 산하 병원과 14개 산하 연구소를 거느린 국가 연구기관으로 중의(中醫)와 양의(洋醫) 간의 상호 개발을 장려하는 분위기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중국은 거대 중의약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전략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김 위원장은 "중국의 이번 노벨상 수상은 한 번의 뛰어난 성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면서 "결과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40여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에서 우리 역시 한의약 분야를 포함한 기초의료과학 R&D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나간다면 노벨상과 거리는 한층 더 좁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얼마 전 노벨상 수상 결과에서 한국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국내 의학계에서도 노벨상에 거는 기대가 컸나.▲올해 노벨생리의학자 수상자는 중국, 미국, 일본 총 3개국 과학자가 공동수상했다. 이번에 중국이 생리의학 분야에서 처음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한.중.일 3국 중 과학 분야 노벨상을 배출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게 됐다.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우리 의학계에서 바라보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의료계, 의학계 연구자들도 노벨상을 기대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를 위해선 현재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특히 중국이 수상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각에선 이번 중국의 수상이 중국정부의 지속적 R&D 투자, 과학기술인력 지원, 과학기술에 대한 일관된 정책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나 역시 공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R&D 투자액은 매년 증가해 2014년 17조 6395억원에 달하지만, 보건의료분야 투자액은 전체투자액의 8.0%인 1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2013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보건의료 R&D는 전체 R&D중 7.1%를 차지했다. 미국의 보건의료 투자는 전체 R&D 투자의 22.5%였고, 영국 역시 국가 전체 R&D의 22.0%를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분야와 인력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본다.―우리나라 의학교육 시스템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나.▲의학 분야를 포함한 과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는 국가를 보면 교육과 연구의 기초가 잘 갖춰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의학계는 단기간에 괄목할만한 양적.질적 성장을 이뤘다. 특히 의사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국내 임상의학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초의학에 대한 교육과 연구,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왔던 탓에, 그 이상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의과대학에서부터 기초의학에 대한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학생과 연구자가 관심 있는 주제에 몰두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돈벌이가 좋은 일부 의사 직업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연구 중심의 의료 과학자에 대한 관심은 미흡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정부의 보건의료 R&D 지원이 부족하다보니 연구자가 마음 놓고 소신껏 연구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의료 R&D 예산을 대폭 늘리는 한편, 각 부처로 분산돼 있는 보건의료 연구개발 정책과 예산을 미국의 국립보건원(NIH)처럼 한 기구로 통합 관리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의사과학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공감한다. 현재와 같이 임상의사 배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대교육시스템 및 의사과학자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의사과학자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전폭적인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우선 취업 등의 배려도 검토할만 하다고 본다.―정부 지원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적정하다고 보는가.▲현재 의사과학자를 교육시키는 별도의 교육시스템 자체가 없다. 의사과학자 육성의 가장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보건복지부가 10개의 대학을 지정해 '연구 중심 대학 지원 사업'이 있다. 의대와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서울대학교를 비롯해 6개 학교만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4개 학교는 지원을 받지 못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대학 교육과 대학병원이 임상중심의 운영구조라는 것을 감안할 때, 노벨의학상을 배출할 만한 연구풍토와 문화조성이 됐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정부는 3년 전부터 미래 노벨상을 목표로 메디스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연구과학자를 선발, 지원해오고 있다.▲그렇다. 정부는 3년 전부터 미래 노벨상을 목표로 메디스타 프로젝트(Medistar project)를 만들어 매년 35세 이하 젊은 과학자 중 의학 5명, 생명과학 5명을 선발해 연구비로 1년에 1억원씩 3년간 지원하고 연구업적이 우수하면 3억원씩 5년간 추가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수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야할 것이 대학입학 전의 아이들 교육환경과 문화에 대하여도 생각해 봐야 한다. 개똥쑥에서 말라리아치료제인 아르메티신을 처음 발견한 중국 여성 약리학자 투유유의 업적은 30년이 지나야 노벨상을 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 인류가 겪고 있는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해결을 시켜주는 단초를 제공했던 투유유는 영어 논문뿐만 아니라 박사 학위 조차 전혀 없었다. 인류애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교육풍토와 문화야말로 노벨의학상의 가장 기초이자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을 마음껏 던지고 실험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과 투자를, 개별 가정과 우리 사회 모두 이에 필요한 사회적 문화조성을 준비해야 한다.―정부 정책상 부처별로 보건의료 연구개발 정책이나 예산이 분산돼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2014년 기준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 R&D 예산은 미래창조과학부(34.9%), 보건복지부(30.8%), 산업통상자원부(16.4%) 등으로 분산돼 있다. 전체 R&D 예산 중 보건의료분야가 차지하는 파이 자체가 작은데 이마저도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보건의료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실질적 컨트롤타워가 부재해 중복 분산투자가 발생하고 계획적이고 장기적 투자가 안 되는 것이다. 증가하는 보건의료 R&D 예산에 맞춰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해 예산집행 및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의학 바이오 부문에는 삼성과 같은 그룹들도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다. 노벨상 육성 연구기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많다.▲노벨상 육성 연구기금은 정부 기금과 민간기금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정부기금으로는 현재와 같이 기금조성에 인색한 정책 기조 하에서는 쉽지 않다. 오히려 민간과 정부 매칭형식의 기금사업을 권할 만하다.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와 투자에 대하여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치고, 그 성과와 과실을 민간분야가 산업화에 활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우리나라가 노벨 의학상을 받는 날은 언제라고 생각하는가. 이를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우선 우리나라엔 중국과 같은 사례가 왜 없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올해 노벨생리의학상은 모두 기생충 감염질환 치료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는 기초의학 분야에 해당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기초의학분야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상의학에 비해 정부 지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입도 낮다보니 연구자들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보니 핵심 연구인력도 매년 이탈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들이 모두 의과대학으로 집중되지만 정작 의사면허 취득 후 기초의학을 선택하는 의사들은 1%에 불과하다. 기초의학을 전공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사회적 성과가 임상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초의학분야에 연구비가 지원된 지 10년이 채 안된다고 한다. 기초의학과 기초의학자들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충분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노벨상 수상 시기를 점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본다. 다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연구의 역사는 노벨상 주요 수상국에 비해 짧은 편이기 때문이다. 진행 중인 연구를 검증하고 성과가 나타나기까지의 기다림이 필요하다. 유능한 연구 인력에게 충분한 시간과 지원이 주어진다면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마지막으로 의학계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한 때는 숭고한 뜻을 가슴에 품었던 젊은 의료인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어쩔 수 없이 시류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면, 선배 의료인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러나 제6대 WHO 사무총장을 역임하셨던 고(故) 이종욱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사는 시류에 영합하지 말고, 숭고한 사명의식을 지닌 채 진료와 연구에 매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의료인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은 감히 그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후배 의료인들이 이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곱씹고 진취적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미래 의술 발전에 기여해주기를 바란다. gms@fnnews.com 고민서 기자\r특별취재팀 정명진 팀장 최갑천 이설영 김미희 박세인 기자■약력 △62세 △경희대 치의학과 △경희대 보철학 석사 △경희대 치의학 박사 △인제대 보건학 박사 △한림.경희.고려대 의과대학 외래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책임연구원 △김대중 대통령 치과 주치의 △17.18.19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당의장 보건의료 특별보좌관 △유니세프 국회 친구들 공동대표 △제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대한보건협회 부회장 △대한치과감염학회 고문 △통일의학포럼 공동대표 △한에티오피아 의원친선협회 회원 △한국환경한림원 정회원 △제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제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현) △제1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보건 국회의원 포럼 의장(현)■수상내역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국정감사모니터단 보건복지위원회 우수의원 △국회예산정책처 조사 분석 활용 최우수의원 △대한치과의사협회 올해의 치과인상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 우수의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혁신관련 국정감사 활동 우수위원상 △제3회 대한민국 나눔봉사대상 복지정책 부문 △대한민국한센대상 특별상\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