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붓어머니의 재산을 탐내 빼앗으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이날 강도살인·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0월 19일 서울 영등포구의 의붓어머니 B씨(75)의 주거지에서 친누나의 장애인 연금 통장을 가져가려고 다투다가 살해한 뒤 시신을 경북 예천의 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머니가 누나의 정신병원 치료비를 연체하기에 화가나 살해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살인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폰과 유언장 등을 확보, 금융거래분석, 참고인조사 등을 통해 A씨가 지속적으로 재산을 노린 사실을 밝혀내 강도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 실직한 후 주변에서 돈을 빌려 경정·경륜 배팅과 인터넷 방송 후원 등에 재산을 탕진하다 범행 직전에는 2255만원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혼자 살고 있는 B씨의 기초연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B씨가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다. 또 범행 직전인 지난 10월 B씨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 자신이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재산을 노린 정황도 발견됐다. 범행 당일에도 연금 통장에서 165만원을 인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붓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살해한 범행 동기를 명확히 밝혔다"며 "피해자의 친자녀 등 유족에 대한 지원과 함께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NH농협생명은 이달 3일 신상품 3종 '병원비든든NH의료비보장보험(갱,무)', '369뉴테크NH암보험(무)', '하나로든든NH연금보험(무)'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병원비든든NH의료비보장보험(갱,무)'는 질병코드,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급여의료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으로 보장금액이 ‘리필’된다는 특징이 있다. 보험금 지급후 소멸되는 기존 건강보험과는 다르게 매년 보장금액이 새롭게 리필되어 최초가입시점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장금액이 복원된다. 주계약만 가입해도 모든 질병 및 재해로 인한 급여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보장하고 치료, 수술, 입원은 물론 통원치료까지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 편의를 위해 병원서류(진단서 및 영수증) 제출 없이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간편 동의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병원비든든NH의료비보장보험(갱,무)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의사만 확인해도 최초계약의 납입기간동안 주계약 보험료 5%를 할인을 적용한다. '369뉴테크NH암보험(무)'은 기존 암보험과 다르게 주계약에서 암 검사부터 수술자금까지 한 번에 보장한다. 신규 암검사비 5종(MRI·암CT·PET·암초음파·특정급여NGS유전자패널검사)을 탑재하고 암수술보험금(치료비) 중심으로 설계됐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제한 없이 보험료는 3,6,9만원으로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8가지 특약을 구성해 필요한 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 2세대 항암치료 기법인 △표적항암약물치료 이외에도 △다빈치로봇암수술 △특정면역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약물치료 특약 등 필요한 보장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3가지 고지항목인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에 대한 의사의 필요소견 여부 △2년 이내 입원 및 수술(제왕절개 포함) 여부 △5년 이내 암으로 진단·입원·수술을 받은 적이 없다면 간편가입형도 가입 가능하다(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하나로든든NH연금보험(무)」'은 일시납 운영 하이브리드 연금보험이다. 적립액 적용이율이 가입 후 5년이내는 3.9%의 확정이율, 가입후 5년 초과시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가입금액 1억원, 남자 40세 기준 5년 경과시점 환급률은 118%이다. 또한 장기유지보너스를 적립할 수 있다. 5년 경과시점에는 기본보험료의 2.2%를, 10년 경과시점에는 기본보험료의 2.0%를 추가 적립보너스로 지급한다. 납입기간은 일시납이며, 연금개시나이는 45세에서 80세이다. 연금지급주기는 매월, 매3개월, 매6개월, 매년으로 선택가능하며, 중도인출과 추가납입도 가능하다. 중도인출은 연 12회 이내에 한하여 가능하고 추가납입은 계약 성립 후 5년 이후부터 기본보험료의 100%까지 가능하다. NH농협생명 상품개발 담당자는 “이번에 출시한 신상품 3종은 탄탄한 주계약과 꼭 필요한 특약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니즈를 반영한 특화상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20일부터 거동이 불가한 환자가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도 가족을 통해 병원비를 낼 수 있게 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긴급한 수술비 뿐 아니라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인출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크게 네 가지로 상황을 나눠 예금 인출 절차를 각각 다르게 개선했다. 예금주 의식이 없는 경우 현재는 가족 요청시 긴급한 수술비만 병원에 지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입원비·검사비 등 치료 목적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 대상도 병원에서 요양병원, 요양원까지 확대된다. 예금주 의식이 있는데 거동이 불가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이 없어도 가족을 통해 병원에 직접 이체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가족이 예금주 치료비 목적으로 예금 인출을 요청할 경우에도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통해 본인의 대리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본인 대리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한 후 지급하는 절차가 유지된다. 금감원은 "대리인 등을 통한 부정 인출 가능성을 고려해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며 "일부 은행은 은행원 병원 직접 방문 등을 통한 예금주 본인의사 확인 후 지급 근거를 자체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지금은 모든 상속인의 서명이 필요한 상속예금지급신청서 등을 제출받고 예금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예금주 치료비와 장례비의 경우 가족 요청시 상속예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병원·장례식장에 직접 이체가 가능해진다. 치료비 목적 예금인출 방안에는 은행 상담직원이 점검해야 할 예금주 상황에 대한 체크리스크가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예금주 또는 가족이 무리하게 영업점을 방문하는 불상사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은행별로 예금 인출이 허용되는 치료비와 의료기관 범위, 신청서류가 달라 금융소비자들이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예금주가 의식이 있으면 거동이 불가능해도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거나, 예금주가 사망할 시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는 서류를 내야만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은행권은 지난 2월 이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모든 은행권 공동의 '치료비 목적 예외 인출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감독원과 은행권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편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속한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병상 실려 은행 가기 방지법'이 발의됐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예금자가 현저하게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식 불명으로 직접 예금 인출이 곤란한 경우 보호자가 서류 구비를 통해 예금 인출을 요청하고, 은행이 의료기관에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주한미군이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고 달아난 사건이 벌어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폭행)로 주한미군 A씨를 지난 4일 불구속 입건, 미군측과 소환날짜를 협의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 30분께 성남시 수정구 소재 미군기지 인근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린 뒤 택시 기사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목적지에 도착한 뒤 택시비를 요구하는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SBS 보도에 따르면 해당 택시 차량 블랙박스에는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목적지에 도착 후 A씨의 신용카드로 택시비 결제가 안 되자 택시 기사와 A씨는 인근 편의점 현금인출기에 함께 갔다. 이때 갑자기 A씨가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몸을 가누지 못해 넘어졌다 일어나면서도 주먹질을 반복했다. 택시기사는 “사람 살려”라고 외치며 머리를 감쌌다. 경찰 신고 전까지 A씨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0여 차례 때렸다. 이후 A씨는 택시 뒷좌석에 자신의 신분증이 든 지갑과 휴대전화를 둔 채 맞은편 미군 부대 방향 쪽으로 그대로 달아났다. 출동한 경찰이 신분증을 확인해보니 A씨는 성남비행장 주한미군 부대 소속 병사였다. 택시기사는 “얼굴 쪽을 맞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양쪽 팔로 얼굴을 감쌌지만, 머리를 앞뒤 할 것 없이 집중적으로 머리를 너무 심하게 가격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에 도착해서 사실 (저도) 구토도 했다. 지금까지도 울렁거리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하는데 너무 힘들다”며 “몸이 아프지만 병원을 가서 입원을 한다는 게 형편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 그래서 집에서 약만 먹고 이렇게 끙끙 앓고 있다”고 했다. 택시기사는 택시 운행을 일주일째 못하고 있고, 못 받은 택시비와 함께 치료비를 A씨에게 받아낼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중동국가 레바논에서 암 투병 중인 여동생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한 여성이 장난감 총을 들고 은행에 들어가 자기 계좌에서 돈을 챙기고 소셜미디어에서 영웅이 됐다. 14일(현지시간) AP·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있는 블롬은행 지점에 검은색 상·하의를 입은 채 권총을 든 여성이 들어섰다. 이 여성은 총을 꺼내 들고 책상 위로 올라가 "병원에서 죽어가는 여동생의 계좌에서 돈을 찾으러 왔다"며 "나는 누군가를 죽이거나 쏘려고 온 게 아니다. 그저 나의 권리를 주장하러 왔다"고 소리쳤다. 또 이 여성과 함께 은행에 침입한 예금자 단체인 '예금자 절규'의 운동가들은 지점 곳곳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했다. 결국 이 여성 일행은 은행 창구에서 1만2000 미국 달러와 1000 달러에 해당하는 레바논 파운드화를 받아들고 보안회사 직원이 도착하기 직전에 깨진 유리를 통해 지점 건물 뒤쪽으로 빠져나갔다. 자신의 '과격한' 예금 인출 과정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한 이 여성은 실제 이 은행의 고객인 살리 하피즈(28)로 밝혀졌다. 레바논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는 하피즈는 현지 방송과 인터뷰에서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강도 행세까지 한 사연을 털어놓았다. 하피즈는 "은행 지점장에게 가족이 맡긴 2만 달러를 달라고 애원했다. 여동생이 암에 걸려 병원에서 죽어가기 때문에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며 "여러 차례 은행을 방문할 때마다 은행원들이 레바논 파운드화로 한 달에 200달러만 찾을 수 있다는 말을 반복했고 결국 잃을 것이 없는 상황에 몰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은행에 들어갈 때 가져간 권총은 조카의 장난감이었다"며 "여동생의 암 치료에 5만 달러가 든다"고 말했다. 2019년부터 시작된 레바논의 경제난은 코로나19 대유행과 2020년 베이루트 항구 대폭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악재를 만나면서 사상 최악으로 치달았다. 현지 화폐인 레바논 파운드화 가치는 90% 이상 폭락했고 레바논의 은행들은 자금난에 처해 '뱅크런(은행의 예금 지급 불능을 우려한 고객들의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을 막기 위해 수백만 고객의 예금 인출을 제한했다. 레바논은 국가 경제가 계속 악화되면서 인구의 약 4분의 3이 빈곤에 빠졌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이를 통째로 뜯어 달아난 40대 탈북민이 구속됐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3일 아내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통째로 뜯어 달아난 혐의(절도, 재물손괴)로 A씨(4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1시30분께 포항 북구 한 편의점 주변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해 뜯어 차에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편의점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후 6시께 영주시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TM에 있던 575만원 가운데 93만원을 회수했고, 나머지 돈을 찾고 있다. 2008년 탈북한 A씨는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하자 치료비 등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내 수술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엄마 바빠? 나 폰 액정 깨져서 애프터서비스(AS) 맡겼는데 통화가 안되서 지금 컴퓨터로 문자 하는거야. 인증 받을 거 있는데 엄마꺼로 인증 받아도 돼? 확인하는대로 답장 줘. #나 핸드폰 깨져서 수리 맡겼고, 다른 사람 폰으로 문자 보내고 있어. 문자만 할 수 있으니까, 010-1234-**** 이 번호를 카톡에 친구 추가해줘. 최근 가족·지인을 사칭해 문자로 접근 후 개인(신용)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 신용카드·은행계좌 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직접 보낼 것을 요구하거나, 악성앱·팀뷰어 설치를 유도 후 핸드폰을 원격 조종해 탈취하는 피해가 늘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5일 밝혔다. 메신저피싱 잠정 피해건수는 1336건(2020년 11월), 2020년 12월 1727건, 2021년 1월 1988건이다. 사기범들은 탈취한 신분증 사진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고 비대면 계좌 개설 후 이 계좌로 신규 대출자금이나 타 금융회사의 계좌 잔액 등을 이체해 인출한다. 최근에는 증권사 계좌를 통한 피해 건수가 2020년 11월 117건, 2020년 12월 266건, 2021년 1월 587건으로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지인을 사칭하며 자금이체,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계좌번호 제공 등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은 경우 일단 의심하고 실제 가족·지인 본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전화해 확인 후 대응해야 한다"며 "아들·딸 등 자녀를 사칭하며 재촉하더라도 신분증 사진 및 신용카드·계좌번호 제공 요청, 악성앱·팀뷰어(원격조종앱) 설치 요청에는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가족 사칭 메신저 피싱은 다른 사람의 계좌로 병원 치료비, 물품 수리비, 빌린 자금 상환, 부동산비 등 소액자금을 급히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족·지인을 사칭하는 문자를 보내 개인(신용)정보를 탈취하고, 악성앱·팀뷰어앱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는 신분증 사진, 계좌 및 신용카드 번호·비번, OTP(비밀번호 생성기) 및 공인인증서 비번 등이다. 이와관련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 조종해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해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보낸 신분증 사진으로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고, 비대면으로 계좌를 신규 개설한다"며 "피해자가 거래하던 다른 금융사에서 신규로 대출 받은 자금과 기존 계좌 잔액을 이 계좌로 이체 후 인출해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디지털위안화 공개 테스트에 카드형 디지털위안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디지털위안 대중화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테스트 진행 지역도 선전, 쑤저우에 이어 상하이까지 넓히며 디지털위안화 상용 준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실물카드·ATM도 테스트 17일 관련업계와 중국 현지 주요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선전시 주민 10만명을 대상으로 2000만위안(약 34억원) 규모의 3차 디지털위안 공개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에 참여하는 주민은 각각 스마트폰 앱에 200위안(약 3만4000원)씩을 받아 선전시내 매장들과 온라인에서 디지털위안을 사용할 수 있다. 중국은 지난 해 10월에도 선전에서 디지털위안 사용 테스트를 진행했다. 당시엔 5만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디지털 위안을 사용할 수 있었다.지난 달에는 쑤저우에서 10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오프라인 매장은 물론 징둥닷컴, 디디추싱 등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디지털위안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ATM으로 현금→디지털위안 이번 선전 3차 실험에서는 중국농업은행의 지원으로 현금을 디지털위안으로 전환할 수 있는 ATM 테스트를 진행했다. 현금 인출을 위한 ATM이 용도를 바꿔 현금을 디지털위안으로 입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 전역에는 25만대 정도의 ATM이 설치돼있다. 업계는 디지털위안 출시에 맞춰 기존 ATM에 디지털위안 입금 기능을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상하이에서는 그동안 스마트폰앱을 통해 사용한 디지털위안을 실물카드 형태로 사용하기 위한 디지털위안 테스트가 진행됐다. 스마트폰 사용이 쉽지 않은 국민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형 디지털위안이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 100% 현금을 대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테스트는 상하이 소재 통롄병원내 지아통의과대학 매점에서 학생들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카드로 발급된 디지털위안을 매점에서 사용했다. 카드는 일반적인 신용카드 같은 형태이고 액정표시장(LCD)가 있어 사용금액, 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 통롄병원은 검사비, 치료비, 주차비 등에 이 디지털위안 카드 결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올해 CBDC 연구 본격화" 우리나라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정책 준비에 본격 나서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해 7월 디지털화폐 설계 및 요건 정의와 구현기술 검토를 포함한 'CBDC 기반업무'를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CBDC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 컨설팅'을 진행 했으며 올해부터 가상으로 실험유통 시스템을 구축해 유통실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5일 통화정책방향 설명회에서 "가까운 시일 내 CBDC 발핼 필요성이 크지는 않지만, 지급결제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높아질 경우를 대비해 CBDC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디지털화폐가 기존 달러가 가진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극적이다. 제롬 파월(Jerome Powell)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은 최근 한 행사에서 "미국이 첫 CBDC 발행국이 될 필요는 없다"며 "우리는 이미 기축통화인 달러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웰 의장은 CBDC 기술을 검토하고는 있다고 전했다. 유럽은 현재 디지털유로 발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이다. 유럽중앙은행(ECB)는 지난 해 10월 공식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유로가 소매시장에 미칠 영향 △디지털유로가 유럽 경제정책 체계(유로시스템)와 어떤 방식으로 연계될 지 등에 조사했고, 이를 토대로 공개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 논의를 끝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중앙은행(BOJ)은 오는 4월 시작하는 2021년 회계연도부터 디지털화폐 타당성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쿠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지난 해 9월 오사카에서 재계 대표들에게 "CBDC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증가할 수 있다"며 "환경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앞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라도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 이하일 땐 퇴직급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퇴직급여 중간정산 기준을 강화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퇴직금은 노동자가 퇴직한 후에 지급되지만 질병, 대학등록금 부담, 혼례 및 장례비 등 경제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인출을 허용했다. 하지만 중도인출 제도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노후 재원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입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면 중도인출(중간정산)을 허용해왔다. 앞으로 의료비가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한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게 했다. 고용부는 제도 변경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가 의료비 부담으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의 치료비 등 요양비용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연 2.5%)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라도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 이하일 땐 퇴직급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퇴직급여 중간 정산 기준을 강화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퇴직금은 노동자가 퇴직 후에 지급되지만, 질병, 대학 등록금 부담, 혼례 및 장례비 등 경제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인출을 허용했다. 하지만 중도인출 제도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노후 재원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입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면 중도인출(중간정산)을 허용해왔다. 앞으로 의료비가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한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게 했다. 고용부는 제도 변경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가 의료비 부담으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는 저소득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의 치료비 등 요양비용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연 2.5%)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월 60시간 미만 경증 장애인이 인사 관리상 차별금지를 받지 않도록 불합리한 차별 규정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법률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사 관리상 차별 금지 등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적용돼야 할 조항에서도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정책 취지 상 월 60시간 미만 장애인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나머지 조항은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