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좌승훈기자] 친동생을 성폭행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재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014년부터 제주도내 자신의 집에서 당시 10살·11살 친동생 2명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친딸을 초등학생때부터 중학생이 될때까지 성폭행 해 온 인면수심의 40대 친부가 구속됐다. 또 아버지처럼 여동생을 성폭행한 고교생 오빠도 함께 입건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혐의로 A씨(45)를 구속하고, 아들 B군(17·고교생)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친딸 C양(16·고교생)이 초등학교 2학년이던 2007년부터 지난해 4월(중3)까지 경기도 소재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빠 B군은 지난해 2월과 3월 집에서 2차례에 걸쳐 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다. 친부와 친오빠는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서로가 C양을 성폭행한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살은 지난해 11월 C양이 처음으로 학교 상담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전하고, 집을 떠나 쉼터에서 지내면서 주변에 알려졌다. 특히 C양은 지난 8일과 9일 성폭행당한 충격으로 서울 마포대교에서 투신하려다가 경찰에 구조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친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7년간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한 30대 남성의 가족이 민사 소송에도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가스라이팅 피해자 A씨(34)의 친형이라고 밝힌 글쓴이 B씨는 이날 '악마 부부에 의해 7년간 노예 생활을 한 친동생 사건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B씨는 "길고 긴 재판 끝에 드디어 지난주 최종 선고가 났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재판 과정을 떠올리며 "가해자들에게선 일말의 죄책감과 반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라며 "오히려 피해자 가족이 돈을 뜯기 위해 꾸민 일이며 자신들에게 기자들이 찾아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라고 적었다.  이어 "선고가 내려지고 할 말이 있느냐는 판사님 질문에 '한마디 말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법질서냐'며 따졌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는) 선고가 끝나고 법정 안에서 미친사람처럼 울었다"라며 "재판부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심리지배'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법조계에서도 가스라이팅 범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감을 느꼈다"라고 했다.  B씨는 "언론 기사 댓글들을 보니 되려 피해자를 욕하는 1%도 있었다. 경찰 조사 당시 담당 형사가 제 동생에게 '당신 변태냐'며 '왜 남자가 그걸 당하고만 있냐'고 다그치던 모습이 생각나 괴로웠다"라고도 털어놨다.  B씨는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바로 민사소송에 착수했다. 제 동생이 그들에게 빼앗긴 돈 최소 8700만원과 위자료까지 청구할 예정"이라며 "둘 다 구속되어 당장 받지 못해도 괜찮다. 끝까지 오랜 시간 천천히 괴롭혀주려고 한다"라고 남겼다.  B씨가 함께 공개한 사진 속 A4 용지에는 '바닥 청소기 돌리고 닦기' '화장대 먼지 털기' '창틀, 냉장고 위, 인덕션, 건조기 닦고 싱크대 정리하기', '빨래 돌리고 널기', '옷장 정리하기' 등 집안일 목록이 적혀있다.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외우라고 강요 당한 듯 같은 내용이 수차례 기록돼 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C(35·여)에게 징역 7년을, 그의 남편 D(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C씨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 동거한 이성 친구 A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주먹이나 허벅지로 A씨를 자주 때렸고, 휴대전화로 얼굴을 내려쳐 코뼈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또 점화기기인 '촛불 라이터'를 불에 뜨겁게 달군 뒤 A씨 가슴에 대거나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 마시게 했다. A씨는 휴대전화 게임을 하다가 C씨한테서 폭행당한 뒤 30∼40분 동안 '엎드려뻗쳐'를 한 날도 있었다. 조사 결과 C씨는 2013년 6월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뒤 오히려 "왜 말리지 않았냐"라며 화를 냈고, 이후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라며 협박해 심리를 지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C씨와 결혼한 남편 D씨도 아내의 범행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A씨를 협박해 현금을 송금받는 등 총 8000만원을 뜯은 사실도 확인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동생을 수년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오빠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날(14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A씨(21)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범행 당시 14세 소년이었던 A씨는 3년간 13세 미만인 여동생을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어린 친동생을 장기간 성적으로 착취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초범이나 범행이 장기간 상습적으로 반복된 점, 반사회적 성향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홀로 A씨와 A씨의 남동생, 여동생 등 3명을 단칸방에서 키웠으나 제대로 보살필 형편이 되지 않았다"며 "A씨가 14살 때 단칸방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다가 과도한 성적 호기심에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자신이 몹쓸 짓을 했다고 뼈저리게 느끼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편지를 보냈고 피해자도 아픔이 남아있음에도 용서해줬다"며 "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이 낳은 큰아들과 어린 딸이 동시에 이런 고통을 받게 됐다고 자책하고 있다. 모두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하고 한탄하는 어머니의 신경을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피해자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줬다"며 "저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다. 죄송하다"고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SNS에 여성 혐오적인 콘텐츠를 올려 수백만 팔로워들에게 '마성의 상남자'로 추종 받아온 인플루언서가 사실은 인신매매 범죄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계 미국인 앤드류 테이트(36)는 지난해 12월 29일 루마니아 경찰에 의해 그의 친동생 크리스탄(34)과 함께 인신매매와 강간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고 1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검찰은 테이트 형제에게 30일간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이트 형제는 구속적부심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테이트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며 "수사를 회피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으며, 루마니아를 떠나 범죄인 인도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 정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여자는 아이를 낳고 집에 있어야 하며 조용히 커피를 만들어야 한다", "여자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 는 등의 극단적인 여성 혐오 발언을 쏟아내면서 화제의 중심에 오른 테이트는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다. 테이트의 영상 총 조회 수는 116억 회에 달하고,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선글라스는 온라인 몰에서 '테이트 선글라스'로 불리며 팔려나가는 등 엄청난 인기를 자랑했다. 미국에서 태어나 영국에 정착한 테이트는 한때 프로 킥복싱 선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킥복싱 선수를 은퇴한 뒤 영국의 리얼리티쇼 '빅 브라더'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고, 지난 2017년 루마니아로 간 뒤 틱톡·유튜브 등에 여성 혐오적인 콘텐츠를 올려 유명세를 얻었다. 외신들은 테이트 형제가 6명의 여성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협박해 소셜미디어에 음란물을 올리도록 강요하는 수법 등으로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얻다고 전했다. 특히 형제 중 한 명이 피해자 일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난 2017년 테이트가 루마니아로 온 것도 영국에서 성폭행 혐의가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지난해 8월 교사와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테이트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계정 대부분은 차단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담비의 시동생이자 남편 이규혁의 친동생인 국가대표 출신 피겨 스케이팅 이규현(42) 코치가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빙상계는 또 한번 충격에 빠졌다. 쇼트트랙 심석희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뒤집혔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이다. 심석희는 지난 2019년 조 전 코치로부터 17살 때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조 전 코치는 징역 13년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 손정숙)는 지난달 중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코치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 송파경찰서가 수사해 이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지난 6월 17일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지난 7월 사건을 이송 받은 남양주지청은 약 2달 만에 이 코치를를 구속 기소한 것이다. 남양주지청은 '이씨의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고 이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말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경기가 끝난 뒤 키스앤크라이존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만14세 여학생 선수의 신체를 불필요하게 접촉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비판을 산 바 있다. 여러 국제 경기에서 시합이 끝난 뒤 키스앤크라이존에서 점수 발표를 기다리며 이씨가 해당 선수의 허리를 감싸거나, 허리 위 부근을 여러 차례 쓰다듬는 장면들이 카메라에 잡혔다. 어깨나 골반 부위를 토닥이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에 피겨스케이팅 팬들 사이에서는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이규혁씨의 동생이기도 한 이씨는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 등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한 기록을 갖고 있으며 2003년 은퇴 후에는 코치로 활동했다. 이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 남편(36)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에 대한 6차 공판을 열고, 피해자인 전 남편 강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신문에는 피해자 어머니와 동생이 나왔다. 피해자 어머니는 고씨에 대해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로 시신 없는 재판을 만든 살인마”라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법정에 울먹이며 호소했다. 그는 "내 아들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속 한번 썩이지 않은 올바른 아이였다. 지금 이 순간 내 아들을 죽인 살인마와 한 공간에 있다는 게 참담하고 가슴이 끊어질 것 같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형님의 시신이 완도·김포에서 훼손돼 낱낱이 유기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고 밝힌 피해자 친동생은 “특히 지난 4차 공판에서 고유정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넘기는 모습에 화가 났다"고 분개했다. 이어 그는 "형은 변태 성욕자가 아니며,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을 저지르지도, 또한 고유정의 재혼에 충격을 받거나 집착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사건 발생 100일이 다 되도록 시신을 찾지 못해 결국 시신 없이 장례를 치렀다. 피해자 집에서 찾은 머리카락 7가닥과 옷가지로 시신을 대신했다. 유족 측은 “고유정이 우리 가족 모두를 죽인 거나 다름없다"며 "살인자 고유정이 좋은 변호사를 써서 몇 십 년 살다가 가석방되지 않도록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고유정은 앞으로 의붓아들(5) 살인 혐의까지 더해져 연쇄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청주지검으로부터 고씨의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검은 이번 주에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이 고씨의 추가 혐의에 대해 기소를 결정하면, 이달 중순에 열릴 7차 공판부터는 재판의 효율성 차원에서 두 개의 살인사건이 병합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의붓아들 사망 사건은 현재 직접증거가 없어 고씨가 혐의를 부인하면 재판이 예상보다 많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고씨 측이 "우발적 범행을 입증하겠다"며 요청한 현장검증을 재판부가 채택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유정 측은 지난 9월 열린 2차 재판 당시 “피고인이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현장검증을 통해 비산 혈흔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촬영한 현장의 혈흔 발생과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우발적 살인 증거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지난 7월1일 구속 기소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등을 놓고 전 소속사와 갈등을 빚어온 ‘국악소녀’ 송소희씨(22)가 소송에서 패소해 3억여원을 최종적으로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송씨의 전 소속사 덕인미디어 대표 최모씨가 송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7월 송씨 측과 2020년 7월까지 송씨의 연예활동으로 생긴 순수익을 50대 50으로 분배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맺었다. 이후 최씨는 송씨에게 계약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매니지먼트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13년 10월 소속사 직원이자 최씨의 친동생인 매니저 A씨가 소속사 가수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송씨와 소속사 간 갈등이 시작됐다. A씨는 2015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이를 알게 된 송씨 측은 2013년 11월 송씨 A씨를 송씨의 매니지먼트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최씨는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며 A씨에게 송씨가 탑승한 차량의 운전을 맡겼다. 송씨의 아버지 송모씨는 2014년 2월 공연기획사를 설립해 송씨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았다. 송씨 측은 그해 6월 '최씨가 친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하는 등 도덕성을 믿을 수 없게 돼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자 최씨는 송씨 측이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분배하기로 약속한 수익금의 50%를 주지 않았다며 2억2000만원의 정산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따른 위약금 3억원과 송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한 1억2700만원의 부당이득금도 달라고 주장했다. 송씨 측은 “최씨의 기망행위로 체결된 전속계약은 신뢰관계 훼손으로 해지됐으며 계약해지 시점으로 정산하면 최씨에게 지급할 돈은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1·2심은 “소속사 측이 송씨를 기망해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송씨가 최씨에게 정산금과 부당이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송씨가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1억6800만원으로, 2심은 1억9000만원으로 인정했다. 2심은 최씨가 추가로 청구한 부당이득금도 1억1700만원을 인정, 송씨가 총 3억700만원을 최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최씨가 청구한 위약금에 대해선 “송씨 측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 동생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송씨의 피고의 매니지먼트 업무에 투입해 차량 운전을 맡기는 등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죄가가벼워질것같아 거짓 진술했다’..수원토막살인 오원춘 첫 심리 【수원=박정규기자】수원 여성 토막살인사건의 피고인 오원춘은 11일 법정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오 씨는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11일 오전 10시 열린 공판에서 재판장이 "성폭행을 시도한 부분은 물증이나 증거 자료가 없는데 왜 인정했냐"고 묻자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했다.. 오씨는 당초 경찰조사에서 "피해 여성과 어깨가 부딪혔는데, 욕하고 무시해서 집으로 데려가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에서 "죄가 가벼워질 것 같아 당시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지능적인 모습을 감추지않았다. 오씨는 이날 비교적 담담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피해여성의 부모등 유족 13명이 법정에 참석했다. 오씨를 지켜본 피해 여성의 유족들은 욕설을 퍼붓었다. 피해 여성의 이모 한모씨(47)는 "오씨를 반드시 죽여달라"며 울분을 토했다. 검찰은 이날 경찰의 음성이 담긴 '112신고 녹취기록', 납치 당시 모습이 녹화된 CCTV 등을 재판부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오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 열린다. 이날 피해 여성의 친동생과 오씨의 국내 친·인척에 대한 증인심문도 이뤄진다. 오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30분께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여)씨를 기다렸다가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핸 혐의로 기소됐다. wts140@fnnews.com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찬채로 친동생의 아내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K(41)씨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경 친동생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동생 집으로 함께 들어가 잠을 자려다 동생이 먼저 잠들자 제수인 A씨를 수원시 한 모텔로 유인,얼굴 등을 때린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성범죄로 6년간 복역하다 지난달 31일 출소했으며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K씨는 이동 가능 지역을 벗어남에 따라 추적해 온 보호관찰 담당 기관 천안보호관찰소 직원들에게 모델에 붙잡혀 있다 성폭행 미수 사실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wts140@fnnews.com 박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