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연말을 앞두고 전기차 보조금이 고갈되면서 친환경차 보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는 지자체보조금이 먼저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국고보조금이 남아 있더라도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아예 지원받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업체들은 반도체 수급난에 일부 숨통이 트이는 연말 생산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었는데, 보조금이 동이 나면서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판매목표 달성도 어려워졌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친환경차 보급 정책이 현실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공해차 판매달성 한 곳도 없어 14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무공해차 판매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국내 완성차는 단 한 곳도 없다. 앞서 환경부는 국내 판매량이 연평균 2만대 이상인 자동차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무공해차 보급목표치를 설정했다. 판매규모별로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는 판매량의 10%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팔아야 한다.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메르세데스벤츠, BMW, 도요타, 아우디폭스바겐 등 연평균 판매량이 10만대 이하인 업체는 4% 기준을 맞춰야 한다. 올해 9월까지 업체별로 전체 내수 판매량 대비 전기차 및 수소차 비중을 보면 현대차 6.6%, 기아 4.5%, 르노삼성 2.3%, 한국GM 2.2%로 집계됐다. 쌍용차는 국내 무공해차 판매실적이 없다. 아직 3개월분의 실적이 남아 있긴 하지만 전기차 보조금이 사실상 고갈된 상황에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과 갑작스러운 배터리 리콜 등으로 전기차 판매에 속도를 내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처음부터 정부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목표치를 설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승용차와 상용차를 포함해 정부가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에 책정한 국고보조금은 11만6000대다.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의 지난해 국내 판매량이 134만254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두 업체만 보조금 지급규모를 웃도는 13만여대의 무공해차를 팔아야 하는 구조다. 여기에 테슬라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까지 고려하면 국내 완성차들이 가져가는 보조금은 더 적다. 특히 한국GM과 르노삼성은 초소형전기차를 제외하면 국내 공장에선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고 전량 수입해 판매한다. 의무비율을 맞추기 위해 수입 전기차를 늘려야 할 판이다. 한국GM은 오는 2025년까지 10종의 신형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지만 국내 공장에선 생산하지 않고 전량 수입해 판매키로 했다. 무공해차 보급목표제는 올해는 벌금 등의 제재는 없지만 내년에는 현대차와 기아는 12%, 나머지 업체들은 8%로 비율이 상향된다. 또 2023년부턴 기여금을 물릴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무공해차 보급목표 비율이 계속 상향되는 것만큼 보조금도 반드시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금 고갈에 전기차 판매 절벽 최근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이 고갈되면서 차량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일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차에 대한 주문은 밀려들고 있지만 보조금이 없어 판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국고보조금 800만원에 지자체별 보조금을 더해 최대 1700만원을 지원받았다. 5000만원대의 전기차를 3000만원대 후반에 구매하게 되는 셈이어서 보조금 신청 가능 여부가 판매와 직결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비와 지방비 간 '미스매치' 상황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승용 전기차만 살펴보면 정부가 올해 확보한 보조금 물량은 7만5000대 규모지만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안내된 각 지자체의 전기차 민간 공고 대수는 6만대 수준에 불과하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지자체보조금이 더해지는 형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환경차에 부여했던 감면과 혜택들이 연말을 기점으로 잇따라 줄거나 폐지된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카의 경우 이중으로 받던 혜택이 사라지게 돼 연말 구매가 몰리고 있다. 특히 하이브리드카는 지난 11월 판매량이 올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하이브리드카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줄어든다. 지난해 140만원 한도였던 하이브리드카 취득세 감면혜택은 올해 90만원 한도로 50만원이 줄었고, 내년에 또다시 50만원이 줄어 4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OBJECT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구매시 지급하던 보조금 500만원은 연말 폐지된다. 국산차중에서 현재 판매중인 플로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유일하다. 이처럼 내년부터 차량 구매비용이 올라가자 연말 하이브리드 구매가 급증했다. 카이즈포유에 따르면 지난달 하이브리드차 신규등록은 총 2만840대로 올들어 최대 규모다. 10월 대비 판매량이 55% 증가했다. 하이브리드 베스트셀링카는 현대차의 그랜저 하이브리드다. 올해 누적판매량이 3만5634대로 전체 그랜저 판매량의 26.1%를 차지했다. 신형 투싼도 지난달까지 판매된 총 7061대중 절반에 가까운 3353대(47.5%)가 하이브리드 모델이었다. 유일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니로 역시 지난달 1888대가 판매되며 10월 대비 41.5% 늘었다.  구매혜택 축소 여파는 중고차시장에도 나타났다. 중고차업체 K car는 "세제 혜택 감면을 앞두고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면서 "올들어 10월까지 누적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이 2018년 대비 37% 증가했다"고 전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줄어들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전기차 보급 목표를 발표하며 구매보조금을 올해보다 100만원 줄어든 700만원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정부 보조금이 줄면서 지자체도 보조금을 줄일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정부가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일부 차량의 구매가격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중국 정부가 보호주의와 지방정부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전기차 및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지방정부 보조금 제공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관련 소식통을 인용, 중국 재정부가 전기차 등 친환경차 제조업체들에 제공하는 지방정부 보조금을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작업중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그동안 정부 보조금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을 키워 지난 2015년 미국을 꺾고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보조금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서 중국 본토 기업들을 위한 보호주의 조치라는 비판과 지방정부 부채를 늘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중국승용차협회(CPCA)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친환경차 구매에 지불한 보조금은 2015년에 590억위안(약 9조7132억원), 2016과 올해에는 830억위안(약 13조664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만일 지방정부 보조금이 폐지될 경우 제조비용 상승으로 비야디(BYD)와 베이징자동차(BAIC) 같은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자동차제조협회(CAAM)에 따르면 중국의 친환경차 판매량은 올해 70만대에서 2018년에는 최대 100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도쿄=최동원특파원】 일본 정부의 친환경차 구입 지원책 종료로 인해 도요타의 하이브리드차인 프리우스의 판매가 급감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지난해 5월 출시된 3세대 프리우스는 일본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올해 초부터 지난 6월까지 17만 426대의 판매를 기록하며 도요타 내수판매의 20%를 차지했다. 일본 정부는 소비자들이 13년 이상된 차를 폐차하고 친환경차를 구입하는 경우 25만엔을 지원했으며 오래된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10만엔을 보조해 주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지난달 30일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제도를 예정대로인 9월말에 종료하기로 함에 따라 친환경차를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도요타 및 혼다의 판매가 급감할 전망이다. 도쿄도요펫의 이노우에 히로미 신차판매 담당자는 “도요펫의 66개 쇼룸에서의 프리우스 판매량이 지난 6월의 20대에서 최근 8대까지 줄었다”며 “자동차 판매량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친환경차 부문에서 도요타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혼다도 지난 8월 부터 판매감소에 직면하고 있다. 혼다의 곤도 고이치 부사장은 지난달 30일 “혼다의 오는 10월 부터의 일본 내 판매가 지난해 36만7718대의 절반 수준인 29만대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친환경차 지원책 종료에 앞서 다양한 종류의 소형차 출시를 서두른 닛산의 판매감소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IHS오토모티브의 가와노 요시아키 분석가는 “올 하반기 도요타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의 33%에서 27%로 떨어지겠지만 닛산은 13%에서 14%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닛산은 이미 소형차 ‘마치’와 ‘주크’를 선보였으며 9월에는 미니밴인 ‘세레나’를 출시할 예정이다. 일본 자동차딜러협회는 오는 10월부터 6개월 동안의 일본 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대비 23%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cdw@fnnews.com

일본 정부는 미국 내 불만을 고려해 ‘친환경 차량 지원 제도’의 적용대상에 미국 차량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친환경 차량 지원 제도는 일정한 연비 수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5만∼25만엔의 차량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일본 업체의 차량 절반이 이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지만 미국 차량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 미국과의 연비 측정 기준이 달라 미국에서 측정한 연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미국 차량은 이 제도에서 제외됐다. 신문은 일본 친환경 차량 지원 제도에 대한 미국 내 불만이 커지면서 이같은 일 정부의 정책변화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업체들은 그동안 미국 통상대표부(USTR)를 통해 일본의 친환경 차량 지원 제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또 미 의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한편, 미국 정부가 지난해 7월 도입한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대상인 약 68만대 가운데 절반이 일본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coddy@fnnews.com예병정기자

일본 정부는 미국 내 불만을 고려해 ‘친환경 차량 지원 제도’의 적용대상에 미국 차량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친환경 차량 지원 제도는 일정한 연비 수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5만∼25만엔의 차량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일본 업체의 차량 절반이 이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지만 미국 차량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 미국과의 연비 측정 기준이 달라 미국에서 측정한 연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미국 차량은 이 제도에서 제외됐다. 신문은 일본 친환경 차량 지원 제도에 대한 미국 내 불만이 커지면서 이같은 일 정부의 정책변화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업체들은 그동안 미국 통상대표부(USTR)를 통해 일본의 친환경 차량 지원 제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또 미 의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한편 미국 정부가 지난해 7월 도입한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대상인 약 68만대가운데 절반이 일본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coddy@fnnews.com예병정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친환경차량인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게 2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녹색성장 촉진 및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의 보급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존의 세금감면에다 보조금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사회를 만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 친환경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특히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는 세금감면뿐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해야 대중화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등록한 지 13년 된 승용차를 폐차한 뒤 하이브리드차와 같은 친환경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25만엔(약 33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도요타 ‘프리우스’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등 친환경과 내수부양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었다. 이를 고려해 재정부, 지경부, 환경부 등은 보조금을 받을 수있는 차량 종류와 보조금 규모를 놓고 논의 중이며 하이브리드차 1대당 보조금은 경제 수준 등을 고려해 200만원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을 대폭 감면해 최대 310만원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세 감면과 보조금까지 합쳐 500만∼600만원 정도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의 공영주차장 주차 시 주차료 일부와 서울시 혼잡통행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노후차량 교체 시 마티즈 등 경차에 구입보조금을 지원하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정부 관계자는 “노후차량 교체 시 취득·등록세 면제도 올해 한시로 시행된다”면서 “경차만 내년에 보조금을 준다는 건 맞지 않으며 내년 부처 요구 예산에도 없다”고 말했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친환경차량인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게 2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녹색성장 촉진 및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의 보급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존의 세금감면에다 보조금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사회를 만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 친환경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특히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는 세금감면뿐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해야 대중화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등록한 지 13년 된 승용차를 폐차한 뒤 하이브리드차와 같은 친환경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25만엔(약 33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도요타 ‘프리우스’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등 친환경과 내수부양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었다. 이를 고려해 재정부, 지경부, 환경부 등은 보조금을 받을 수있는 차량 종류와 보조금 규모를 놓고 논의 중이며 하이브리드차 1대당 보조금은 경제 수준 등을 고려해 200만원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을 대폭 감면해 최대 310만원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세 감면과 보조금까지 합쳐 500만∼600만원 정도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의 공영주차장 주차 시 주차료 일부와 서울시 혼잡통행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노후차량 교체 시 마티즈 등 경차에 구입보조금을 지원하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정부 관계자는 “노후차량 교체 시 취득·등록세 면제도 올해 한시로 시행된다”면서 “경차만 내년에 보조금을 준다는 건 맞지 않으며 내년 부처 요구 예산에도 없다”고 말했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친환경 차량인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게 2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녹색성장 촉진 및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의 보급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존의 세금 감면에다 보조금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사회를 만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 친환경 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특히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뿐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해야 대중화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등록한지 13년 된 승용차를 폐차한 뒤 하이브리드차와 같은 친환경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25만엔(약 33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줘 도요타 ‘프리우스’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등 친환경과 내수 부양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었다. 이를 감안해 재정부, 지경부, 환경부 등은 보조금을 받을 수있는 차량 종류와 보조금 규모를 놓고 논의 중이며, 하이브리드차 1대당 보조금은 경제 수준 등을 고려해 200만원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을 대폭 감면해 최대 310만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세 감면과 보조금까지 합쳐 500만∼600만원 정도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의 공영주차장 주차시 주차료 일부와 서울시 혼잡통행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노후차량 교체시 마티즈 등 경차에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려던계획은 무산됐다. 정부 관계자는 “노후차량 교체시 취·등록세 면제도 올해 한시로 끝난다”면서 “경차만 내년에 보조금을 준다는 건 맞지 않으며 내년 부처 요구 예산에도 없다”고말했다./yongmin@fnnews.com김용민기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소진으로 전기차를 구매하지 못한 계약자들이 국고보조금만 받고 차를 구입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국고보조금만 받고 전기 화물차에 한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완화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올해는 전기차(승용차·화물차 포함)에 대한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완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1개 지자체 중 107곳 소진 14일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전국 161개 지방자치단체 중 107곳은 이미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이 소진됐고 31곳은 잔여물량이 10대 미만이다. 사실상 올해 전기차 장사가 끝난 셈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 계약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이다. 지자체 보조금은 포기할 테니 올해 국고보조금 800만원만 받고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전화가 정부와 제조사에 빗발치고 있다. 이는 내년에 보조금이 더욱 줄고 지급대상 차량의 기준가격도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100% 지급하는 기준가격이 올해 6000만원(전기차 구매가격) 미만에서 내년에는 5600만원 미만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도 기준가격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이라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일단 내년도 차량당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며 전기차 보조금을 국비 700만원, 시비 2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연초 대비 국비는 100만원, 시비는 200만원 각각 줄인 것이다. 여기에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이 낮아질 경우 현재 5990만원으로 책정된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는 보조금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내년보다는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게 이득인 셈이다. ■안된다는 환경부, 작년엔 허용 하지만 상황은 쉽지 않아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지자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 매칭이 필요하다"면서 "국고보조금도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자체 보조금 없이 국고보조금만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지난해 12월 환경부는 지자체 보조금이 소진되자 전기 화물차 1000대에 한해 국고보조금(1800만원)만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고보조금으로 전기 화물차 구매가 허용되자 다른 전기차들이 보조금 미확정으로 판매량이 부진했던 연초에 포터EV와 봉고EV의 판매량이 급증하기도 했다. 자동차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에도 올해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국고보조금 구매를 허용해준 사례가 있다"면서 "전기차 제조사들이 올해도 화물차뿐만 아니라 다른 차종도 국고보조금만으로 구매를 허용해달라고 건의를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