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지속적인 인하로 카드사의 본업인 신용판매업 수익이 감소하면서 '알짜 카드' 단종이 대폭 확대됐다. 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8개 카드사가 올해 상반기(1~6월) 단종한 신용카드는 282개, 체크카드는 91개로 집계됐다. 신용카드는 지난해 단종 건수(405개)의 70%에 육박했고, 체크카드는 지난해 수치(53개)를 뛰어넘었다. 신용·체크카드의 단종 건수를 합치면 올해 상반기 수치(373개)가 지난해 전체(458개)의 80%를 웃돌았다. 단종된 카드 중에는 온라인몰, 학원, 병원·약국, 할인점, 이동통신 5개 업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전월 실적에 따라 1.0~5.0%의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신한카드의 '하이포인트' 나노카드, 도서금액 5%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교보문고 KB국민카드' 등 고객들이 선호하던 '알짜카드'도 포함됐다. 상품 리뉴얼에 따른 종료 또는 서비스 중복에 따른 포트폴리오 정비도 카드 단종 요인이지만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카드사가 부가혜택을 줄여 비용 절감에 나섰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지니 결국 서비스 비용을 줄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정산비용 △마케팅비용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출하고 있다. 여기에 마진율을 더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구조다. 하지만 2012년 1.5~2.12% 수준이던 카드 수수료율은 네 차례 연속으로 인하돼 2021년에는 0.5~1.5%까지 내려왔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8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낮춰 이해관계자의 비용 부담을 절감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말까지 적격비용 재산정 절차를 거치면서 카드사·가맹점·카드 회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두루 청취하겠다"고 전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풍선효과는 알짜카드의 단종뿐만 아니라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카드사들의 금융상품 취급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카드론 잔액은 41조8309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동기(38조6850억원)와 비교하면 3조1460억원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신용판매업부문의 수익성이 계속 저조할 경우 카드사들이 포트폴리오 비중을 금융상품 쪽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사들의 금융상품 취급량이 늘어나면 카드사들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부실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민간소비에서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우리 경제구조의 특성상 소비 위축이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소규모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가 또 떨어진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23일 당정협의를 통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을 현행 0.8%에서 0.5%로 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연매출 3억~5억원, 5억~10억원, 10억~30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중소가맹점 수수료율도 각각 0.1~0.2%포인트 낮아진다. 전체 가맹점 가운데 96%가 수수요율 인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예상했던 일이다. 2012년에 개정된 여신금융전문업법에 따라 금융위는 3년마다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새로 책정한다. 이번이 2012년, 2015년, 2018년에 이어 네번째다. 2년 전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카드채를 찍어서 자금을 마련하는 카드사들은 조달비용이 상대적으로 싸졌다. 그 덕에 요 몇 년 새 돈도 꽤 벌었다. 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방역의 최대 희생양이 됐다. 게다가 내년 3월엔 대선이 열린다. 수수료율 조정권을 가진 고승범 금융위원장으로선 인하 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앞서 카드사 노조협의회는 수수료율이 또 떨어지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실제 카드사 영업 중 신용판매 부문은 이미 적자 상태다. 이걸 카드론 영업 등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메우고 있다. 흑자는 인력·조직 구조조정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몇몇 카드사들은 명예퇴직을 실시 중이다. 이렇듯 어렵게 흑자를 일구면 금융당국이 다시 수수료율 인하 칼을 들이댄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경영 효율화에 대한 보상치고는 고약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뿌리를 캐면 금융위가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켜켜이 쌓였다. 2012년 이명박정부 때 국회는 여전법 개정을 통해 적격비용에 기초한 수수료 체계를 도입했다. 이때도 위헌 논란이 일었다. 국가(금융위)가 시장 가격(수수료율)에 직접 개입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가격을 정하는 사례는 처음"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 2년간 자영업자들은 국가 방역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그렇다고 민간 카드사에 그 책임을 일부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 현실적으로 여전법을 원상태로 되돌리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배하는 정치구도상 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지금으로선 제도 개선이 차선책이다. 마침 고 위원장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현 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한국은행은 이미 금리인상 기조로 돌아섰고, 내년엔 미국 등도 긴축 전환이 예상된다. 카드채 조달비용 상승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금융위가 적격비용을 내세워 가맹점 수수료율을 올리겠는가? 어림없다. 자영업자와 정치권이 들고 일어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내년 1·4분기에 TF를 출범시켜 제도를 손보겠다는 약속이 꼭 이뤄지길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3년만에 이뤄질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했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카드사 CEO들과 가맹점 수수료 개편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올해 카드 수수료 재산정 컨설팅업체로 선정된 삼정KPMG는 최근 수수료 원가분석을 마치고 금융당국에 카드사 적격 비용 산정 보고서를 전달한 바 있다. 당국은 CEO들이게 적격 비용 산정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관계자인 카드업계 의견까지 수렴한만큼, 업계에서는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오는 12월 초께 수수료 인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우대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3억원 이하 0.8% △연매출 3억~5억원은 1.3% △연매출 5억~10억원은 1.4% △연매출 10억~30억원은 1.6%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향방을 두고 업계 전망은 엇갈린다. 우선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다. 2년째 이어진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세 자영업자 등은 어려움을 겪는 반면 카드사들은 올 상반기 '호실적'을 거둬 수수료 인하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1조4944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조1181억원)보다 33.7% 증가했다. 가맹점 수수료 수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578억원 늘었다. 반면 카드사들은 더이상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없으며, 빅테크와의 수수료 형평성 문제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오는 3월 1일부터 신용카드사들이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인상하기로 통보한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계약 해지까지 검토하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8개 카드회사에 카드 수수료율 협상이 끝나기 전에는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 종료를 검토하겠다고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통해 우대가맹점 범위를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수수료율을 낮추도록 하는 대신 500억원 초과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이 소규모 가맹점 보다 낮은 역진성 문제를 바로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지난 1월 2만3000여개의 대형가맹점에 3월부터 카드 수수료율을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대형가맹점인 현대차도 카드사로부터 1.8%대이던 카드 수수료율을 1.9%대로 올린다는 통보를 받았다. 통상 카드 수수료 체계가 바뀌면 일단 변경된 수수료율을 반영하고 이후 카드사와 가맹점의 협상 결과에 따라 이를 소급 적용한다. 하지만 현대차는 자동차 업황 부진 등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일방적인 카드 수수료율 인상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협상안이 먼저 나와야 올린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다며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카드사에 전달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 인하 요구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될 소지도 있다"며 "다른 가맹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현대차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수료율 책정 협상을 하자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연 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일반 가맹점보다 낮은 문제에 대해 대형가맹점들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계약해지에 나설 경우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정부의 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른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의 갈등 양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금융위원회와 카드사들이 25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을 놓고 첫 회의를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더 진행키로 했다.금융위는 총 1조원 규모의 수수료 인하에 반발하는 카드사들에 마케팅비용 축소를 통해 이를 해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무리한 마케팅비용 감축에 반발하며 약관 규정 완화를 통해 소비자들에 대한 부가서비스를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주요 쟁점사항 내달 최종 확정 금융위원회는 이날 카드사들과 만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다.당국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각 비용항목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주요 쟁점은 카드 마케팅비용 반영비율과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여부, 금리인상에 따른 조달비용 변동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적격비용 항목에 대해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다음달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며 "추후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마케팅비용의 경우 그동안 카드사들은 반영비율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중소가맹점과 대형가맹점별로 마케팅비용 부담을 달리 적용하면서 축소해왔지만 이를 얼마나 어떻게 반영할지가 관심이다.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가맹점 혜택인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현재는 제도적으로 약관상 카드사의 탑재서비스를 3년간 줄일 수 없도록 돼있다. 따라서 카드사들은 줄어든 수수료비용을 벌충할 수 있도록 탑재서비스 축소가 필요하지만 약관변경이 가능할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금리변동 시 적절한 조달비용을 적용하는 것도 과제로 남는다. ■업계 "불만 넘어 생존 문제"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해 불만을 넘어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조달 및 대손비용 등 각종 비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로 카드사의 경영환경 악화는 곧 일자리 축소라는 결과를 낼지도 모른다는 전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 환경이 악화돼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카드사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카드사가 마케팅비용을 줄여 원가를 0.23~0.25% 낮출 여력이 있다고 제시한 데 대해 "마케팅비용 축소를 가로막는 건 다름아닌 금융당국"이라고 꼬집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6년 카드상품 약관 의무 유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이후 현재까지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한 약관변경 승인은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다.업계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축소 시 소비자 혜택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금감원이 약관변경에 대해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마케팅비용을 줄이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보호 측면도 이해는 되지만 업계 상황에 맞지 않고 유두리(융통성)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앞서 밴 수수료의 경우 지난 7월 정률제 기반을 적용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밴사와 밴 대리점 간에는 여전히 정액제로 적용하고 있어 추가 논의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김문희 기자

금융위원회와 카드사들이 25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을 놓고 첫 회의를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더 진행키로 했다.금융위는 총 1조원 규모의 수수료 인하에 반발하는 카드사들에 마케팅비용 축소를 통해 이를 해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무리한 마케팅비용 감축에 반발하며 약관 규정 완화를 통해 소비자들에 대한 부가서비스를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주요 쟁점사항 내달 최종 확정 금융위원회는 이날 카드사들과 만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다.당국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각 비용항목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주요 쟁점은 카드 마케팅비용 반영비율과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여부, 금리인상에 따른 조달비용 변동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적격비용 항목에 대해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다음달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며 "추후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마케팅비용의 경우 그동안 카드사들은 반영비율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중소가맹점과 대형가맹점별로 마케팅비용 부담을 달리 적용하면서 축소해왔지만 이를 얼마나 어떻게 반영할지가 관심이다.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가맹점 혜택인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현재는 제도적으로 약관상 카드사의 탑재서비스를 3년간 줄일 수 없도록 돼있다. 따라서 카드사들은 줄어든 수수료비용을 벌충할 수 있도록 탑재서비스 축소가 필요하지만 약관변경이 가능할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금리변동 시 적절한 조달비용을 적용하는 것도 과제로 남는다. ■업계 "불만 넘어 생존 문제"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해 불만을 넘어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조달 및 대손비용 등 각종 비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로 카드사의 경영환경 악화는 곧 일자리 축소라는 결과를 낼지도 모른다는 전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 환경이 악화돼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카드사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카드사가 마케팅비용을 줄여 원가를 0.23~0.25% 낮출 여력이 있다고 제시한 데 대해 "마케팅비용 축소를 가로막는 건 다름아닌 금융당국"이라고 꼬집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6년 카드상품 약관 의무 유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이후 현재까지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한 약관변경 승인은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다.업계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축소 시 소비자 혜택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금감원이 약관변경에 대해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마케팅비용을 줄이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보호 측면도 이해는 되지만 업계 상황에 맞지 않고 유두리(융통성)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앞서 밴 수수료의 경우 지난 7월 정률제 기반을 적용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밴사와 밴 대리점 간에는 여전히 정액제로 적용하고 있어 추가 논의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김문희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8월부터 신용카드사에 정률제 기반 밴(VAN)수수료율을 적용한 것과 관련, 적정성 점검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8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재계약시 수수료율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적정성 점검은 오는 10월로 연기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협상이 12월부터 예정돼 있어 금감원이 10월부터 점검을 나온다 해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월 말부터 소액결제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영세.중소 및 특수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에 밴수수료 정률제를 시행토록 했다.당시 약국, 제과점 등 골목상권의 수수료율은 내리는 반면 백화점, 면세점, 종합병원 등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올려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그러나 카드사가 시장에서 슈퍼갑(甲)격인 우월적 지위를 지닌 대형가맹점에 수수료율 인상을 요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당국은 소액결제가 높은 일반가맹점에 밴수수료 정률제 적용으로 수익이 감소되는 부분을 대형가맹점에 수수료율을 올려 보전하라고 하는데 사실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카드사에 수수료율 인하는 의무화 해놓고, 대형가맹점에 대한 제제 권한도 없는 금융당국이 대형가맹점과 수수료 인상분에 대해 잘 협의해보라고 하면 카드사는 어떻해야 하라른 것이냐"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금감원은 당초 계획보다 점검 시점이 미뤄진 데 대해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 협상 등이 진행중인데 점검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보여 시간을 두고 10월부터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법규 위반 사항 확인 시 일련의 절차와 법규에 따라 금감원의 권한 내에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대형가맹점이 리베이트 등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적인 증빙이 발견될 경우 검찰에 고발해 수사를 하거나 금융위를 통해 수수료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형가맹점과 개별적으로 재계약 시점에 수수료율 재협상을 해야 하는데다 재협상 또한 시간이 걸리는 작업으로 현재로선 의미가 없다"면서 "금감원이 현시점에 점검하더라도 카드수수료 원가 대비 적게 책정된 사례 발견 시 조치를 취한다는 얘기인데, 대형가맹점을 직접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은 결국 카드사들의 몫이자 부담"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금감원이 점검을 한다고 해도 사실 대형가맹점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는다"며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두고 피해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측을 통한 가해자 조사는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 점검아니냐"고 말했다. 김문희 최경식 기자

국내 주요 카드사 노동조합이 영세·중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데 동의하면서도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높이는 '차등수수료제' 도입과 업종별 하한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산하의 국내 6개 카드사(신한·KB·비씨·롯데·하나·우리카드) 노동조합협의회 대표자들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영세·중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에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카드사의 수익 악화에 따른 고용 생존이 걸린 문제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 관계자는 "카드사 수익 감소는 규모의 경제에 따라 전체 카드 매출의 큰 규모를 차지하는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가 영세·중소상공인 수수료 인하에 편승한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체계 산정을 개선해 고통분담을 해야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이 연 2%인데 반해 대기업이 운영하는 이른바 '재벌 가맹점'들은 이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주유 업종의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1.48%, 통신·자동차업종은 1.8%, 대형마트는 1.84%로, 전체 평균인 2%대보다 낮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국내 주요 카드사 노동조합이 영세·중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데 동의하면서도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높이는 '차등수수료제' 도입과 업종별 하한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산하의 국내 6개 카드사(신한·KB·비씨·롯데·하나·우리카드) 노동조합협의회 대표자들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영세·중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에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카드사의 수익 악화에 따른 고용 생존이 걸린 문제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 관계자는 "카드사 수익 감소는 규모의 경제에 따라 전체 카드 매출의 큰 규모를 차지하는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가 영세·중소상공인 수수료 인하에 편승한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체계 산정을 개선해 고통분담을 해야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이 연 2%인데 반해 대기업이 운영하는 이른바 '재벌 가맹점'들은 이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주유 업종의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1.48%, 통신·자동차업종은 1.8%, 대형마트는 1.84%로, 전체 평균인 2%대보다 낮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정책적 대안으로 연매출 5억원 이상 가맹점 중 일반 가맹점과 대형가맹점을 구분해 대형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높이는 '차등수수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의 구분 기준은 토론과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매년 이뤄지는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라 수익이 악화된 카드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업종별 하한 수수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카드노동자 수는 2만1982명으로, 2011년 대비 7426명이 줄었다. 이는 25.3%에 달하는 수치다. 장경호 우리카드 지부 위원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영세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있다는데 반대하지는 않지만 반복되는 수수료 정책으로 인해 카드 산업 자체가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28일 성명서를 내고 카드 수수료 인하 여론전에 나선 카드사들을 향해 ‘무차별적 여론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과 관련해 카드업계가 국회와 손잡고 대정부 여론전에 나서기로 했으며, 다음달 국회에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의 부당성을 알리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에 찬동하는 듯한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특히 토론회 불참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카드 수수료 문제는 지난 8월의 일부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상공인들의 애로 사항 1순위로, 고매출 저수익 구조인 소상공인업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먼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를 신속히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카드사 순이익 감소의 본질은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 확대와 대형가맹점 퍼주기 영업에 있다"고 지적하고 "대형 가맹점과 영세 가맹점을 차별하며 무차별적인 마케팅 공세와 대형 가맹점에 일방적인 퍼주기로 일관하고 영세 가맹점 등 소상공인들에게는 수익을 보전하려는 카드사들의 행태가 근본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연합회는 "카드 수수료 인하는 현정부의 대선공약 이기도 한 만큼, 이 공약이 소상공인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 될 때까지 소상공인연합회는 700만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침없는 노력을 다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카드사들은 순이익이 일부 감소했다 해서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으나, 지난달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카드사 마케팅 비용’ 자료에 따르면, 비씨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올해 상반기만 2조 7083억원으로 카드 수익 8조 7976억원의 30.8%에 달했다"고 말했다.  실제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1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KB 등 7개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에 제공한 마케팅 비용은 총 1조 2316억원을 기록했다. 최 회장은 "카드사 순이익 감소의 본질은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 확대와 대형가맹점 퍼주기 영업에 있으며, 소상공인업종의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순이익 감소는 일부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