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가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국회에 카드사도 종합지급결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2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19일 신한·KB국민·삼성·현대카드 등 카드사 대표와 김주현 여신협회장은 윤관석 정무위원장에게 종합지급결제사업에 카드사도 신청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과 '종합지급결제사업'을 신설했다. 지급지시전달업은 소비자가 결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지급지시전달업자를 통해 모든 계좌를 활용해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오픈뱅킹(개방형 금융결제망)을 통해 가능한데, 이는 은행, 핀테크 기업 등이 참여하는 공동 금융 결제망이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지급지시전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사의 오픈뱅킹 참여 또한 공동 결제망 이용 분담금을 놓고 막판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위는 종합지급결제사업에 핀테크의 참여는 허용했지만 카드사의 참여는 막았다. 종합지급결제사업은 고객의 결제계좌를 직접 발급, 관리하고 결제·이체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간 금융사 중에서도 은행과 증권사는 별도 계좌가 있지만 카드사는 계좌 없이 은행과 협력해 결제 사업을 도맡아왔다. 카드사는 정부가 새로운 결제사업을 만들면서, 카드사의 참여를 막으면 업계는 결제사업에서 도태할 것이라 우려했다. 한편. 카드업계는 이번 달 말 마련될 예정인 '디지털 금융 협의체'에서도 빅테크사와의 역차별 논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카드사들도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선정에 문을 열어줘야 한다. 빅테크들이 정보기술(IT) 플랫폼을 앞세워 결제전용 은행의 역할을 하면 카드사들은 경쟁도 못해보고 시장을 뺏길 것이다."(카드사 관계자) "네이버통장이 하나의 계좌 기능이 아닌 상품으로 존재하고 인식되는 한 은행들도 같은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종합지급결제 사업자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은행 관계자) 디지털 금융혁신의 핵심 중 하나인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장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은행, 카드사 등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포함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을 통해 예금, 대출 업무를 제외한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밝힌 기준은 최소자본금 200억원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공개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과 관련해 △은행, 카드사 참여 여부 △한국은행 결제망 접근 등이 주요한 논쟁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위가 밝힌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은행이 아니지만 고객의 계좌를 직접 보유해 급여이체, 카드대금·보험료 납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금과 대출 업무를 제외한 은행이 다루는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기준을 세워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은행·카드사도 포함돼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라는 새로운 금융사업자가 등장하면서 당장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등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대상이 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이나 카드사가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될 수 있는지는 결정된 것이 없다. 두 업권은 형평성 차원에서 당연히 사업자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금융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은행은 입출금 계좌가 있고 카드사는 후불결제 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안정, 이해충돌 측면에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은행은 일단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갖게 되는 계좌는 단순한 계좌로서 자금이 머물렀다 나가는 통로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은 은행들의 여수신 기반 계좌보다는 강한 규제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은행들은 은행법의 규제를 받고 빅테크 등은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게 되면 시장에서 경쟁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들이 오픈뱅킹 안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픈뱅킹은 은행 등 금융사가 공통적으로 표준화된 결제·송금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A은행 애플리케이션으로도 B은행 계좌를 조회할 수 있고, 핀테크 회사 앱으로도 C은행 계좌에 든 돈을 이체할 수 있다. 현재 은행들이 오픈뱅킹을 사용할 때 타행 계좌에서 출금해 타행으로 이체할 때는 출금이체서비스와 입금이체서비스 모두를 사용하도록 강제했다. 반면 핀테크는 출금이체는 오픈뱅킹을 사용하고, 입금이체는 수수료가 낮은 펌뱅킹을 사용한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도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되면 이런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들 입장은 더욱 절박하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생기면 결제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전, 유통, 자동차라는 플랫폼으로 대기업들이 카드사 시장에 뛰어든 것처럼 IT금융 플랫폼을 무기로 빅테크들이 결제시장에 진출하면 카드사들은 경쟁도 못해보고 뒤처질 것"이라며 "카드사들도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빅테크도 한은 차입결제망 참여?빅테크가 한국은행 결제망을 이용토록 허용될지도 이슈로 떠오른다. 현재 금융결제망은 금융결제원의 고객과 금융사 중심 결제망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간 결제망(차입결제망)으로 구분된다. 오픈뱅킹을 통해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결제원 망을 함께 이용할 수 있지만 한국은행 망은 현재 이용이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오픈뱅킹 단계를 넘어 한국은행 금융결제망 참여를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한국은행 망을 이용하면 망 수수료가 들지 않는 대신 차입결제담보금 등 여러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실장은 "한국은행은 결제 규모가 작고 결제 리스크가 존재하면 차입결제망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한은 결제망에 들어가지 않으면 수수료를 내고 오픈뱅킹을 사용하면 된다. 다만 한은 결제망에 들어가면 금융사로서 신뢰성을 인정받는 셈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14일 카드사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레버리지 규제완화, 핀테크 업체와의 규제 역차별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특히 레버리지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을 의미하는데 카드업계가 현행 6배에서 캐피탈사와 동일한 10배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이날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여전사, 재도약을 위한 방향 및 과제'라는 주제로 제8회 여신금융포럼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는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며 "지급결제부문은 최근 10여년간 13차례에 걸친 카드수수료 인하로 이미 적자상태에 이르렀고, 카드사는 인력 감축 및 마케팅 비용 축소와 같은 비용절감과 새로운 수익원 발굴 등을 통해 근근이 버텨가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신용카드업은 지급결제시장의 한 축을 이루면서 지급결제제도 혁신을 이끌 주체이지만 수수료 인하와 각종 규제로 이 같은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정책·감독당국의 인식전환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지급결제부문에선 이익을 내기 힘든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재 과도하게 엄격한 레버리지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고 부수업무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또 핀테크 업체와의 규제 역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카드업계가 보유한 결제인프라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금융혁신 부문에서 당국의 정책파트너로서 금융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핀테크, 테크핀 업체와의 차별적 규제를 없애고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카드사들이 악화된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플랫폼과 신지급결제 서비스를 구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신금융협회는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과 여전업계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김덕수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여신금융업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적 진보뿐만 아니라 향후 금리인상 등 금융시장의 변동에도 대응해야 하는 등 앞으로 지속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개별 회사의 노력만으로는 4차산업혁명의 파고를 넘기엔 불충분 하다. 개별 회사간의 선의의 경쟁뿐만 아니라 업권이 상호 협력해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시장 개척에 따른 비용과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핀테크지원센터장 정유신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여전업계의 대응'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가맹점수수료 인하 압력, 카카오뱅크 및 다수 간편결제서비스 업체의 지급결제서비스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용카드사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여신금융연구소 윤종문 박사도 '여전사의 플랫폼 비즈니스와 성공전략'이라는 발표를 통해 "카드사도 전체 카드사가 함께 등록해 쓸 수 있는 통합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거나 최소한 결제 방식의 기술 표준화를 통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하나의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윤 박사는 "지금처럼 변화속도가 느리면 핀테크 업체에 의해 사업영역이 축소되고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면서 "카드사는 플라스틱 카드 플랫폼에서 벗어나 온.오프라인 공동 플랫폼을 개발해 소비자의 편의성과 비용절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상명대 경영대학장.경영대학원장 서지용 교수를 좌장으로 열린 패널 토론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파고를 헤쳐 나갈 방안으로 △빅데이터 사업경쟁력 강화 △다수 간편결제서비스 업체의 제휴와 협업 △인공지능(AI)기술 확보를 위한 대학 등 연구기관과의 협업 △지급결제시장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 등이 제시됐다. 이날 포럼은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 김창권 롯데카드 대표, 유구현 우리카드 대표, 정수진 하나카드 대표 등 다수의 여전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카드사들이 악화된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플랫폼 구축과 신지급결제 서비스를 구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신금융협회는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과 여전업계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김덕수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여신금융업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적 진보뿐만 아니라 향후 금리인상 등 금융시장의 변동에도 대응해야 하는 등 앞으로 지속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개별 회사의 노력만으로는 4차산업혁명의 파고를 넘기엔 불충분 하다. 개별 회사간의 선의의 경쟁뿐만 아니라 업권이 상호 협력해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시장 개척에 따른 비용과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핀테크지원센터장 정유신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여전업계의 대응'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가맹점수수료 인하 압력, 카카오뱅크 및 다수 간편결제서비스 업체의 지급결제서비스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용카드사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여신금융연구소 윤종문 박사도 '여전사의 플랫폼 비즈니스와 성공전략'이라는 발표를 통해 "카드사도 전체 카드사가 함께 등록해 쓸 수 있는 통합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거나 최소한 결제 방식의 기술 표준화를 통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하나의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윤 박사는 "지금처럼 변화속도가 느리면 핀테크 업체에 의해 사업영역이 축소되고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면서 "카드사는 플라스틱 카드 플랫폼에서 벗어나 온·오프라인 공동 플랫폼을 개발해 소비자의 편의성과 비용절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상명대 경영대학장·경영대학원장 서지용 교수를 좌장으로 열린 패널 토론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파고를 헤쳐 나갈 방안으로 △빅데이터 사업경쟁력 강화 △다수 간편결제서비스 업체의 제휴와 협업 △인공지능(AI)기술 확보를 위한 대학 등 연구기관과의 협업 △지급결제시장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 등이 제시됐다. 이날 포럼은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 김창권 롯데카드 대표, 유구현 우리카드 대표, 정수진 하나카드 대표 등 다수의 여전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ICT기업의 지급결제시장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카드업계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여신금융연구소 최민지 연구원은 여신금융 인사이트 보고서 'ICT기업의 지급결제시장 진출 영향과 카드업계의 대응방안'을 통해 최근 애플페이와 안드로이드페이가 아시아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 국내 지급결제시장에도 글로벌 ICT기업의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카드사 공동 인프라 구축 및 플랫폼 대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안드로이드페이와 애플페이는 이미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안드로이드페이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아시아국가 가운데 최초로 서비스를 개시했다. 애플페이도 지난해 2월 중국에 이어 싱가포르(2016년 4월), 홍콩(2016년 7월), 일본(2016년 10월), 대만(2017년 3월) 등에 서비스 영역을 확장시켜가고 있다. 최민지 연구원은 "최근 구글이 일부 국내 카드사와 안드로이드페이 도입 및 결제 연동을 위한 인프라 개발 작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수년 내 글로벌 ICT기업의 국내 지급결제 시장 진출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 연구원은 "이 같은 신규 플랫폼 등장이 국내 카드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카드업계의 협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글로벌 ICT기업이 독.과점적 지위를 활용해 수수료 부문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일부 글로벌 ICT기업은 기존 밴(VAN)망과 같은 지급결제 인프라를 우회하는 지급결제서비스를 통해 국내 시장에 직접 진출할 가능성 또한 존재해 국내 지급결제시장 내 카드업계의 역할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최 연구원은 "ICT기업의 협상력 강화에 대비해 카드사 공동 인프라 구축을 통한 '플랫폼 대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모든 결제 방식을 지원하는 단일 플랫폼 개발과 지급결제 관련 기술표준화를 위한 카드사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여신금융협회와 국내 8개 카드사가 모바일 협의체를 출범시켜 제정한 '한국형 NFC 결제 표준규격' 사례와 같은 카드사 간 기술표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 상하이(중국)=연지안 기자】 "현재 지급결제 사업은 부단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결제나 근거리무선통신(NFC) 터치식 거래가 등장하고 통신이나 전자 등 이종업종 간 협의도 활발합니다. 유니온페이는 이런 최신 트렌드를 중시해 앞으로 회원사 등과의 멤버십 제도를 이어가면서 새로운 상품과 지불결제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매진할 계획입니다." 차이젠보 유니온페이인터내셔널(UPI) 총재(CEO·사진)는 지난달 31일 중국 상하이 유니온페이 본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중국의 단일 카드 브랜드사인 유니온페이 역시 최근 변화하는 지급결제 시장에 발 맞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현재 지급결제 사업의 부단한 혁신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트렌드를 중시한다"며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상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니온페이가 터치식 간편결제시스템인 퀵패스 거래를 확대하고 국내외 모바일업체 등과 제휴를 추진 중인 것도 그런 이유다. 실제 중국 내에서 인터넷과 모바일로 결제를 하는 고객은 2억명을 넘었다. 이에 따른 유니온페이의 혁신도 진행형으로, 유니온페이가 현재 제휴를 추진 중인 기업은 중국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을 비롯해 한국의 삼성, KT 등 통신사와 제조사까지 다양하다. 한국 기업인 삼성이나 KT는 이미 유니온페이의 중요한 제휴사로서 KT와는 지난 7월 양 그룹 간 제휴를 추진해 신기술 NFC, 모바일지불, 전자상거래, 국제상거래 등의 업무를 진행했고 최근에는 해외송금 등 양사 간 세부 내용을 논의 중이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중국 내에서도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지급결제를 시작해 주목을 받았다. 차이 총재는 "현재 해외에는 100개 국가 이상에서 2000만개 넘는 온라인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하다"며 "지금 온라인 쪽에서는 전 세계 유명 항공티켓, 호텔, 중국 유명 사이트 등을 이용할 때 쓸 수 있도록 업무를 부단히 발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의 변화된 시장에 따라 유니온페이의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 역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일례로 최근 제휴를 진행 중인 삼성페이와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유니온페이 시스템을 일부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결제환경에 맞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다. 그는 "최근 알리페이와 같이 온라인 거래를 중심으로 성장한 결제서비스가 전통 카드사인 유니온페이와 시장경쟁 중"이라며 "인터넷 업무에서는 경쟁자이자 제휴 관계인 동시에 모바일 분야에서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을 전했다. jiany@fnnews.com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자 카드업계가 '마른 걸레 쥐어짜기'라며 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과 카드 수수료 재산정 제도 즉각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가맹점 수수료를 또 다시 인하할 경우 본업인 신용판매업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데다 대손비용 증가와 단기 고위험 대출성 자산 급증으로 인해 카드산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로 카드혜택이 축소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노조)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년 주기 적격비용 재산정 정책은 이미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이라는 사회경제적 취지마저 훼손할 만큼 지급결제의 핵심 기구인 신용카드 산업을 회복 불능의 영역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정산비용 △마케팅비용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출하고 있다. 여기에 마진율을 더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구조이나 2012년 1.5~2.12% 수준이던 카드 수수료율은 네 차례 연속으로 인하돼 2021년에는 0.5~1.5%까지 내려왔다.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낮춰 이해 관계자의 비용 부담을 절감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이번에도 적격비용이 인하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1년 기준 280만개의 가맹점 가운데 96%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원가 이하의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이 거의 100%에 이른다는 뜻이다. 이에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로 산업을 영위해야 하는 업종인데 우대 가맹점이 많아질 경우 더 이상 가맹점 수수료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카드사들의 근본산업인 신용판매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결제서비스가 뒷전으로 밀리고, 대출사업이 확대되자 건전성과 수익성이 함께 악화되는 상황이다. 실제 카드사들의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사업 규모는 2011년 기준 20조원에서 올해 7월 38조원까지 늘어났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건전성 악화는 카드사의 대손비용을 증가시키고,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는 소비자들에 대한 카드혜택 축소를 유발해 카드사의 영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과도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면서 최근 카드사들이 연회비를 인상하고, 무이자·할인혜택 등 각종 혜택을 축소할 수 밖에 없게 돼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자 카드업계가 '마른 걸레 쥐어짜기'라며 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과 카드 수수료 재산정 제도 즉각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가맹점 수수료를 또 다시 인하할 경우 본업인 신용판매업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데다 대손비용 증가와 단기 고위험 대출성 자산 급증으로 인해 카드산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로 카드혜택이 축소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노조)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년 주기 적격비용 재산정 정책은 이미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이라는 사회경제적 취지마저 훼손할 만큼 지급결제의 핵심 기구인 신용카드 산업을 회복 불능의 영역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정산비용 △마케팅비용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출하고 있다. 여기에 마진율을 더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구조이나 2012년 1.5~2.12% 수준이던 카드 수수료율은 네 차례 연속으로 인하돼 2021년에는 0.5~1.5%까지 내려왔다.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낮춰 이해 관계자의 비용 부담을 절감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이번에도 적격비용이 인하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1년 기준 280만개의 가맹점 가운데 96%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원가 이하의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이 거의 100%에 이른다는 뜻이다. 이에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로 산업을 영위해야 하는 업종인데 우대 가맹점이 많아질 경우 더 이상 가맹점 수수료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카드사들의 근본산업인 신용판매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결제서비스가 뒷전으로 밀리고, 대출사업이 확대되자 건전성과 수익성이 함께 악화되는 상황이다. 실제 카드사들의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사업 규모는 2011년 기준 20조원에서 올해 7월 38조원까지 늘어났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건전성 악화는 카드사의 대손비용을 증가시키고,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는 소비자들에 대한 카드혜택 축소를 유발해 카드사의 영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과도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면서 최근 카드사들이 연회비를 인상하고, 무이자·할인혜택 등 각종 혜택을 축소할 수 밖에 없게 돼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9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에 접어들면서 토지·주택 소유주들 사이에서 재산세 납부 혜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신한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하나카드, BC카드 등 각종 카드사에서는 재산세 납부 관련 캐시백 혜택 등을 진행하고 있다.  6일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이며 주택 2기분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등을 포함한 주택이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납세의무가 있다. 재산세는 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진행하는 재산세 이벤트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특히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꼭 확인해야 한다. 현재 신한카드는 신한 개인 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 납부금액의 0.1% 현금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다. (내달 8일 캐시백 지급 예정이며, 혜택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우리카드도 재산세 납부 시 부분무이자할부(10개월·12개월) 혜택을 제공하며 혜택 기간은 신한카드와 동일하다. NH농협카드로 재산세 납부 시 국세·지방세 5만원 이상 할부 결제 시 무이자(최대 4개월), 부분무이자(최대 10개월) 혜택이 제공된다.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하나카드로 납부하면 국세·지방세 5만원 이상 할부 결제 시 부분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BC바로카드도 마이태그 후 BC그린카드로 국세·지방세 결제 시 에코머니포인트를 적립해준다. 포인트는 내달 31일 적립할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