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환경 변화를 반영한 카드수수료 제도의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호주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4년 여신금융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12년 적격비용 제도가 도입된지 13년째 접어들었으나 재산정 주기인 3년마다 카드수수료를 둘러싼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며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마다 카드수수료가 대폭 인하되면서 본업인 신판(카드결제)보다는 대출로 돈을 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호주, 미국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시장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적격비용 제도의 모태가 되는 호주의 카드수수료 규제정책을 보면 카드결제비용 감소라는 정책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2006년 이후로 적격비용 재산정을 하지 않고 있다.미국은 경쟁촉진 목적으로 자산규모가 100억달러 이상의 대형은행에 한해 직불카드 한정으로 정산수수료 상한 규제가 도입돼 운영 중이다. 정산수수료 상한 규제가 도입된 후 단 한 차례의 상한 요율 재조정이 없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양한 환경 변화를 반영한 카드수수료 제도의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호주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4년 여신금융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12년 적격비용 제도가 도입된지 13년째 접어들었으나 재산정 주기인 3년마다 카드수수료를 둘러싼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며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마다 카드수수료가 대폭 인하되면서 본업인 신판(카드결제)보다는 대출로 돈을 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지속 인하에 따른 신판부문의 손실 보전을 위해 비용 절감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고, 이는 혜자카드 단종, 연회비 인상 등과 같은 소비자 혜택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빅테크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혜택 감소는 카드사의 경쟁력을 상실시키고, 궁극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호주, 미국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시장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적격비용 제도의 모태가 되는 호주의 카드수수료 규제정책을 보면 카드결제비용 감소라는 정책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2006년 이후로 적격비용 재산정을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경쟁촉진 목적으로 자산규모가 100억달러 이상의 대형은행에 한해 직불카드 한정으로 정산수수료 상한 규제가 도입돼 운영 중이다. 정산수수료 상한 규제가 도입된 후 단 한 차례의 상한 요율 재조정이 없었다. 정 협회장은 "3년마다 이뤄지는 카드수수료 재산정으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다 보니 장기적인 투자계획과 혁신서비스 개발과 같은 시대적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비용 절감에만 매진하는 실정"이라며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적격비용 산정주기를 연장하거나 필요한 시점에만 재산정을 행하는 것도 좋은 방편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 "카드사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서는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성 제고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적격비용 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지속적인 인하로 카드사의 본업인 신용판매업 수익이 감소하면서 '알짜 카드' 단종이 대폭 확대됐다. 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8개 카드사가 올해 상반기(1~6월) 단종한 신용카드는 282개, 체크카드는 91개로 집계됐다. 신용카드는 지난해 단종 건수(405개)의 70%에 육박했고, 체크카드는 지난해 수치(53개)를 뛰어넘었다. 신용·체크카드의 단종 건수를 합치면 올해 상반기 수치(373개)가 지난해 전체(458개)의 80%를 웃돌았다. 단종된 카드 중에는 온라인몰, 학원, 병원·약국, 할인점, 이동통신 5개 업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전월 실적에 따라 1.0~5.0%의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신한카드의 '하이포인트' 나노카드, 도서금액 5%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교보문고 KB국민카드' 등 고객들이 선호하던 '알짜카드'도 포함됐다. 상품 리뉴얼에 따른 종료 또는 서비스 중복에 따른 포트폴리오 정비도 카드 단종 요인이지만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카드사가 부가혜택을 줄여 비용 절감에 나섰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지니 결국 서비스 비용을 줄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정산비용 △마케팅비용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출하고 있다. 여기에 마진율을 더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구조다. 하지만 2012년 1.5~2.12% 수준이던 카드 수수료율은 네 차례 연속으로 인하돼 2021년에는 0.5~1.5%까지 내려왔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8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낮춰 이해관계자의 비용 부담을 절감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말까지 적격비용 재산정 절차를 거치면서 카드사·가맹점·카드 회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두루 청취하겠다"고 전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풍선효과는 알짜카드의 단종뿐만 아니라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카드사들의 금융상품 취급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카드론 잔액은 41조8309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동기(38조6850억원)와 비교하면 3조1460억원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신용판매업부문의 수익성이 계속 저조할 경우 카드사들이 포트폴리오 비중을 금융상품 쪽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사들의 금융상품 취급량이 늘어나면 카드사들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부실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민간소비에서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우리 경제구조의 특성상 소비 위축이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카드는 지난 6월 해외여행에 특화된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 카드는 해외 여행에 특화된 혜택을 탑재했다. 전 세계 1300여개 공항라운지를 연 2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해외결제, 국제브랜드 및 해외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출금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30개 통화 100%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재환전시 50% 수수료 우대도 가능하다. 국내 온오프라인 쇼핑 업종과 이동통신, 대중교통, 카페, 배달플랫폼 등에서 5% 캐시백 서비스도 제공한다.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올해 말까지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를 발급 받고 이벤트에 응모 후 건당 10만원 이상 해외결제시 추첨을 통해 1만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전용 외화예금을 개설한 선착순 10만명은 행운의 2달러도 받을 수 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해외여행과 환테크를 위한 편리한 금융상품을 찾고 있는 고객에게 추천하는 카드”라며 “라운지 무료 이용, 각종 수수료 면제 등 해외여행에 특화된 혜택뿐만 아니라 국내 이용 시에도 캐시백 받으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회비는 없으며, 혜택 및 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카드 홈페이지와 우리WON카드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자 카드업계가 '마른 걸레 쥐어짜기'라며 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과 카드 수수료 재산정 제도 즉각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가맹점 수수료를 또 다시 인하할 경우 본업인 신용판매업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데다 대손비용 증가와 단기 고위험 대출성 자산 급증으로 인해 카드산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로 카드혜택이 축소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노조)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년 주기 적격비용 재산정 정책은 이미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이라는 사회경제적 취지마저 훼손할 만큼 지급결제의 핵심 기구인 신용카드 산업을 회복 불능의 영역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정산비용 △마케팅비용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출하고 있다. 여기에 마진율을 더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구조이나 2012년 1.5~2.12% 수준이던 카드 수수료율은 네 차례 연속으로 인하돼 2021년에는 0.5~1.5%까지 내려왔다.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낮춰 이해 관계자의 비용 부담을 절감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이번에도 적격비용이 인하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1년 기준 280만개의 가맹점 가운데 96%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원가 이하의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이 거의 100%에 이른다는 뜻이다. 이에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로 산업을 영위해야 하는 업종인데 우대 가맹점이 많아질 경우 더 이상 가맹점 수수료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카드사들의 근본산업인 신용판매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결제서비스가 뒷전으로 밀리고, 대출사업이 확대되자 건전성과 수익성이 함께 악화되는 상황이다. 실제 카드사들의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사업 규모는 2011년 기준 20조원에서 올해 7월 38조원까지 늘어났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건전성 악화는 카드사의 대손비용을 증가시키고,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는 소비자들에 대한 카드혜택 축소를 유발해 카드사의 영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과도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면서 최근 카드사들이 연회비를 인상하고, 무이자·할인혜택 등 각종 혜택을 축소할 수 밖에 없게 돼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자 카드업계가 '마른 걸레 쥐어짜기'라며 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과 카드 수수료 재산정 제도 즉각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가맹점 수수료를 또 다시 인하할 경우 본업인 신용판매업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데다 대손비용 증가와 단기 고위험 대출성 자산 급증으로 인해 카드산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로 카드혜택이 축소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노조)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년 주기 적격비용 재산정 정책은 이미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이라는 사회경제적 취지마저 훼손할 만큼 지급결제의 핵심 기구인 신용카드 산업을 회복 불능의 영역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정산비용 △마케팅비용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출하고 있다. 여기에 마진율을 더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구조이나 2012년 1.5~2.12% 수준이던 카드 수수료율은 네 차례 연속으로 인하돼 2021년에는 0.5~1.5%까지 내려왔다.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낮춰 이해 관계자의 비용 부담을 절감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이번에도 적격비용이 인하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1년 기준 280만개의 가맹점 가운데 96%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원가 이하의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이 거의 100%에 이른다는 뜻이다. 이에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로 산업을 영위해야 하는 업종인데 우대 가맹점이 많아질 경우 더 이상 가맹점 수수료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카드사들의 근본산업인 신용판매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결제서비스가 뒷전으로 밀리고, 대출사업이 확대되자 건전성과 수익성이 함께 악화되는 상황이다. 실제 카드사들의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사업 규모는 2011년 기준 20조원에서 올해 7월 38조원까지 늘어났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건전성 악화는 카드사의 대손비용을 증가시키고,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는 소비자들에 대한 카드혜택 축소를 유발해 카드사의 영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과도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면서 최근 카드사들이 연회비를 인상하고, 무이자·할인혜택 등 각종 혜택을 축소할 수 밖에 없게 돼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연말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PG업계는 카드사들이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분과 카드사 프로모션 비용 등을 메우기 위해 PG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2일 PG업계는 적격비용 산정시 신용카드사가 합리적인 근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 일반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별로 적격비용을 산정해 수수료율을 책정하게 되는데 PG사들도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돼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입장이어서 객관적으로 산정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적격비용에는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 수수료 비용, 마케팅비용, 조정비용 등이 포함된다. 티메프 사태 발발 직전 카드사들의 관련 프로모션이 증가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이로 인해 발생한 대손비용을 적격비용 재산정에 반영한다면 PG 수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G업계는 카드사들이 티메프 사태 이전에도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때마다 PG 수수료 인상을 추진해 영세·중소가맹점 외에 대표 가맹점인 PG사, 일반 가맹점들과 마찰을 빚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정의시 PG업에 대한 재정의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연 매출 30억원 미만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맹점(일반 가맹점)에 대한 구분이 현재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수십만 하위 가맹점을 대표하는 PG사는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PG업계 관계자는 "PG사는 다른 일반 가맹점들과 비교할 때 수수료 협상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수십만개의 하위 가맹점의 결제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카드사를 배제할 수 없는 업계 특성상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통보받게 되는 구조"라며 "수개월에 거쳐 카드사들과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협상을 하지만 최종 수수료율 역시 평균보다 높고, 이는 결국 하위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간의 적격비용 산정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들은 주로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 결과 PG사들의 수수료가 인상돼 카드사들의 수익이 보전되는 방식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PG사들의 견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나카드가 해외 결제망 브랜드 비자(VISA)와 제휴를 맺고 오는 22일 해외여행 특화 카드 '트래블고'를 출시한다. 이로써 하나카드는 마스터카드와 유니온페이에 이어 비자까지 세 가지 해외 결제망과 제휴를 맺은 유일한 국내 카드사가 됐으며, 향후 기존 환전수수료 무료 혜택에 더해 미주 등지에서도 수수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5일 하나카드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비자, 비자의 파트너사인 ATM 운영사 '올포인트'와의 3자 제휴를 통해 새로운 해외여행 특화카드를 선보인다. 해당 카드를 보유할 경우 미국 내 4만개, 영국·캐나다·호주 등 1만5000개 ATM에서 수수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5대 금융그룹의 모든 해외여행 특화카드 상품은 마스터카드와만 제휴를 맺었고, 하나카드가 유일하게 유니온페이를 추가로 확보했었다. 그러나 마스터카드가 점령한 유럽과 일본, 유니온페이가 대세인 동남아시아와는 다르게 미주·호주 시장은 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비자와 제휴를 맺은 것은 핀테크 업체인 트래블월렛 외에 하나카드가 유일하다. 이에 하나카드는 이번 비자 제휴를 기반으로 현재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들이 집중하는 해외여행 특화 카드 사업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점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이번 '트래블고' 신상품을 통해) 하나머니 앱의 트래블로그 서비스 내에서 하나의 계좌를 가지고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해외 체크카드 수수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화 라인업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나카드 '트래블로그'는 출시 1년 11개월 만에 500만장을 돌파한 데 이어 이달까지 환전 가능 통화를 58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해외여행 특화카드'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지난 4월에는 트래블로그의 연결 계좌를 전 은행으로 확대해 하나금융그룹 관계사 계좌뿐 아니라 토스, 카카오, 신한, KB국민 등 모든 은행 계좌에서 그대로 트래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향후 하나카드의 해외여행 특화카드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우리가 외환은행과 합병을 했는데, 외환은행의 강점이 환전이었다"며 "이러한 영향력과 명맥을 이어 환율 등 여행 관련 서비스를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오는 20일 금융위원회가 여신금융협회 및 주요 카드사와 만나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개선 방안 결론을 도출한다. 지난 2022년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논의한 결과물이다. TF는 이미 종료된 상태로 이날 금융위가 내놓는 방안이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20일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 TF'에서 논의한 최종안을 발표하고 카드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갖는다. 업계 관계자는 "TF는 이미 끝났고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까지 마쳤다"며 "금융당국에서 어떤 쪽으로 결론을 냈다고 얘기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움직임은 지난 수년간 이어졌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수수료 등 카드 결제에 필요한 일종의 원가 개념이다. 카드업계는 적격비용을 3년마다 재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한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수수료율 인상과 합리적인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개편 등을 주장해 왔다. 현재 3년인 수수료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늘리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3년마다 재산정하되 적용 여부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언급됐다.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래 네 차례 수수료율을 조정했지만 수수료율이 높아진 적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 매출액 10억원 초과 30억원 구간에서 지난 2012년 2.12%이던 우대 수수료율은 2021년 1.5%까지 내렸다. 현재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에 따라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25%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5%를 적용받는다. 더군다나 지난 12일 금융위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에 따르면 카드사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비율은 97% 수준까지 확대됐다. 신용카드 가맹점 18만3000개, PG 하위 가맹점 16만6000개, 개인택시사업자 5173개가 새로 추가됐다. 특히 이번부터 일반(법인)택시 사업자도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돼 수수료율 할인 혜택(신용카드 0.5~1.5%·체크카드 0.25~1.25%)을 받게 됐다. 지난 2022년 2월 TF 발족 당시 금융위는 지난해 3·4분기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시기가 계속해서 밀렸다. 하지만 내년도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을 앞두고 올해에는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4일부터 304만6000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78만6000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택시 사업자 16만6000개도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다. 전체 가맹점의 95%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2024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2024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을 안내했다. 우선 2024년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8만3000개(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환급액은 2024년 1월 1일~6월 30일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경우 카드수수료와 차액으로 계산한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 가능하다. 2024년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 약 63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PG 하위가맹점 178만6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4%)와 택시 사업자 16만6000개(전체 택시사업자의 99.6%)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2024년 상반기 중 신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신규 PG 하위가맹점 16만6000개 및 개인 택시 사업자 5173명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PG사 및 교통정산 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한편 여신전문금융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이번부터는 일반(법인)택시 사업자가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돼 개인택시 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일반(법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교통정산 사업자 등의 시스템 개발은 진행 중으로 실제 우대수수료율 적용 시점은 각 사의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에 따라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