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 수여식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경호처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간 카이스트 졸업생 신민기씨가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했다. 신씨 등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정에는 카이스트 동문, 학생, 교직원 등 카이스트 구성원 1146명이 공동진정인으로 참여했다. 대표 진정인인 신씨를 비롯해 주시형 전남대 산업공학과 교수, 2004년도 카이스트 총학생회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김혜민씨 등이 포함됐다. 지난 16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는 윤 대통령이 참석해 축사했고 신씨는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을 복원하라"는 취지로 소리치다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갔다. 카이스트 동문들은 지난 20일 대통령 경호처장과 직원 등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폭행·감금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2-23 15:27:44[파이낸셜뉴스] 지난 16일 한국과학기술원 (KAIST·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던 졸업생이 강제로 퇴장당한 사건에 대해 카이스트 동문들이 대통령 경호처를 경찰에 고발했다. 주시형 전남대 교수 등 카이스트 동문 26명은 20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경호처를 대통령경호법 위반과 폭행· 감금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말로 항의한 학생에게 물리력을 동원해 폭행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국가기관에 부여한 권한을 남용·과잉 행사해 국민의 기본권과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심각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폭력 행위에 직접 가담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물론 지휘 책임이 있는 경호처장과 대통령이 이를 묵인·방조한 것은 아닌지 법에 따라 철저히 밝혀지고 이들이 합당한 책임을 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2004년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혜민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동문은 힘을 합쳐 R&D 예산을 복원하고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경질을 이뤄내고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내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발대리인인 김동아 변호사는 "피해자가 대통령을 위해할 어떤 의사나 도구도 없이 단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항의하기 위해 잠시 소리친 데 대해 국가 권력을 동원해 과도하게 제압한 국가 폭력 사건으로,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는 윤 대통령의 축사 도중 카이스트 졸업생인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이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소리치다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끌려 나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법과 규정, 경호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20 17:26:07[파이낸셜뉴스]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 졸업생 신분으로 참석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다 강제 퇴장당한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변인이 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19일 대전 서구 소재의 전교조 대전지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은 과잉 진압에 사과하고 경호책임자를 경질하라"고 말했다. 그는 "학위 수여식 당일 저는 어떠한 위해도 가할 의도가 없었지만 쓰고 있던 안경이 날아가고 마스크 줄이 끊어지는 등 과도하게 제압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 대변인은 16일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소리를 지르다 경호원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했다. 그는 학위 수여식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정부의 부자 감세와 R&D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피켓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경호원들이 문밖을 지키고 있는 별실에서 30분 동안 감금당했고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 그대로 연행됐다"며 "대통령을 향해 피켓을 들어 올린 게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억압할 정도의 업무방해였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찰 조사의 부당함에 대응하고 강제적인 수단마저도 서슴지 않는 윤 정권을 심판하는 데 힘을 모으고 싶다"면서 경찰 조사 배경으로 제기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취업을 이어 나갈 생각이었다"며 "하지만 이번에 경호원에게 제압당한 사건 때문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신 대변인은 지난 2022년 대선 직후 녹색정의당에 입당해 지난해 말부터 대전시당 대변인으로 활동해 왔다.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신 대변인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르면 2주 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16일 당일 대통령 경호실로부터 신 대변인의 신병을 인계받은 뒤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했으며, 현재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19 14:02:49[파이낸셜뉴스]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다가 강제 퇴장당한 카이스트 졸업생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변인이 오늘(19일) 기자회견을 연다. 18일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은 한국과학기술원 졸업생인 신 대변인이 졸업식에서 강제 퇴장당한 것과 관련해 19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앞서 신 대변인은 16일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소리를 지르다 경호원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했다. 이에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은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졸업식에 참석한 학생을 쫓아내느냐"고 지적하며 "앞선 과잉 경호 논란에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다. 제압 전 어떤 경고 메시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금에게 고하려면 한양으로 가 신문고를 두드려야 하는 조선시대에도 이러진 않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일방적인 연설을 하러 갔을 뿐 현장의 목소리는 들을 의지도 계획도 없으니 경호원들이 과잉 경호로 대통령의 의중을 대변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질타했다. 한편 오늘 진행될 기자회견은 신 대변인이 입장을 밝힌 뒤 시민단체가 연대 발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19 07:13:42[파이낸셜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큰 소리로 비판한 녹색정의당 소속 카이스트 졸업생이 경호원들에 의해 퇴장 당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행사장 내 소란을 유도하는 고의적 정치 행위는 제재돼야 한다"며 대통령경호처 조치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과도한 조처"라며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후 카이스트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축사했다. 축사 도중 한 졸업생이 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고성으로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호원들에게 제지를 받고 퇴장 당한 이 졸업생은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으로 확인됐다. 여야는 이같은 경호 조치를 두고 시각차를 나타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소란을 유도하는 정치적인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행사장 내 소란을 유도하는 고의적인 정치 행위는 제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정당한 의사 표시와 선동적이고 고의적인 행사 방해 행위는 명백히 구분돼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는 한 개인, 한 단체의 정치적 이익을 구현하는 정치 선동의 장(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대통령 심기 경호"라며 과도한 조처였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대통령에게 소리를 지른 녹색정의당 소속 졸업생이 대통령 경호처 요원들에게 팔다리가 들린 채 퇴장당한 영상을 공유하고 "대통령은 사과하십시오"라고 직격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뒷문으로 끌어 내쳐진 졸업생은 R&D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 대통령인가"라고 꼬집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페이스북에 "카이스트 학생으로서 R&D 예산 삭감 정책은 이공계 학생 모두의 전망이 달린 문제고 대통령에게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마저 폭력 연행으로 대응하는 대통령실 행태는 민주주의 퇴행의 한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에서도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폭력 제압"이라고 규정했다. 홍희진 진보당 대변인은 지난달 같은당 소속 강성희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했다가 퇴장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대통령경호처는 경호구역 내에서의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다"면서 "법과 규정, 경호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2-16 19:24:56[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축사 도중 고성으로 항의한 녹색정의당 소속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졸업생이 제지 당한 것에 대해 "사과하십시오"라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대통령을 위한 심기 경호"라며 과도한 조처였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대통령에게 소리를 지른 녹색정의당 소속 졸업생이 대통령 경호처 요원들에게 팔다리가 들린 채 퇴장당한 영상을 공유하고 "대통령은 사과하십시오"라고 직격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뒷문으로 끌어 내쳐진 졸업생은 R&D(연구개발)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 대통령인가"라고 꼬집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인의 명품백 논란은 말도 못 꺼내게 하고 엉망진창 국정 운영으로 국민을 경악하게 하더니 졸업식에 온 주인공 입은 틀어막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인가. 이게 무슨 만행인가"라고 물었다. 녹색정의당은 퇴장당한 카이스트 졸업생이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이라고 밝혔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페이스북에 "카이스트 학생으로서 R&D 예산 삭감 정책은 이공계 학생 모두의 전망이 달린 문제고 대통령에게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마저 폭력 연행으로 대응하는 대통령실 행태는 민주주의 퇴행의 한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에서도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폭력 제압"이라고 규정했다. 홍희진 진보당 대변인은 지난달 같은당 소속 강성희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했다가 퇴장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경호처는 경호구역 내에서의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다"며 "법과 규정, 경호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인 신민기 카이스트 졸업생은 이날 윤 대통령 축사 도중 'R&D 예산 복구하라. 부자감세 철회하라'라는 피켓을 펼치며 고성을 질렀다. 그는 경호처에서 설치한 금속탐지기를 통과하기 위해 천으로 된 피켓을 가져오는 등 사전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2-16 19:04:42"정육각 돼지고기는 잡내가 안납니다. 도축된 지 하루에서 4일 이내의 초신선 돼지고기만 판매합니다." 20대 중반의 한 카이스트 대학생은 미국 유학을 떠나기 전 제주도로 2주 동안 여행을 갔다. 이유는 단 하나.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삼시세끼 먹기 위해서였다. '먹방' 여행 끝에 도축장에서 먹는 돼지고기 맛이 어떨지 궁금했다. 이 대학생은 도축장에 가서 25킬로그램의 돼지고기를 샀다. 친구와 나눠먹어도 많은 양이라 주변 지인에게 선물했다. 반응이 똑같았다. "잡내가 나지 않고 정말 맛있다" 농축산물 직거래를 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서도 소량을 팔아봤더니 반응은 더 폭발적이었다. 이 대학생은 지난 2016년 10월 도축한 지 하루에서 4일 이내의 초신선한 고기를 파는 '정육각' 대표가 됐다. 김재연 정육각 대표( 사진)는 배타적, 폐쇄적인 축산시장에서 '이단아'로 통한다. 정육각이 통상 돼지고기 유통기한을 대폭 단축해서다. 현재 마트에서 판매되는 돼지고기는 도축된 지 10일이 넘는다. 대형마트에서 떨이상품은 도축된 지 43~45일 된 돼지고기라고 한다. 김 대표는 "정상제품으로 파는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찍었을 때 (도축된 지) 7일 이하는 본 적 없다"면서 "초신선 돼지고기가 먹고 기절할 만큼 맛있지는 않지만 잡내는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정육각 소비자의 80%가 정육각 상품을 재구매한다. 정육각은 초신선 돼지고기 뿐만 아니라 당일 도계한 닭고기, 계란, 우유 등을 판매한다. 모두 '초신선'이 상품의 핵심 콘셉트다. 김 대표는 "당일 도계된 닭고기에서도 냄새는 나지 않는다"면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생산해서 세절해서 소비자에게 발송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도 정육각 설립 초기에 돼지고기를 직접 썰었다. 주문량이 폭발하자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썰어도 주문량을 소화하지 못했다. 이 같은 판매 데이터를 모아 투자를 받았고, 대전에 공장을 지었다. 현재는 경기도 성남시에 공장 한 군데를 직접 운영하고, 대다수 인력은 서울에서 개발과 디자인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초신선 돼지고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IT) 역량을 결합했고, 축산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김 대표는 "사실 배타적이고 담합이 강한 축산업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시작하지 못했을 것"라면서 "축산시장을 혁신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내 입맛에 맞는 돼지고기를 만들자'가 목표이기 때문에 소비자를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육각의 성장세는 유명세를 고려하면 더딘 편이다. 이는 김 대표가 상품 확장에 따른 외형 성장보다 품질 관리 등 내실에 우위를 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대표는 올해부터는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매달 15~20%씩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올해는 매출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0배 성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르면 내달, 늦어도 6월에는 정육각 애플리케이션도 출시한다. 이 역시 소비자가 원해서 개발 중이다. 김 대표는 "소비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탄탄하게 만들어서 대대손손 서비스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9-04-24 16:03:1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3일 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명된 것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국방 장관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사람이 국방장관으로 오면 군령이 제대로 서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을 입틀막하면서까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게다가 대통령실 졸속 이전을 주도하며 나랏돈을 낭비하고 안보 공백까지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특히 용산은 도감청과 영공 방어에 취약해 대통령실 부지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김 후보자는 이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졸속 이전을 강행해 결국 대통령실은 북한 무인기와 미군 도감청에 뚫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관련자"라며 "피의자로 입건해도 모자랄 사람을 국방 장관에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현 국방장관인 신원식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안보실장이 초대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내정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쏟아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제가 봤을 때는 세 분 다 경질 대상인데 인사를 했다"며 "안보는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돌려 막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안보나 외교를 잘 했을 때 하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안보참사, 외교참사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핵심적 역할을 신 장관이 했다"며 "안보실장으로 갈 경우 인사참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안보참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에 대단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향후 임명 철회를 위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의원은 "신원식 국방장관을 오늘부로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한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방장관이 공석이 된다"며 "안보에 대단히 공백이 일어날 수 있기에 추이를 보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8-13 10:21:40수도권의 대규모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대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동아리 회장인 카이스트 대학원생이 마약 구매와 투약, 유통 등의 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 결과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졸업생과 재학생 등도 연루됐다. ■마약 공동구매해 웃돈 붙여 판매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 카이스트 대학원생 A씨(30대) 등 대학생 총 14명을 적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임원 등 3명을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가담자들은 중독여부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A씨는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가담자 중에는 서울대나 고려대에 재학 중인 학생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해 LSD 등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성 회원들과 유흥업소 직원들을 불러 마약을 집단 투약하거나 다른 회원들과 함께 직접 해외로 마약을 운반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친목 목적 동아리를 결성해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외제차·호텔·뮤직페스티벌 등을 무료·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는 실제 마약을 팔아 얻은 이익으로 고급 호텔 등에서 호화 파티를 열고, 이에 이끌린 대학생들을 가입시켜 단기간에 300명까지 동아리 몸집을 불렸다. 검찰은 A씨가 동아리 회원들에게 대마초부터 신종 마약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마약 중독사태에 빠뜨린 후 텔레그렘과 가상자산 등을 통해 공동구매한 마약을 웃돈을 붙여 판매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화장실도 못가는 등 마약 중독 부작용에 시달렸다"며 "처음에는 5만~10만원의 마진을 붙이던 것이 20만원까지 늘어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금이나 세탁된 코인 등의 구매 내역은 추적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구매대금만 최소 1200만원"이라며 "A씨가 동아리를 활용해 마약판매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 의대·로스쿨 준비생까지 투약검찰은 이들의 300명 규모의 동아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처음부터 마약투약을 목적으로 동아리를 조직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들이 마약에 손대면서 조직을 이용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회장으로 있는 동아리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범죄단체로 규율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마약 수사 대처법을 알려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해 휴대전화 기록 삭제나 염색·탈색 등 수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단순 마약 투약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 도중 공판 검사가 수상한 거래내역을 포착해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벌인 덕에 밝혀질 수 있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를 와인병으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와 코인 세탁업자를 무고로 고소한 혐의도 추가됐다. 그 외에 단순 투약 가담자 8명은 범행 인정여부, 투약대상 마약의 종류, 범행횟수 및 경위 등을 고려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가 상담과 치료 재활 프로그램 참여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다. 이중에는 외고 출신이나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는 등 로스쿨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에게까지 마약범죄가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젊은층(10~30대)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범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8-05 18:10:31[파이낸셜뉴스] 수도권의 대규모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대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동아리 회장인 카이스트 대학원생이 마약 구매와 투약, 유통 등의 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 결과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졸업생과 재학생 등도 연루됐다. 마약 공동구매해 웃돈 붙여 판매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 카이스트 대학원생 A씨(30대) 등 대학생 총 14명을 적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임원 등 3명을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가담자들은 중독여부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A씨는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가담자 중에는 서울대나 고려대에 재학 중인 학생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해 LSD 등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성 회원들과 유흥업소 직원들을 불러 마약을 집단 투약하거나 다른 회원들과 함께 직접 해외로 마약을 운반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친목 목적 동아리를 결성해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외제차·호텔·뮤직페스티벌 등을 무료·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는 실제 마약을 팔아 얻은 이익으로 고급 호텔 등에서 호화 파티를 열고, 이에 이끌린 대학생들을 가입시켜 단기간에 300명까지 동아리 몸집을 불렸다. 검찰은 A씨가 동아리 회원들에게 대마초부터 신종 마약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마약 중독사태에 빠뜨린 후 텔레그렘과 가상자산 등을 통해 공동구매한 마약을 웃돈을 붙여 판매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화장실도 못가는 등 마약 중독 부작용에 시달렸다"며 "처음에는 5만~10만원의 마진을 붙이던 것이 20만원까지 늘어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금이나 세탁된 코인 등의 구매 내역은 추적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구매대금만 최소 1200만원"이라며 "A씨가 동아리를 활용해 마약판매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의대·로스쿨 준비생까지 투약검찰은 이들의 300명 규모의 동아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처음부터 마약투약을 목적으로 동아리를 조직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들이 마약에 손대면서 조직을 이용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회장으로 있는 동아리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범죄단체로 규율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마약 수사 대처법을 알려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해 휴대전화 기록 삭제나 염색·탈색 등 수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단순 마약 투약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 도중 공판 검사가 수상한 거래내역을 포착해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벌인 덕에 밝혀질 수 있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를 와인병으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와 코인 세탁업자를 무고로 고소한 혐의도 추가됐다. 그 외에 단순 투약 가담자 8명은 범행 인정여부, 투약대상 마약의 종류, 범행횟수 및 경위 등을 고려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가 상담과 치료 재활 프로그램 참여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다. 이중에는 외고 출신이나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는 등 로스쿨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에게까지 마약범죄가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젊은층(10~30대)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범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8-05 11:5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