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대학교(이하 산기대) 컴퓨터공학부는 교육부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주관한 2021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에서 컴퓨터공학(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는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을 목표로 2008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컴퓨터공학(소프트웨어), 전자공학(반도체), 화학공학(정유, 화공) 분야에서 47개 대학 86개 학과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산기대 컴퓨터공학부는 산업계 요구 교과목 개설 비율, 산업계 요구 교과목 내용 일치도, 산업계 요구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 평가, 산업계 기반 교육과정 운영성과 평가 등의 항목에서 평균을 크게 웃돌며 실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한편 산기대는 지난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에서 2019년 신소재분야에서 신소재공학과가 최우수학과에 선정됐고, 2020년 기계(자동차)분야 평가에서 기계설계공학과가 최우수학과에 선정됐다. 이번에 컴퓨터공학부가 선정됨으로 3년 연속 최우수 학과를 배출하게 됐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UNIST(총장 이용훈)는 이재용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를 교학부총장/연구부총장에 임명했다고 27일 밝혔다.이재용 교수는 연세대학교에서 전기공학 학사를 받았으며, 아이오와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전기전자공학부 학부장, 공과대학장, 교학부총장을 역임했다. IoT 통신 프로토콜 및 플랫폼, 차세대 네트워크 분야의 전문가로, SCI급 국제저널에 63편의 논문을 게재했으며, 133편의 국제학술대회 논문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쳐왔다. 인사 발령일자는 3월 1일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대학교육 특성화를 선도하고 있는 부산 동서대가 컴퓨터공학부에서 정부 주최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선정에 한 학과가 4개 과제를 뽑히는 성과를 올려 주목받고 있다. 동서대(총장 장제국)는 컴퓨터공학부 인터렉티브 MR(혼합현실)융합연구센터(IMRC·센터장 조대수)에서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18년 학부생 연구프로그램(URP) 지원사업'에 4개 과제가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융합분야 선정과제 10개 가운데 동서대 IMRC 연구센터 신청과제가 4개나 선정된 것으로 같은 대학교의 같은 학과에서 4개 과제가 동시에 선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선정된 4개 팀은 팀별로 6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말까지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하고 자기주도적인 연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과학기술·융합분야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교내 IMRC 연구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컴퓨터공학부 학생들로 구성된 연구팀들은 컴퓨터공학부 교수 3명과 센터 전담연구교수의 지도를 받아 신청한 주제를 갖고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동서대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은 '라이파이(Li-Fi)·음성인식을 활용한 스마트 퍼포먼스 시스템·그림자 연극을 중심으로'와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 'AR·VR을 이용한 소방안전 교육 시스템' '공유숙박 운영 플랫폼을 위한 MR 콘텐츠 적용에 관한 연구' 등이다. 동서대 컴퓨터공학부는 지난 2014년 교육부 대학특성화사업(CK-1) 특성화우수학과사업으로 선정돼 올해까지 5년간 연구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각종 학술대회 논문발표, 수상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대학교육 특성화를 선도하고 있는 부산 동서대가 컴퓨터공학부에서 정부 주최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선정에 한 학과가 4개 과제를 뽑히는 성과를 올려 주목받고 있다. 동서대(총장 장제국)는 컴퓨터공학부 인터렉티브 MR(혼합현실) 융합연구센터(IMRC·센터장 조대수)에서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18년 학부생 연구프로그램(URP) 지원 사업'에 4개 과제가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융합분야 선정과제 10개 가운데서 동서대 IMRC 연구센터 신청과제 4개나 선정된 것으로 같은 대학교의 같은 학과에서 4개 과제가 동시에 선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선정된 4개 팀은 각 팀별로 6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말까지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하고 자기주도적인 연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과학기술·융합분야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교내 IMRC 연구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컴퓨터공학부 학생들로 구성된 연구팀들은 컴퓨터공학부 교수 3명과 센터 전담연구교수의 지도를 받아 신청한 주제를 갖고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동서대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은 '라이파이(Li-Fi)·음성인식을 활용한 스마트 퍼포먼스 시스템·그림자 연극을 중심으로'와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 'AR·VR을 이용한 소방안전 교육 시스템', '공유숙박 운영 플랫폼을 위한 MR 콘텐츠 적용에 관한 연구' 등이다. 동서대 컴퓨터공학부는 지난 2014년 교육부 대학특성화사업(CK-1) 특성화 우수학과사업으로 선정돼 올해까지 5년간 연구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각종 학술대회 논문발표, 수상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동서대는 컴퓨터공학부가 '2017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에서 소프트웨어 분야와 정보통신 분야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는 기업들이 대학 교육과정의 산업수요 반영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교육부 지원과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협조로 2008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대학이 교육과정에 산업계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소프트웨어, 전자반도체, 정보통신, 정유석유화학, 화장품 등 5개 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대학 가운데 평가 참여 희망 대학 75개교 160개 학과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에는 카카오, LG전자, COSON 등 39개 기업 임·직원과 대학평가 전문가, 2027개 기업이 참여했다. 평가 항목은 산업계 기반의 교육과정 설계, 운영, 성과 등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소프트웨어 분야에선 동서대·가천대·건국대·경남대·경성대·경일대·광주대·동의대·서강대·선문대·숙명여대·숭실대·우석대·중앙대·한림대·한양대 등 16개교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정보통신 분야의 최우수 대학은 동서대·광운대·동국대·동신대·동의대·중앙대 등 6개교다. 동서대는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에서 2016년 건축(시공) 분야, 2015년 식품·게임·미디어 3개 분야, 2014년 환경 분야, 2013년 정보통신 분야 등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조대수 동서대 산학협력단장은 "산업계에서는 학생들이 틀에 박힌 일관된 교과과정을 따르기보다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해 스스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동서대 컴퓨터공학부는 이를 반영해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전체 흐름도와 교육 목표별 과목의 선후수체계도를 설명하는 메뉴얼을 제작해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동서대는 컴퓨터공학부 학생들이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의 '2017년 창의도전형 SW R&D 사업'에 선정돼 총 연구비 5100여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그 주인공인 4학년 신동균·김주영·이성훈씨, 3학년 김민성·문지원씨 등 5명은 황기현 교수가 지도를 맡고 있는 '스마트 IoT(사물인터넷) 연구회'에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이번에 '음성인식 API(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와 마이컴 기반의 실시간 기상정보를 표시하는 웨더리움 개발' 과제로 사업에 응모했다. 선정된 과제는 수족관을 통한 날씨 정보 수집과 기상청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 변동되는 날씨를 출력하고 음성인식을 거쳐 다른 지역의 날씨를 구현할 수 있는 인테리어 형태의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참여 학생들은 1인당 650만원의 장학금(인건비)을 지급받고, 나머지 사업비는 재료구입·연구 활동 등에 사용된다. 이들은 개발한 제품을 국내 여러 전시회와 박람회에 출품하고 과제 수행 중에도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의도전형 SW R&D 사업이란, 지난 2013년 시작해 올해까지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정부 주도 사업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학부생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기술 구현, 사업화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한해가 저물고 있고 또 새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와 있다. 매년 이맘 때가 되면 우리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낱말을 자주 쓰게 된다. 우리 정부로 봐서도 인터넷과 정보통신 분야에 관한 한 금년은 역시 크고 작은 여러 사건이 점철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 몇가지만 돌이켜보자. 먼저, 1월의 달력을 넘기기도 전에 슬래머웜 바이러스로 인해 인터넷이 거의 전국적으로 마비되는 대소동을 겪었었다. 이 사상 초유의 사태는 우리 국민들에게 인터넷의 취약성과 그 침해사고의 치명성을 실감시켜 주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고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어서 인터넷 쇼핑몰이나 PC방 등 인터넷에 의존하는 사업자들이 입은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는 아직도 미결 상태로 남아 있다. 그리고 2월에 들어서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도입 문제를 두고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학부모시민단체가 교육인적자원부와 극단적으로 맞서는 사태가 벌어졌다. 행정업무효율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빚어진 대립 상황은 지난 15일 국무총리실 산하의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개인정보를 다루는 세개 영역을 분리 운영하도록 한 중재안을 제시할 때까지 10개월간 계속되어 왔었다. 3월 말부터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시행하려는 정보통신부 및 그 지지자들과 그 반대 입장에 있는 네티즌을 포함한 시민단체들 사이에 벌어진 공방도 사이버 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치러야 할 홍역이었다. 이 역시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정통부가 한걸음 물러서서 실명제 시행 방침을 보류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그리고 9월 말께에 다시 불붙기 시작한 지상파 디지털TV의 방송방식에 대한 정통부와 방송기술인단체 사이의 논쟁은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고 결국 금년 말에 광역시까지 본방송을 실시하기로 계획되었던 추진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말았다. 또, 이달 초순에는 경찰청의 교통전산시스템이 사흘간이나 멈춘데 이어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이 일시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갖춘 정보기술(IT) 강국이니 전자정부 구현 선도국이니 하는 평판에 오점을 남겼다. 이렇듯 여러가지 예기치 못했던 사태를 겪은 한해를 보내면서 정보통신부가 지난 17일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이라는 이름으로 참여정부의 정보화촉진 및 정보통신 발전 전략을 내놓았다. 전자정부가 출범함에 따른 환경의 변화와 지난 1월의 인터넷 대란에서 얻은 교훈을 수용하여 기존의 ‘e-Korea Vision 2006’을 수정 보완하면서 참여정부의 IT비전을 담은 것이라 한다. 거기에는 정보화의 질적 성과, 정보화의 역기능 대책, 선도기술 개발역량 등 현재 미흡한 부분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이 들어 있다.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과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 등 향상된 삶의 질을 상징하는 목표도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목표연도인 2007년에는 전자정부 민원업무의 85%가 온라인으로 처리되고, 150만명의 인구가 정보통신 직종에 종사하게 되며, 전가구의 74%가 디지털TV를 보유하여 세계정보화 순위가 10위 이내에 들게 될 것이라고 청사진을 그려 놓았다. 여기서 우리는 멋진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운 계획을 책임감과 일관성을 가지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평범한 상식을 새겨 볼 필요가 있다. 잘 짜인 계획이라 하더라도 안이한 추진 방법이나 흔들리는 시행 의지로는 결국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키우고 말 것이다. 앞에서 돌이켜본 사건들도 대부분 치밀하지 못한 시행 과정과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해 차질이 빚어졌거나 실패로 돌아가게 된 사례들이라고 본다. 이번에 제시된 비전과 전략도 보기 좋은 수치와 듣기 좋은 관용구로 포장된 것이 아닐 터인 만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실천해 나간다면 기대하는 결실을 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약 2주일 전, 우리나라 교수 사회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상을 ‘우왕좌왕(右往左往)’이라는 사자성어로 풀이했다고 하는 보도에 씁쓸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내년 연말에 가서 비슷한 설문을 실시할 경우 적어도 정보통신 분야 만큼은 ‘초지일관(初志一貫)’, ‘승승장구(乘勝長驅)’ 등의 긍정적인 말로 풀이되는 2004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전창호 한양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2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이다. 과학기술이 사회문화의 발전과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국가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하는 21세기 선진 과학기술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 과학기술부와 과학기술중심사회기획위원회는 이달 초순부터 광주, 부산, 대전, 대구, 서울 순으로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방안’에 대한 지역별 공청회를 열어 왔다. 공청회에 제시된 방안은 ‘과학기술의 국가발전 기여 강화’, ‘과학기술과 사회의 연계 강화’, ‘과학기술 핵심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의 전략 분야로 나뉘어 모두 10개 정책과제, 46개 세부시책으로 짜여 있다. 여기에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하여 과학기술부 안으로 만든 다음,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의 정책으로 입안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 한다. 그 방안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삶의 질 수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10위권,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세계 8위를 목표로 한 다방면의 과제들이 나열되어 있다. 그 중에는 ‘차세대 성장동력 집중개발’, ‘정보기술(IT)기반 신산업 육성’,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등 이미 많이 들어온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민군겸용 기술 개발’, ‘이공계의 공직진출 확대’와 같이 이미 시행 중이거나 확정된 정책도 섞여 있다. 심지어는 비현실적이고 막연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는 구상도 담겨 있다. 예를 들면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조기에 완료한 경우 일정 기간 자유롭게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Work Month(가칭) 시스템’의 도입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고 자칫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는 시책이다. 전반적으로 재검토되고 보완되어야 할 여지가 많아 보인다. 그런 가운데서도 반가운 제안이 여러 가지 눈에 들어온다. 말하자면, 연구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기업연구원 소득공제와 연구연가 지원’, 이공계 석·박사 학위를 가진 30세 미만의 젊은 과학기술인을 국방관련 연구개발 업무에 활용하는 ‘과학기술사관제도’, 이공계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에게 전문인력으로 근무하게 하면서 유사시에만 동원하는 ‘전자군복무제’, 최우수급 이공계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국가연구원생 제도’ 등이 우선 관심을 끄는 새로운 제도다. 그리고 ‘연구개발 결과물에 따른 인센티브 보장’, ‘이공계 교육비 경감’, ‘이공계 우대와 유인’ 등의 기존의 제도와 정책을 확대·개선하는 방안들도 눈에 띈다. 이러한 제안들이 특히 시선을 끄는 것은 바로 의대에 지원하기 위해 자퇴하는 공대생이 늘고 이공계 입학설명회 분위기가 썰렁한, 소위 이공계가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IMF 사태의 여파로 생기게 된 이공계 기피 풍조는 여러 해에 걸쳐 뿌리를 내렸다. 그 뿌리는 이공계 출신자들이 느끼는 불충분한 보상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정한 장래에 대한 불안심리에 박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인들에게 적정한 보상과 대우를 제공함으로써 박탈감과 불안감을 씻어내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 보상과 대우는 ‘이공계 공직 진출 확대’와 같은 단편적인 대응책으로는 충족시킬 수가 없다. 더 근원적이고 총체적인 대책이 절실하니 이번에 제시된 여러 가지 방안에 관심이 끌리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이공계 기피 현상을 치유하지 못하면 과학기술중심사회는 제대로 설 수가 없다. 과학기술인들이 과학기술중심사회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공계를 살리는 것은 과학기술중심사회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과제다. 이번 방안에 포함된 과학기술인의 처우나 연구 환경에 관련된 시책들은 앞으로 진행될 어떤 과정에서도 소홀히 다루거나 뒤로 미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차제에 이러한 안들을 모두 종합하여 별개의 정책과제로 체계화시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싶다. 과학기술부에서 제안한다고 해서 과학기술부만의 업무일 수는 없다. 관계 부처간의 협의, 법이나 제도의 정비 등 정부 정책으로 입안하고 시행에 들어가기까지 거쳐야 할 절차가 많겠지만 이공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정부는 모든 역량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전창호 한양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지난 11일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12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내세웠고 그에 관한 중점과제로 이공계 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추진해 왔다. 그런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4월21일 ‘과학의 날’ 기념식장에서, 또 이달 초 중국 방문 중에 가진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거듭 밝혀온 대로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과학기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기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방안의 내용은 기술직 임용확대를 위한 공직 분류체계의 개편, 채용제도와 운영의 개선, 그리고 기술직의 정책결정 직위 및 보직 확대를 포함한 인사관리제도 운영 개선 등의 추진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5급 이상 공무원 중심, 기술직에 대한 차별제도 개선, 신규채용의 절반 이상을 과학기술 전공자로 충원, 시험과목 보강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신설, 5년 후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적 시행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과학기술인력 제대로 활용못해 과학기술 수준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이 가늠되고 있는 현실임에도 그동안 국가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과학기술 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왔다.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이공계 출신 공무원을 늘리고 그들을 국가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수립된 이번 방안이 반갑지 않을 수 없다. 과학기술계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방안의 시행 효과가 극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사족을 달고자 한다. 첫째, 4급 이상 직위의 30% 이상, 5급 이상 공무원 신규채용의 50% 이상을 이공계에 할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 할당 비율의 하한선은 어떤 근거에서 책정된 것인지 궁금하다. 부처 별로 업무의 성격과 양에 따라 필요한 이공계 공무원의 수가 달라질 터인데 직무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용할당 하한선을 가지고 출발한다면 합리성이 없는 정책이 아닌가. 당연히 부처에 따라 다른 비율이 먼저 할당되고 총원 대비 비율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5년 후를 목표로 다 채운다는 것이 너무 성급하지 않은가. 지금 중국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모두가 이공계 출신이고 10대 그룹 임원의 53%가 또한 이공계 출신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들의 현 지위가 4, 5년의 기간 내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 모두가 젊은 시절부터 20∼30년 이상의 현장경험과 조직의 내부 생리를 터득하고 그런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다. 5년이라는 기간은 행정경험이 없는 이공계 전문가들을 국가의 중요 정책결정 참여자로 변신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은 세월이다. 너무 성급하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서두르다가 또 하나의 전시행정의 실패 사례를 남기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활용돼야 셋째,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 과학기술 분야의 전공지식과 함께 공무원으로서의 소양과 사명감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정책관리 능력과 국가 행정에 관한 기본 개념 정도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위나 자격증을 소지한 이들을 특채할 경우 바로 보직을 부여하기보다는 먼저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든지, 아니면 파견이나 자문 형태의 제한적 역할을 맡게 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대학의 이공계 학생들이 공공행정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희망에 따라 미리부터 공직자의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에 내놓은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방안이 마치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을 방지하고 이공계 진학을 유도할 수 있는 처방인 것처럼 오도해서는 안된다. 이는 어디까지나 과학기술인들의 전문지식을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의 창출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며 정부의 과학기술적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 가치를 가진다. 우리나라 공직체계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다듬어지고 보완된 방안으로 시행되기를 바란다. /전창호 한양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시행 문제를 놓고 우리 사회는 몇달째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날이 가도 행정업무의 효율이 우선이냐 개인정보와 인권의 보호가 우선이냐에 대한 시각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두 갈래로 갈라진 주장은 팽팽한 대립을 허물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몇년 전에 정부가 보류한 적이 있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민간 조직이 주축이 되어 재추진한다고 한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댕 보고도 놀란다’는 속담이 있지 않던가. 행정효율을 기하고 국민편의를 제공한다는 장점과 개인정보와 인권의 침해 소지가 보이는 중대한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NEIS와 전자주민카드는 유사한 면이 있다. 그렇다 보니 NEIS 문제에 대한 타협점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들려오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재개 소식은 또 한번의 논쟁과 분열의 소용돌이를 몰고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1995년 처음 추진 계획이 세워졌다가 1998년 전면 보류 결정이 내려졌던 당시의 전자주민카드 시행안은 시민단체들이 주도한 강한 반대운동에 부닥쳤었다. 카드의 분실이나 고의적인 접근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과 전체 국민의 개인정보가 집중관리 됨으로써 국민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반대 이유였다. 그러한 우려의 눈길은 지금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게다가 NEIS 사태 덕분에 개인정보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이 더 넓혀졌다. 즉, 개인정보를 단순히 숨기고 감추어야 할 대상이라고 여기던 소극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서 수집과 보관, 이용, 열람 등의 절차와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포괄적인 정보인권의 차원에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개인의 신상정보는 물론 궁극적으로 교육경력, 재산정보, 의료기록 등 개인에 관한 온갖 정보를 다 기록하게 될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이라면 국민들이 순순히 찬성하리라고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이 일단 나아가야 할 길이라면 우리는 작금의 NEIS 사태를 교훈 삼아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인권의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는 정보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토양임을 재인식하고 1차적으로 정부가 그것을 갖추어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0년 전에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사적권익의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였고, 그외 관련 법규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무단 유통도 금지하고 있다. 또, 정부 산하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있다. 바로 지난 3월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꾸준히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그러나 엄중한 시행과 단호한 처벌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그러한 노력은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 두번째로 인식해야 할 것은 개인정보 보호는 영원히 끝낼 수 없는 숙제라는 점이다. 아무리 강한 법이 있고 기술적으로 완벽한 방패를 내세워도 완전한 정보보호는 장담할 수 없다. 기술의 발전을 따라 침해 기술도 발전하게 마련이며,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의 윤리 수준도 얼마든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에 기록된 개인정보의 노출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전제하고 그만큼 기록할 개인정보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상책이다. 세번째로 NEIS 사태의 근본 원인은 중대한 국가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중심의 현장 사정을 도외시한 추진절차에 있다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추진해 나가는 과정 중에 이용자, 즉 일반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방안으로 해결할 것인지 이해를 시키면서 우려를 씻어주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록할 정보의 범위나 단계별 시행 전략 등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때 국민들의 공감을 구해 나감으로써 사후에 논란을 일으킨 NEIS의 전철을 밟지 말고 실용적이면서 신뢰할 수 있는 전자주민카드를 실현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전창호 한양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