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산하던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해 손실보상을 청구했던 소상공인들이 국가·지자체를 상대로 번번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방역 조치의 자율성을 인정한 것. ■"집합금지 부당" 학원 원장들, 손배소 패소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수도권 소재 학원 원장 18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약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적용했다. 당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보면 학원 및 교습소가 2.5단계에서 받는 방역 조치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으로 명시돼 있었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이 수도권 소재 학원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자, 각 원장들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처분"이라며 국가에 1인당 500만원을 청구하는 손배소를 냈다. 재판부는 "국가는 거리두기 개편안에 '방역 관리 상황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며 "당시 학생들이 수시 전형을 진행하고 있어 이동량이 증가해 강력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중대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PC방·독서실·스터디카페에는 완화된 방역 조치를 내려 집합금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PC방·스터디카페 등은 이용자가 전 연령층인 다중이용시설인 반면, 학원 및 교습소는 해당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이를 매개로 학교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소상공인 목소리 묻히나정부의 방역 조처로 손실을 입었음에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적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결과 최종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례는 이의신청 접수 9만2461건 가운데 84.1%(7만7777건)에 달했다. 이의신청 내용 대부분은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7만237건)에 대한 불만이었다. 실제 법원은 지난해 9월 코인노래방 업주들이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에 손실을 봤다며 서울시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코인노래방을 매개로 연쇄 감염이 발생하거나 코로나19 유행이 크게 확산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현저히 높아진 상황에서 발령됐다"며 "그전까지 코인노래방에 대해서는 덜 침해적인 방역 수단이 적용되고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해 손실보상을 청구했던 소상공인들이 국가·지자체를 상대로 번번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방역 조치의 자율성을 인정한 것. "집합금지 부당" 학원 원장들, 손배소 패소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수도권 학원 소재 원장 18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약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적용했다. 당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보면 학원 및 교습소가 2.5단계에서 받는 방역 조치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으로 명시돼 있었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이 수도권 소재 학원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자, 각 원장들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처분"이라며 국가에 1인당 500만원을 청구하는 손배소를 냈다. 재판부는 "국가는 거리두기 개편안에 '방역 관리 상황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며 "당시 학생들이 수시 전형을 진행하고 있어 이동량이 증가해 강력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중대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PC방·독서실·스터디카페에는 완화된 방역 조치를 내려 집합금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PC방·스터디카페 등은 이용자가 전 연령층인 다중이용시설인 반면, 학원 및 교습소는 해당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이를 매개로 학교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피해 막심" 소상공인 목소리 묻히나 정부의 방역 조처로 손실을 입었음에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적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결과 최종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례는 이의신청 접수 9만2461건 가운데 84.1%(7만7777건)에 달했다. 이의신청 내용 대부분은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7만237건)에 대한 불만이었다. 실제 법원은 지난해 9월 코인노래방 업주들이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에 손실을 봤다며 서울시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코인노래방을 매개로 연쇄 감염이 발생하거나 코로나19 유행이 크게 확산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현저히 높아진 상황에서 발령됐다"며 "그전까지 코인노래방에 대해서는 덜 침해적인 방역 수단이 적용되고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단계 간소화, 영업금지 최소화로 가닥을 잡고 있다. 18일 정부는 다음주 발표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에 대한 방향성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생업시설 집합금지는 줄이고 개인활동 규제를 강화해 일부에게 몰린 사회경제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분산시키는 데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일상에서 만나는 가족·직장동료 모임은 방역을 완화하되, 그 외 사람을 만날 때 방역규제를 두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생업시설 집합금지 최소화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온라인 기자단 간담회에서 "그동안 확대·강화된 방역역량과 하루 1000명대 확진자 발생 시 대응가능한 의료역량 등으로 거리두기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개편방향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마련"이라고 밝혔다. 개편안 방향의 특징은 기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몰린 사회경제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분산시키는 체계 마련이다. 크게 △방역·의료역량을 고려한 단계 및 전환 기준의 조정 △개인활동 규제의 강화 △시설의 자율과 참여 중심의 방역관리 강화 △공론과 숙의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 5단계(1→1.5→2→2.5→3단계) 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의 명확화 등을 위해서다. 지난 9일 열린 거리두기 개편 토론회에서는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5단계를 생활방역(0단계)과 1·2·3단계로 구성된 새 거리두기 체계를 제안한 바 있다. 손 반장은 "중수본은 현재 코로나19 중환자, 중증환자 병상 1200여개를 확보하고 있다. 앞으로 3주간 확진자가 매일 1200∼1500명씩 발생하면 중환자 비율은 전체 환자의 3%가량 되기 때문에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식에 대해 두가지 방면으로 고심 중이다. 기준 자체를 날카롭게 만들어 인구 10만명당 확진자를 고려하는 등 기계적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있다. 아니면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라며 "하지만 거버넌스 구조는 방역 외 경제 등 다른 요인이 고려되고 시간이 걸리는 반면, 기계적 결정은 탄력성이 떨어져 내부적으로 갑론을박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등 생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신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 인원 제한 등 밀집도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시설의 자율과 책임 강화를 위해 위반 시 처벌 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 협회 및 지역 차원의 방역관리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손 반장은 "집합금지는 사실상 최소화해 예외적으로만 적용하고, 운영시간 제한과 이용인원 제한 부분만 남게 될 것 같다"며 "전문가 50여명이 업종 위험도를 분석하고 재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 위한 개인활동 규제 강화 서민경제 피해는 줄이는 대신 개인활동 규제는 강화된다. 개인외출, 모임, 행사 등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단계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은 있다. 하지만 이외 방역 강화를 위해 개인활동을 제한할 방안에 대해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방역 강화를 위한 개인활동 규제에 대한 해외 사례로는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도입한 '소셜버블(Social Bubble)' 개념이 있다. 소셜버블은 동거하는 가족 및 매일 마주치는 직장동료 등 10명 미만 소규모 집단을 말한다. 이들 외에 접촉하는 사람에 대해선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손 반장은 "소셜버블 외 사람을 만날 때는 2m 거리두기, 마스크 반드시 착용, 식사 등 마스크 벗는 행위 자제 등을 강제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효율과 사회경제적 피해를 함께 고려하기 위한 거버넌스 마련도 고심 중이다. 각 부처는 관련 협회·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영업시설의 경제적 피해에 더해 업종·시설 간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코로나19 백신·치료제가 보급돼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인 치명률이 1% 이하로 내려가면 거리두기 격상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손 반장은 "치명률이 현재 1.8%에서 1% 미만으로 떨어지면 하루 환자가 2500명 발생해도 중환자 병상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 재택 치료도 가능할 수 있다"며 "다만 백신 접종 결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적용은 어렵고 5~6월쯤 기준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가 15일 관내 무도장-콜라텍-무도학원 등 춤(댄스) 관련 18개 시설에 대해 16일부터 28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3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무도장 관련 집단감염 누적 확진자는 현재까지 72명이나 된다. 고양시는 무도장 콜라텍 무도학원 등 춤(댄스)관련 시설 방문자들이 서로 교차 방문한다는 특성을 파악했다. 고양시는 이런 특성을 감안해 춤(댄스)관련 시설 18곳을 대상으로 집합금지명령을 확대했다. 이로써 집합금지 대상 춤(댄스)관련 시설은 20곳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무등록 성인 춤(댄스)관련 시설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에도 즉각 집합금지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무용학원 53곳(무용 학교교과 교습학원 50곳과 평생직업교육학원 3곳)에 대해 15일 코로나19 방역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1월18일 이후 춤(댄스)관련 시설을 방문한 시민은 즉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며 “임시선별검사소(가라뫼 사거리, 화정역, 정발산역, 일산역 등 4개소)에선 익명으로 검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지난해 12월23일에 시행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데 실질적 효과를 발휘했다는 조사 결과나 나왔다.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되기 4일 전부터 서울시 인구 이동량이 증가 추세로 전환되기 시작했으나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발효되고 성탄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이동량이 급격한 감소세로 꺾였으며 이후 확진자 수도 감소하기 시작했다. 연말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시점에 맞춰 적기에 대응해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KT는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시기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1년째를 맞아 시사점을 발굴하기 위해 KT 디지털&바이오헬스P-TF가 실시한 이번 분석은 KT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시 지역구별 유동인구 변동 추이, 뉴스와 SNS 등의 소셜 버즈량과 확진자수 증감 비교로 진행됐다. KT가 분석한 유동인구 빅데이터에 따르면 시민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앞서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방역 단계가 강화된 11월24일 이전부터 이미 서울 내 이동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확진자 증가 추이를 살피면서 자발적으로 이동을 줄인 것이다. 같은 기간 트위터, 커뮤니티 등 소셜 버즈량 추이에서는 1, 2차 유행보다 3차 대유행의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음에도 버즈량은 오히려 감소했다. 장기간 진행된 방역 조치에 따라 시민들의 피로도가 커지고 코로나19에 대한 학습효과가 생긴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지역구로부터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구는 확진자 비율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구 인구의 유입이 가장 많은 중구와 종로구는 확진자 비율이 각각 0.18%, 0.21%를 기록했다. 김형욱 KT 미래가치추진실장 부사장은 "이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피로와 불만, 그리고 경제 활성화라는 두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해 12월23일에 시행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데 실질적 효과를 발휘했다는 조사 결과나 나왔다.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되기 4일 전부터 서울시 인구 이동량이 증가 추세로 전환되기 시작했으나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발효되고 성탄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이동량이 급격한 감소세로 꺾였으며 이후 확진자 수도 감소하기 시작했다. 연말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시점에 맞춰 적기에 대응해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KT는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시기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1년째를 맞아 시사점을 발굴하기 위해 KT 디지털&바이오헬스P-TF가 실시한 이번 분석은 KT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시 지역구별 유동인구 변동 추이, 뉴스와 SNS 등의 소셜 버즈량과 확진자수 증감 비교로 진행됐다. KT가 분석한 유동인구 빅데이터에 따르면 시민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앞서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방역 단계가 강화된 11월24일 이전부터 이미 서울 내 이동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확진자 증가 추이를 살피면서 자발적으로 이동을 줄인 것이다. 같은 기간 트위터, 커뮤니티 등 소셜 버즈량 추이에서는 1, 2차 유행보다 3차 대유행의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음에도 버즈량은 오히려 감소했다. 장기간 진행된 방역 조치에 따라 시민들의 피로도가 커지고 코로나19에 대한 학습효과가 생긴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지역구로부터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구는 확진자 비율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구 인구의 유입이 가장 많은 중구와 종로구는 확진자 비율이 각각 0.18%, 0.21%를 기록했다.  김형욱 KT 미래가치추진실장 부사장은 "이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피로와 불만, 그리고 경제 활성화라는 두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을 최대 70%까지 보장해주는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 강도에 따른 매출 손실을 보전하는 내용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70%, 영업제한 업종은 60%, 그 외 일반업종에는 50% 범위 내의 손실을 보상한다. 특별법에는 전국민에게 개인별 50만원 범위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 의원은 월 24조7000억원 예산으로 전국민 위로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발행을 제안했다. 이 때 발행한 국채는 한국은행이 매입하자는 주장이다. 민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려는 것"이라며 "감염병 사태에 대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금을 지원하고 사회적 고통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및 공동체 통합의 기틀을 마련코자 한다"고 밝혔다. '재정 문제'에 대해선 "국가가 빚을 지지 않기 위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피해를 고스란히 빚으로 남기는 건 국가가 할 도리가 아니다"라며 "국가재정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건 시혜적인 게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 상황을 본다면 2월 내에는 입법해서 결정해야 한다. 목 마른 붕어에게 당장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하지 한참 뒤 큰 강물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현재 여당 소속 의원 50여명이 법안 발의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한달 여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헬스·필라테스 등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집합금지 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달래기에 나섰으나 방역수칙이 완화될 시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한 상태다. ■집단반발에 정부 '달래기' 통할까 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이후 헬스·필라테스 업계에는 한 달째 집합금지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집합금지로 생계가 막막해진 업계 종사자들은 집단 반발하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필레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소속 회원 9명은 전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내체육시설에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 헬스장 300여 곳도 방역 조치 기준을 문제 삼으며 헬스장을 여는 '오픈 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반발 움직임은 카페와 PC방 등 다른 업종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집합금지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달래기에 나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들을 부분적으로 완화시켜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실내체육시설은 학원과 방역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려움이 있겠지만 남은 12일 정도만 인내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방역조치 완화하면 확진자 다시 증가할 것" 3차 재난지원금 이외에는 별다른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로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는 17일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집합금지가 유지된다면 반발은 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겨우 코로나19 유행 양상이 주춤하는 상황에서 방역수칙이 완화될 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확산세가 잦아들 때마다 방역조치를 완화해 코로나19 유행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다. 거리두기 격상과 완화, 확진자 증가와 감소 등 반복됐던 양상에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감소 양상을 보일 때마다 정부는 섣불리 방역수칙을 낮춰 유행의 불씨를 남겨놨다"며 "고통이 있더라도 '짧고 굵게' 끝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미 학원이나 스키장 등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조금씩 풀고 있지 않나"며 "정점이 서서히 지나고 있다고 하지만 언제든 다시 1천명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창=김도우 기자】 전북 고창군이 코로나19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집합금지 시설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30일 고창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34곳에 지원금 총 3,400만원을 지급했다. 앞서 군은 지난 21일부터 관내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5종)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 업소 당 고창사랑상품권 100만원을 지급해 왔다. 이번 지원책은 모두 고창군 자체 재원이 투입됐다. 고창군은 연휴를 전후로 모임·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월3일까지 고위험시설(종교시설, 식당, 관광명소 등)에 대한 방역수칙 강화 등 행정명령을 이행하고 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한 유흥업소가 적발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2명을 적발해 조사 중에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거 당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태로 유흥업소 영업은 불가능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거듭 갱신되는 등 확산세가 심상찮다고 판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까지 올린 상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