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경기도민에게 지급됐던 재난지원금 덕에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김지희 교수팀이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 첫 5주간 소상공인 매출은 4.5% 증가했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총액보다 9% 많게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즉 재난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 확산으로 이어져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김지희 교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시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미국, 싱가포르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업장에서만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가계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두 가지 목적을 한 번에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는 정책 설계에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서로 다른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에 착안해 연구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4월부터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지원금은 오직 지역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반면, 인천은 같은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두 지역을 비교한 결과, 경기도에서는 소상공인 매출이 재난지원금 지급 후 첫 5주 동안 약 4.5% 증가했다. 소상공인 총매출 증가분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예산의 1.09배에 달했다. 연구진은 구체적으로 경기도와 인천시라는 두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 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경기 지역에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파악했다. 분석 결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첫 5주 동안 경기도 내 소상공인 매출은 인천 대비 4.5% 증가했고, 이후 재난지원금 소비 기한이 다가오면서 그 영향은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재난지원금이 소비자들에게 단기적인 소비 촉진 효과를 일으켰지만, 그 효과가 지속되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사용 종료 시점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의 총 증가분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예산보다 9%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재난지원금 정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재난지원금의 경기 활성화 효과는 경기도 내에서 지역별 소득 수준이나 구매력의 차이와는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그동안 코로나19 치료제는 질병관리청에서 구매해 의료기관 등에 공급했다.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올해 10월 이후 코로나19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렘데시비르 2종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제가 의료체계 내에서 환자에게 공급된다.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은 현행 5만원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또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 치료제인 한국다케다제약의 제줄라캡슐(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에 대한 급여범위도 10월 1일부터 확대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월 약 2085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응급환자와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높이고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도 강화했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와 입원환자를 진료하면 정책지원금을 지원한다. 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연장했다.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인상한 전문의진찰료 추가 가산과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추가 가산을 연장 지원한다. 이에 따라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250%, 지역 응급의료센터도 150% 가산이 유지된다. 중증·응급수술은 진찰료 200% 추가 가산도 연장됐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울산시가 고위험군이 많은 노인복지시설과 감염 취약시설에 마스크(KF94),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35만여 개를 긴급 지원한다. 19일 울산시에 따르면 배부 대상은 노인복지시설 2326곳, 요양병원 224곳, 정신건강증진시설 9곳, 장애인 복지시설 81곳 등 총 2640곳이다. 시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지역방역대책반'을 4개 팀 16명으로 구성해 24시간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 치료제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울산시의사회, 울산시약사회에 코로나19 고위험군 우선 치료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8월 3∼4주가 코로나19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라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생활화, 실내 환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 집단 발생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마스크(KF94), 손소독제,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 보유분 4만2000개를 시·군 보건소에 긴급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감염 취약시설은 요양병원 82개소, 노인시설 등 596개소, 정신건강증진시설 31개소, 장애인 복지시설 69개소 등이다.  지원 물품은 손소독제(젤·액체·티슈) 6000개, 마스크(KF94) 3만5000개, 자가진단키트 1000개로,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에서 환자 발생 시 확산 차단을 위해 사용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 실제로 8월 1주 전국에서 861명 신고돼 전주보다 55% 증가했다. 전남에선 30명(36% 증가) 신고됐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43%나 된다.  앞서 전남도는 코로나19 환자 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존 9곳의 표본 감시 의료기관 체계를 운영해오다 지난 7월 28일부터 병원급 112개소에서 주 1회 감시하는 체계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 5일엔 22개 시·군 보건소장 감염병 예방관리 대책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집단 발생(시설별 10명 이상) 확인 시 즉시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시달했다.  이와 함께 22개 시·군 보건소장 긴급회의를 통해 자체 점검 실시, 기관 내 보건관리자와 보건소 간 연락체계 유지, 환자 격리 권고, 유증상자 모니터링 및 진료, 환자(입소자)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권고, 손씻기 및 환기·청소·소독 강조 등 예방 관리에 힘쓰도록 했다.  전남도는 아울러 치료제 안정적 수급을 위해 전남도의사회에 고위험군 우선 치료를 협조 요청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감염 취약시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신속한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8월 3~4주가 코로나19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손씻기 생활화, 실내 환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피해를 입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오는 2월부터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발표된 바와 같이 새출발기금의 코로나 피해 요건을 폐지한다고 8일 밝혔다. 앞으로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지난해 12월 12일에 기 발표한 지원 확대 방안(2023년 5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보다도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현행으로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만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캠코는 차질 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존 지원 제외 업종은 유지되며 지원 확대 시행과 무관하게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직접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바로 신청할 수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평균 대출 금리가 5%에 육박한 고금리 상황 속에서도 빚을 늘려가는 자영업자가 크게 늘고 있다. 5대 시중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증가했다. 오는 9월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를 앞둔 가운데 자영업자의 상환 능력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315조원' 규모 빚 깔고 앉은 자영업자 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 5월 말 315조753억원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2월 +5292억원 △3월 +4568억원 △4월 +5849억원에 이은 4개월 연속 증가세다. 기존 대출을 갚기보다 새로 받으려는 수요가 더 많았다는 뜻이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고 지난해 9월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앞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다. 대면 경제·소비 시장 위축으로 자금난을 겪는 자영업자가 많아지면서다. 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이어진 점도 한 몫 했다.  이에 따라 연말 기준 지난 2019년 239조원 수준이던 5대 시중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겼다. 지난해 9월 315조2676억원 이후 조금씩 줄어드는 추이를 보이다가 올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달 새에만 5대 시중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1조원 넘게 급증했다. 금융지원 종료 앞두고 연체율은 상승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가 오는 9월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경기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부채는 나날이 늘어간다. 더욱이 금리 상승세가 둔화하며 전반적인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여전히 5%에 육박한 고금리를 감당하고 있다. 실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보증서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지난 4월 4.96%였다. 최근 3개월치를 살펴봤을 때 지난 2월(5.09%)에 비해 낮아졌지만 감소 폭이 크지 않다. 금융채 등 준거금리가 지난 2월 3.80%에서 4월 3.60%로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려 잡고 있기 때문이다. 물적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도 높기는 마찬가지다. 5대 시중은행 물적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지난 2월 5.86%에서 4월 5.43%로 소폭 떨어졌지만 여전히 5%대에 머물러 있다.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지난 4월 5.60%로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에 자영업자 연체율은 'U자 커브'를 그리며 급격히 오르는 모양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4분기 0.33%였던 자영업자 차주 연체율은 지난 2021년 2·4분기 0.18%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지난해 3·4분기 0.19%로 오른 데 이어 4·4분기에는 0.26%까지 올랐다. 여기에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기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평균은 0.35%로 1년 전에 비해 0.12%p 상승했다. 코로나19 금융지원으로 잠재됐던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가 오는 6월 1일부터 사실상 엔데믹을 맞이했지만 정부는 감염병에 대응해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지속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백신과 치료제 핵심 기술을 갖추지 못해 해외 백신·치료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점, 방역적 필요성과 괴리된 연구개발(R&D) 기획 및 소규모 분산투자로 조기에 개발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mRNA 등 핵심기술 보유하고 100일·200일 내 백신·치료제 신속개발해 국내 제품으로 위기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역정책에 기여하는 체계적·집중적 R&D 투자로 개발 성과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정부는 팬데믹 발생 전 대비, 팬데믹 대응, 개발 이후 평가·보완하는 단계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지원해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대비 단계는 팬데믹 발생 전 신속 개발 체계 구축하는 단계로 국내·국외(WHO, CEPI) 등에서 우선순위로 선정한 호흡기바이러스, 출혈열바이러스 등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했다.  치료제와 백신 플랫폼도 확보한다. 메신저리보핵산(mRNA) 핵심요소기술 및 신기술(항원설계, 면역증강제 등)을 국산화해 개발 능력을 높인다.  단기적으로는 기술도입연계로 mRNA백신 개발, 항바이러스제 신속 탐색기술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mRNA 국내 자체 기술개발, 치료제 개발 핵심기술 플랫폼을 고도화 한다.  대응 단계에서는 새로운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개발을 지원한다. 정부는 백신 및 치료제의 시제품 확보 수준에 따라 100·200일 이내 신속 개발을 추진한다.   백신과 치료제를 평가 및 보완하는 단계에서는 면역원성, 치료임상 효능평가에 따른 적용을 결정한다. 백신의 경우 접종자 코호트를 구축해 면역도에 대한 장기추적조사 실시 및 결과를 분석해 접종전략 등 정책에 신속 반영한다. 치료제는 임상효능평가, 변이 발생시 유효성 분석 등 사후 평가를 시행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부패·공익신고 5건 중 1건은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 부정수급 상담은 1년 전보다 약 5배 급증했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부패·공익신고 상담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만1814건의 부패·공익신고 상담 가운데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은 2339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 건수의 19.8%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상담이 자주 제기되는 보조금 부정 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 부정 수급(506건) △소상공인 지원금(236건) △고용유지지원금·실업급여 부정수급(207건) △연구개발지원금 부정 수급(159건) 순이다. 특히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 부정 수급 상담은 2021년(39건)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부정수급시 신고 방법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계속 유지하거나 타인의 카드단말기 등을 이용해 매출실적을 낮춘 업체들이 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을 부정수급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신고 문의(289건)도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공직자의 영리행위(52건), 친인척 등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33건), 공용물품의 사적이용(15건) 등에 관한 문의가 많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와 관련해 공공기관 채용비리(409건) 신고 문의도 28.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채용 청탁 및 특정인 내정, 친인척 채용, 자격요건 미달자의 채용, 성적 조작 관련 신고내용이 주를 이뤘다. 공익신고 상담은 2801건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용품 재사용 등 의료법 위반 상담이 287건으로 가장 많았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재창업 특례보증'의 지원대상 확대와 보증한도를 상향하고 ‘스마트·혁신성장 특례보증’의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21일 신보중앙회에 따르면 재창업 촉진 및 스마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례보증 개정을 시행한다. 재창업 특례보증은 지난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한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었으나, 재창업 환경 조성과 폐업기업의 재기촉진을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해 코로나 이전 폐업이력 기업 등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보증한도를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스마트·혁신성장 특례보증은 비대면, 디지털 산업구조 대변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스마트화 추진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지원규모를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으로 재창업 특례보증과 스마트·혁신성장 특례보증은 지난 19일 보증신청 접수 건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상훈 신보중앙회 회장은 "앞으로도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증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2023년 교육결손 해소 지원 계획’에 따라 △교과보충 △심리·정서·사회성 회복 △교육결손 해소 추진 내실화 △학습 지원 튜터 등 4개 영역 11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20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누적된 학습결손을 만회하고, 학생들의 심리, 정서, 사회성 등을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시키고자 2021년부터 도입된 사업이다. 당초 교육회복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올해부터 교육결손 해소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교과보충, 심리.정서.사회성 회복, 학습지원 튜터 등에 총 115억 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준과 희망을 고려한 학습반을 구성해 맞춤형으로 학습을 지도하는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을 대상으로 학교가 소규모로 학습반을 구성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우관계 형성, 신체활동 증진, 학교생활 적응 등 심리.정서와 사회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 수요에 따라 추진하며, 정규 수업시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정규수업을 비롯한 방과후 학습지원을 위한 인력도 지원된다. 시교육청은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인력(튜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중.고교 학생의 교과학습,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사업에 내실을 다지고자 현장지원단, 담당자 워크숍, 성과 나눔회 등을 추진한다. UCC공모전도 개최해 교육결손 해소 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교과보충, 사회성 회복 등 교육회복 사업에 학생 약 8만 명이 참여했다”라며 “코로나19 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3년 동안 해마다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온전한 교육결손 해소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