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물류대란 위기로 한국경제에 초비상이 걸렸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24일 총파업에 돌입해 산업계 타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내수 침체와 수출 감소 등 안팎의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에겐 엎친데 덮친격이다. 특히,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에 치명타가 우려돼 정부도 업무개시명령은 물론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엄단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날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전국 16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월 8일 간 총파업을 실시한 이후 5개월만이다.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포함해 부산 신항, 전남 광양항, 충남 현대제철 등에서 2만2000여명으로 추정되는 화물연대 조합원 중 43%인 9600명이 출정식에 참여한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길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2020년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에 한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올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날 하루 평균 8000t 물량을 출하하는 현대제철 포항공장을 비롯한 부산항과 인천항 등 전국 주요 항만의 화물 운송에 차질을 빚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건설업 등 주요 기반 산업의 물류 대란이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정당성과 명분 없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운송개시명령 준비에 나서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단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 거부자는 지자체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송 방해와 협박 등 불법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 운송에 큰 지장을 줄 경우 국토부 장관은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도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는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수송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위탁 등 관용 화물차 투입하고, 화물 열차 탄력 증편 등 가용한 대체 수송장비·인력을 최대로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로드 탁송(판매용 차 운송), 컨테이너 하역 장비인 야드·트랙터의 도로 임시운행 등 산업별 대체 수송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조은효 김준석기자

[파이낸셜뉴스] 결산 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가 호기롭게 문을 열었지만 각종 민생관련 이슈를 조속히 다뤄야 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3주째 개점휴업 상태다. 국민의힘 당내 '비상상황'으로 일정을 잡기 어려운 데다 대중교통비 감면 법안 등 핵심 민생 이슈를 놓고 여야 입장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오로지 국민의 어려움을 다독이겠다며 의욕적으로 출발한 민생특위가 여야간 당리당략에 갇혀 공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 의욕적 출발에도 3주째 개점휴업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생특위는 지난 달 29일 전체회의 이후 3주째 민생이슈를 다루는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공전중이다. 출발은 '의욕적'이었다. 우선 고유가 시대에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근로자 식대비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이후,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산적인 정치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후 별다른 소득없이 줄곧 '개점휴업' 상태에 머물러 있다. 민생특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8월 결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민생관련 의제 논의) 일정을 잡기로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다"며 "민생특위는 일정이 안 나왔다"고 전했다.  이처럼 민생특위가 공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비상상황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당내 사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특위 가동이) 신속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위원장도 그렇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일정을 잡는 게 조금 늦어지는 분위기"라고 귀뜸했다. 민생특위는 여당내 대표적인 '경제통' 인사인 류성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히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라는 총론에는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실제 각론에선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서민과 기업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납품단가연동제, 대중교통비 감면법안을 우선 논의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중 대중교통비 감면법안을 놓고 여야가 의견을 달리한다. 국민의힘은 올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기존 40%인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공제 형태의 교통비 지원은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며 대중교통비 절반 환급을 주장하면서 하반기 대중교통비 절반을 환급해주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위 소속 민주당 A 의원은 "저희는 유럽의 9유로 정책과 비슷하게 (정액제를 도입해) 교통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환급하는 형태로 하자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확답을 못하고 있다"며 "민생특위는 여야가 안건을 합의로 처리하게 돼 있는 만큼 여당이 안 된다고 하면 통과시키기 어려운 구조"라고 토로했다.  ■ 통신비 인하 등 각론에선 여야간 이견차 뚜렷 이런 가운데 여당에선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B 의원은 기자에게 "고물가 상황에 일시적인 부담 완화 방안으로 통신비 인하도 논의하려 한다"며 "요금 체제에 대한 지적과 재편도 들어갈 수 있다. 여당에서는 의제로 넣는 것에 찬성하는 분위기라 야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에 야당 소속 C 의원은 "통신비 인하는 민간 기업의 요금제와도 연결이 된 것이라서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가 정책에 대한 보조금이나 세금 혜택을 주는 건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지를 들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처럼 여야가 주요 민생 의제 각론에서 이견차가 커지면서 8월국회에서 각종 민생관련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법안 심사를 위한 특위 일정조차 확정짓지 못하면서 여야가 당리당략에 매몰돼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이 아니냐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특위 핵심 관계자는 "민생특위 활동 시한이 10월 말까지인데, 여야가 안건을 합의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을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 지금까지 유류세 인하폭 확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등 두 가지 안건만 처리된 만큼 오는 10월 31일 특위 활동시한 전에 나머지 민생 이슈를 매듭지을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일각에선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이나 납품단가연동제, 안전운임제의 경우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로 이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택시 잡는 데만 1시간", "택시를 잡느니 걸어가겠다". 심야택시 대란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치권에서 심야택시 수급문제 해결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여야 모두 택시대란 해결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지만, 문제 해결법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국민의힘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에 힘을 실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력요금제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법인택시 처우개선과 개인택시 야간운행 인센티브를 통한 공급 확대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과 야당은 심야택시 문제해결 방법에 다소 의견차를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월 27일 택시·플랫폼 업계 간담회를 갖고 △야간 탄력운임제 도입 △스마트호출료 운영 △개인택시 3부제 해제 △강제 배차 △우버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이 중에서 탄력운임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심야 탄력운임제는 심야에 한정해 일정 범위 내에서 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소비자들이 '돈을 더 내고' 탈 수 있도록 해서 택시 기사들이 심야에도 일하도록 공급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7월 22일 회의에서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는 국민 이동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요금제를 변경하기 위해선 국토부에 신고가 필요한 만큼 정부는 신속한 도입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과도한 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만큼 더 꼼꼼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근본적인 택시 공급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야당에서는 탄력운임제나 스마트 호출료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데다 근본적 공급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스마트 호출료는 '택시비 꼼수 인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유가가 오른 만큼 택시요금 인상 요구도 있을 수 있지만 택시요금 인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호출료를 3000원 이상식 일괄 적용하는 '스마트 호출료'는 안 그래도 물가상승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택시기사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우선 '안전정밀검사' 신속처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택시운행을 위해 꼭 필요한, 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는 운전정밀검사가 지연돼서 빠른 인력수급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경기도에선 일주일 이상 대기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요금제를 손대면 간단하지만 물가 상승 국면에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 결국 수급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이라며 법인택시 기사 수를 늘리고, 개인택시 기사들이 심야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방안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플랫폼 배달 업계 등으로 빠져나간 법인택시 기사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심야에 운행하는 개인택시 기사들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택시 기사 50% 이상이 연령대가 높은 편이라, 심야에 운행을 꺼려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를 유인할 방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토위 소속 조오섭 의원 또한 기자와 만나 "탄력운임제나 스마트 호출료 도입 전에 택시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탄력운임제는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할 우려가 있고, 임시방편적 대책"이라며 "택배나 배달 플랫폼으로 빠져나간 법인택시 기사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택시기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해보면 정부·여당이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탄력요금제에 힘을 싣는 반면, 야당에서는 근본적 수급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 모두 탄력요금제가 '근본적 대책'은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제3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30%에서 50%로 한시 확대하고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개정안, 소득세법개정안을 가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올리는 게 핵심이다. '탄력세율'이란 정부가 법률로 정한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운용할 수 있게 한 걸 말한다. 탄력세율이 높아지면 정부가 유류세를 내릴 수 있는 운용의 폭이 넓어진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할 경우 휘발유 기준 세금은 L당 최대 148원 내려가게 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 식대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2003년 이후 19년째 동결돼 온 식대 비과세 한도가 최근 급격히 오른 물가를 감안해 확대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는 2023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월 20만원 이상 식대를 지원받는다면 연 소득 1200만원 이상 46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월 1만5000원, 4600만원에서 8800만원 구간에선 월 2만4000원씩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앞서 여야는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외에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 '민생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8월 국회에서 나머지 민생관련 법안들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음 8월 결산 국회 때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와 관련한 논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입법하겠다"며 "대중교통 요금 환급방안도 추진하려 하는데 여당 측의 전향적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의장은 "현재 정부는 대중교통 세제혜택을 소득 100만원 범위 내에서 40%에서 80%로 올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꽤 올려 주는 것 같지만 과세표준액 최대 100만원 정도가 낮아지는 거라 실제 세금 혜택은 그다지 크지 않다"며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원천적으로 기름 수요를 줄이기 위한 파격적 대책을 (정부·여당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30%에서 50%로 한시 확대하고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개정안, 소득세법개정안을 가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올리는 게 핵심이다. '탄력세율'이란 정부가 법률로 정한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운용할 수있게 한 걸 말한다. 탄력세율이 높아지면 정부가 유류세를 내릴 수 있는 운용의 폭이 넓어진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할 경우 휘발유 기준 세금은 리터당 최대 148원 내려가게 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 식대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2003년 이후 19년째 동결돼 온 식대 비과세 한도가 최근 급격히 오른 물가를 감안해 확대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는 2023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월 20만원 이상 식대를 지원받는다면 연 소득 1200만원 이상 46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월 1만5000원, 4600만원에서 8800만원 구간에선 월 2만4000원씩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앞서 여야는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외에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 ‘민생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8월 국회에서 나머지 민생관련 법안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음 8월 결산 국회 때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와 관련한 논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입법하겠다”며 “대중교통 요금 환급 방안도 추진하려 하는데 여당 측의 전향적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의장은 “현재 정부는 대중교통 세제혜택을 소득 100만원 범위내에서 40%에서 80%로 올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꽤 올려 주는 것 같지만 과세 표준액 최대 100만원 정도가 낮아지는 거라 실제 세금 혜택은 그다지 크지 않다”며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원천적으로 기름 수요를 줄이기 위한 파격적 대책을 (정부·여당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29일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유가 상황에 유류세를 더 낮춰서 민생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또 직장인 식대비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여야는 오는 8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회 민생안정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몰 시한인 2024년 12월 31일에 맞춰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탄력세율 조정은 유류세를 낮춰서 서민들의 유가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다만 유류세 인하가 곧바로 유가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당국에 "정부에서 5월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고, 7월에는 37%까지 확대했다. 정유사에 유류세를 인하해줬는데, 그 만큼 유가가 인하됐는지 파악해봤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세수 감소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유류세를 인하하는데 이것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지 정부가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유업계의 배만 불려주는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같은 맥락에서 정유업계에 '횡재세'(초과 이윤세) 부과나 기금 조성을 통한 고통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또한 재정당국을 향해 "민생특위에서 50%를 인하하든, 몇 퍼센트를 인하하든 국민에게 체감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정부의 철저한 현장 조사를 당부했다.  특위는 이날 근로자 식대비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런치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 인한 점심값 인상) 상황을 고려, 월 20만원 식대비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논의 끝에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 1월 1일부터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9월부터 시행했으면 좋겠다. 할 것이면 빨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정당국에서는 기업들 혼란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자는 의견을 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업들마다 상황이 다르다. 식대가 없는 기업들도 있고 공무원 식대는 14만원"이라며 "20만원으로 식대를 상향하면 급여 규칙, 시스템을 개정해야 하고, 비과세 한도 조정으로 4대보험 징수액도 달라져서 단기간에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 기업의 부담 완화,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내년 1월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특위도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 1월 1일부터 식대비 비과세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8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여야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납품단가연동제법 도입, 금리폭리 방지법 등 다른 민생법안 논의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총파업 이후 약세를 보인 자동차 업종 주가가 다시 회복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최근 파업이 종료되면서 주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 때문이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KRX 자동차 지수는 1748.43에 마감했다. 이달 들어 10.8% 하락한 수준이다.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도 같은 기간 각각 10.3%, 11.2% 하락하며 17만원, 7만6100원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로 인한 생산 차질 문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주가를 끌어내렸다.   특히 8일간의 화물연대 총파업도 주가 하락에 일조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7일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 품목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명분으로 총파업을 시작했으나 총파업 돌입 8일 만인 14일 파업 철회를 결정했다.  파업이 종료되면서 증권가에서는 총파업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실적 개선 기대감 겹쳐져 주가가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지웅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발생한 생산차질은 현대차·기아 양사 약 5000대 내외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근 주가 하락을 통해 나타난 체감상 수치 대비 상대적으로 향호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사 월별 국내 생산 대수가 5월 기준 각각 14만6000대, 12만4000대 수준인 점을 감안시 6월 잔여기간 특근 대응을 통해 충분한 만회 기회가 존재하고, 월별 글로벌 판매량 대비로는 약 1.5%의 판매손실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경기 불확실성 우려가 높아지면서 자동차 수요 회복 가시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장기간 대기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미국 등 해외판매에서 둔화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보기 어렵고, 우호적인 환율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도 실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장문수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자동차 산업은 여전히 많은 대기 수요가 있고, 비탄력적인 공급 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 구조적인 가격 상승세 초입에 있다"며 "이익 개선에 따른 주가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정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내놓았던 여객선 안전관리 대책을 '참사 3주기'를 즈음해 점검해보니 상당수가 약속대로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대책의 경우 예산 장벽에 부딪혀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이름만 바꾼 것도 눈에 띄었다. 3주기를 몇 달 앞두고 시행된 것도 있었다.<관련기사 본보 2015년 4월15일, 2016년 4월10일> 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선 정부가 2014년 9월2일 발표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 가운데 운항관리자의 해운조합 분리·독립은 운항관리자 소속을 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넘기면서 약속을 이행했다. 또 안전규정을 위반한 선사에 대해 과징금을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카페리 등 여객과 화물 겸용 여객선의 선령도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했다.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의 해수부 일원화, 화물 전산발권 전면도입 및 중량 계측, 선원제복착용, 선장자격요건 강화 등도 해운법 및 하위 법령 개정에 반영됐다. 지난해 7월부턴 안전관리책임자 제도와 선사 안전정보 공개, 여객선 이력관리제도를 시행했다. 선사는 승선이나 안전 업무 경력이 있는 안전관리 전문가를 안전관리 책임자로 의무 채용해야 하며 해양사고 이력, 여객선 이력 등 여객선 안전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선급(KR)이 독점권을 갖고 있던 정부선박검사(국내 중·대형 선박의 안전검사) 대행권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프랑스 선급법인 '뷰로베리타스(BV)'와 경쟁 체제로 변경됐다. 그러나 해수부는 여객전담 승무원제도의 경우 승객이 많을 때만 승무원 인원을 확대하도록 조치를 완화했다. 여객선 운영 업체가 인원을 추가 고용할 수 없을 만큼 경영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2015년 6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선박준공영제는 사실상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제도는 낙도보조 항로와 취약 항로 등 수익성이 떨어지는 항로는 안전관리 소홀, 선박 노후화, 선원 고령화 등 여객선 안전에 미흡할 우려가 때문에 해수부가 직접 노선 운영을 맡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해수부는 기획재정부·민간TF 논의 과정에서 민간업체가 그대로 운영을 계속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대신 민간업체에겐 결손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여객선 안전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매년 적자 운영되고 있는 여객선사에게 지급하는 돈은 100억원 규모다. 아울러 성수기에 운임요금을 더 받고 비수기에는 덜 받는 탄력운임제, 낙도보조 항로 최저가 입찰에서 가격 평가요소를 줄이는 방식 등으로 여객선 업자의 수익을 높여주기로 했다. 수익이 올라가면 안전관리도 강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선박 현대화를 위해 선사가 새 여객선을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 일부를 정부가 연 2% 안팎의 낮은 이자로 빌려주고 선사는 운항 수익으로 매년 원금을 갚도록 하는 '선박공동투자제'는 정부와 선사가 부담을 나눠 갖는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로 대체했다. 예컨대 1000억원짜리 카페리나 초쾌속 여객선을 건조할 경우 500억원은 현대화 펀드에서 무이자로 빌리고 100억원은 선사부담, 400억원은 선박담보 대출로 충당하는 형식이다. 대출은 수익이 발생하면 선사가 돌려줘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00억원, 올해 250억원 등 35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며 최종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남 완도~제주를 운행하는 여객선사가 지난해 이 펀드를 이용, 선박 1척의 건조에 들어갔다. 국민들에게 선박 안전 지식을 전수하는 400억원 규모의 해양안전체험시설관은 2019년 경기도 안산과 전남 진도에 건립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4년 4월16일.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맹골수도 검은 바다 아래의 절망으로 빠트린 세월호 침몰 참사 5개월 뒤 정부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이라는 것을 내놨다. 세월호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관리 지도·감독 체계를 혁신하고 안전관리 규제를 합리화하며 여객운송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로부터 8개월이 흐르고 세월호 1주기를 하루 앞 둔 지난해 이맘 때 약속을 점검해보니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은 드물었다. 법과 제도의 개정, 예산, 이해관계 등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던 약속들이 수두룩했다. 그렇다면 2주기를 즈음한 현재는 어떨까. 결론부터 밝히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대형 참사가 터진 후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발표는 했지만 이곳저곳 이해관계에 얽히고 난관에 봉착하면서 실제 도입됐거나 시행된 약속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상당수가 '여전히' 검토하고 있었고 추진 중이었다. 정부는 오히려 세월호 2주기가 다가오자, 지난 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랴부랴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연안여객선 안전대책'이란 것을 내놨다. 2014년 혁신 대책과 크게 다른 내용은 없이 진행상황만 나열한 뒤 이름만 바꾼 것이다. 정부가 실행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여론을 의식해 그 때 그 때 '꼼수'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파이낸셜뉴스는 내년 세월호 3주기에도 정부의 약속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우선 해양수산부는 2014년 9월2일 '세월호 사고 재발방지 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을 발표하면서 '선박준공영제'를 약속했다. 낙도보조 항로와 취약항로 등 수익성이 떨어지는 항로 30여곳은 안전관리 소홀, 선박 노후화, 선원고령화 등 여객선 안전에 미흡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노선 운영을 맡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경제 불황에다 나라살림 빈곤이 가중되면서 예산 확보에 실패, 결국 민간업체에 결손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정부가 매년 적자 운영되고 있는 여객선사에게 지급하는 돈은 100억원 규모다. 10일 해수부 관계자는 "성수기에는 운임요금을 더 받고 비수기에는 덜 받는 탄력운임제, 낙도보조 항로 최저가 입찰에서 가격 평가요소를 줄이는 방식으로 적정 운임을 유도하는 등 여객선사업자의 수익을 높여주면 안전관리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세월호의 침몰 원인 중 하나가 선박 검사의 부실에 있다고 보고 한국선급(KR)이 독점권을 갖고 있는 정부선박검사(국내 중·대형 선박의 안전검사) 대행권을 외국선사에게도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1년 5개월 뒤 노르웨이·독일선급(DNV-GL), 영국선급(LR), 프랑스선급(BV) 등 후보회사 3곳 중 프랑스선급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는데 이 회사와 최종 협상을 마무리하려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한다. 40년 동안 유지되던 KR의 독점체계가 곧바로 깨질 것처럼 했지만 사살상 3년 가까이 느림보 협상을 통해 KR에게 독점적 지휘를 계속 주고 있는 셈이다. 선박 현대화를 위해 선사가 새 여객선을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 일부를 정부가 연 2% 안팎의 낮은 이자로 빌려주고 선사는 운항 수익으로 매년 원금을 갚도록 하는 '선박공동투자제'는 정부와 선사가 부담을 나눠 갖는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로 대체했다.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게 이유다. 예컨대 1000억원짜리 카페리나 초쾌속 여객선을 건조할 경우 500억원은 현대화 펀드에서 저리로 빌리고 100억원은 선사부담, 400억원은 선박담보 대출로 충당하는 형식이다. 대출은 수익이 발생하면 선사가 돌려줘야 한다. 정부가 여기에 배정한 올해 예산은 100억원이다. 해수부는 펀드 운용 전문관리기관으로 세계로 선박금융(주)을 선정하고 이달 중 선박 건조를 희망하는 여객운송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고시를 하려면 그 전에 20일간 행정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늦춰졌다"면서 "조만간 업체 공모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객선사의 형편이 대체로 어려운 점, 정부가 확보한 펀드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점, 새 배를 건조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여객운송사업자가 당장의 이익 대신 미래를 보고 선뜻 투자에 나설지는 장담할 수 없다. 국민들에게 선박 안전 지식을 전수하는 해양안전체험시설관은 최근에야 계획이 나왔다. 400억원들 들여 경기도 안산과 전남 진도에 2019년까지 건립한다는 게 골자다. 부산 영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추진 중인 선박종합비상훈련장의 완공 목표 시점은 올해 말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여객선운임 할증제 시행 여객선운임 할증제 시행 여객선운임 할증제가 시행된다. 주말과 공휴일,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연안여객선 요금을 최대 10% 할증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9일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할증제를 도입하고, 이번 주 각 선사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연안여객선 요금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지정하는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에만 10%까지 할증할 뿐, 나머지 기간에는 할인은 할 수 있어도 할증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선사들은 "항공기, KTX는 수요에 맞춰 요금을 조정하면서 뱃삯만 묶어놨다"며 탄력 운임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해수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 및 같은 기간 종료 후 5일간 10% 범위에서 운임을 할증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섬주민에 대해서는 할증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은 보통 7월 마지막 주부터 17∼18일간 정해지며 해수부는 여기에 5일을 더해 성수기 요금을 받을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 선사들은 할증제 도입을 반기면서도 실제로 주말·공휴일 요금을 인상할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해수부는 여객선 운임에 항공기처럼 유류할증료 도입도 추진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해 올해 가을 결과를 받아볼 예정이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