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열린다. 벌써부터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열리는 마지막 국감인 만큼 정책보다는 정치국감이 될 우려가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경제실정, 무능 개각, 검사독재 정권 프레임을 토대로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대여공세 수위를 최고치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이에 여권은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입법권력을 앞세워 국정 발목잡기에 나서면서 오히려 경제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국정안정론'을 내세워 야당의 정치공세에 십자포화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국감에서 향후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치열한 난타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현 정부의 실정론을 앞세워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17개 국회 상임위는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 24일간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총 791개 기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될 방침이다. 올해 국감은 지난 정권의 책임론과 현 정권의 심판론이 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민주당은 유례없는 세수펑크 사태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조작 의혹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정부의 대응 문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주요 쟁점으로 다룰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정무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상임위를 망라해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위원회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등의 이슈를 놓고 이념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파행을 놓고 전·현 정부의 책임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감을 관통하는 또 다른 핵심 이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꼽힌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모든 상임위에서 이 대표와 관련한 파상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주목받고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21대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열린다. 벌써부터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열리는 마지막 국감인 만큼 정책보다는, 정치국감이 될 우려가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경제실정, 무능 개각, 검사독재 정권 프레임을 토대로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대여 공세를 최고치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이에 여권은 원내다수당인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앞세워 국정 발목잡기에 나서면서 오히려 경제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국정안정론'을 내세워 야당의 정치공세에 십자포화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4면 특히 여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국감에서 향후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치열한 난타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현 정부의 실정론을 앞세워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17개 국회 상임위는 오는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총 791개 기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될 방침이다. 올해 국감은 지난 정권의 책임론과 현 정권의 심판론이 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민주당은 유례 없는 세수 펑크 사태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조작 의혹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정부의 대응 문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주요 쟁점으로 다룰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정무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상임위를 망라해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위원회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등의 이슈를 놓고 이념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파행을 놓고 전·현 정부의 책임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감을 관통하는 또 다른 핵심 이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꼽힌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모든 상임위에서 이 대표와 관련한 파상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주목받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35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데 따른 사법부 수장 공백의 책임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는 한편, 이 대표를 둘러싼 재판과 수사 상황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애서 국민의힘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를 고리로 가짜뉴스 유포 관련 공세를 펴고, 민주당은 여권의 언론 장악 시도를 방패막이로 내세울 전망이다. 올해 국감 역시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 정무위에서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과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에서도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 총수는 이번 국감 명단에서 빠졌지만, 국감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혼자 살던 탈북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양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 관계자가 40대 탈북 여성 1명의 백골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SH 관계자는 계약 갱신 시한이 다가왔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이 여성의 집을 방문했다가 시신을 목격했다. 발견 당시 겨울옷을 입은 채여서 지난 겨울 숨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범죄 혐의점과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숨진 A씨는 과거 성공한 정착 탈북민으로 소개되기도 했으나 지난 2017년 말부터 탈북민 정착을 돕는 상담사 일을 그만두면서 지인과의 연락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공한 정착 탈북민'으로 알려진 40대 여성이 숨진지 1년만에 발견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9일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40대 탈북민 여성 A씨를 발견했다. 그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계약 갱신 시점이 지나도록 이 여성과 연락이 닿지 않자 관할 기관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SH 관계자 등이 그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집안에서 A씨로 추정되는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겨울옷을 입고 있어 경찰 등은 지난 겨울에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범죄 혐의점과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2002년 입국한 A씨는 성공한 정착 탈북민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또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에서 다른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전문 상담사로도 일했다. A씨는 2017년 말부터 상담사 일을 그만두면서 지인과의 연락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죄 혐의점과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8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께 방한하는 방안을 우리 당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인권상황을 조사·연구해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2004년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라 설치된 직책이다.  이달 1일 임기를 시작한 살몬 보고관은 페루 출신 국제법 학자다. 특히 여성으로선 처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임명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임기 시작과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가능한 이른 시일 내 한국을 방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살몬 보고관 또 이달 3일엔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의 화상통화에서 "북한의 인권 실상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살몬 보고관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는 일정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살몬 보고관은 방한 기간 통일부 고위 당국자와 국내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 등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방한시 외교부에선 제2차관과 국제기구국장 등을 만난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5년 만에 임명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이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는 주민들의 기본권 문제로 정치화에 휩쓸리지 말고 국제 공론화를 통해 일관성 있게 개선을 시도해야 한다"며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유엔총회에 제출될 보고서와 결의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법적 근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사는 "북한 내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과 관여'라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지금 처벌하지 못하더라도 차후에도 할 수 있도록 책임규명은 모니터를 하고, 북한에 들어갈 수 없더라도 그 기록을 남기고 보존하는 자체가 북한 정권에 굉장히 큰 압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임기 초 북한 정부와의 소통과 방북을 위해 중요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자신도 그런 우려를 들었다며 신임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공론화를 위해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함께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역할이 북한인권법 취지에 맞게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음 달 개막될 제77차 유엔총회에 제출될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와 결의안에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가 조치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사건이 포함돼야 한다는 견해에 공감을 표하고, 다만 이들 사건은 정치적 이슈가 아닌 법적 근거가 담겨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 대사는 중국 내 탈북민 상황에 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중국 내 탈북민 문제는 한국 정부 단독으로 중국을 설득하기보다는 유엔난민기구 (UNHCR) 등 유엔 주요 기구들이 보다 노력을 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사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인권 어젠다를 쉽게 바꾼 미국의 전례"를 지적하고 "미국과 한국 정부 모두 인권 문제에 일관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한국사회에 정착하신 지 16년쯤 된 열심히 사시는 탈북민 부부 중 남편이 전신화상을 당해 사망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문상을 가보니 상주석에 있어야 할 아드님이 다리를 다쳐 오지 못하고 부인께서 혼자 쓸쓸하게 장례식장을 지키고 계셨죠. 제가 할 일이 문상이 아니라 상주가 되어 마지막으로 먼 길을 가시는 분을 배웅하는 역할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유상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안전지원팀장(사진)은 오랜 기간 탈북민 정착 지원 업무를 해오고 있다. 얼마 전 사망한 탈북민의 장례기간 상주석에 자리를 잡았고, 화장장까지 모실 정도로 업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문상을 오시는 탈북민분들로부터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우리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바로 그 자리에서 관련 부서를 통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현장 민원접수 및 해결 창구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탈북민이 겪는 위기상황은 복합적 요인에서 발생하게 된다. 어려움을 겪는 한 분 한 분을 포착하고 이를 지원하는 일이 매 순간 쉽지 않다고 느끼는 그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대해 청취하는 일부터가 힘든 실정이다. 지난해에는 탈북민의 아들이 간경화가 심해서 간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관련 기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며 통일부에 도움 요청이 왔다. 황 팀장은 "장기이식은 관련 법률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으로 통일부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며 "민원인 아드님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장기이식 승인이 안 되는 이유를 문의하니 기증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관련 법률에 따라 승인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는데 민원인께서 막무가내로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었다. 제가 민원인께 관련 법률과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니 그분은 본인이 탈북민이기 때문에 그런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냐고 굉장히 오해했다"고 전했다. 황 팀장은 오랜 기간에 걸쳐 규정과 절차에 합당한 기증자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 황 팀장에게 휴일이나, 늦은 밤이나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해 울며 호소했지만 통일부가 항상 곁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 매 순간 진심을 다해 응대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다. 그는 "결국 민원인의 아드님이 간이식 수술을 받고 퇴원을 하셨다"며 "퇴원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전화하셔서 '통일부가 가장 고생이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이라고 보람됐던 순간을 회상했다. 통일부는 지난달부터 '북한이탈주민안전지원팀'을 출범시켜 통일부 직원들과 신변보호기관 구성원들이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고 탈북민의 위기 예방부터 위기상황 대응, 실태조사와 지원을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황 팀장은 "정부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탈북민을 찾아 더욱 두텁게 보호해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마음까지 보살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며 이웃인 지역주민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탈북민 중 전체 입국자의 약 72%를 차지하는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대해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30일(현지시간) ‘2020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과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모두 언급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수준이 여전히 최악이라며 북한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고 한국의 경우 대북전단 제한 등 표현의 자유 침해를 지적했다. 보고서 북한편을 살펴보면 북한 내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이동이 매우 어려워졌고 외국 외교관이나 비정부기구(NGO),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 등의 이동 역시 막혔다. 국무부는 이동 제한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량이 줄었다면서도 탈북자 증언을 거론하며 정치범 수용소 내 공개 처형과 열악한 위생 상태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했다. 아울러 휴먼라이츠워치의 보고서를 인용해 재판 전 구치소에서의 가혹행위를 지적하고, "재판 전 구금된 개인들은 잔인한 조건을 견뎌냈고 조직적인 고문과 성폭력,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조건, 강제 노동을 일상적으로 당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이외에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보고서를 인용해 "주로 인근 중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도피하려다 강제 송환된 여성들에 대한 구타, 고문, 성폭력 의혹이 수없이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 인권 부분을 보강해 올해 중반에 따로 부록을 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무부는 북한 내 정보 독과점과 인터넷 사용 감시, 미국인 오토 웜비어 사망 정황에 대한 의혹 등을 보고서에 실었다. 국무부가 나열한 북한의 핵심 인권문제는 강제 노동과 임의 살해 등 약 20가지에 달했다. 미국의 소리(VOA) 등 현지 매체에 의하면 리사 피터슨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이날 보고서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침해 기록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부는 각 정부 기관과 함께 현재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이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지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는 한국의 인권 침해 상황도 상세히 실렸다. 국무부는 한국편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 표현의 자유 제한, 부패, 형사상 명예훼손법의 존립, 군대 내 동성애 범죄화 법률 등을 중요 인권 침해 사례로 꼽았다. 국무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통일부가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인권론자들과 야당 정치인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적었다. 동시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정부에 개정을 통해 제기될 인권 문제들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서술했다. 국무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무소속 의원, 조국 전 법무 장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차례로 거론하며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결여’ 항목으로 기술했다. 또한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부문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 시장, ‘n번방 사건’ 등을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이외에도 명예훼손 및 비방죄와 관련해 "정부와 공인들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명예훼손 및 비방법을 이용해 사안의 공론화를 제한하는 한편 사적인 언급, 또 언론의 표현을 검열했다"는 표현이 실렸다. 국무부는 또한 NGO 주장을 인용해 "병역법의 남성 간 성행위 금지가 성 소수자 병사들에 대한 학대로 이어졌다"고 명시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래한국당 지성호 국회의원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망설을 강하게 주장했다.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인 지 당선인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근거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주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99%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1일 지 당선인은 "김 국무위원장이 심혈관 쪽 수술로 인한 쇼크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김일성, 김정일 사망 당시에도 일주일 이후 사망을 발표했다. 이번 주말 (김 국무위원장 사망이)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1일 당 정치국 회의 주재 이후 20일 동안 공개 행보를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 매체들은 김 국무위원장의 건재를 주장하며 여러 동정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미 정보당국은 김 국무위원장의 열차사진을 확인했고 청와대 역시 '특이동향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 당선인은 북한이 김 국무위원장이 건재하다는 증거를 외부에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서 "외부에 신경을 돌려 시간을 끌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 후계구도에 대한 교통정리가 늦어지면 사망 발표도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국무위원장 유고 시 북한 후계구도에 대해선 김여정 제1부부장의 섭정을 전망했다. 북한의 가부장적 사회문화를 고려했을 때 여성인 김 부부장이 직접 최고권력자에 오르기 보다는 김 국무위원장의 아들이 성장할 때까지 섭정한 뒤, 권력 이양이 진행될 것이란 분석이다. 김 국무위원장의 친형인 김정철의 역할 역시 김 부부장과 유사할 것으로 봤다. 김 국무위원장의 숙부이자 김일성 전 북한 국가주석의 아들인 김평일에 대해선 북한을 비운 시기가 오래돼 권력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 당선인은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지난 2006년 탈북했다. 현재 북한 인권단체 '나우(NAUH)'를 운영하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 통합 콜센터(채널)' 설립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정책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행정 부서와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통합채널 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증편모녀 사망사건', '관악 봉천 탈북모자 사망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목적이다. 김 위원장은 "내일(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대책을 위해 열리는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평모녀 사망 사건은 2018년 4월 충북 증평에 사는 40대 여성과 3세 여아가 생활고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다. 이 모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비 채납 4개월, 국민건강보험료 5개월 미납 등 사망 전에 생활고를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가정양육수당 외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 수급 및 상담이력이 전무'했다. 관악 봉천 탈북모자 사망사건은 지난해 7월 발생했다. 40대 여성과 6세 남아가 생활고로 사망한 뒤 2개월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위는 지난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접근 가능 정보에 공공주택 사업자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취약 계층이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하는 일이 잦은 만큼 이를 사전에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노유정 보건복지위 입법조사관은 "건강보험료 체납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에서 약 30만 명의 추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상으로도 찾을 수 없는 복지 취약계층의 경우 '증평모녀 사건'에서처럼 어떠한 사회보장 시스템의 도움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정 지차체의 복지과 전화번호 등을 입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불이 나면 119, 도둑이 들면 112에 전화하는 것처럼 단일 번호의 복지 통합 콜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면 이런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 추최로 열린 2019년 입법활동 경과 보고의 경우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지난해 법률 제출안과 성과 등을 분석하고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연간 성과를 종합하고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OBJECT0#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살해당한 김정남에게서 맹독성 신경작용제인 VX가 검출된 가운데, 북한이 10~20년 전부터 VX를 제조했다는 북한 고관 출신 탈북자의 증언이 나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5일 북한의 화학무기에 정통한 고위 간부 출신 탈북자는 북한이 1990년대부터 VX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증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북한이 제조 기술과 원재료를 중앙아시아에서 입수했다"며 "북한이 VX를 암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왔다"고 설명했다. 작년 한국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화학무기 보유량은 2천500~5천t으로 추정된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국내에 화학무기를 합성하는 생산거점을 12곳, 저장기지를 6곳 가지고 있다. VX는 잠깐의 노출에도 치명적일 정도로 독성이 강하지만 범행을 수행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국적 여성 2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었다. 이들 중 1명은 구토를 하기도 했지만 나머지 한 명은 멀쩡해 VX의 맹독이 두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신문은 말레이시아 현지 조사 관계자를 인용해 독성이 강한 VX가 범행 현장에서 혼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VX는 인류가 만든 화학물질 중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로 불리지만 VX가 되기 전의 2가지 물질은 독성이 낮아서 운반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타임스 역시 인터넷판 기사에서 "독성이 낮은 2가지 물질을 김정남의 얼굴 위에서 혼합시켜서 VX를 생성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범행을 행한 여성들이 현장에서 크림 형태의 물질을 VX와 섞어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을 전하기도 했다. 누마자와 사토시(沼澤總) 일본 쇼와대학(약학부 독물학) 교수는 "VX를 흡수하면 자율신경 등에 작용해 거품이 나오거나 근육 경련이 발생해 사망한다"며 "피부에서 흡수하면 10~30분 가량은 증상이 약하지만 일단 증상이 제대로 발생하기 시작하면 급속히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VX는 휘발성이 낮아 현장에서 합성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VX를 크림상의 물질과 섞어서 사용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