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소득보장정책 실험이자 대표적 K-복지모델인 디딤돌소득의 지원을 받은 가구의 탈(脫)수급 비율과 근로소득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수급자격 박탈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한 결과로 분석된다. ■디딤돌 탈수급 비율 3.8%p 상승서울시는 2년간 디딤돌소득의 지원을 받은 가구의 2년차 탈수급 비율(수급자가 자립하여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비율)이 1년차 4.8% 대비 3.8%p 상승한 8.6%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도 1차년도 21.8%에서 31.1%로 9.3%p 대폭 늘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한국도 부모 소득에 따라 교육기회의 차이가 커지면서 계급이 고착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디딤돌소득을 받은 많은 가구들이 지원금을 자녀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계층 이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딤돌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 7월 시작했다. 시범사업을 위해 2022년에 중위소득 50%·재산 3억2600만원 이하 484가구를 선정했고, 2023년엔 대상을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 1100가구를 선정했다. 올 4월엔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총 492가구를 추가로 선정했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을 3년간 지원받는다. 예컨대 올해의 경우 디딤돌소득 지원가구에 선정된 1인가구의 소득이 0원일 경우 중위소득 85%인 189만4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7000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만약 가구소득이 50만원인 1인가구라면 부족분의 절반인 69만7000원을 매월 지급받는다. 디딤돌소득은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소득이 줄더라도 자동으로 급여가 지급된다. 또 일할수록 가구소득이 증가하도록 설계돼 있어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디딤돌 자립, 근로소득으로 이어져분석 결과 디딤돌소득이 현행 제도 대비 높은 탈수급률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면서 지원가구 자립의 발판이 되고 있음이 입증됐다. 지원받은 가구의 31.1%(476가구)는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의미 있는 성과도 냈다. 1차년도 21.8%(104가구) 대비 9.3%p 높아지면서 근로유인 효과가 약한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다. 일을 하지 않는 이른바 '비(非)근로가구'의 근로유인 효과도 관찰됐다. 일을 하지 않는 가구 중 디딤돌소득을 수령 후 근로를 시작한 비율은 비교가구 대비 3.6%p나 높았다. 이외에도 디딤돌소득을 받은 가구들이 지원금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는 늘어난 소득으로 일하는 시간은 조금 줄이고 그 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엔 이러한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디딤돌소득이 경제적 압박으로 돌봄이 부족했던 가구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교육훈련비를 비교가구 대비 72.7% 더 지출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도 늘었다. 서울시정의 목표인 계층이동 사다리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저축액도 비교가구보다 11.1% 높아 자산형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현행 제도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후 급여액에서 일부 차감하기 때문에 자산형성 유인을 저해할 수 있지만 디딤돌소득은 자산이 급여액에 영향을 주지 않아 저축에 대한 욕구를 높여준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디딤돌소득을 받은 가구의 의료비와 식료품비 등 필수재 소비지출이 비교가구에 비해 컸다. 정신건강 개선효과도 높았다. 정신건강 개선 효과는 근로유인 효과가 높았던 가구, 특히 평상시에 일을 하지 않던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나 근로와 정신건강의 밀접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의 평가를 맡은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정민 교수는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필요한 집단은 누구인지, 근로 요인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어떤 형태인지, 사회적 투자가 될 수 있는 복지제도는 무엇인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디딤돌소득 실험을 통해 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표 소득보장정책 실험이자 대표적 K-복지모델인 디딤돌소득의 지원을 받은 가구의 탈(脫)수급 비율과 근로소득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수급자격 박탈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한 결과로 분석된다. 디딤돌 2년차, 탈수급 비율 3.8%p 상승서울시는 2년간 디딤돌소득의 지원을 받은 가구의 2년차 탈수급 비율(수급자가 자립하여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비율)이 1년차 4.8% 대비 3.8%p 상승한 8.6%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도 1차년도 21.8%에서 31.1%로 9.3%p 대폭 늘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한국도 부모 소득에 따라 교육기회의 차이가 커지면서 계급이 고착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디딤돌소득을 받은 많은 가구들이 지원금을 자녀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계층 이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딤돌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 7월 시작했다. 시범사업을 위해 2022년에 중위소득 50%·재산 3억2600만원 이하 484가구를 선정했고, 2023년엔 대상을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 1100가구를 선정했다. 올 4월엔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총 492가구를 추가로 선정했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을 3년간 지원받는다. 예컨대 올해의 경우 디딤돌소득 지원가구에 선정된 1인가구의 소득이 0원일 경우 중위소득 85%인 189만4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7000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만약 가구소득이 50만원인 1인가구라면 부족분의 절반인 69만7000원을 매월 지급받는다. 디딤돌소득은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소득이 줄더라도 자동으로 급여가 지급된다. 또 일할수록 가구소득이 증가하도록 설계돼 있어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디딤돌로 자립, 근로소득으로 이어져분석 결과 디딤돌소득이 현행 제도 대비 높은 탈수급률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면서 지원가구 자립의 발판이 되고 있음이 입증됐다. 지원받은 가구의 31.1%(476가구)는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의미 있는 성과도 냈다. 1차년도 21.8%(104가구) 대비 9.3%p 높아지면서 근로유인 효과가 약한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다. 일을 하지 않는 이른바 '비(非)근로가구'의 근로유인 효과도 관찰됐다. 일을 하지 않는 가구 중 디딤돌소득을 수령 후 근로를 시작한 비율은 비교가구 대비 3.6%p나 높았다. 이외에도 디딤돌소득을 받은 가구들이 지원금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는 늘어난 소득으로 일하는 시간은 조금 줄이고 그 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엔 이러한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디딤돌소득이 경제적 압박으로 돌봄이 부족했던 가구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교육훈련비를 비교가구 대비 72.7% 더 지출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도 늘었다. 서울시정의 목표인 계층이동 사다리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저축액도 비교가구보다 11.1% 높아 자산형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현행 제도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후 급여액에서 일부 차감하기 때문에 자산형성 유인을 저해할 수 있지만 디딤돌소득은 자산이 급여액에 영향을 주지 않아 저축에 대한 욕구를 높여준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디딤돌소득을 받은 가구의 의료비와 식료품비 등 필수재 소비지출이 비교가구에 비해 컸다. 정신건강 개선효과도 높았다. 정신건강 개선 효과는 근로유인 효과가 높았던 가구, 특히 평상시에 일을 하지 않던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나 근로와 정신건강의 밀접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의 평가를 맡은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정민 교수는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필요한 집단은 누구인지, 근로 요인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어떤 형태인지, 사회적 투자가 될 수 있는 복지제도는 무엇인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디딤돌소득 실험을 통해 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오세훈표 소득보장정책 실험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출범 2주년을 맞았다. 2년간의 안심소득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맞아 오는 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사회보장학회와 공동으로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지난 2년간의 안심소득 성과를 평가하고 현행 소득보장 제도와의 차별점 및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의 약자동행정책의 핵심이다. 기준에 비해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소득보장모형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한다.  2022년 500가구를 대상으로 첫 사업 시작 후 지난해 1600가구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올해 4월에는 9~34세 가족돌봄청(소)년과 전기료와 국민연금 체납 등 위기 징후가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안심소득은 계층이동 사다리를 회복할 수 있는 복지의 새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각오로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서울대표 복지정책”이라며 “앞으로 안심소득이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돼 대한민국 뉴노멀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유종성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이 차례로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단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안심소득을 통한 근로의욕부터 삶의 태도까지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정책 추진에 반영한다. 실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1차 중간조사를 통해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높은 탈수급률은 물론 비교 가구 대비 정신건강 및 영양개선 등 효과가 확인됐다. 지난 해 11월에는 서울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를 진행했는데, 소득보장정책과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소득보장제도 수혜대상에 대해 53.2%가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를 선별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답했고 모든 가구에 지원해야한다는 응답은 11.7%에 그쳤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안심소득 관련 ’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개최한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 노벨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참석해 “한국 등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들은 보편적 기본소득보다는 안심소득과 같은 선별적 방식이 적합할 것”이라며 “내가 만약 사업을 설계했어도 이와 비슷하게 했을 것”이라고 안심소득을 평가하기도 했다.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태스크포스(TF)도 구성·운영 중이다.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드는 게 취지다. 이외에도 소득보장 정책에 관심 있는 도시와 연구기관들의 담론의 장인 ‘세계 소득보장네트워크’도 구성해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화상토론회를 개최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서울·수원=최재성 장충식 기자】저소득층 복지정책인 서울시의 '안심소득'과 경기도의 '기회소득'이 차별화된 정책 마련과 지원 규모 확장에 나선다. 두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복지정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또한 양쪽 모두 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는 점때문에 선의의 경쟁이 예상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의 대표 복지정책 '안심소득'은 전국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2022년 7월부터 시작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복지제도의 차세대 표준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다. 시는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태스크포스(TF)팀'을 출범했다. TF에는 사회복지 및 경제 전문가 15명이 참여했고,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양성일 고려대 보건대학원 특임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TF는 내달부터 본격적인 연구와 검토를 진행, 새로운 복지제도 개편안을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 소득이 적을 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1단계 사업 참여 1523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난해 중간조사 결과, 탈수급률과 필수재화 소비 증가, 근로의욕 제고, 정신건강 및 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수급률은 11.7%를 기록했고, 지원가구 중 21.8%의 근로소득이 늘었다. 지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스테르 뒤플로 메사추세츠 공과대(MIT) 교수는 지난해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 참석해 "안심소득은 굉장히 잘 설계된 사업"이라며 "한국의 경우 통계와 데이터가 우수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투자금을 배분할 수 있어 안심소득 제공이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시는 TF 연구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포럼 및 토론회를 통해 안심소득과 현행 제도와의 관계를 들여다 보고 개편안을 제시한다. 안심소득이 확산될 경우 타 제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 여러 사회보장제도가 충돌하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달부터 6주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심소득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뿌리내리게 되면 수급자격에서 탈락할까봐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거나 음성적 소득을 벌어들이고자 하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며 "또 소득양극화 완화 및 일정소득 보장을 통한 도전의식 및 성취감 고취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다양한 직업군 및 계층에 대한 기회소득을 세분화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새해 도정의 핵심 전략을 '휴머노믹스(humanomics)'로 정하고, "사람 중심의 경제전략으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양극화된 계층과 세대에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의 대표 사업인 '기회소득'을 기존 예술인과 장애인에서, 올해 체육인, 농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등의 분야까지 확대한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김 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앞서 경기도는 기회소득 시행 첫해인 지난해 예술인 7000여명, 장애인 7000명 등 총 1만4000여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대상을 28개 시·군으로 확대해 1만3000명으로 늘려나간다. 또 장애인 기회소득도 지원 대상을 7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하반기부터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 새롭게 도입되는 '체육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및 은퇴선수) 약 7800여명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이어 '농어민 기회소득'을 통해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1만7700여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기후행동 기회소득' 도입으로 걷기, 자전거 타기 등 친환경 활동 14개를 인증한 도민 10만여명에게 최대 연 6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방식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돌봄 참여자 250여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등 '기회소득'이 확대 될 전망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경기 부천시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2년 자활사업분야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29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44개 자활근로 사업단과 21개 자활기업을 운영해 688명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평가에서 ▲자활참여자의 취·창업 및 탈수급 촉진을 위한 다양한 자활프로그램 운영 ▲민·관 협업을 통한 특화사업 추진 ▲적극적인 자활기금 운용 및 지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 조용익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활 의지를 다지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활사업 평가를 통해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포상하고 있다. 평가는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율 및 탈수급률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추진실적 ▲자활기금 활성화를 평가했으며, 전국에서 총 16개의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올해 자활지원사업에 530억원을 투입하고 자활근로 참여자를 지난해보다 600여명을 확대해 총 3700명에 대한 자활근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0년 자활사업 지원 계획’을 12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상세 내용별로는 지난해 대비 자활근로 참여자를 약 600명을 확대해 총 3700명에 대한 자활근로 사업을 지원하고 지방정부, 공사, 공단 등 공공영역에서 110개의 신규 자활일자리를 발굴해 자활근로사업을 제공한다. 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 지원하고, 총 91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 확대한다. 또 변화된 자활사업 환경에 맞춰 인천자활사업의 중단기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2019년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자활사업을 전담하는 자활증진과를 설치했으며, 2018년 대비 19.2%가 증가된 3106명에게 자활근로를 지원하고, 자활사업 참여 생계수급자의 탈수급률 등 자활성공률 국정평가에서도 45%로 전년대비 6% 제고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조명노 시 자활증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이 중단되는 등 자활사업 현장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확대 등 자활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고용연계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희망리본' 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등 유사사업 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노욱 조세연구원 성과관리센터장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성과관리체계의 합리화 방안' 세미나에서 '고용연계복지사업의 성과관리 현황과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센터장은 기존 자활사업이 10년간 부진한 성과를 냈던 것에 비해 2000년대 후반부터 새롭게 추진된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 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의 성과는 크게 개선됐다고 봤다. 희망리본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의 취업률과 탈수급률은 기존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률(20% 미만), 탈수급률(10% 미만)의 2∼3배에 육박한다. 이처럼 성과개선이 나타난 이유는 해당 사업이 사업 초점을 '경제적 자립'으로 명확히 하고, 사업 수행기관·참여자에게 성과 창출과 관련한 명시적인 성과 계약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박 센터장은 분석했다. 그는 다만 사업의 효과 및 효율성을 더 높이려면 유사사업인 희망리본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고용부간 역할분담을 위해 인위적으로 복지적 사례관리와 취업지원이라는 사업수단을 구분하고 사업대상자도 나눌 경우 원래 목표인 취업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박 센터장은 이를 위해 사업주관 중앙부처를 통합하거나 지자체의 사업서비스 제공공간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부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규제사업이 배분적 사업이나 재배분적 사업보다 성과평가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정책유형별 성과평가 항목 구성과 체크리스트를 차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결과 분포를 정규분포로 변경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에너지 및 자원분야 정부 사업의 경우 지금의 자체평가제도에 '투입-산출-성과'로 구성된 논리 모형을 적용하면 궁극적인 성과 목표와 장기적인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설한다. 가령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개인이 10년 이상 적립하면 소득공제와 펀드 관련 보수·수수료 최소화 등 혜택을 부여한다. 또 보육에서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 보육과정으로 이원화돼 있던 만 5세아 과정을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월 17만7000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재정지원액은 1조1388억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에 근로유인을 주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는 지급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1700만원 미만에서 25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최대 지급액도 연간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높인다. 자녀가 없는 가구도 수혜대상에 포함하고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과 지원액을 올해 1만5000가구(월 20만6000원 지원)에서 내년 1만8000가구(월 25만9000원 지원)로 확대해 탈수급을 촉진한다. 기초수급자가 탈수급한 경우 일정기간(2년) 의료·교육급여를 제공받는 이행급여 대상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수 자활공동체의 사회적 기업 전환을 유도하고 탈수급률 등이 높은 우수 자활센터에 대해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서는 영세사업장·저소득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120% 이하인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분을 3분의 1씩 지원한다.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대한 자녀학비 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미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도 확대한다. 복지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 주민센터에 고용담당 인력을 배치, 고용과 복지를 연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연계되는 복지사업을 101개에서 186개로 늘려 중복수급을 막을 방침이다. /relee@fnnews.com이승환기자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설한다. 총급여 5000천만원 이하 개인 등 10년 이상 적립, 소득공제-펀드 관련 보수-수수료 최소화 등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보육에서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으로 이원화돼 있던 만5세아 과정을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으로 일원화 한다.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모든 계층으로 확대한다. 지원단가도 월 17만7000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재정지원액은 1조1388억원으로 늘어난다. 복지제도는 일하는 것을 유리하게 한다.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과 지원액을 올해 1만5000가구(월 20만6000원 지원)에서 내년 1만8000가구(월 25만9000원 지원)으로 확대해 탈수급을 촉진한다.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대상 소득기준을 차상위 수준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해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강화한다. 기초수급자가 탈수급한 경우 일정기간(2년) 의료-교육급여를 제공받는 이행급여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수 자활공동체의 사회적 기업 전환을 유도하고 탈수급률 등이 높은 우수 자활센터에 대해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서는 영세사업장-저소득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120% 이하인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분을 각각 3분의 1씩 지원한다. ‘맞춤형 복지’를 보강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등을 추진한다. 기초수급자 선정시 사용되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긴급복지 대상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휴-폐업한 경우 등을 지원사유로 추가한다. 고령층의 기초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농지연금의 지급대상과 지극액을 확대할 방침이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대한 자녀학비 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미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도 확대한다. 다문화 사회를 대비,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사를 확충(210명->282명)하고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을 증원(453명->653명)할 계획이다. 정부는 복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중복 복지제도를 통합-조정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고용지원을 위해 일부 주민센터에 고용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고용?복지 연계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연계되는 복지사업을 확대(101개->186개)하고 유사한 복지사업 혜택의 중복수급을 방지한다. /relee@fnnews.com 이승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