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지역 대학가와 유흥가 주변 홀덤펍에서 불법으로 도박장을 연 점주와 도박판을 벌인 직장인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홀덤펍 점주 A씨 등 10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홀덤펍 종업원 등 관계자 77명을 도박 장소 개설 또는 방조 혐의, 도박을 한 플레이어 221명을 도박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점주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대전 대학가와 유흥가 일대에서 각자 다른 10개의 불법 도박장을 열어 홀덤펍 상호를 내걸고 오픈 채팅방, 소셜네트워크(SNS), 메신저 등 온라인을 통해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칩을 제공해 텍사스 홀덤이라는 게임을 하게 한 혐의다. 200명이 넘는 도박 참가자들이 게임을 한 뒤 얻은 칩을 가져오면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거나 승자에게 상금을 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도박 참여자들은 인근 대학의 학생부터 일반 직장인, 사립학교 교사까지 다양하며 한 사람이 최대 1000만 원까지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중에서는 한 점포에서만 3억9000만 원의 범죄 수익을 낸 곳도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중 3억12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 기소 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가 범죄수익금 약 3억 원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홀덤펍이 번화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도박장으로 변질돼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특히 젊은 사람들은 단순 오락이란 생각으로 게임에 참여했다 도박에 중독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사업을 위해 '영끌' 대출한 아내가 파산 위기에 몰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대출금 탕진으로 이혼을 선언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사업가 남편을 둔 중소기업 경리였다. 그는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남편을 지원하기 위해 억대의 '영끌 대출(최대한도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몇 달 뒤 A씨는 회사의 경영난으로 정리해고를 당했다. 결국 A씨는 남편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사실 A씨의 대출금을 생활비, 유흥비로 탕진하고 있었다. 애초에 A씨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자기 재산은 소비하지 않았던 것이다. 모든 상황을 알아버린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하지만 결국 대출금 때문에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다. 법원의 파산관재인(파산 업무 담당자)이 A씨의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가져가버리자(소송수계) A씨는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연을 접한 송미정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다른 재산 관련 권리와 조금 다른 지점이 있다"며 "법원 청구가 확정될 때까지는 내 몫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는 책임재산(채권자가 처분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A씨가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한다면 파산관재인 역시 A씨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도 없다"며 "파산관재인이 결과가 나오지 않은 재산분할청구를 수계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또 A씨가 재산분할을 포기하더라도 파산 불허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합의하거나 이혼한 후 재산분할청구권을 2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청구권)는 사라지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남편 명의의 재산은 남편에게 완전히 귀속돼 A씨가 분할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삿돈을 빼돌려 인터넷 방송인(BJ)에게 수억원의 후원금을 지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중고 자동차 무역회사 두바이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64차례에 걸쳐 중고차 판매대금 13억93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횡령액 중 9억원을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하는 BJ에게 후원할 별풍선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횡령한 금액을 별풍선 구입과 생활비 등에 탕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피해 회복이 요원해 보이는 점, 피해 회사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구혜선(39)이 카이스트 대학원에 합격한 소식을 전했다. 구혜선은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어나자마자 멍…카이스트 과학저널리즘 대학원 공학석사 과정에 합격했어요”라며 합격증서 사진도 공개했다. 합격 증서에는 ‘위 사람은 2024학년도 가을학기 대학원 입학전형 최종 합격자임을 증명함’라고 적혀 있다. 구혜선은 카이스트 과학저널리즘대학원에 지원해 이날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카이스트 과학저널리즘 대학원은 과학과 사회 소통 전문가, 미래전략 기획 전문가, 미래미디어 산업을 리드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2010년 개설됐다. 성균관대학교 영상학과 11학번인 배우 구혜선은 13년만인 지난 2월 수석 졸업했다. 구혜선은 4.5점 만점 중 4.27점의 학점을 얻었다. 그는 학업과 연기 활동을 병행했으나 휴학했고, 지난 2020년 복학해 대학 생활에 집중했다. 당시 구혜선은 인스타그램에 “목표했던 최우등 졸업(Summa Cum Laude)을 하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글을 남긴다”고 적었다. 아울러 구혜선은 최근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 출연해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비에 재산을 탕진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구혜선이 다니게 될 카이스트는 최근 그룹 빅뱅 가수 지드래곤(36·본명 권지용)이 기계공학과 특임교수에 임명돼 화제를 모았다. 카이스트는 최신 과학 기술을 K-콘텐트와 문화산업에 접목한다는 취지에서 지드래곤을 특임교수로 초빙했다. 지드래곤의 임용 기간은 지난 4일부터 오는 2026년 6월까지 2년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지출내용이 최근 알려지자 "하늘에서 잔치라도 벌였냐"고 지적했다. 지난 1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3670만원 규모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기내식비 항목은 6292만원으로,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가장 큰 액수를 차지했다. 김 여사는 당시 2018년 11월 4~7일 전용기를 이용했고, 탑승 인원은 총 36명이었다. 대한항공 측은 기내식 메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배 의원은 "영부인만의 인도 방문에 대통령 전용기를 띄웠던 것도 부적절한데, 일반 국민 1년 연봉을 훨씬 웃도는 비용이 기내식으로 쓰였다는 것에 놀라울 따름"이라며 "총 4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영부인이 인도에 다녀온 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세부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고 명확하게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지출내용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에선공세가 이어졌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셀프 초청을 기념해 하늘에서 잔치라도 벌인 것인가. 아무리 고급 식성을 가진 미식가, 식도락가라 하더라도 어떻게 4인 가족의 5년 치 식비를 나흘 만에 탕진할 수 있냐"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1인 25만원으로 가계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250배가 넘는 혈세가 낭비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가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마구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피 같은 국민 혈세가 하늘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영부인 단독 외교의 불편한 진실부터 규명하라"며 "그리고 '민생위기' 극복을 말하기 전, '혈세 낭비 습관'부터 극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호준석 대변인도 “명백한 ‘셀프 초청’에 전용기를 타고 원포인트 타지마할 관광을 하며 혈세를 펑펑 쓴 것으로도 모자라 단독 외교라 포장하는 것은 국민께 도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여권에선 김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특검에 대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지난달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혈세로 옷을 사 입고 관광하고, 없는 해외 일정까지 만들어냈다면 명백한 국정농단”이라며 “전직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는커녕 거짓말로 여론을 호도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7억여원을 가로채고 피해자들의 돈을 '세탁'해 유흥비로 탕진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3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투자사기 등 혐의로 35명을 붙잡아 자금세탁총책, 환전책, 자금세탁책 등 가담 정도가 높은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국내 휴대폰 가입자들에게 마치 투자전문가를 가장한 후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무작위 문자를 전송하고 SNS 오픈채팅방과 유튜브 주식 방송 등을 통해 속은 피해자들이 투자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면 이를 다수의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 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해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한 중고차 작업대출 사기, 유흥업소에 조직원 채용 강요 등 돈이 된다면 수법을 가리지 않고 범행했으며 범죄수익금으로 고급 외제차량을 임대하는 등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 35명을 검찰에 넘긴 한편 해외에 본거지를 둔 투자리딩방 사기 총책 A씨의 여권을 무효화 조치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해 수배했다. 강원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문자, SNS 등을 통해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투자리딩방 사기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피해 시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보험비 46억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붙잡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 재정관리팀장 최모씨(46)가 피해 금액 변제를 거부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두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모든 돈을 이미 탕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선물 투자를 하다가 횡령액을 전부 날렸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최씨로부터 아직 회수하지 못한 돈은 39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해당 주장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바이낸스 측에 최씨의 거래 기록 등 자료를 요구해 확인하고 있지만 자료가 방대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여년간의 도피 기간 동안 가상화폐 거래 건수만 1만건에 달하고, 누락된 자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가 투자했다는 가상화폐 종목과 이에 따른 자금 흐름, 선물 거래 방식 등도 확인하고 있다. 한편 1년4개월간의 추적 끝에 필리핀 마닐라의 고급 리조트에서 붙잡힌 최씨는 ‘돈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액 변제를 거부하고 있다.  변호사조차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빼돌린 의료보험비 46억원은 사실상 혈세에 해당하는 만큼, 변제 후 선처를 구하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최씨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우선 횡령 혐의만 적용해 검찰 송치했다. 추후 남은 자료를 분석하고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삿돈 11억원을 횡령해 해외여행 경비 등 개인 용도로 탕진한 40대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울러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약 8년 6개월간 회사 자금 11억7천400여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자금 대부분을 사치스러운 생활비로 사용한 점,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통신용 부품 도·소매업체 등 2개 회사 경리책임자로 근무했다. 그 과정에서 회사 법인 계좌에 보관된 자금을 자신 또는 어머니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총 571회에 걸쳐 11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여행 경비, 피부과 진료 등 개인적인 생활비, 카드 대출금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이 도박 중독 치유 기관으로 넘긴 청소년을 분석한 결과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도박에 빠지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예방치유원)은 도박 중독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공유하는 공동 세미나를 14일 오후 개최한다. 지난해 4월 6일 서울경찰청과 예방치유원 간 업무협약이 체결된 후 올해 10월까지 도박 중독 청소년 총 76명이 넘겨졌다. 이들 가운데 남자 청소년이 74명으로 전체 97.4%를 차지했다. 연령은 중3(16세)~고1(17세)가 52명으로 68.4%에 달해 특정 연령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연계 청소년 76명 모두 사이버 상 온라인도박을 했다. 이 가운데 '바카라'·'달팽이 게임' 등을 한 경우가 65.8%에 이르렀다. 바카라는 카드를 배부해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게임이며 달팽이 게임은 달팽이 경주를 통해 1등 달팽이를 맞추는 게임이다. 단시간에 승부가 나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음으로 인기있는 도박 종류는 불법 스포츠 토토(21.1%)였다. 같은 기간 서울경찰청에서 검거한 도박 청소년 총 38명에 대한 분석결과도 이와 유사하다. 검거된 도박 청소년은 △성별은 남자가 92.1%(35명) △연령은 중3(16세)~고1(17세)가 58%(22명) △도박유형도 바카라 등 온라인 카지노가 81.6%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계 청소년들이 도박에 처음 접하는 유인경로에 대해서는 친구 등 지인 소개가 55.3%(42명), 용돈벌이 25%(19명), 호기심 13.2%(10명), 도박광고 6.6%(5명) 등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연계한 76명 중 82%인 62명이 실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들은 현재까지 재범이 없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카라 게임을 접한 뒤 20일간 600만원을 탕진한 A군, 토토·바카라로 800만원을 날린 B군 등도 예치원에 연계돼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들은 도박의 무서움을 알게 되는 등 치료 상담시간이 매우 유익했다고 반응했다. 다만 14명은 대상자 거부 등 다양한 이유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과 예방치유원은 기존에 성별·학년에 상관없이 진행하던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예방활동도 보다 구체화된 대상을 타깃팅해 예방활동을 집중전개하기로 했다. 청소년도박예방교육 자료도 분석결과를 고려해 제작하기로 했다. 경찰은 청소년 도박이 대부분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SPO와 사이버 수사팀 간의 공조를 강화하고 SPO의 온라인 도박과 관련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예방치유원 등 전문기관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청소년이 직접 예방치유원을 찾아오지 않아도 청소년의 거주지역으로 출장 교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협의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은 분석내용을 고려해 집중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중독학생에 대한 치료와 상담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수십채의 전세 보증금 222억원 상당을 가로챈 임대업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허지훈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피해자 8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2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그는 무자본으로 서울 강서구, 금천구 등에 위치한 빌라 90여채를 사들여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 보증금을 받고 임대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돌려막기'를 통해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에 사용하거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결국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게 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