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국내 철강 및 에너지 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철강업계는 미국의 자국 산업 우선주의로 관세가 강화되면 수출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내 태양광업체들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축소를 우려하면서도 대중 제재 강화 시 반사이익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철강업계는 트럼프 2기 출범을 맞아 무역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트럼프는 1기 정권에서도 국내 철강업계에 부담을 안겼다.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이용해 해외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당시 한국은 관세 대신 자발적으로 수출 물량을 줄이는 쿼터 부과국을 적용받아 현재까지 지위를 유지 중이다. 이번 재집권으로 한국의 수출 쿼터가 더욱 축소되거나, 관세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언급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1기 정권에서 적용된 쿼터 제한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상황"이라며 "관세 인상, 국가별 수입 쿼터 축소 등 전통적 무역 장벽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드라이브'의 종료를 예고한 바 있어서다. 기존 IRA 법안에 포함된 재생에너지 관련 세액공제 및 인센티브를 축소하겠다고 밝혔고, 파리 기후협약 탈퇴 의지도 재차 표명한 바 있다. 다만 태양광 업계의 경우 복합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반의 위축에도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현재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에 반사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태양광업체들은 미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한화솔루션은 3조2000억원을 투입한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을 비롯해 미국 내 총 8.4GW의 모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OCI홀딩스도 현재 미국 현지 합작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업계 전문가들도 IRA의 완전한 폐지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바이든 정부에서 확보해 놓은 기존 보조금은 확정적"이라며 "IRA가 축소될 순 있지만, 전면 폐기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수혜주들이 대부분 공화당 소속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가구당 공사비가 정부 추정치보다 2배 가량 더 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플레 쇼크가 건설 현장을 덮치고 있는 가운데 공사비 인상이 또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15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내년 시행 예정인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을 맞추려면 전용 84㎡ 기준으로 가구당 공사비가 최소 293만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가구당 약 130만원(전용 84㎡ 기준)의 건축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예상치가 국토부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A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기준에 맞추려면 태양광 패널을 옥상 뿐 아니라 벽면에도 설치해야 한다”며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 정부가 추산한 공사비는 너무 낮은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 아파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당초 올해 시행하려 했다. 하지만 공사비 인상 우려 등으로 기준도 종전보다 완화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성능 기준이 당초 ‘5등급’에서 ‘5등급 수준’으로 다소 완화됐다. 인증 충족을 위해서는 현관문, 창호, 단열재 등의 성능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태양광·지열·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조명의 경우 에너지 신재생 비율이 2%에서 2.7%로 상향됐다. 신재생 설비 설계배점도 25점에서 50점으로 높아졌다. 건설업체들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한 문제를 우선 꼽는다. 아파트의 경우 사실상 태양광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옥상의 경우 여러 문제로 인해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 가용 면적이 50~60%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B 건설사 관계자는 “결국 옥상 공간이 부족하면 벽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밖에 없다”며 “가구당 공사비는 정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측면(벽면) 설치시 지자체 경관심의 통과를 위해 특수제작 태양광 패널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새로운 제도가 결국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분양가를 끌어올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 유예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내년에는 새롭게 바뀐 층간소음 규제도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 3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54.8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 3월 126.14, 2022년 3월 143.74, 2023년 3월 151.22 등 수직상승하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옆집 나무가 자기 집의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 홧김에 이웃을 살해한 4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23년형을 확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3)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씨는 지난해 4월 3일 술에 취한 채 옆집에 사는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배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밭에 복숭아나무를 키웠는데, 강씨는 나뭇가지가 자기 집 지붕에 있는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수년간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약 3㎞를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에 넘겨진 강씨는 법정에서 자수했으니, 형을 줄여달라고 주장했다. 범행 이후 행인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신고해달라”고 말한 뒤 체포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강씨가 실제로 신고를 요청했는지 불분명하다며 자수를 인정하지 않았고 강씨는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23년으로 형이 줄었다. 항소심 법원은 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씨 소유 토지가 압류돼 일정 부분 금전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강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이 같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 형이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전세계 시장에 덤핑 공급되면서 가격이 폭락하자 울타리로도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효율은 높지만 비싼 설치비용이 드는 지붕 설치보다 울타리로도 쓸 수 있고, 설치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지상 설치가 확산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현지시간) 태양광 패널이 차고 넘쳐 이제 네덜란드와 독일에서는 태양광 패널로 울타리를 치기도 한다고 보도했다.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태양광 패널 외에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 지붕위 작업이라는 위험 때문에 임금이 비싸다. 또 지붕 작업을 위해 집 주변에 비계를 설치해야 한다. 비계 설치와 해체에만 하루가 걸릴 수도 있다. 태양광 패널보다 임금, 비계 설치·제거 비용이 더 든다. 효율 높은 지붕 설치 대신 바닥에 설치하면 발전 효율은 떨어지지만 유지보수가 쉽고 설치 비용도 저렴하다. 블룸버그NEF의 태양광 부문 선임 애널리스트 제니 체이스는 "태양광 패널이 엄청나게 싸진 덕분"이라면서 "패널을 모든 곳에 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체이스는 "임금, 비계 등 설치비용이 지붕 태양광 패널 설치 비용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울타리 패널은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BNP파리바엑상의 기후연구 책임자 마르탱 브루는 "태양광 패널이 넘쳐나 담장으로도 쓸 수 있는데 굳이 안 할 이유가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그는 태양과 각도가 조금 어긋나도 울타리 태양광 패널 발전은 타당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브루는 패널 자체는 비용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싼 반면 패널 설치 비용과 장소는 제약이 많이 따른다면서 지금 같으면 지붕을 포기하고 마당에 자가설치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추산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태양광 패널 공급 규모는 1100기가와트(GW)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 패널 수요전망치의 3배에 이른다. 중국의 막대한 과잉설비와 이에따른 패널 덤핑 수출이 엄청난 공급 과잉과 가격 폭락을 부를 전망이다. 반대로 설치 비용은 점점 비싸지고 있다. 주로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또 남는 전기를 전력회사에 팔기 위해 전력망에 연결되도록 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지체되고 비용이 많이 든다. 임금, 전력망 모두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값비싼 지붕 태양광 발전 대신 효율은 떨어지지만 값싼 울타리 태양광 발전이 각광 받게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준 개선 등 3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2024년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련 규제 법률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체 적극행정 제도를 운영 중이다. 첫 번째 안건인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준 개선'은 핵심광물과 희소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태양광 폐패널의 보관량 및 기간을 30일에서 '180일 이하'로 확대했다. 지난달 한화진 장관이 인천 소재 재활용업체를 방문했을 때 현장에서 건의된 내용을 적극행정에 즉각 반영했다. 두 번째 안건인 '환경오염 사고 시 긴급 측정대행 계약 사후 제출 허용'은 국민안전을 위해 환경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오염도 측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형 사업장(1.2종)이 측정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7일 전)에 관리기관(지방유역환경청)에 계약 내용을 제출해야 했으나,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긴급한 측정이 필요한 경우 사후(30일 이내) 제출도 허용했다. 지난해 9월 측정대행업체와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으로 법령 개정 전 적극행정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세 번째 안건인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 준수사항 명확화'는 섬 지역 등 특수한 지역의 경우 먹는물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검사기관(국립환경과학원 등)을 대신해 시료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해 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검사기관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게 해 측정값의 신뢰성도 함께 높인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그동안 환경부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깨는 행동하는 정부를 실현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혁신하고,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화하거나 폐지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 적극행정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2019년 적극행정 분야가 정부업무평가에 포함된 이후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퓨처엠이 손잡고 배터리 소재 사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대응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양사는 6일 포스코퓨처엠 광양 양극재 공장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붕 태양광 설비 준공'을 개최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포스코퓨처엠 광양 양극재 공장 지붕에 2.2㎿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연간 2.6GWh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확보한다. 포스코퓨처엠은 확보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해 RE100을 대응하는 선순환 구조의 사업이다. 향후 양사는 포항에 있는 양극재 공장,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에도 태양광 발전 설비 확대를 검토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보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포스코퓨처엠은 RE100 대응을 위해 자체적으로 2021년 8월 세종 음극재 공장에 연간 209㎿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준공한 바 있다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은 "이번 재생에너지 사업 협력이 탄소중립시대에 포스코퓨처엠이 추진하는 RE100 대응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향후 사업을 더욱 고도화해 포스코그룹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태양광 폐패널 자원화 현장을 방문해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이 인천 서구에 위치한 ㈜원광에스앤티를 찾는다고 29일 밝혔다. 2000년대 이후 태양광 설비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수년 전부터 태양광 폐패널 처리 문제가 급부상해왔다. 태양광 폐패널이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매립이 어려운 데다, 재활용 처리 비용이 높아 재활용도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태양광 폐패널의 자원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날 한 장관은 태양광 폐패널에서 알루미늄, 규소, 구리, 은 등 핵심광물과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생산 현장을 둘러본다. 이어 기업의 독자적인 설비와 폐패널의 분해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한 장관은 태양광 폐패널 자원순환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들어보고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 산업 현장에서 제기하는 요구사항들을 올해 1월 도입된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적극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장관은 "앞으로도 국내 녹색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화학기업 카네카는 빌딩 벽면에 붙여 발전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 패널 건자재의 생산을 2030년까지 3배로 늘린다. 향후 건자재 일체형 태양광 발전이 활성화되면 현재 일본 국내에서 가동되는 태양광 발전에 맞먹는 실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카네카는 건물 유리창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건자재 일체형 발전 패널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자체 개발한 고성능 태양전지를 유리에 끼워 유리창이나 외벽재로 사용할 수 있다. 회사는 효고현 토요오카시에 있는 기존 공장의 생산 능력을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신공장 건설도 검토 중이다. 회사는 2030년까지 현재의 3배인 연간 30만㎡ 생산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도쿄 돔 6.4개를 모두 두를 수 있는 규모다. 기존 카네카의 태양광 패널 사업은 주택용이 중심으로 매출은 100억엔 안팎 수준이다. 카네카는 다양한 제품을 출시해 2030년 건자재 일체형 패널 사업에서만 현재 패널 전체와 동등한 100억엔까지 증가시킨다는 의지다. 도심부에서는 패널 설치 장소가 한정된 만큼 유리창이나 빌딩 벽면에 잠재 수요가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닛케이는 "건자재 일체형 패널의 보급에 의해 현재 국내 태양광 발전 능력에 필적할 것이라는 추산이 있다"며 "빌딩군이 도시 발전소의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인도 조사업체 IMARC에 따르면 세계 건자재 일체형 태양광 시장 규모는 2028년까지 2022년의 3배 가까운 548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시장은 중국 업체가 7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태양광발전협회에 따르면 일본에서 건자재 일체형 태양광 발전이 도입 가능한 입지의 총수를 발전 능력으로 환산하면 82.8GW(기가와트)로 조사됐다. 이는 일본 국내에서 가동되는 태양광 발전 도입 실적(2022년 87GW)의 95%에 해당하는 규모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솔루션이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오전 9시 31분 기준 한화솔루션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00% 오른 3만8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에도 한화솔루션은 3.93% 상승하며 장을 마쳤다. 이 시간 한화솔루션우도 전 거래일 대비 3.63% 오른 2만7100원에 거래 중이다. 한화솔루션의 큐셀 부문인 한화큐셀이 마이크로소프트(MS)에 태양광 패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덕분이다. 앞서 한화큐셀은 8일(현지시간) MS에 12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에서 이뤄진 태양광 모듈·EPC(설계·조달·시공) 파트너십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한화큐셀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 허브'에서 태양광 패널을 생산할 예정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앞으로 태양광 폐패널 사용 증가로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는 '자원순환형 패널생산' 방안 등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환경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이 심의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 보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오는 2027년을 기점으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폐패널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오는 2025년 1223t(톤)에서 2032년 9632t으로 약 687% 증가할 전망이다. 게다가 폐패널은 재활용을 거치면 알루미늄과 은, 구리, 실리콘 등 유용자원으로 회수할 수 있어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정부가 발표한 관리방안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기준인 3년 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이상을 목표로 패널의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기술 검증과 업계 회의를 거쳐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와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공공부문부터 환경성보장제 적격 패널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차세대 태양전지 모듈 재활용 기술을 포함한 재활용 고도화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이동형 성능 검사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확대할 예정이다. 태양광 설비를 해체하는 공사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규모·상황별 수거와 처리 체계도 구축한다. 설치 공사와 마찬가지로 해체 공사에서도 전기분야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안전한 시공을 위해 패널 설치와 해체 절차를 담은 표준시방서를 제작할 계획이다. 수거 단계에서는 폐패널이 발생하는 규모와 형태에 따라 맞춤형 수거 체계를 마련한다. 자연 재해로 폐패널이 대량 발생할 사태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가정이나 농가 등에서 소규모로 나오는 폐패널은 공제조합이 운영할 '가정용 폐패널 회수체계'를 활용해 수거한다. 발전소와 공공기관 등에서 대규모로 만들어지는 폐패널은 전문 업체가 해체한 뒤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회수한다. 자연재해 등으로 산지 태양광 폐패널이 다량 발생하면 전국 권역별 미래폐 자원 거점 수거센터를 중심으로 보관 체계를 운영한다. 처리 단계에서는 현재 운영하는 재활용 업체를 기존 2곳에서 7곳 업체로 확대한다. 5대 권역별 자체 재활용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연내 시도별 집하시설 설치를 마치고, 오는 2025년까지 약 200곳으로 확충해 기초지자체의 단위 집하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폐패널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재사용 가능 패널 활용에 대한 지침도 마련했다. 외관 상태와 발전·절연 성능 등을 포함 재사용 기준을 제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태양광 패널 대상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발판 삼아 관계 기관과 협업하며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폐패널 발생량 예측치의 신뢰성을 높여 적정 수준의 설비투자와 보다 정확한 회수·재활용 의무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