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체국 소포 위탁 배달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 분류작업에서 제외된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소속 우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배 과로사 관련해서 제2차 사회적 합의를 하는데 있어서 쟁점이 됐던 우체국 택배에 대해서 오늘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가 우정사업본부를 만나서 최총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1·2차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소포 위탁 배달원은 내년 1월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다만 분류작업 제외 시점 이전까지의 소포 위탁 배달원이 수행하는 분류작업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받되 사전 컨설팅에서 결론나지 않으면 우정사업본부와 물류지원단에서 1곳씩, 그리고 택배노조가 2곳의 법률사무소를 추천해서 법률검토의견서를 상시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 의원은 "지난 16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를 이룬 바 있다.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완전히 배제하기로 대책 인력 투입을 완료하기로 했고 택배기사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며 "이러한 2차 합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2차 사회적 합의문 발표와 협약식은 다음 주 초 예정돼 있다. 협약식에서 2차 합의문 전문을 공개하기로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현관 앞에 놓인 택배를 상습적으로 훔친 20대 피자 배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피자배달원 A씨(28)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여 간 서울 동작구·서초구·관악구 일대에서 피자배달을 하며 방문한 아파트에서 18차례에 걸쳐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피자배달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쉽게 아파트 내부로 진입한다는 점을 악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생활고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택배 분실을 택배기사의 배달사고로 오인한 피해자들이 많았으며 배달용 가방에 숨길 수 있는 크기의 물품만 골라서 훔친 탓에 범행은 발각되지 않고 여러 달에 걸쳐 이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택배물품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던 경찰에게 결국 덜미를 잡혔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보험에 가입이 안된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허위 접수를 통해 보험금을 타낸 택배배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택배배달원 한모씨(37)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0년 7월 택배배달 화물차를 몰고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 앞을 지나가던 중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일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마비로 숨졌다. 한씨가 당시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검찰은 한씨가 또다른 택배배달원 정모씨(35)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접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수법으로 한씨 등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 6000만원과 치료비 명목 1190만원 등 총 7260여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 등은 2014년 12월에도 또다른 택배배달원 이모씨(37)가 화물차를 후진하다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총 32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schatz@fnnews.com 신현보 기자

택배 배달원들이 우체국 위탁 업체의 '갑질' 횡포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26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신고서를 제출했다. 우체국위탁택배조합 등에 따르면 우체국택배는 우정사업본부가 중간위탁업체에게 위탁을 주고 이 업체가 다시 배달기사에게 다시 일거리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중각위탁업체 중 일부가 이 과정에서 차량값 폭리, 중간알선업체의 차량 값 중간착취, 택배차량 강제 매각 강요 등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중간위탁업체는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는 순간 관리비 명목으로 위탁배달원 배달 수수료에서 1인당 평균 30만원을 공제하고 영업용번호판 지입료 명목으로 한 달에 12만원에서 17만원을 추가로 빼가고 있다. 또 위탁업체는 신규로 배달원으로 일하려는 사람에게 차량을 강제로 판매하면서 1대당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 이상을 중간마진으로 착복하고 있다. 택배조합은 "택배업을 하려는 이들은 사회에서 막다른 상황에 몰린 피눈물 나는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위탁업체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라고 주장했다. 택배조합은 또 우체국택배와 관련이 없는 중간 물류 알선업체들이 인터넷상에 우체국위탁배달원 모집공고를 내고 이를 통해 찾아온 배달원 희망자들에게 시사 1700만원짜리 차량을 2800만원에 판매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조합은 아울러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물류지원단의 행태도 지적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해당 우체국 위탁배달원 총원 대비 30%의 차량을 강제 매각케 하고 자신들 소유차량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택배조합은 이와 함께 택배 물건 중 분실이 발생했을 경우 그 손실액을 배달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한 근거자료도 공정위에 냈다. 공정위는 신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내용을 분석한 뒤 신고인, 피신고인을 불러 경위를 파악하는 등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선식품 배송에 사용되는 보냉백 안에 먹다 남은 음식과 쓰레기 등을 가득 채워 수거해 달라고 내놓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가족이 배달일을 하고 있다는 A씨는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족을 돕기 위해 보냉백을 회수하던 중, 백 안에 이런 게 들어있었다"고 전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냉동 딸기와 닭가슴살 봉지, 단백질, 볶음밥 등이 보냉백 안에서 이리저리 엉켜있는 것이 보인다. 배달시키면 함께 오는 밥은 플라스틱 통 안에서 꺼내지도 않은 채 버려진 모습이다. A씨는 "본인이 산 물건 녹지 말고, 상하지 말라고 담아서 줬으면 잘 반납해야 하는 건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택배 일하는 사람을 뭐로 보는 거냐. 본인 쓰레기는 본인이 알아서 좀 버려달라"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이다", "문 앞에 쏟고 가라", "보냉백에서 바퀴벌레가 나오는 이유", "저런 사람들 때문에 좋은 취지가 다 희석된다", "저렇게 모았다가 버리는 것도 능력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배달 기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사연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에는 '왜 배달 기사에게 음식물이 든 쓰레기 봉지를 주면 안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는데, 당시 작성자 B씨는 "배달원에게 음식물 쓰레기 줘도 되는 거 아니냐. 돌아가는 길에 쓰레기 버려주면 얼마나 좋냐" 라고 발언해 뭇매를 맞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클럽 DJ의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안씨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유명 DJ로 알려졌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사건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배달원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특히 그는 사고 이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고,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 안씨는 구속 상태에서 스포츠조선에 보낸 옥중 편지를 통해 "그 어떠한 말로도 제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드린 아픔을 평생 가슴 속에 안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당시 강아지를 안고 있던 이유에 대해선 "사고가 난 직후 피해자분이 보이지 않았고, 제가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많은 사람이 차 주변으로 모여 차에서 내렸고, 강아지가 너무 짖어서 현장이 시끄러우니 강아지를 안고 있으란 말에 강아지를 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구속기소된 안씨는 첫 재판을 앞두고 16여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상태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안씨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라이더 및 시민들의 탄원서 1500장을 검찰에 접수한 바 있다. 노조 측은 "배달노동자는 도로 위가 작업장으로, 음주운전은 도로 위에서 일하는 화물·택배·대리기사 등 많은 노동자에게 마치 흉기를 들고 내 일터에 뛰어들어 난동을 부리는 것과 같다"며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달 기사(라이더)들이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안모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라이더와 시민 탄원서 1500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라이더유니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법은 강화됐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음주에 관대한 운전 문화가 바뀌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는지 끝까지 지켜 보겠다"고 밝혔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 노동자는 도로 위가 작업장"이라며 "도로 위에서 일하는 화물·택배·대리 기사 등 많은 노동자에게 (다른 차량의) 음주 운전은 마치 흉기를 들고 내 일터에 뛰어 들어와 난동을 부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라이더유니온은 연휴 기간 라이더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음주 사고 경험' 긴급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30% 이상이 직접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하거나 동료 라이더의 사고를 전해 들었다. 근무 중 음주 운전자를 발견했다는 응답은 60%가량이다. 주로 만취해 '갈지자' 운전을 하거나, 도로 위에서 잠이 들고, 술집에서 나와 비틀대며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사례들로 알려졌다. 한 라이더의 경우 지난해 12월 17일 새벽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공중에 튕겨 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현재까지도 병원 신세를 지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성배 라이더안전지킴이 단장은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조합원 20명이 '안전 지킴이'를 조직해 도로 파손·위험물 신고 500여건, 인명 구조 3건, 음주운전 신고 1건을 했다"며 "올해는 활동 규모를 대폭 키워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등 도로 위 위험 요소를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새벽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안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져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라이더유니온은 '라이더 음주운전 감시단'도 결성해 조직적으로 음주 운전을 감시하는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달원을 가장해 집을 찾아온 전 남자친구로부터 '황산 테러'를 당한 여성이 상처를 극복하고 화보 모델로 나섰다.  벨기에의 전직 패션모델 파트리시아 르프랑(59)은 최근 다시 패션모델이 되어 카메라 앞에 섰다. '산 테러 생존자 국제 신탁'(ASTi·Acid Survivors Trust International·국제 신탁)이 영국의 사진작가 랭킨과 펼친 화보 제작 캠페인의 모델로 나선 것이다.  르프랑은 지난 2009년 택배가 도착했다는 소리에 집 밖으로 나갔다. 배달원으로 가장해 찾아온 옛 연인은 르프랑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에게 황산을 뿌렸다.  혼수상태에서 3개월 만에 깨어났지만 코와 눈꺼풀이 녹아 없어졌으며 한쪽 눈의 시력과 한쪽 귀의 청력을 잃었다.  르프랑은 "(테러 직후) 걸을 수조차 없어 기어 다녔다"라며 "팔이 아스피린처럼 녹아내리는 거 보고 '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르프랑은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100번이 넘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럼에도 녹아내린 얼굴은 복원하지 못했다.  그는 불과 5∼6년 전까지만 해도 사진촬영은커녕 외출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거울조차 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위해 세상 밖으로 다시 나왔다고 했다.  르프랑은 "조금 거칠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추악한 얼굴과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이게 나다"라고 했다.  이어 "대부분의 (황산 테러) 가해자는 몇 년 뒤 감옥에서 풀려나지만, 나는 평생을 타버린 피부 속에 갇혀 지내야 한다. 처음엔 의사들이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데에 분노했다"라며 "하지만 더는 그렇지 않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안다. 이제 산 테러 생존자들의 권리를 위해 맞서 싸우려 한다"라고 밝혔다.  국제 신탁은 "제조 과정에서 산을 이용하는 공장이나 부지를 둔, 그래서 산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지역에서 황산을 이용한 공격이 발생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라면서 "방글라데시의 경우 산을 활용한 의류 및 보석 산업이 발달한 지역의 산 폭력 발생 빈도가 가장 높다"라고 지적했다. 재프 샤 국제 신탁 상임이사는 "이번 화보는 패션 기업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주로 남성들이 여성을 향한 무기로 삼아 온 산에 대해 기업들이 더욱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러 곳에 소속을 두고 일하는 대리운전 기사나 배달 노동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고용노동부 소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산재보험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대리운전 기사와 배달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들은 일하다 다쳐도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야만 산재 적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5월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오는 7월부터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들도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산재보험 적용대상도 확대해 △건설현장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퀵서비스 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 기사 △일반화물차주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93만여명의 노무제공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장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이거나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은 휴게시설이 없을 경우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에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8월18일부터는 이같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혹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도 적용된다. 또 전화상담원·돌봄서비스종사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원·아파트경비원·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 포함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 5월 개편된 위험성평가 제도도 눈길을 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 및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지난해 말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이라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후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을 적발·처벌 위주에서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 및 적정성을 중심으로 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개편해 진행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워 중소사업장은 참여가 저조했다. 이에 고용부는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시행을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전 과정에서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기존에는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수치화해야 했지만 이를 숫자로 계산하지 않고도 재해사례나 근로자 경험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정과 결정 단계를 통합했다. 또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거나 1페이지 내로 위험요인을 서술하는 핵심요인 기술법(OPS·One Point Sheet), 위험수준을 저·중·고로 나눠 판단하는 방법 등을 도입했다. 이외에도 기간제·파견근로자들이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고용·산재보험료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이 강화된다. 9월부터는 개인의 교육·훈련·자격 등 직무능력을 통합관리 하는 '직무능력은행제'가 도입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9일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가 파업 철회를 골자로 단체협약 잠정합의를 이루면서 2개월 간 진행된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의 부분파업이 철회된다고 10일 밝혔다. 노사 양측은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서로 양보해 입장 차를 줄여 단체협약 체결을 잠정 합의했다. 노사 간 잠정 합의에 따라 택배노조는 10일부터 파업을 철회하고 소포우편물을 정상적으로 배달한다. 합의안에는 ‘기준물량은 전년도 소포위탁배달원별 연간 일평균 배달물량으로 하되 가능한 월 175개~190개 수준을 유지하도록 배달구역 조정 등 노사가 공동 노력한다’, ‘위탁배달원에게 명절 선물비 상향 지급 등 처우개선에 나선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파업기간 중 한시적으로 파업을 중단하고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다섯 차례 집중 협의를 진행하며 협상을 벌여왔다. 협상 끝에 쟁점이 됐던 전국 동일한 기준물량을 지역별 물량 편차를 고려해 현실화하는 것에 대해 공동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노동조합 측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파업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 행복 배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