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일괄입찰(턴키), 기술제안입찰 대상에 포함한다. 국토교통부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하여 2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스마트 건설기술 발전과 기술혁신을 통해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는 장대터널(3㎞ 이상), 특수교량, 대형건축물(연면적 3만㎡ 이상), 등의 대형시설물만 턴키 발주가 가능했다. 개정 내용은 설계와 시공단계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공사를 '스마트 건설공사'로 정의했다. BIM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이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적용한 경우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용된 경우에 스마트건설공사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스마트 기술이 설계 등 일부분이나 단편적으로 적용된 공사는 스마트건설공사에서 제외하여 무분별하게 턴키로 발주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의 설계 평가항목 지표 및 배점기준에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해 대형공사에 스마트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스마트건설기술이 활성화 되어 건설기술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쌍용건설이 최근 '포항신항 스웰 개선대책 시설공사(사진)'를 813억원대에 턴키공사를 수주했다고 25일 밝혔다. 쌍용건설은 지난 5월 1327억원 규모의 ‘수도권 광역상수도 제고사업’(관갱생 공사)을 따내며 턴키시장에 4년만에 재진입한 후 ‘포항신항 스웰 개선대책 시설공사’까지 연달아 수주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설계ㆍ기기조달ㆍ시공ㆍ건설ㆍ시운전까지 맡게되는 일괄수주계약 방식이다. 턴키공사는 설계비 등 초기 투입 비용이 크고 기술력이 바탕돼야 하는 분야로 국내 건설업체 중에서도 대형사 위주로 극소수만 참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쌍용건설은 가격경쟁을 피하고 설계에 집중하면서 두 건의 턴키공사에서 경쟁사보다 월등한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쌍용건설은 지난해 12월 두바이 총 16억 달러(약 1조7880억원) 규모 프로젝트등 해외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민간분야에서도 서울과 수도권(면목6구역, 등촌1구역, 부천 괴안3D구역)에서 각종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herok@fnnews.com 김진호 기자

한국환경공단이 올해 환경시설공사 발주사업 15%에 턴키입찰(일괄입찰) 방식을 이용키로 했다. 턴키입찰은 말 그대로 열쇠(Key)를 돌리면(turn)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한다는 뜻으로,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책임지는 공사 방식이다. 민간의 기술력을 활용해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업체 간 담합 등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공단은 '2016년 환경시설공사 발주계획'을 전년 대비 26%(1658억원) 확대된 7935억원으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수로는 지난해 70건 보다 33%(23건)이 늘어났다. 공단은 이 가운데 3건은 턴키방식을 이용키로 했다. 나머지 90건은 적격심사 또는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를 거치는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한다. 턴키공사는 △파주LCD 일반산업단지 4단계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790억원), △강화군 하수도시설 확충사업(262억원), △인천검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140억원) 등으로 3건이다. 파주 LCD일반산업단지 4단계 공사는 최대 규모다. 파주 LCD일반산업단지 4단계에서 발생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하루 처리능력 5만t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턴키공사를 제외하고 100억원 이상 공사는 춘천시 침수예방사업 417억원, 창원시 침수예방사업 365억원, 부천시 심곡춘의처리분구 하수관리 정비사업(240억원), 용인시 오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230억원) 등 28건이다. 문제는 턴키입찰의 경우 통상 공공공사에 적용해왔고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더라도 설계·가격 가중치 점수로 낙찰을 결정하기 때문에 업체 담합, 사업비 증가, 대형 건설사 편중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말 턴키입찰로 공사에 참여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들을 담합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2010년 10월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화양~적금 3공구 해상 도로 공사 입찰에서 추정 공사비의 94.8%~94.9% 범위에서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공단도 지난 2009년~2011년 완주·이천·가평·파주 등 4개 지방의 폐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 공사를 턴키 입찰했지만 환경 전문 건설업체들이 담합했다가 적발돼기도 했다. 환경시설공사 발주계획의 전체 공사를 시설별로 살펴보면 하·폐수처리시설 46건, 폐기물처리시설 22건, 비점오염저감시설 5건, 기타 환경시설(에너지자립화 시설 등) 20건 등으로 절반에 가까운 49%가 하·폐수처리시설에 집중돼 있다. 환경공단은 "전체 환경시설공사 가운데 75건(81%), 6838억원을 상반기 내에 발주해 침체된 건설경기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며 "턴키발주를 최소화하는 한편 불가피한 턴키발주에 대해 입찰담합 징후진단 사전체크리스트 도입, 담합 징후 공정위 조사의뢰, 관계기관 담합정보공유 등 제도개선을 통한 부조리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경남도는 입찰담합 등의 폐단이 드러나고 있는 공공공사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발주를 사실상 중단한다고 13일 밝혔다. 턴키입찰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 계약하는 것으로 1970년대 중동진출을 계기로 건설기술력 제고를 위해 국내에 도입돼 300억원 이상 기술력이 중시되는 복합공종공사나 공기단축을 요하는 공사에 적용해 왔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사업과 인천도시철도 건설 등에서 입찰담합 등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데다 높은 낙찰가로 인해 예산낭비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남도는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도 관련부서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물론 시.군 발주 대형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턴키발주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입찰담합 비리와 예산낭비 요인을 원천 차단하고 부패방지와 지방재정 건전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설계비 등 선투자 부담완화와 공동도급 확대 등 도내 업체의 참여기회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경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시.군 등에서 추진하는 턴키방식 대형 건설공사에 대해 대안입찰 방식 또는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을 갖추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을 제한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경남도 박우식 건설방재국장은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있어 심의위원 로비 등 각종 비리 근절을 위해 시민참관, 회의록 공개 등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국토부 및 타 시·도 수범사례를 참고·운영해 투명성확보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턴키(설계·시공 일괄 발주제도)공사 담합·비리를 막기 위해 앞으로 턴키공사 발주 물량 및 시기가 조정된다. 또 턴키공사 담합을 위해 설계를 부실하게 제출, 이른바 들러리를 서는 건설업체에는 감점이 부과된다. 특히 턴키공사 심의 때 심의위원이 로비를 받아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폭탄심의'를 막기 위해 모든 심의위원들의 업체 간 평가점수 차이가 동일하게 조정된다. 정부는 건설업체들의 턴키 담합 및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투명한 턴키입찰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은 업체 간 담합방지와 비리방지 등 두 가지 줄기로 구성됐다. 정부는 턴키공사 담합방지를 위해 턴키공사 발주 물량 및 시기를 조정키로 했다. 4대강 공사 사례처럼 동시에 많은 턴키공사 물량이 발주되면 건설업체 간 나눠먹기나 들러리 서주기 등이 발생한다고 판단, 발주청별 턴키공사 발주물량 및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턴키공사 입찰 때 고의로 품질이 낮은 'B설계'를 제출하고 들러리로 입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설계가 부실한 업체에는 향후 턴키공사 평가 시 감점부과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턴키공사 가격담합 방지를 위해 가격평가방식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낙찰률 95% 이상 고가격 담합투찰 방지를 위해 가격평가 계산방식을 새롭게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건설업체 간 담합 사전예방을 위한 감시기구인 '공정입찰 모니터링 위원회'를 각 턴키심의 발주청에 구성·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턴키공사에서 발생하는 비리방지책도 내놨다. 건설업체 로비에 노출된 소수 심의위원의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막기 위해 모든 심의위원들의 업체 간 평가점수 차이를 동일하게 조정키로 했다. 또 심의위원 명단이 오랫동안 노출되면 건설업체가 심의위원을 상대로 로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심의위원 구성기간 및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세부 과제별 추진 일정에 따라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wkim@fnnews.com 김관웅 홍창기 기자

턴키(설계 시공 일괄 발주제도)공사 담합·비리 사건을 막기 위해 앞으로 턴키공사의 발주물량 및 시기가 조정된다. 또 턴키공사 담합을 위해 설계를 부실하게 제출해 들러리를 서는 건설업체에 감점이 부과돼 향후 턴키공사 참여시 점수가 낮아지게 된다. 아울러 턴키공사 심의때 심의위원이 로비를 받아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폭탄심의'를 막기 위해 모든 심의위원들의 업체간 평가점수 차이가 동일하게 조정된다. 정부는 건설업체들의 턴키 담합 및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투명한 턴키입찰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은 업체간 담합 방지와 비리방지 등 2가지 줄기로 구성됐다. 정부는 턴키공사 담합방지를 위해 턴키공사 발주물량 및 시기를 조정키로 했다. 4대강 공사 사례처럼 동시에 많은 턴키공사 물량이 발주되면 건설업체간 나눠먹기나 들러리 서주기 등이 발생한다고 보고 각 발주청별 턴키공사 발주물량 및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턴키공사 입찰 때 고의로 품질이 낮은 'B설계'를 제출하고 들러리로 입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가 부실한 업체에는 향후 턴키공사 평가 시 감점부과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턴키공사 가격담합 방지 위해 가격평가방식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낙찰률 95%이상 고가격 담합투찰 방지를 위해 가격평가 계산 방식을 새롭게 마련해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건설업체간 담합 사전예방을 위한 감시기구인 '공정입찰 모니터링 위원회'를 각 턴키심의 발주청에 구성·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턴키공사에서 발생하는 비리방지책도 내놨다. 건설업체 로비에 노출된 소수 심의위원의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막기 위해 모든 심의위원들의 업체간 평가점수 차이를 동일하게 조정키로 했다. 또한 심의위원 명단이 오랫동안 노출되면 건설업체가 심의위원을 로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심의위원들의 구성기간 및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턴키 담합·비리 근절을 통해 건설시장에 건전한 입찰경쟁 문화를 형성하고 건설업계가 기술력 강화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홍창기기자

넥상스는 중국핵공업총공사와 900만 유로 상당의 턴키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넥상스는 이번 계약으로 중국 장쑤성의 련윈강에 위치한 티안완 원자력발전소의 2단계 공사에 사용될 전력선과 악세서리를 공급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2개의 러시아식 VVER-1000 가압수형 원자로를 건설하며 각각 1060MW의 전력을 생산 할 예정이다. 케이블과 악세서리는 핵밀폐지역 내 장비에 공급되며 2015년부터 설치에 들어간다. 전선은 넥상스 프랑스의 므앙쒸예브르 공장에서 3년간 생산 될 예정이다. 작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에 설치될 K0, K1, K2(class 1E LOCA) 전력선은 엄격한 국제 안전 표준을 따른다. 이번에 공급 될 전선은 높은 압력 및 고온뿐 아니라 잔류방사선과 같은 혹독한 환경 조건에서도 견딜 수 있게 고안됐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설계심의 시 턴키 등 기술형 입찰방식의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부득이 턴키 등 기술형 입찰방식을 시행할 경우 가격경쟁체제를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인천시의 기술형 입찰방식은 그 동안 고품질 성과물 시공, 공기단축, 낙찰업체의 책임시공 가능 등의 장점이 있는 입찰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기타 공사의 최저가낙찰제와 비교 시 평균낙찰률이 다소 높게 형성되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예산낭비 논란이 제기됐다. 또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설계평가 점수가 낙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에 따라 높은 설계점수를 받기 위한 심의위원 상대의 로비 등 비리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기술형 입찰방법의 경우 시 건설심사과에서 해당 공사 입찰방법을 사전 심사해 자체 평가점수가 85점(당초 80점) 이상인 고난도, 고품질 등이 요구되는 공사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기술형 입찰 적용대상 미달 사업이나 특수현장에서 공기단축 등의 이유로 기술형 입찰방법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시 건설심사과의 사전 검토 후 국토해양부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해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인천시는 최근 기술형 입찰공사의 경우 기술경쟁을 유도하고 우수기술 도입 등 기술경쟁 강화를 위해 설계점수에서 우열이 가려지도록 평가점수를 차등 평가하는 분야별 차등제, 총점차등제 등을 도입했다. 상대적으로 기술비중이 낮은 기술점수 60% 미만 공사에 대해 평가점수 차등 규모를 대폭 축소해 입찰가격으로도 경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인천시는 또 기술형 입찰방식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 입찰과정에서 심의위원 상대의 로비 등 비리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그간 법령개정 등을 통해 설계심의분과위원 소수 정예화, 감점사항 강화로 비리·담합업체 낙찰배제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부 부작용이 상존하고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위법·부당한 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감사관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100명 이내의 시민감사관을 구성·운영 중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던 설계심의 모든 과정을 시민감사관이 참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상대로 정기적인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정성과 청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명절, 입찰시기 등 취약시기에 윤리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심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kapsoo@fnnews.com

앞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 공기업이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에 대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발주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입찰 담합이나 비리가 있는 업체는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각종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지만 사업의 민간 창의성 제한, 공기 연장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형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4대 혁신 방안'을 마련, 입찰 담합 및 비리 업체가 관급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입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체 간 담합과 심의위원 로비 등 각종 비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이다. 서울시는 우선 설계 시공 일괄입찰 방식인 턴키 발주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설계·시공 분리입찰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하자 책임이 불분명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공사 등 불가피할 경우 설계기준 점수(75~85점) 이상인 사업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을 제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턴키 발주는 공사기간 단축, 책임소재 일원화 등의 장점이 있어 주로 지하철 공사, 도로공사, 대형건물 신축 등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돼왔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23건의 대형공사 가운데 15건이 턴키로 발주됐고, 2010년에는 16건 중 6건, 지난해에는 8건 중 1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입찰이 진행 중인 신월빗물저류시설의 경우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턴키 발주를 금지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사업의 민간 창의성 제한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턴키 발주는 책임소재가 명확해 책임감을 갖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데 대형 공사에 대한 턴키 발주가 제한되면 자칫 문제 발생 시 대형 공사에 대한 업체 간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최상근 계약제도실장은 "턴키 발주를 제한하면 당초 도입 취지인 공기 단축, 민간 창의성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기술 제한입찰 방식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턴키발주를 보완할 수 있는 입찰방식 도입을 올 연말까지 연구하고, 기존 턴키 발주의 심사방식인 가중치 기준 방식 등에 대한 시행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김서연 기자

앞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의 턴키 발주(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각종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당초 턴키 발주 취지가 퇴색돼 사업의 민간 창의성 제한, 공기 연장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 입찰 단합이나 비리가 있는 업체는 서울시와 산하 SH공사, 자치구가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서울시, 대형 공사 턴키 발주 금지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대형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4대 혁신 방안'을 마련, 입찰 담합 및 비리 업체가 관급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입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체간 담합과 심의위원 로비 등 각종 비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라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우선 설계 시공 일괄입찰 방식인 턴키 발주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설계시공분리입찰 방식을 시와 자치구, SH공사 등 시 산하 모든 공기업에 도입한다. 다만, 하자 책임이 불분명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공사 등 불가피할 경우 설계기준 점수(75~85점) 이상인 사업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을 제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비리 차단 VS 공기 연장·민간 창의성 제한 턴키 발주는 공사기간 단축, 책임소재 일원화 등의 장점이 있어 주로 지하철 공사, 도로공사, 대형건물 신축 등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돼 왔다. 하지만 턴키 발주가 금지됨에 따라 공사 기간 연장, 사업의 민간 창의성 제한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턴키 발주는 책임소재가 명확해 책임감을 갖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데 대형 공사에 대한 턴키 발주가 제한되면 자칫 문제 발생시 대형 공사에 대한 업체간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최상근 계약제도실장 "턴키 발주를 제한하면 당초 도입 취지인 공기 단축, 민간 창의성 등을 제한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우려를 종식시키 위한 방안으로 기술 제한입찰 방식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턴키발주를 보완할 수 있는 입찰방식 도입을 올 연말까지 연구하고, 기존 턴키 발주의 심사방식인 가중치 기준 방식 등에 대한 시행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입찰 방법의 타당성 여부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하도록 검토한다. ■비리 업체 2년간 입찰 제한 입찰 담합이나 비리 사실이 있는 업체는 2년간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 기관의 발주 공사에 참여를 제한토록 했다. 이를 위해 '일벌백계의 처벌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입찰 제재 기간 중 정부의 사면 등을 받아 다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원천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 없도록 턴키심의 시 적발일로부터 4년간 10점 감점 처리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했던 설계평가회의를 시민참관을 허용토록 하고, 설계 심의 모든 과정을 시민단체가 감찰할 수 있도록 시민감찰관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공사 규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의 참여 범위를 의무화 하고 관련 규제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방안이 시행되면 건설공사 입찰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처리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건설 환경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