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하남시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교산신도시 관련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데 따른 후폭풍이다. 하남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감사부서 주관 아래 세무-토지관리 부서 등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한다. 전수조사 대상은 하남시청 모든 직원 1100여명이다. 조사 범위는 교산신도시 발표일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토지거래 등 소유 현황이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13일 “신뢰성-투명성-책임성 등 3대 원칙 아래 철저하게 위법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호 시장은 이어 “공무원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을 원칙으로 징계, 고발 등 일벌백계해 시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10일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 전-현직 공무원 및 하남도시공사 모든 직원 명단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한 3번째 지시 사항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은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조사계획을 세우고 자체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청와대는 국무총리실 합동조사단을 지원하고 대책 마련을 포함해 이번 사안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유영민 비서실장을 팀장으로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라며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 LH사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비상한 인식과 결의를 갖고 임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광명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땅 투기한 파장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시청-산하 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3년간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취득 자료를 중심으로 공무원, 공기업 직원의 투기성 토지거래가 있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문책 등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총리실 지휘로 정부 합동조사가 이뤄질 터이니, 상급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조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전문가를 영입해 조사에 참여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흥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 지정과 2015년 해제, 그리고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투기가 예상되던 지역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의심사례는 1건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23일 밝혔다. 과천시는 최근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투기의혹이 확산되자 정부합동조사단 공직자 조사와는 별도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전수조사는 11일부터 18일까지 과천시 전체 공무원 672명을 대상으로 과천과천지구 내 1860필지의 공부상 자료를 직원 명부와 일일이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86필지에서 직원 명부와 일치하는 이름이 발견됐으나 세부 자료를 대조한 결과 과천시 공무원이 아니라 동명이인으로 확인됐다. 또한 과천시 공무원이 전수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과천과천지구 토지 소유에 대한 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 공무원 1명이 1필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자진 신고했다. 하지만 이는 오래전 가족이 구입했고, 이후 상속받은 토지로 이번 땅투기 사태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과천시는 이처럼 소속 공무원 모두를 대상으로 과천과천지구 토지소유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와 관련한 의혹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선행 조치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LH 혁신과 건설 카르텔 혁파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부실운영 논란 속에 전북 새만금에서 벗어나 전국으로 분산돼 치러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이날 폐영식을 한데 이어, 우려했던 6호 태풍 '카눈'이 소멸되면서 당장 눈앞의 현안부터 정리한 이날 밤 윤 대통령은 LH 혁신과 연계해 건설 카르텔 혁파를 금요일 밤 늦게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밤 9시46분께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를 공지했다. 윤 대통령의 늦은 밤 LH에 대한 지시가 언론에 공지된 것은 이날 이한준 LH 사장이 LH 직원들이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 결과 발표 때 5곳을 누락했다고 발표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설명이다. LH는 7월30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91개 단지 가운데 15곳에서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 철근이 누락된 5개 단지가 더 있음에도 알고도 숨긴 것이 드러났다. 이 사장은 "직원들이 20개 중 5개를 누락시키고 보고했다. 사유를 보니 3~4개 정도의 하자가 있어 발표 전 현장에서 자체보강을 했기에 빼고 보고했다"며 "사장으로서 참담하다 못해 실망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같은 내용도 제3자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LH 혁신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에 조사를 요구했음을 밝힌 이 사장은 자신은 물론 전 임원들의 사직서를 받아놓았음을 밝혔다. 지난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해 출범한 LH의 내부 자리 나눠먹기와 칸막이 문화를 지적한 이 사장은 대대적인 조직혁신과 인력 구조조정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설계, 감리업체들의 LH 관계자들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까지 불거지는 등 대표적인 건설 카르텔 사례 중심에 LH가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부동산 공약 설계를 담당했던 이 사장의 이같은 강공 모드로, 윤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LH를 필두로 잘못된 건설 분야의 부조리한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철근 없는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는 가운데 당정은 긴급 협의회를 열고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 예정자에게 재당첨에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여기에 여권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는 한편 필요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조가 부실 진상규명보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반대 입장을 보이는 등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손해배상·계약해지권' 꺼내든 당정정부·여당은 2일 긴급 당정협의회를 갖고 무량판 부실공사로 인한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를 위한 대책을 내놓으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에 속도를 냈다. 김정재 진상조사TF 위원장은 비공개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을 만나 "당정은 철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적발 및 처벌에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겠다"며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에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당정은 당 차원의 전수조사와 정부 차원의 조치 후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를 추가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원인을 설계와 감리의 담합,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이 발견되면 법 집행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법, 노조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5개의 법안에 대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與 국정조사 검토에 민주당 반대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에 대해 당 차원의 TF를 발족, 진상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TF를 통해 시급한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하되,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추진키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은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TF는 국토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전국 전수조사를 비롯해 철근 빠진 아파트 부실시공 과정에서 '이권 카르텔'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건설분야 부패 카르텔 혁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여권이 이를 제도적·입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투기가 드러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건설사업 관리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보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와 청와대 정책결정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국조 실시에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 정부를 탓하며 국정조사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과 선을 긋겠다고 하는 물타기 의도로 보인다"며 윤석열 정권을 향해 책임전가와 남 탓 타령을 그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철근 없는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는 가운데 당정은 긴급 협의회를 열고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 예정자에게 재당첨에 제한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여기에 여권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는 한편 필요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조가 부실 진상규명보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반대 입장을 보이는 등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손해배상·계약해지권' 꺼내든 당정... 대응 속도전 정부·여당은 2일 긴급 당정협의회를 갖고 무량판 부실공사로 인한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를 위한 대책을 내놓으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에 속도를 냈다. 김정재 진상조사TF 위원장은 비공개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을 만나 "당정은 철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적발 및 처벌에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겠다"며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에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당정은 당 차원의 전수조사와 정부차원의 조치 후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를 추가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원인을 설계와 감리의 담합,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이 발견되면 법 집행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법, 노조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5개의 법안에 대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與 국정조사 검토에 민주당 반대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에 대해 당 차원의 TF를 발족해 진상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TF를 통해 시급한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하되,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추진키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은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TF는 국토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전국 전수조사를 비롯해 철근 빠진 아파트 부실시공 과정에서 '이권 카르텔'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건설분야 부패 카르텔 혁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여권이 이를 제도적·입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투기가 드러난지 얼마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건설사업 관리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보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와 청와대 정책결정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국조 실시에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 정부를 탓하며 국정조사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과 선을 긋겠다고 하는 물타기 의도로 보인다"며 윤석열 정권을 향해 책임 전가와 남탓 타령을 그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LH 공공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이런 비리가 있다면 철저한 검찰조사를 통해 수사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반대의 뜻을 에둘러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광주전남지역본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광주도시공사·광주지방경찰청·한국공인중개사협회광주지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전세사기 예방 및 지원에 나섰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은 현재까지 조직적·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없지만 전세사기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크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7월부터 청년전세반환보증료 지원을 통해 법적 보호망을 제공키로 했다.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만 19~39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월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1인당 12만~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 요인으로 꼽히는 임대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수조사에도 속도를 낸다.  광주시는 지난 2~3월 시·구 간담회 및 계획 수립을 통해 당초 4월부터 12월까지 3단계로 나눠 임대주택 3만9594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 예방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와 협력해 빠른 시일 내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인중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업소 지도·단속 시 예방 활동과 교육을 실시한다. 공인중개사가 공정한 거래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구·공인중개사협회에 홍보 팸플릿 제작 배포, 개정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 활용 적극 홍보 등에 나선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1월 광주지방검찰청·광주경찰청 등과 핫라인 체계를 구축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응하고 있다.  광주시는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HUG와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 및 금융, 긴급주거지원등 서비스 지원 연계를 위한 종합상담을 위해 광주광역시종합주거복지센터에 상담창구를 마련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 광주시 부동산거래 상담소를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 상담, 전월세 임대계약 및 임대분쟁 등 상담을 지원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택 경매 등에 따른 퇴거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광주시·LH·광주도시공사·HUG가 함께 긴급주거 지원에 적극 나선다.  긴급주거 지원은 경매·공매나 비정상 계약 등으로 인해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광주도시공사 또는 LH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 등을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시세 30% 이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한다. 광주도시공사는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공실주택 96호를 보유하고 있고 LH광주전남본부도 48호를 공급할 수 있는 상태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에게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4000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이며, 금리는 1.2~2.1%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 부모가족, 차상위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는 최대 25개월 간 최대 1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한도 내에서 무이자 대출도 지원한다.  또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지방세정 지원 조치도 실시한다. 전세사기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간 연장해 주고,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는 징수유예 조치한다.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연기해 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법률상담, 금융지원 안내 등 피해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위해서는 긴급주거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수조사 등을 통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올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해제를 시사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도 한층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2일 원 장관은 신년사에서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그린벨트와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며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족한 교통망은 확충하고, 국토를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화해 국토의 입체화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또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거안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완화, 규제완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의 단절이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금융 정책을 섬세하고 치밀하게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교통혁신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차질 없이 개통하고 광역철도 구축, 입석 없는 광역버스, 지방 중소도시 간선급행버스(BRT)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미래 교통수단인 완전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 건설 수주와 관련, "인프라 분야를 넘어 방위산업, 원전, 정보통신, 한류 문화 등 첨단 기술과 콘텐츠를 한 꾸러미로 묶은 원팀 코리아 패키지로 오는 2027년까지 해외 수주 연간 500억달러를 달성해 세계 건설시장 4강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등 조직화 된 소수가 다수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경제까지 볼모로 잡고 있다"며 "새해에는 범정부적으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소수집단이 선량한 다수를 짓누르는 비정상을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 현장부터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사판 조폭 건설노조가 LH 행복주택 건설 현장마저 갈취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일하지 않는 노조 간부에게 월 900만원을 주라고 압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해제를 시사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도 한층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2일 원 장관은 신년사에서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그린벨트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며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 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족한 교통망은 확충하고, 국토를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화해 국토의 입체화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또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거 안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 완화,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의 단절이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금융 정책을 섬세하고 치밀하게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교통 혁신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차질없이 개통하고 광역철도 구축, 입석 없는 광역버스, 지방 중소도시 간선급행버스(BRT)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미래 교통수단인 완전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 건설 수주와 관련해 "인프라 분야를 넘어 방위산업, 원전, 정보통신, 한류 문화 등 첨단 기술과 콘텐츠를 한 꾸러미로 묶은 원팀 코리아 패키지로 오는 2027년까지 해외 수주 연간 500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건설시장 4강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등 조직화 된 소수가 다수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 경제까지 볼모로 잡고 있다"며 "새해에는 범정부적으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소수집단이 선량한 다수를 짓누르는 비정상을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 현장부터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사판 조폭 건설노조가 LH 행복주택 건설 현장마저 갈취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일 하지 않는 노조 간부에게 월 900만원을 주라고 압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