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주와 토지주 40여 명에게 성매매 알선 등으로 처벌받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발송된 안내문에는 현재 집결지 내 건물이 1층에 유리문 등을 설치해 성매매 장소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에도 계속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소유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그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명도소송 및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에도 집결지 내 건물주, 토지주에게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거나 행정조치 등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는 당사자뿐 아니라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안내문을 발송하게 됐다"며 "올해 들어 경기북부경찰청과 파주경찰서의 성매매집결지 단속·순찰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 업주, 건물주의 입건 사례 등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건물주, 토지주들께서는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서울아산병원이 입주하게 될 청라의료복합타운에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돼 앞으로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시청에서 청라의료복합타운의 사업법인인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 서울아산병원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급 부지 면적은 청라국제도시 투자유치용지 2블록 내 26만336㎡이며 매매대금은 약 2600억원이다. 토지매매계약서에는 사업제안서를 근거로 한 종합병원, 라이프사이언스파크(Life Science Park), 시니어클러스터, 메디텔, 업무시설 등의 시설 규모와 추진 및 토지대금 납부 일정, 기반시설 설치 관련 조항, 사업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공공 기여에 대한 조항 등이 포함됐다. 이번 토지매매계약 체결은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승인을 얻어 개발계획이 변경됐고 지난 10월말 실시계획 변경 등 부지 관련 행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아산병원청라는 800병상 규모로 2024년 말 착공해 2029년 개원 예정이다.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는 지난 2021년 사업제안서에서 청라의료복합타운의 기대효과와 관련해 의사, 간호사, 연구인력 등 전문직을 포함해 약 5000여명의 직접 고용효과와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계약 체결로 30년 운영 기준 약 3조8000억원 생산유발효과를 제시한 바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실시한 '2023 세계 최고 병원' 조사에서 대한민국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분야별 세계 순위에서는 내분비 3위, 비뇨기 4위, 소화기 5위, 암 6위, 신경 8위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청라의료복합타운에는 서울아산청라병원 외에도 KAIST와 하버드의대(MGH) 연구소가 입주할 예정이고 창업교육시설인 라이프 사이언스 파크가 들어와 의료복합산업의 연구개발(R&D)의 허브 기능을 수행한다. 또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시니어헬스케어 서비스시설도 입주해 의료, 바이오,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에 시너지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그간 내부적으로 서울아산청라병원 추진단을 구성해 병원과 메디텔의 건축 설계를 꾸준히 준비하고 직접 챙겨왔으며 내년에는 건축인허가를 완료하고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서울아산병원, 글로벌 유수의 연구소, 인천시의 경쟁력을 한데 모아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선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바이오 플랜트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EBC센터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이원직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및 양사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토지매매 계약에 따라 롯데바이오로직스는 2030년까지 송도 11공구 KI20 블록(연수구 송도동)에 3개의 바이오 플랜트를 건설해 총 36만리터 항체 의약품 생산 규모를 갖출 예정이다.  1개의 플랜트에 12만리터 규모의 항체 의약품 생산이 가능하며, 임상 물질 생산을 위한 소규모 배양기 및 완제 의약품 시설에 대한 추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1·2·3공장은 각각 2025년, 2027년, 2030년 준공 및 2034년 완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4년을 기준으로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총 생산 역량은 40만리터에 달할 전망이다.  1공장 착공 시점은 인허가 과정 마무리 이후 바이오 플랜트 조성을 함께해 줄 협력 업체 입찰 및 선정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준비가 끝나는 시점인 2024년 1·4분기를 목표로 하고, 준공은 2025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바이오플랜트 단지에는 바이오 벤처 회사들을 위한 ‘바이오 벤처 이니셔티브'가 조성된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국내 우수한 바이오 벤처와의 협력으로,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통한 국내 신약 개발 포트폴리오 다각화라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표는 “계획 중인 바이오 플랜트 조성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글로벌 위탁생산개발(CDMO) 시장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준공 54년차 토지임대부 아파트인 서울 '회현 제2시민아파트'의 철거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2년전 서울시가 리모델링에서 철거로 방향을 잡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일부 입주민들의 이주거부가 어이지면서 시와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어서다. 시설노후 심화로 입주민들의 안전도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토지임대부에 이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회현제2시민 정비 17년째 표류 28일 서울 중구 회현제2시민아파트 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352가구중 현재 53가구가 남아있다. 이중 30가구 이상 서울시의 이주보상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는 회현제2시민아파트의 2023년 내 철거 계획을 내놨다. 남은 가구를 대상으로 보상동의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사업방향과 보상문제 등으로 험로를 걷고 있다. 이 단지는 1970년 준공한 토지임대부 아파트다. 지난 2006년 '회현제2시민아파트 보상계획 공고' 이후 현재까지 매매가 중단됐다. 공고 직전 전용 38㎡ 기준 최고가는 3억2000만원이다. 서울시는 2016년 들어 청년사업가를 위한 리모델링으로 사업방향을 정했다가 지난 2021년 철거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299가구는 서울시의 이주보상을 받고 집을 비운 상태다. 이주보상은 건물 가치를 감안한 2억원갸량의 보상금과 서울 공공분양주택 특별입주권이다. 앞서 이주보상을 택한 입주민들은 송파구 위례·강서구 마곡 등에 입주했다. 주민비대위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왔다"며 "1년반 가량 리모델링에 대한 주민 의견 합치를 이끌어냈는데 서울시가 리모델링이 안된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은 주민 중 절반 이상이 원안인 토지매각 후 리모델링을 여전히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추정 보상금이 약 2억원인데 매매가 가능하던 2006년 시세 대비 너무 낮다"며 "보상금이 낮아 특별입주권이 주어져도 분양가를 낼 수 없어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기존 일정대로 철거를 계획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조례상 특별입주권은 불가능하나,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은 2006년 시작됐기때문에 당시 공고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정되는 만큼 추가로 증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입주권의 분양가를 부담할 수 없는 주민을 위해 임대주택을 전세로 거주할 수 있게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토지임대부 정비사업 제도 마련해야 남아있는 입주민과 서울시의 갈등 장기화로 주거환경은 악화일로이다. 주민비대위 관계자는 "공실이 많아 보일러 및 배관 관리가 어렵다"라며 "서울시가 이주한 299가구의 관리비를 대납해왔으나 최근 5개월분 5000만원가량을 납부하지 않아 관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리비 운영 실태와 관련해 깜깜이 상태여서 돈을 지급할 수 없었다"며 "공공에서 직접 관리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계획사업으로 변경 뒤 수용절차를 거쳐서라도 연내 철거일정은 준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토지임대부 아파트에 대한 정비사업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미래 정비사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기준·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급량 확대가 예고됐다. 강제성 있는 제도를 미리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 집결지인 ‘용주골’을 올해 안에 폐쇄키로 하고 행정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주와 토지주 70여 명에게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서한문을 통해 향후 해당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이번에 발송된 서한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은 물론 해당 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유한 건물을 임대했다면, 많은 경우 임차인은 건축법, 주택법 등을 위반한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건출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기재 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서한문을 통해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 또는 토지주는 소유한 건물이나 토지가 성매매 업소로 사용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향후 시의 행정조치 등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달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업용 부동산 전문업체 알스퀘어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초역세권 개발 부지의 매매 주관사를 맡았다고 25일 밝혔다. 이 부지는 마포구 합정동 414-3 외 2필지로 합정역(서울지하철 2·6호선) 인근 대지면적 2850㎡(약 864평) 규모다. 지난해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돼 개발이 수월해졌다. 용적률 상한은 630%다. 중심 입지에 해당한다. 지하철 2·6호선으로 광화문, 을지로, 상암,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 이동이 편리하다. 서울 핵심상권인 홍대 주변 상권과도 가까이 있다. 유동인구도 풍부하다. 양화로와 월드컵로 교차지점에 있어 향후 광고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여의도·마포권역 오피스 공실률은 5.5%를 기록해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합정역 일대 일반상업지역 토지 시세는 3.3㎡당 약 2억원 선이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추진되는 코스트코 건립이 지난해 말 사업협약에 이어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순항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코스트코코리아가 청라 사업부지의 개발사업 시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면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코스트코코리아는 앞으로 서구 청라동의 투자유치용지 5만8707㎡에 약 900억원 규모를 투자, 올 하반기에 착공해 오는 2023년 하반기 준공 및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스트코 청라점이 오픈하면 2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물론 청라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청라 유동인구 증가로 주변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회원제로 운영되는 코스트코는 전 세계에 824개 매장을 갖고 있으며 1억1100만명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국내에서는 16개 매장이 운영 중이며 국내 회원이 190만명을 넘어섰다. 코스트코코리아 관계자는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오는 2023년 개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청라국제도시 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할 코스트코 청라점 오픈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영포장이 신세계그룹의 화성 국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강세다. 18일 오전 9시 26분 현재 대영포장은 전 거래일 대비 4.12% 오른 252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야심작' 국제 테마파크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세계화성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일원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했다. 취득금액은 8669억2300만원으로 이는 이마트 자산총액(21조947억5878만원)의 4.11%에 달한다. 취득목적은 '공동주택 및 관광레져단지 개발'이다. 또 신세계건설은 이날 토지매매 계약을 위해 신세계화성의 주식 19만주를 95억원에 추가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한편 대영포장은 해당 테마파크 인근에 부지를 보유하고 있어 수혜 관련주로 꼽혀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건설공제조합은 24일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에서 '토지매매입찰보증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H가 공급하는 토지의 매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추첨의 경우 신청예약금을,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건설업체들이 자금조달 비용 부담과 자금 운용의 어려움 등 사업상 애로를 호소해 왔다. 이에 LH와 건설공제조합이 공동으로 토지청약 신청 시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보증서 납부방식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토지매입 신청자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입찰보증서를 발급받아 LH 청약센터에 업로드하면, 현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청약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신청예약금의 보증서 납부방식은 내년 1월 1일 이후 공고해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시범 적용된다. LH는 보증서 납부의 효용성 등을 검토하여 보증서 납부 대상 확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건설공제조합과의 협업으로 고객들의 자금조달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LH 토지공급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토지매매시 잘못된 계약서 작성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계약서는 계약이 계약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쓴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계약이 잘 지켜지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에 상세한 조항이 필요없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부동산 계약서는 계약위반시를 대비해 중요한 분쟁예상 사항에 대해 자세히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 계약서는 계약서의 기본양식을 따르되 단서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다음 몇 가지 사항은 꼭 체크해야 한다. 1.계약서 작성의 기본은 계약내용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서 작성해야한다. 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일어나는 계약 위반사항을 꼼꼼히 조사한 뒤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도로설치가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구체적인 확인 없이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기본적으로 진입도로를 확보할 수 없는 토지는 장차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해봐야 한다. 2.계약서의 단서조항은 미리 작성해서 준비한다. 계약서에 넣을 단서조항은 시간을 가지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도 첨부할 필요가 있다. 단서조항은 쉬운 문장과 전문법학용어를 경우에 따라 선정해 작성한다. 중개업자가 대신 작성해주는 단서조항을 신뢰해서는 곤란하다. 3.계약당사자 확인은 필수다. 계약상대방이 대리인인 경우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은 필수이다. 주민등록증으로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확인해야한다. 4.계약금 액수와 잔금지불 기일을 정한다. 계약금의 액수는 불황기와 호황기에 따라 다르게 정하는 것이 좋다. 계약금은 계약 당사자에게 지급해야하며, 영수증 반드시 받아야 한다. 중도금 지급시에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을 꼭 해야 한다. 5.당사자간의 직접 거래는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공인중개사를 활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계약사고 발생시에 처리가 용이하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를 아낄려고 당사자간의 직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때 기존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은 필요비,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해야한다. 6.토지계약시 평당금액을 명기해야한다. 토지는 필지매매인 경우에는 필지의 전체면적과 매매대금을 기재하고, 수량매매인 경우에는 전체면적과 평당금액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세금문제가 해결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국세완납증명을 확인해야한다. 토지 중 산지를 계약할 때는 아래 사항을 추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1.산지의 종류를 파악한다. 일반적으로 임야라고 하지만 산지관리법상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된다. 보전산지는 원칙적으로 개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산지다. 반면 준보전산지는 개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산지다. 보전산지의 경우 전문가가 아니면 매입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보전산지는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로 구분되는데, 공익용산지에 대한 규제가 더 강하다. 공익용산지에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이 있어 산지중에 최악의 산지라고 할 수 있다. 민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방법이 없는 산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2.산림보호구역 여부를 확인한다. 종전의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통합해 지난 2009년부터 산림보호구역으로 전환했다. 산림보호구역에서는 개발허가를 거의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된다. 3.산지의 경사도 등을 확인한다. 산지 경사도가 25도를 넘으면 개발허가가 불가능하다. 국고보조조림지는 5년이 지나야 매매가 가능하고, 그 이전인 경우에는 보조금의 10%를 내야 한다. 4.묘지설치여부를 확인한다. 분묘기지권을 가지는 묘지 여부를 검토한다. 타인의 토지에 설치한 묘지라고 토지소유자가 함부로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토지를 매입하기에 앞서 등기사항증명서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매입여부를 결정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종철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