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국토보유세를 토지이익배당금제로 이름을 바꿔 재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 "원래 토지배당제였고 국토보유세로 바뀐 것이다. 실체에 맞게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세를 걷는 부분하고 지급하는 부분 두 개가 하나 덩어리인데 떼서 공격을 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보유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바꿔서라도 추진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당초 국토보유세에 여론이 부정적이었던데 대해 "투기가 문제 되니까 보유세를 올려야 하는데 보유세를 올리면 국민이 저항하지 않느냐"며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국민에게 보유 부담을 늘리되 압도적 다수가 이익을 본다면 저항이 엄청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적 합의가 있다. 토지 보유세 부담이 너무 낮아서 토지 투기가 빈발한다. 토지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춰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투기용 보유를 억제하자는 것이 국민적 합의"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며 "미실현이익에 과세 아니냐는 지적은 사실과 다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보유세 도입에도 지방세인 재산세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산세 부분은 지방세이기 때문에 없애버리면 지방재정에 문제가 된다"며 "부과를 하되 중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의 법적 근거에 대해 "헌법은 토지에 대해 공적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공개념"이라며 "선진국 또는 OECD 평균, 다른 나라 평균치 정도의 토지 보유 부담금을 올리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했다. 아울러 "종부세하고는 결국은 통합해야 할 것이다. 이중부담이 될테니까"라며 "조정 과정이 꽤 복잡하다. 종부세 사용처가 있지 않느냐. 복잡한 논쟁과 정리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토보유세는 세금이 아니냐'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지적에 대해 "토지이익배당제는 부담금 형식의 새로운 제도"라고 22일 주장했다. 전날 TV토론에서 심 후보가 '탄소세, 국토보유세가 증세라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압박한 것과 관련 "세금과 다른 새 제도"라고 반박한 것이다.  이 후보는 토지보유세가 아닌 '토지이익배당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를 통해 걷히는 재원을 기본소득에 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세금과 부담은 다르다고 본다. 세금은 세금을 걷어서 국가의 일반적인 재정 수요를 총족하는 데 쓴다"면서 토지이익배당금 제도가 일반 세금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보유세를 올려야 하는데, 저항이 심하다"며 "(그래서 토지이익배당금은) 전부 국민에게 돌려주고 딴 데 쓰지 않는다. 용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른 세금과 달리 토지이익배당금은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이익을 돌려주는 환수의 목적과 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이 후보는 이어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고, 토지 없는 사람은 내는 것은 거의 없이 받게 될 것"이라며 "많이 가진 극소수는 손실을 보겠지만 국민 대다수가 이윤을 보고 투기와 양극화를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세에 대해서는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탄소부담금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유럽연합(EU)에서 화석연료사용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이를 하지 않으면 수출을 못 한다. 톤(t)당 만원 정도 부담하는데 15만원까지 올리라고 한다"며 탄소세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탄소세 성격에 대해 "부담금을 올리고 일부는 산업 전환에, 일부는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심 후보는 토론에서 "토지배당은 토지 국토보유세이고 탄소배당은 탄소세가 아니냐"면서 토지이익배당제 성격을 분명히 하라고 압박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가 정직했으면 좋겠다. 감세는 열심히 선전하는데 세금 내라는 것도 필요하면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말씀을 하라"며 "소득세는 소득배당,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배당이냐"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인터뷰에서 "심 후보께서 '증세가 정의'라는 좌파적 관념을 많이 가진 것 같다. 세금을 걷는다고 국민의힘에 동조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역공에 나섰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주택공급을 위한 부지 마련 방안과 관련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대표공약중 하나였던 국토보유세에 대해선 명칭을 토지이익배당제로 바꾸고 추진 의지를 밝혀 반발을 예고했다. 집값 폭등과 전·월세 혼란 주범으로 꼽히는 임대차 3법 수정에 대해선 시장 혼란을 이유로 신중론을 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에 추가 여지가 있다면 일부 그린벨트를 훼손해 택지공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이 그동안 김포공항 부지와 철도정비창, 지하철 지하화를 통한 공급용지 등에 더해 이날 이 후보가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는 향후 환경훼손 논란을 비롯해 실제 주택 공급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당장 급한 불 끄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택지 추가 공급은 부지가 많지 않다"며 "신도시들은 예외 없이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만들어왔다"고 했다. 현 정부의 공급대책 실패에 대해선 "공급은 민주당 정부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지점"이라며 "가장 빠르게 공급하는 건 다주택자가 가진 물량을 시중에 내놓는 것이다. 때문에 한시적·단계적 양도세 중과 완화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거듭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를 강조했다. 임대차 3법 재개정 가능성에는 "저도 많이 고민했지만 바꾸는 것이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국토보유세를 토지이익배당금제로 이름을 바꿔 재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원래 토지배당제였고 국토보유세로 바뀐 것"이라며 "세를 걷는 부분하고 지급하는 부분 두 개가 하나의 덩어리인데 떼서 공격을 당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당초 국토보유세에 대해선 "여론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고 물러선 뒤 지난 28일 후보 직속의 '부동산개혁특위'를 출범시키며 토지이익배당제로 이름을 바꿔 재추진 의지를 보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주택공급을 위한 부지 마련 방안과 관련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대표공약중 하나였던 국토보유세에 대해선 명칭을 토지이익배당제로 바꾸고 추진 의지를 밝혀 반발을 예고했다. 집값 폭등과 전·월세 혼란 주범으로 꼽히는 임대차 3법 수정에 대해선 시장 혼란을 이유로 신중론을 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에 추가 여지가 있다면 일부 그린벨트를 훼손해 택지공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이 그동안 김포공항 부지와 철도정비창, 지하철 지하화를 통한 공급용지 등에 더해 이날 이 후보가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는 향후 환경훼손 논란을 비롯해 실제 주택 공급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당장 급한 불 끄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택지 추가 공급은 부지가 많지 않다"며 "신도시들은 예외 없이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만들어왔다"고 했다. 현 정부의 공급대책 실패에 대해선 "공급은 민주당 정부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지점"이라며 "가장 빠르게 공급하는 건 다주택자가 가진 물량을 시중에 내놓는 것이다. 때문에 한시적·단계적 양도세 중과 완화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거듭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를 강조했다. 임대차 3법 재개정 가능성에는 "저도 많이 고민했지만 바꾸는 것이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국토보유세를 토지이익배당금제로 이름을 바꿔 재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원래 토지배당제였고 국토보유세로 바뀐 것"이라며 "세를 걷는 부분하고 지급하는 부분 두 개가 하나의 덩어리인데 떼서 공격을 당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당초 국토보유세에 대해선 "여론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고 물러선 뒤 지난 28일 후보 직속의 '부동산개혁특위'를 출범시키며 토지이익배당제로 이름을 바꿔 재추진 의지를 보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2년 대선을 70여일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들이 부동산 규제완화와 세제인하 공약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잇따른 정책혼선, 과도한 규제, 집값 폭등에 따른 실수요 피해로 시장을 정상화하라는 민심의 요구가 대선 이슈로 전면에 급부상하면서다. 해법을 놓고 윤석열 후보는 세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정상화에, 이재명 후보는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보유세 강화에 각각 방점을 찍어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앞으로 남은 두달여 기간에도 후보 간에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과의 거리두기나 차별화 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李, 취득세 감면 확대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 분명하고, 실패했다면 원인을 제거해 바꿔야 한다"며 "핵심은 시장 존중"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가 반대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부세 완화 등에 "계속 설득해 보고 두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고 했다. 또 "목표와 수단을 전도한 것"이라고 완곡한 표현도 썼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실정론이 거센 상황에서 뚜렷한 정책적 차별화로 선 긋기에 나선 걸로 보인다. 또 세금폭탄론에 들썩이는 수도권 표심도 배경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취득세 완화 공약도 내놨다. 종부세 일시 완화안이 발표된 지 이틀 만이다. 취득세 완화안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현행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4억원에서 각각 6억원과 5억원으로 확대 △취득세 최고세율(3%)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 조정 △취득세 감면 대상 부부합산 소득기준 상향 등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공시가격 재검토, 종부세 완화에 이은 네번째 부동산 세제완화 대책이다. 이 후보는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원칙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고 했다. 이 같은 거래세 완화와 함께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의 또 다른 한 축은 보유세 강화다. 이 후보는 전날 후보 직속 부동산 개혁위를 출범하고, 논란이 된 국토보유세의 이름을 바꾼 토지이익배당제 도입 등 불로소득 원천 차단을 위한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尹, 종부세 및 재산세 통합 추진 윤석열 후보는 캠프 공약 발표가 상대적으로 더딘 데다 아직 내용이 골격을 만드는 단계에 머물렀지만 대략 거래세, 보유세 완화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로 모아진다. 지난 23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하고, 내년 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문재인정부의 비정상적 부동산 세제부터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및 새 정부 출범 즉시 세제개혁TF 가동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인하 등이다. 윤 후보는 취득세 완화와 관련해선 "1주택자에 대해 현재 1~3%인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구간을 단순하게 바꾸고, 단순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해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을 완화할 생각"이라고 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세율 적용도 구상하고 있다. 윤 후보는 공급대책에 대해선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서 수요에 맞는 주택들을 대단위로 공급해야 된다"며 "정부는 사회적 약자, 청년, 주거 취약계층 부분만 공공개발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규제를 풀어야 아파트 값이 치솟을 정도의 수요·공급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국토보유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민주당이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개혁위) 출범식에 국토보유세의 이름을 바꾼 토지이익배당제 도입 등 불로소득 원천 차단을 위한 강력한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를 예고하면서다. 국토보유세에 대해 이 후보가 "여론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고 한발 물러선 뒤 사실상 토지이익배당제로 이름을 바꿔 재추진 드라이브의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대선을 앞두고 국토보유세 여론 떠보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출범식에서 대독한 발언문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분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개혁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저는 부동산 개혁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토지이익배당금제, 주거기본권 실현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주택 250만호 공급, 천문학적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국민 환원 등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과중한 집값과 임대료는 소비 여력을 줄이고 내수를 위축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부동산 개혁위는 후보 직속 기구로 향후 대선 공약 구체화는 물론 집권시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상경 부동산개혁위원장도 이날 출범 선언문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은 자산의 양극화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위한 정책으로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실효세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통하여 확보한 세수 전액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차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후보가 이날 강조한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는 최근 자신이 언급한 거래세, 보유세 인하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는 최근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완화를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재검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단계적 유예, 종부세 개편 등을 언급해왔다. 이때문에 말바꾸기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통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청년 사회복지사들과의 간담회 "같은 일을 해도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경우의 보수보다 비정규·임시직의 보수가 높아야 정상이나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약자일수록 보수가 적은 희한한 사회"라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보수가 더 낮은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국토보유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민주당이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개혁위) 출범식에 국토보유세의 이름을 바꾼 토지이익배당제 도입 등 불로소득 원천 차단을 위한 강력한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를 예고하면서다. 국토보유세에 대해 이 후보가 "여론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고 한발 물러선 뒤 사실상 토지이익배당제로 이름을 바꿔 재추진 드라이브의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대선을 앞두고 국토보유세 여론 떠보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출범식에서 대독한 발언문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분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개혁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저는 부동산 개혁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토지이익배당금제, 주거기본권 실현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주택 250만호 공급, 천문학적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국민 환원 등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과중한 집값과 임대료는 소비 여력을 줄이고 내수를 위축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부동산 개혁위는 후보 직속 기구로 향후 대선 공약 구체화는 물론 집권시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상경 부동산개혁위원장도 이날 출범 선언문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은 자산의 양극화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위한 정책으로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실효세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통하여 확보한 세수 전액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차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후보가 이날 강조한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는 최근 자신이 언급한 거래세, 보유세 인하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는 최근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완화를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재검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단계적 유예, 종부세 개편 등을 언급해왔다. 이때문에 말바꾸기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통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청년 사회복지사들과의 간담회 "같은 일을 해도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경우의 보수보다 비정규·임시직의 보수가 높아야 정상이나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약자일수록 보수가 적은 희한한 사회"라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보수가 더 낮은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야권의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주춤한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이 시장은 '노동자 출신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하며 바람몰이에 박차를 가했다. 여권에서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오는 26일 대선 출마 발표를 앞두고 직장인들과 '짜장면 토크'를 진행하는 등 대국민 접촉을 늘리며 지지층 확대에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이 성남 중원구 소재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19대 대통령선거 도전을 공식 발표했다. 오리엔트 공장은 이 시장이 만 12세부터 2년간 소년공 생활을 한 곳으로 슬로건으로 내건 '노동자 대통령'을 국민들에게 적극 부각시킴으로써 컨벤션효과(정치 이벤트 직후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공정한 나라' 구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생의 꿈이다. 강자이든 약자이든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며 "이재명정부에선 박근혜와 이재용의 사면 같은 것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개혁을 비롯한 방법론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촛불민심을 반영한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 도입 확대 △표의 등가성을 위한 비례대표제 수정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 기회의 지방 분권 △언론과 검찰, 공직사회의 대대적 개혁 등을 약속했다. '잘 사는 경제'를 위한 '이재명식 뉴딜성장정책'도 소개했다. 이 시장은 "공정경제질서 회복, 임금인상과 일자리 확대, 증세와 복지확대가 정책의 핵심이다. 가계소득 증대로 경제선순환과 성장을 이루자는 것"이라면서 △재벌체제 해체 △노동자 보호와 노동3권 신장, 임금인상과 차별금지 △기본소득제와 토지배당제 등 구체적인 정책구상을 밝혔다. 추구하는 대통령상으로는 △역사상 가장 청렴 강직한 대통령 △약자를 위한 대통령 △친일 독재 부패를 청산한 첫 대통령 △금기.불의.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대통령 △약속을 지킨 대통령 등을 내세웠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낮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아이를 둔 직장인들과 만나 '짜장면 토크' 시간을 가지며 육아 고민 등을 공유하며 민심 파고들기에 나섰다. 유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1년도 지키기 굉장히 힘든데 그런 기업에 대해선 국가가 도움을 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무원과 교사는 법으로 육아휴직 3년이 허용돼 있는데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 의원은 바른정당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도 체불임금 지급을 국가가 먼저 나서 지급하고 대체휴일제를 어느 근로자든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김학재 기자

야권의 대선주자 중 한명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주춤한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이 시장은 '노동자 출신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하며 바람몰이에 박차를 가했다. 여권에서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오는 26일 대선 출마 발표를 앞두고 직장인들과 '짜장면 토크'를 진행하는 등 대국민접촉을 늘리며 지지층 확대에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이 성남 중원구 소재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19대 대통령선거 도전을 공식 발표했다. 오리엔트 공장은 이 시장이 만 12세부터 2년간 소년공 생활을 한 곳으로 슬로건으로 내건 '노동자 대통령'을 국민들에게 적극 부각시킴으로서 컨벤션효과(정치 이벤트 직후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공정한 나라' 구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생의 꿈이다. 강자이든 약자이든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며 "이재명 정부에선 박근혜와 이재용의 사면 같은 것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개혁을 비롯한 방법론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촛불민심을 반영한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 도입 확대 △표의 등가성을 위한 비례대표제 수정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 기회의 지방 분권 △언론과 검찰, 공직사회의 대대적 개혁 등을 약속했다. '잘 사는 경제'를 위한 '이재명식 뉴딜성장정책'도 소개했다. 이 시장은 "공정경제질서 회복, 임금인상과 일자리 확대, 증세와 복지확대가 정책의 핵심이다. 가계소득 증대로 경제선순환과 성장을 이루자는 것"이라면서 △재벌체제 해체 △노동자 보호와 노동3권 신장, 임금인상과 차별금지 △기본소득제와 토지배당제 등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밝혔다. 추구하는 대통령상으로는 △역사상 가장 청렴 강직한 대통령 △약자를 위한 대통령 △친일 독재 부패를 청산한 첫 대통령 △금기·불의·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대통령 △약속을 지킨 대통령 등을 내세웠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낮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아이를 둔 직장인들과 만나 '짜장면 토크' 시간을 가지며 육아 고민 등을 공유하며 민심 파고들기에 나섰다. 유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1년도 지키기 굉장히 힘든데 그런 기업에 대해선 국가가 도움을 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무원과 교사는 법으로 육아휴직 3년이 허용돼 있는데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 의원은 바른정당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도 체불임금 지급을 국가가 먼저 나서 지급하고 대체휴일제를 어느 근로자든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