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토지보상비용으로 당초 1조원이 넘는 비용을 책정했다가 실제로는 6100억원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안’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토지 보상비를 4000억원가량 줄이면서 화천대유로 돌아가는 개발수익이 급증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하나은행컨소시엄은 당초 1조141억6100만원을 예상했지만 실제론 6184억6200만원이 보상에 쓰였다. 박 의원은 “화천대유가 단군 이래 최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이면에는 원주민들의 고혈과 입주민들의 부담이 있었다. 후려치기”라고 주장했다. 경쟁에서 탈락한 메리츠증권컨소시엄은 1조10억6400만원, 산업은행컨소시엄은 8892억원을 책정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화천대유가 (3.3㎡당) 약 250만원 수준에서 강제 수용한 토지를 통해 약 10배의 분양가 폭리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 측은 "토지보상법이 정한 방법, 기준, 절차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실제 성남의 뜰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으로 약 8900억원을 지급했고 이에 더해 원주민들의 이주 및 재정착 등을 위해 약 40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보상액은 약 9300억원"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아내 명의로 공원 예정부지를 매입해 토지보상비로 수억 원의 차익을 노린 부산시 간부급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산시로부터 부동산 투기의심 사례로 수사의뢰를 받은 부산시 5급 공무원 A(남) 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경 공원부지 조성 등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후 같은 달 15일 공원부지 410㎡(4필지)를 배우자 B씨의 명의로 3억 1000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매입한 부지는 도시계획안 내 수용토지로, 이후 수행된 토지감정에서 보상비 10억원 상당이 책정됐다. 즉 A씨는 이로 인해 6억 9000만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또한 최근 시세는 이보다 더 큰 12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부산시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A씨가 공원부지 보상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관련 공무원과 토지 전 소유주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 매입경위와 토지 매입 자금의 출처 등을 확인해 수사 결과, A씨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것으로 보고 송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주변 시세와 보상책정액 등을 감안해 토지매입 시세에 따라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와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것일 뿐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것과는 무관하다”라고 진술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택지 개발, 도로 개설 등에 따라 최근 5년간 지급한 토지보상비가 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6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관에서 최근 5년간 지급한 토지보상비는 22조1084억 원이었다. 민 의원실이 제출받은 6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다. 연도별로는 2015년에 4조3341억 원의 토지보상비가 지급됐다. 지난 2016년 4조5953억 원, 2017년 4조78억 원, 2018년 5조7217억 원에 이어 올해도 3조4,495억 원이 지급됐다. 기관별로는 LH가 10조622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감정원 6조9426억 원, 한국도로공사 2조7564억 원, 한국철도시설공단 1조7136억 원 순이었다. 보상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개인은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일대의 토지를 보유한 김모 씨로 한국감정원으로부터 244억 원을 보상받았다. 이어 보상금 최다 수령 단체(법인과 종중 등)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판교창조경제밸리 사업지구를 소유한 A법인으로 LH로부터 2880억 원을 보상받았다. 민경욱 의원은 "천문학적인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 보상비는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땅값과 집값을 끌어올리는 등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킨다"며 "정부는 토지 보상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토보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지만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한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철도나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SOC)공사 건설보상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사실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지난 2008년~2017년 1000억원 이상 SOC공사(철도·도로) 365건을 분석한 결과, 건설보상비가 과도하게 책정됐거나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365건의 사업 총액은 122조5371억600만원이며, 건설보상비(토지보상비)는 18조8992억8600만원이다. 전체 공사비의 15.4%로 최초 책정된 건설보상비 12조8379억5900만원에서 47.2%나 오른 금액이다. 증가분인 6조613억2700만원은 총공사비의 4.9%에 해당한다. 건설보상비가 증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당초 계획 대비 200% 이상 증가한 사업이 100건, 500% 이상 증가한 사업이 13건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건설보상비가 총공사비에서 30%가 넘는 공사가 91건, 50% 이상 되는 공사도 12건이나 됐다. '탕정T/C산단진입도로'사업은 최고 73.4%에 달했다. 도로공사 분야에서는 공사 303건에 총 공사비 31조1012억4400만원이고, 이중 최종 보상비는 6조2514억9600만원으로 총 공사비의 20.1% 비중에 달한다. 최초 계획 건설보상비가 4조 2609억 5,600만 원 이었으므로 46.7% 증가한 규모다. 각 공사비 대비 건설보상비가 30% 이상인 공사는 91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대규모 SOC 사업의 건설보상비가 단기간에 증가해, 최초 사업시에 토지구매를 하지 못하면 재원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악순환을 막을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 대안으로 "2009년 도입되어 유명무실해진 '토지은행'과 '공공토지비축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돼야 하는 시행계획이 간헐적으로 발표되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의 핵심인 재원조달방안을 정부가 새롭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는 토지보상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올 1분기에 888억원, 상반기까지 1656억원을 집행,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철도공단 충청본부는 올해 서해선(홍성~송산·90㎞)및 중부내륙철도(이천~문경·94.8㎞)등 본부관내 8개 구간의 국가 주요철도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1조2000억 규모이며, 토지보상비만도 전년대비 20%증가한 2575억원(4071필지·246만2000㎡)이다. 이는 올해 공단 전체 토지보상비의 50%수준에 이르는 액수다. 공단 충청본부는 본격적인 철도건설사업을 위해 토지보상이 선행돼야하는 만큼, 신속한 토지보상을 통해 후속 공정을 앞당겨 전체적인 사업비의 조기집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동렬 총청본부장은 "토지보상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후속공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사업비를 조기집행할 것"이라면서 "토지보상 때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예산을 초과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도서관, 박물관 등을 비롯해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인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지원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시행령에는 토지보상비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등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도로시설을 확충함에 있어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한 민자도로사업에 대해선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보상비 등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건설 사업의 경우 수년의 시일이 소요돼 매년 지가가 상승하면서 정부는 토지보상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14년 예산 편성시 예산총칙에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는 예산을 초과해 집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바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강 의원은 시행령에 규정돼있는 귀속시설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 근거의 일부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보상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 사업 수익성이 떨어짐으로써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운 경우 △실제 운용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수입에 훨씬 못미쳐 해당시설 운영이 어려운 경우와 그밖에 준하는 경우를 명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 건설 또는 운영기간 중 예산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강 의원은 "민자도로사업 등 일부 민자사업의 경우 현재 정부 예산총칙 및 시행령에 규정돼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및 예산편성·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금의 현실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신보, 첫 토지보상비 대출보증지원 신용보증기금(신보)은 상주·영천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토지보상을 위한 선투입자금 대출보증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보증은 신보의 첫 토지보상비 대출보증으로, 신보는 토지보상비 지급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위한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를 지난 5월 처음 도입했다. 이 제도는 민간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보상비를 먼저 조달하면 정부가 예산을 확보한 후 원금과 자금조달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주·영천 고속도로 건설사업에는 토지보상금 2061억원이 소요되며, 정부는 이 가운데 1409억원을 지원한 상태다. 신보는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4개 민자 고속도로사업에 연말까지 총 28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앞으로 도로.철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쓰일 토지를 취득할 때 기본설계 완료 당시의 가격에 맞춰 보상비가 지급된다. 사업계획 수립 후 실제 보상까지 보상액이 부풀려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을 추진에서 재정지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총 사업비 관리대상은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중 총 사업비가 토목.정보화사업 500억원 이상, 건축사업 200억원 이상인 872건을 말한다. 새 지침은 우선 적정 토지보상을 위한 사전 표본평가제도를 도입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으로 보상토록 하고 있으나 대규모 SOC는 사업계획 수립.공고 후 실제 보상까지 3~5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따라서 편입대상 토지가 파악되는 시점인 '기본설계 완료'에서 그 사업대상 토지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필지 및 면적을 10% 이상 표본추출한 뒤 표본지의 감정평가액, 적정 보상선례, 실거래가격을 미리 확보해 보상할 계획이다. 사전 표본평가제도는 대상 토지가 10필지 이상, 추정 보상비 50억원 이상인 사업에 적용된다. 추정 보상비가 200억원을 초과할 경우 3필지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이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연간 1700억원의 보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 지침은 또 설계의 적정성 및 설계 변경의 타당성 검토제도 도입했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을 전담기관으로 두고 설계의 적정성 및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전문적.제3자적인 입장에서 검토한다. 기재부는 건축사업부터 먼저 시행하되 토목 등 다른 분야는 제도 시행의 효과, 전문 인력 확보 추이 등을 지켜본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18조원에 이르는 부채로 인한 자금난을 덜기 위해 올해 토지보상비 등으로 책정했던 총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키로 했다. 이는 올해 LH가 집행하려던 투자예산의 약 2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처럼 LH가 투자예산을 줄이면 추진중인 택지개발 또는 도시재생사업 등을 대거 철회해야 해 토지보상을 기대하고 은행대출을 받아 대체농지나 공장용지 등을 구입한 토지 소유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더 나아가 LH의 자금난을 덜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매년 사업축소가 불가피해 향후 집 지을 땅이 모자라는 택지 수급난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9일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 LH에 따르면 과도한 부채 및 주택경기 침체로 촉발된 자금난을 덜기 위해 LH는 올해 토지보상 및 주택건설·토지조성비, 상환이자 등을 위해 책정했던 43조원의 투자예산 가운데 11조원을 삭감키로 했다. 다만 LH는 올해 투자예산에 포함한 부채에 대한 원리금 8조원은 그대로 상환하고 토지보상비 등의 사업비에서 11조원을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LH가 올해 사업을 위해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은 투자예산 32조원 가운데 원리금 상환액 8조원을 제외한 24조원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LH가 투자예산을 대폭 줄이기로 한 것은 주택경기 침체로 주택과 토지가 팔리지 않는 데다 모자라는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LH는 부족한 사업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자산을 매각키로 하고 매각대금 할인에 중도금 상환유예, 계약을 포기할 경우 이자까지 더해 주는 '토지 리턴제' 등 파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지만 자산 매각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주택경기 침체로 자금난에 몰린 건설사들이 분양받았던 토지의 계약을 철회하면서 미분양 토지 및 주택은 23조원 규모로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10개월 만에 3조6000억원이 오히려 증가했다. 다만 LH는 사업비 감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직 건설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신규사업지의 토지보상비에서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사업지의 건설자금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규 사업지에서 조정되기 때문에 대부분 토지보상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아직 건설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138개 신규사업 중 수십 곳이 중단 또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현재 착수하지 않은 도시재생사업 26개와 공공택지 및 신도시, 국민임대단지 건설사업 70개 사업 등 신규사업 138개 중 중단 또는 유보할 사업을 국토부와 현재 논의중이다. 한편 정부는 LH의 사업 구조조정에 맞춰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배당을 면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지난해 LH의 영업 결과 4972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으나 자금난을 고려해 배당을 철회했으며, 올해에도 자금사정에 맞춰 배당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LH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순익의 25% 정도였던 배당금을 받지 않았다"며 "LH의 요청이 있었던 만큼 향후 자금사정을 고려해 배당을 받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18조원에 이르는 부채로 인한 자금난을 덜기 위해 올해 토지보상비 등으로 책정했던 총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키로 했다. 이는 올해 LH가 집행하려던 투자예산의 약 2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처럼 LH가 투자예산을 줄이면 추진중인 택지개발 또는 도시재생사업 등을 대거 철회해야 해 토지보상을 기대하고 은행대출을 받아 대체농지나 공장용지 등을 구입한 토지 소유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더 나아가 LH의 자금난을 덜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매년 사업축소가 불가피해 향후 집 지을 땅이 모자라는 택지 수급난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9일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 LH에 따르면 과도한 부채 및 주택경기 침체로 촉발된 자금난을 덜기 위해 LH는 올해 토지보상 및 주택건설·토지조성비, 상환이자 등을 위해 책정했던 43조원의 투자예산 가운데 11조원을 삭감키로 했다. 다만 LH는 올해 투자예산에 포함한 부채에 대한 원리금 8조원은 그대로 상환하고 토지보상비 등의 사업비에서 11조원을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LH가 올해 사업을 위해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은 투자예산 32조원 가운데 원리금 상환액 8조원을 제외한 24조원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LH가 투자예산을 대폭 줄이기로 한 것은 주택경기 침체로 주택과 토지가 팔리지 않는 데다 모자라는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LH는 부족한 사업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자산을 매각키로 하고 매각대금 할인에 중도금 상환유예, 계약을 포기할 경우 이자까지 더해 주는 '토지 리턴제' 등 파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지만 자산 매각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주택경기 침체로 자금난에 몰린 건설사들이 분양받았던 토지의 계약을 철회하면서 미분양 토지 및 주택은 23조원 규모로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10개월 만에 3조6000억원이 오히려 증가했다. 다만 LH는 사업비 감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직 건설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신규사업지의 토지보상비에서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사업지의 건설자금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규 사업지에서 조정되기 때문에 대부분 토지보상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아직 건설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138개 신규사업 중 수십 곳이 중단 또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현재 착수하지 않은 도시재생사업 26개와 공공택지 및 신도시, 국민임대단지 건설사업 70개 사업 등 신규사업 138개 중 중단 또는 유보할 사업을 국토부와 현재 논의중이다. 한편 정부는 LH의 사업 구조조정에 맞춰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배당을 면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지난해 LH의 영업 결과 4972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으나 자금난을 고려해 배당을 철회했으며, 올해에도 자금사정에 맞춰 배당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LH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순익의 25% 정도였던 배당금을 받지 않았다"며 "LH의 요청이 있었던 만큼 향후 자금사정을 고려해 배당을 받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