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인적자원(HR) 솔루션 트렌드는 '톱다운(하향식)'에서 '버텀업(상향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도 이 같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변화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영진은 아직도 톱다운 방식을 포기하는데 어려워하는 것 같다."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만난 에이미 윌슨(사진) SAP 석세스 팩터스 제품 및 디자인 담당 수석 부사장은 한국의 HR 현황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특히 "인력의 능력 개발 등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시장 진출, 혁신 등은 있을 수 없다"며 HR 영역에서의 '실험 정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내달 SAP가 전 세계적으로 출시하는 인적경험관리(HXM) 솔루션 '다이내믹 팀즈' 등을 소개하기 위해 방한한 윌슨 수석부사장은 수평성을 바탕으로 HR 관리 및 구성원 개개인의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적자원관리(HRM)에서 인적자산관리(HCM)으로의 전환을 꾀한 SAP는 3년 전 HXM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에이미 부사장은 "직원들을 자산으로 보는 것도 긍정적인 관점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인재들이 비즈니스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잡아내지 못한다"며 "직원들이 받아 마땅한 경험을 제공받는 환경을 마련하고, 변화의 준비를 위해선 능력 개선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SAP가 내달 전 세계적으로 출시하는 협업툴 솔루션 '다이내믹 팀즈'도 이 같은 철학 아래 설계됐다. 다이내믹 팀즈는 조직 구성원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협업툴이다. 업무에 따라 프로젝트 단위의 별도 팀을 구성해 자기주도적인 업무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AI) 솔루션은 조직 개개인이 부족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한다. 이 같은 전체 과정은 조직 구성원 누구에게나 공유되는 것도 특징이다. 윌슨 수석부사장은 국내 HR 시스템의 경직성 등을 언급하며 '탈(脫) 통제' 등과 같은 실험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HR 추세가 점점 수평적으로 바뀌는 데 따른 조치와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윌슨 수석부사장은 "한국은 아직 톱다운 방식을 놓지 못하는 것 같다"며 "다이내믹 팀즈와 같은 수평적 HR 솔루션이 도입됐을 때 관리 조직을 따로 둬서 관리하거나 통제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될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2-11-09 18:06:30[파이낸셜뉴스] "전 세계적으로 인적자원(HR) 솔루션 트렌드는 '톱다운(하향식)'에서 '버텀업(상향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도 이 같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변화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영진은 아직도 톱다운 방식을 포기하는데 어려워하는 것 같다."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만난 에이미 윌슨(사진) SAP 석세스 팩터스 제품 밑 디자인 담당 수석 부사장은 한국의 HR 현황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특히 "인력의 능력 개발 등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시장 진출, 혁신 등은 있을 수 없다"며 HR 영역에서의 '실험 정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내달 SAP가 전 세계적으로 출시하는 인적경험관리(HXM) 솔루션 '다이내믹 팀즈' 등을 소개하기 위해 방한한 윌슨 수석부사장은 수평성을 바탕으로 HR 관리 및 구성원 개개인의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적자원관리(HRM)에서 인적자산관리(HCM)으로의 전환을 꾀한 SAP는 3년 전 HXM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에이미 부사장은 "직원들을 자산으로 보는 것도 긍정적인 관점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인재들이 비즈니스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잡아내지 못한다"며 "직원들이 받아 마땅한 경험을 제공받는 환경을 마련하고, 변화의 준비를 위해선 능력 개선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SAP가 내달 전 세계적으로 출시하는 협업툴 솔루션 '다이내믹 팀즈'도 이 같은 철학 아래 설계됐다. 다이내믹 팀즈는 조직 구성원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협업툴이다. 업무에 따라 프로젝트 단위의 별도 팀을 구성해 자기주도적인 업무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AI) 솔루션은 조직 개개인이 부족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한다. 이 같은 전체 과정은 조직 구성원 누구에게나 공유되는 것도 특징이다. 윌슨 수석부사장은 국내 HR 시스템의 경직성 등을 언급하며 '탈(脫) 통제' 등과 같은 실험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HR 추세가 점점 수평적으로 바뀌는 데 따른 조치와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윌슨 수석부사장은 "한국은 아직 톱다운 방식을 놓지 못하는 것 같다"며 "다이내믹 팀즈와 같은 수평적 HR 솔루션이 도입됐을 때 관리 조직을 따로 둬서 관리하거나 통제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될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버텀업 방식) 의미가 무색해진다"면서 "동적으로 팀을 꾸려나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2-11-09 15:39:32최근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고위 인사들이 일본을 향한 관계 개선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13일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대표가 번갈아 한·일 정상회담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강조했다. 14일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화상으로 진행된 '아세안+3' 정상회담에서 스가 요스히데 총리만 콕 집어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말을 건네면서다. 최근 박지원 국정원장이 방일하는 등 당·정·청의 입장이 일본과 각을 세우던 올 상반기와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문재인정부의 자세 전환이 만시지탄이지만 바람직하다. 작금의 동북아 안보지형을 감안하면 그렇다. 미·중 갈등이 격화일로인 데다 북한조차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 하고 있어서다. 더욱이 북·중·러 삼각동맹이 부활하려는 기미인데 한·일이 등을 돌리고 있어선 피차 손해다. 특히 한·미·일 공조가 무너지면 중국의 일방주의에 흔들릴 위험도 커지게 마련이다. 중국 정부가 13일 삼성전자와 계열사 임직원 200명을 태운 우리 전세기 운항을 사전 통보도 없이 취소한 게 그 징후다. 지난 5월 한·중이 합의한 기업인 패스트트랙(입국절차 간소화) 제도를 일방적으로 무시했다는 점에서다. 마침 미국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당선인은 한·일 협력 중재에 적극성을 보일 개연성이 다분하다. 과거 오바마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위안부 합의를 직간접으로 압박했던 것처럼 말이다. 일본도 내년 도쿄올림픽 성공에 목을 매고 있는 지금이 한·일 관계를 복원할 적기인 셈이다. 다만 이를 위해 강제징용 배상 문제라는 늪에서 여하히 빠져나오느냐가 관건이다. 한·일 양측이 피차 자국 여론을 의식해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어서다. 일본이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이 징용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조치를 유예하는 방안이 타협책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이 역시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결단이 필요한 과제다. 한·일 양국이 상황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상생의 미래를 함께 연다는 자세로 가급적 빨리 정상회담을 갖기를 기대한다.
2020-11-15 18:02:50청와대는 오는 4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 '톱다운 방식 실현 방안'이 논의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의 없이'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불거진 '톱다운 방식' 부정론을 불식시키고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시기적으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이뤄지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양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성을 위한 톱다운 방식,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 국면을 진전시킨 톱다운 방식이 앞으로도 활발히 진행되는 것이라고 의미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미 정상회담 개최 경위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월 28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 1에서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찬을 겸해 비핵화 협상의 조기 성과를 위한 북한 견인 방법을 논의하자며 문 대통령을 초청했다"며 "이에 문 대통령이 흔쾌히 수락한 것이다. 또한 통화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과 한반도 비핵화 위한 협의를 해달라며 권유를 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간 청와대 안보실과 백악관 NSC는 여러 채널 협의를 통해 이번 회담 일정 확정하게 된 것"이라며 "정상회담 상세 의제는 내주 방미하는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백악관에서 직접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에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전개되지 않았다"며 "저희가 판단하기에 북측은 아직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자체 평가 중인 걸로 아는데 조만간 여러 움직임이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 논의는 아직 이르다고 먼저 말하고 싶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정부는 빠른 시간 내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9-03-29 11:06:34북·미 실무에서 꽉 막힌 비핵화·체제보장 협상이 정상들간 톱다운(Top Down·하향식) 방식으로 재가동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실무협상이 벽에 부딛히자 남·북·미 정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20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 이달말 뉴욕 유엔총회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측 정상을 만나 운전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북·미간 교착국면을 타개하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에 전할 메시지가 무엇이냐에 달려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의 입구조치에 해당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채택할 수 있느냐'가 협상 동력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북·미 눈높이 어떻게 맞출까 미국이 바라는 비핵화 초기조치는 북한이 핵 신고·검증·폐기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 북핵 신고 정도는 해야한다는 것이 요구였다. 우리 정부는 김 위원장에 이같은 구두 약속을 받아내고, 미국을 설득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우리 정부가 비핵화 초기조치를 설득해야 한다"며 "(김 위원장이)구두로 그걸 한다는 약속을 토대로 종전선언을 채택한 후 북한이 핵신고를 하는 시나리오도 방법중 하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사단 파견에 이은 18~20일 남북 정상회담, 9월 중하순 유엔총회 계기 한미 정상회담으로 이같이 다른 눈높이를 조율해야 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 전화로 '수석 협상가'가 돼달라고 한 것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해결못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도 특사를 통해 '미국이 조금만 움직여 준다면 북한도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일종의 위임을 했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수석 협상가'로 임명됐다. 운전자가 됐다"고 말했다. ■특사단 메시지에도 미국 "행동 보여라" 특사단 방북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전달해달라는 메시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김 위원장에 전달했다. 또 김 위원장의 메시지도 정 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통화로 미국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지만 말보다는 행동을 보일 것을 촉구해 아직 실무적 해법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7일 미국 국무부가 특사단 방북 결과 관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면서 특정 분야별 제품 등 유엔제재 완전한 이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이 비핵화 시간표를 처음 제시한 것에 대해 싱가포르에서 동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중요하다고 못 박았다. 인도를 방문중인 폼페이오 장관도 "김 위원장의 전략적 전환을 계속 설득할 것"이라며 "전 세계의 요구와 유엔안보리 결의를 북한이 준수하게 노력 중"이라고 했다. 북한도 건국 70주년 기념식(9·9절), 남북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있어 당분간 미국과 협상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18-09-07 16:38:31정부예산 편성방식에 톱다운((Top-down) 제도를 도입한 2005년 이후 예산요구 평균 증가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톱다운 제도도입 전 3년 간 예산요구 평균 증가율 16.9%였으나, 제도 도입 후 9년 간의 예산요구 평균 증가율은 3.7%에 그쳐 큰 폭으로 하락했다. 톱다운 예산 편성 방식이란 재정부가 각 부처의 예산안을 심의해 예산을 정해주는 과거 방식과는 달리,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부처별 예산 한도를 미리 정해주면 각 부처가 그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재정부는 이같은 톱다운 방식이 분야별 지출한도 설정, 부처 자율성 확대 등에 따른 배분 및 기술적 효율성 제고와 과도한 지출증가를 억제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톱다운 예산제도는 주로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발달한 제도이다. 우리나라 같은대통령제 국가의 경우 행정부의 예산편성과 입법부의 예산심의가 제도적으로 분리돼 행정부 내부절차로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총지출상한, 분야별 상한, 부처별 상한, 계정별 상한 등 지출상한의 수가 200개가 넘고 있어 부처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은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재정부는 진단했다. 이에따라 향후 지출상한 설정의 합리성을 제고해 예산편성과정에서 실무부처의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더불어 재정부는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이 예산총액 설정 및 분야별 재원배분 후 각 부처별 예산심의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난 6일 서울에서 개최된 아·태 재정협력체 고위급 컨퍼런스를 통해 국내 전문가와 세계적 재정 전문가는 공동으로 한국의 4대 재정개혁의 공과에 대해 논의했다. 4대 재정개혁은 국가재정운용계획, 톱다운 예산제도, 재정성과관리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말한다. 이번 논의는 4대 재정개혁과 관련된 최초의 국내·외 공동연구(한국-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과제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2012-12-07 15:29:15[파이낸셜뉴스] 3.9 대선이 막판까지 여야 후보간 혼전양상이 거듭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 단일화론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도와줬던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영입이 불발되더라도 국민의힘과 재결합을 막으려는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처럼 양쪽이 모두 중도표심 확장을 통해 필승카드 찾기를 위해 연일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가 김 전 위원장과 전날 저녁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비공개로 80분간 회동을 한 사실을 부각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회동 내용에 대해선 양쪽 모두 입을 굳게 닫고 있다. 하지만 이 후보가 어떤 식으로든 김 전 위원장에게 지원사격 요청을 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후보측 관계자는 "두 분은 평소 스스럼 없이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라며 "김 전 위원장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은 여야가 모두 김 전 위원장에게 구애 경쟁을 하는 민감한 시점에서 성사돼 주목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선 김 전 위원장의 이같은 행보를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제1야당 선거 사령탑으로 정권교체론을 주장하다가 결별 뒤 총구를 아군에게 겨누는 정치적 부담은 지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에 우선 무게가 실린다. 김 전 위원장도 이날 광화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람 한번 만난 것 가지고 뭘 그렇게 관심이 많으냐"며 "특별히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그가 민주당에 합류를 않더라도 장외에서 측면지원에 나설 경우 이 후보 입장에선 중도표심 확장에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또 김 전 위원장 설득이 실패할 경우에도 국민의힘과 재결합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1석2조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그동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 논의가 내부에서 금기어로 불렸지만 주말을 거치며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 모양새다. 후보간 담판 형식의 '탑다운 방식' 시나리오까지 급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단일화 언급 자제령을 펴온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이날 회의 직후 단일화 논의 본격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물론"이라며 기존과는 사뭇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윤석열 후보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언급자체가 안 후보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만 한다면 안 후보와 나 사이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주말 동안 내부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걸로 보인다. 전북이 지역구인 이용호 의원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일화 공론화 방식은 시한이 지났다"며 "결국 후보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에선 단일화 협상의 1차 마지노선으로 후보 등록 마감 시점인 14일 이전이 우선 거론된다. 또 투표용지 인쇄시점(28일) 전까지가 2차 마지노선으로 불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단일화 반대론자라는 점에서 자칫 내부 파열음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이번주 금요일(11일)이 되면 단일화라는 말은 더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금요일이면 우리 당원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알게 될텐데 제 말이 틀린 지 아닌지 보라”고 했다. 한편 안 후보는 여의도에서 열린 초청토론회에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단일화 논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며"저는 당선을 목표로 뛰고 있다"며 기존 자강론을 고수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2-02-07 14:15:09기획예산처가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톱-다운) 제도 시행 3년째를 맞으면서 개별사업 예산의 편성인력을 종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처는 지난해 5월 전략기획 기능과 거시 재정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한 이후 인력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업 예산 편성인원이 종전 154명에서 이후 73명으로 줄었다고 20일 밝혔다. 당시 50년간 지속돼온 예산실이 폐지되고 재정운용실과 재정기획단으로 개편되면서 직접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인원은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남는 인력은 중기재정운용계획 편성과 예산 성과관리 분야로 전환 배치됐다. 기획처 관계자는“30년 전과 비교해 전체 예산규모는 200∼300배 가량으로 늘어났고 예산사업수도 200배 정도는 많아졌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전체적인 사업예산을 다 들여다보면서 만들 수 없다”면서 “각 부처의 예산은 부처에서 짜는 톱-다운 제도가 도입돼 편성인력을 줄이고 인력 재배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6-20 15:14:12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정권 재창출에 각각 대비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이에 따라 파이낸셜뉴스는 7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미 동맹외교의 방향성과 북핵 공조 등을 포함해 우리가 떠안을 수 있는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트럼프 리스크? 방산은 오히려 기회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을 두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에선 '트럼프 리스크'라는 표현이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세워 우방국들에 비용 청구서를 들이밀며 등한시했던 기억이 생생해서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격적으로 마주해 위험천만한 '톱다운' 협상을 벌이다가 실패하기도 했다. 국제사회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로 좁혀 보면 트럼프 정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을 무려 5배나 인상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내놓으며 주한미군 철수 으름장을 놨다. "한국은 부자나라"라며 청구서를 내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확장억제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빼야 한다는 과감한 주장을 펼쳤다. 현재의 공고한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이 벌써부터 제기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 국가안보실도 한미동맹이 약화될 수 있다는 트럼프 리스크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미국 대선과 관계없이 안보태세에 흔들림은 없다고 장담하는 근거들이 있다. 먼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제도화가 이뤄져 흔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두 차례 방미해 도출해낸 한미 워싱턴선언과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합의가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핵 기반 일체형 확장억제, 한미일 연합훈련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등이 꼽힌다.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청구하는 등으로 부담은 다소 늘 수 있어도 확장억제가 크게 약화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이미 트럼프 1기 정부를 겪었던 만큼 정책 기조를 예상할 수 있고, 인적 네트워크도 구축돼 있다는 것이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의 달라진 면면도 조현동 주미대사가 앞장서 아웃리치(적극적 소통·접촉)를 하고 있다. 현대차를 비롯한 우리 기업들도 트럼프 정부 출신 인사를 영입하거나 적극 소통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방위산업에는 오히려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하면 현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우방국 중시 외교기조를 이어받으면서 무기수요가 현재 수준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 우방국을 홀대해 각자도생 분위기를 조성하면 전 세계에 자강론이 퍼지면서 무기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무기 현대화 수요가 많고 자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 방산이 가격 대비 성능이 좋고 납기도 잘 맞추다 보니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러 위협, ‘트럼프 현상변경’ 필요방산과 함께 우리나라에 '트럼프 찬스'로 여겨지는 건 최대 안보위협인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약화 가능성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담판을 짓겠다는 의지를 천명했고, 북미정상회담 경험을 내세워 김 위원장도 만날 것이라고 공언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매개로 강화되고 있는 북러 군사협력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공약한 게 있으니 중동 분쟁과 함께 우크라 전쟁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라며 "북러 군사협력은 우크라 전쟁 때문에 이뤄질 수 있던 것이라 전쟁이 마무리되면 지금처럼 유지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그 때문에 오히려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하면 북러 군사협력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부터 바이든 대통령까지 미국 민주당 정부는 러시아 문제 해결에 다소 소심하게 대응하고, 북한 문제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서다. 임 교수는 "미국 민주당 정부는 전략적 인내를 주로 해왔고, 이로 인해 러시아와 북한 문제가 곪을 수 있다는 걱정들이 실제로 있다"며 "현상변경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에 기대를 걸기도 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북핵 문제에 관해 선제적 제안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리스크가 될지, 찬스가 될지는 우리나라의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제의 당사국 정상과 담판을 벌이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관계가 깊은 다른 나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다. 다시 말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러 문제를 다룰 때 우리나라를 '패싱'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히는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전격 인정하고 군축협상에 나서 성과로 삼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 대선 전후 7차 핵실험 감행 여지를 보이면서 노리고 있는 바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0-07 18:22:12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사진)은 18일 본지 인터뷰에서 '출산 빙하기' 대응책 중 하나로 "기업을 인구문제 해결사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학회 회장과 통계청장 등을 지낸 이 원장은 "저출산 극복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에 정부의 파격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업의 인적자본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인구문제 해결에 나서자는 취지에서 ESG경영의 S(사회·Social)를 인구지표인 P(Population)로 바꾼 'EPG 경영'을 역설하고 있다. S에서는 근로조건, 노사관계, 소비자 안전 등을 다루고 있으나 가장 시급한 기업의 인구위기 대응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원장은 "단순히 개개인에게 돈 얼마를 나눠주는 형태로는 출산기 여성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할뿐더러 이미 도입된 기업 내 제도의 실질적 이용을 위해서라도 기업 자체적인 동인을 확보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에 있어선 "정부나 기업의 톱다운 방식 대신 육아기 근로자들의 정확한 니즈를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선 '일하는 방식'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과 중심의 업무평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지우는 노력 역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신뢰사회'로 가는 노력이라고 표현했다. "기업 입장에선 재택근무 시 업무집중도나 몰입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그런 부분의 허들도 걷어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궁극적으로는 출산기 젊은층들의 언 마음을 녹이기 위해선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 자체도 아주 파격적으로 전개돼야 할 것"이라며 "애를 낳는 것이 곧 국가에 애국하는 것이란 느낌을 줄 정도로 매우 과감한 대책들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은효 기자
2024-09-18 18: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