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강신욱 전 통계청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전 청장의 통계 왜곡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강 전 청장은 소득주도성장 관련 지표와 부동산 가격, 고용 등 주요 국가통계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왜곡시킨 혐의다. 2018년 가계동향 표본집단과 조사 방식 등을 임의로 개편해 소득 양극화가 개선된 것처럼 발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표본집단 가운데 저소득층 비율을 의도적으로 줄여 2019년 3분기 기준 '5분위 배율'을 5배에서 4배 수준으로 낮췄다는 것이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 평균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 보여주는 경제 지표다.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개선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때 집값·소득·고용 조사에서 표본 추출 과정에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다는 의혹을 조사하던 중 강 전 청장의 연루 가능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전 정권 주요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문 정부에 불리한 상황을 감추기 위해 주택통계와 고용통계, 소득통계 등의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왜곡했다고 봤다.  대전지검은 14일 국가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김수현 전 실장,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부, 통계청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하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주택통계만 125회 조작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관계자 7명은 2017년부터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문 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변동률이 공표되기 전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상시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전후로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2019년 대통령 취임 2년 및 2020년 총선 무렵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작이 집중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조작을 통해 거래당사자들이 실거래 후 정부에 직접 신고한 실거래가격 상승률(81%)과 주간 주택가격 상승률(12%)이 큰 격차를 보일 정도였으며, 전 정부 이전에는 부동산원 변동률과 KB 변동률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변동률 조작 이후 최대 30%p의 격차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보고가 부당하다며 12회에 걸쳐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통계는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건은 로우데이터를 명확하게 변경·하향 시킨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소득불평등 통계도 왜곡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대통령비서실·통계청 관계자 4명은 2019년 10월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결과 전년대비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86만명 급증했다고 나타나자, 정책실패라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파악과 관계 없는 다른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정규직이었던 사람이 과거에는 착오로 인해 자신이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응답했는데, 이후 비정규직임을 인지해 자신을 비정규직으로 응답하게 되면서 응답자가 늘어난 것이지 실제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병행조사 효과'를 보도자료에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은 2019년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된 통계의 의미를 조작하기 위해 통계서술정보를 바꾸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홍창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2018년 5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통계 조사결과 2018년 1분기 소득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홍 전 수석비서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권력형 범죄임을 규명하고, 범행 동기와 전모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첫걸음부터 장벽을 만나면서 검찰의 ‘윗선’ 수사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판사는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고, 참고인에게 회유와 압력을 행사해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를 기반으로 전임 정책실장 등 이른바 ‘윗선’을 향해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그러나 첫 단계부터 삐걱거리게 모양새가 됐다.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지적과 함께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비판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을 포함한 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유출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됐다고 보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옛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을 포함한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었다.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청와대가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게 감사원 주장이다. 윤 차관은 2017년 대통령정책실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등을 거쳐 2020년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됐다. 이문기 전 청장은 2017년 주택정책관을 거쳐 이듬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다 2020년 행복청장에 취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이틀째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당시 청와대 관련 문건을 확인하고 있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청와대가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게 감사원 주장이다.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모두 포함됐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도 대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2일 통계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통계청 구조 상 통계 조작이 불가능하다며 감사원이 정치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통계 조작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통계청을 질타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 내부에서부터 불만이 나오고 있으며 역사적 평가를 분명히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15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과 소득 관련 통계를 조작했다며 전·현직 관련 공무원 22명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한 바 있다. 한 의원은 "그간 통계청이 1년 4개월 동안 감사를 받은 적도 없으며 감사원이 매번 감사를 연장한 적도 없다"며 "무리한 감사고 특정한 목적을 위한 감사다. 감사원이 이를 스스로 증명하듯이 사전에 내용을 흘리고 전 정부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 통계청이 감사원 발표 직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한 의원은 "마치 잘못을 인정하는 듯 보인다"며 "통계청 직원들이 수치를 조작했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도 이형일 통계청장을 향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것들이 범죄 취급 받는 것에 대한 청장의 입장이 궁금하다"며 "공정하게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부터 정해야 한다. 통계청이 대체 무슨 죄를 졌냐"고 했다. 같은당 홍성국 의원은 "개인적으로 35년 동안 통계만 바라보고 살아온 입장에서 통계 조작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면서 "2017년 8월에 소득 통계가 좋아졌다는 결과를 왜 내냐. 나빠야 추경도 하고 소득주도성장도 하는데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통계 왜곡은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시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모든 논란의 발단은 박 정부 당시 유경준 통계청장(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계동향조사를 해보니 양극화가 확 보였고, 그래서 2016년에 없애겠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그래서 문 정부가 다시 실시해 표본가구가 8700에서 5500으로 줄고, 표본이 작으니 가중치를 둬서 표본 신뢰성을 높이는 시도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발표를 보면 통계청이 국가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조직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통계 조작은 국기 문란"이라며 "통계는 국가 정책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 제1원칙이다. 본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문 정부 시절 통계 조작의 위험성을 질타하고 작을 결코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상당히 많은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문제는 문 정부 때도 많이 제기됐다"고 했다. 윤 의원은 '2017년도 2분기 가계소득이 10년 만에 감소하자 문 정부가 가중치를 임의로 조작해 가계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올랐다는 자료를 발표했다'는 감사원 자료를 언급, "당시에 표본설계 담당 부서는 가중값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는데 통계를 작성하는 부서에서 관여하지 말라며 강행했다. 통계법상 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당시 황수경 청장 승인도 없이 강행했다면 법 위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영선 의원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친구라서 줬다면 그게 국가 통계일 수 있냐"며 "기관 대 기관이 아니라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이 승인도 없이 노동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 개인적으로 요청해서 '개인 근로소득이 하위 10%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했다'고 억지 결론을 내고 문 대통령이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한 게 어떻게 국가 통계냐"고 비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 전면 백지화 발언과 자료 제출 문제 등을 거론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국감 방해'라고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 맞불을 놓는 등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다. 포문은 국토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열었다. 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상면 종점 대안을 최적안으로 보고한 근거인 비용 대비 편익(B/C)분석 데이터를 두 달 넘도록 제출하지 않더니 국감 직전 발표했다"며 "이는 명백히 국회를 무시하고 국감 진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안 종점과 강상면 종점이 자동차로 불과 3분 거리이지만 대안의 교통량이 폭증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나들목(IC) 설치가 포함된 원안의 B/C 분석은 빠져 있다"며 "조작과 왜곡투성이인 B/C 분석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내놓는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장관은 국감 시작 전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국감을 방해하려는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많은 민생 현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쟁으로 이끄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만 문제를 삼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과학적인 자료와 제3자 시각에서 숫자를 비교·분석해야 하는데 협조를 하지 않으니 정쟁이 되고, 국토부를 질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통계 조작은 국가 신인도 하락을 시키는 등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전국 재건축 단지가 추가로 납부하는 '재건축 부담금'은 약 1조원이라고 주장했다.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51개 단지의 부담금은 총 1조8600억원이지만, KB국민은행 집값 상승률을 적용해 재산출하니 9060억원이었다는 것이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도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했다고 거론된 사람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허물고 국가에 대한 신뢰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 전면 백지화 발언과 자료 제출 문제 등을 거론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국감 방해'라고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맞불을 놓는 등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다. 포문은 국토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열었다. 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상면 종점 대안을 최적안으로 보고한 근거인 비용 대비 편익(B/C)분석 데이터를 두 달 넘도록 제출하지 않더니 국감 직전 발표했다"며 "이는 명백히 국회를 무시하고 국감 진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안 종점과 강상면 종점이 자동차로 불과 3분 거리이지만, 대안의 교통량이 폭증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나들목(IC) 설치가 포함된 원안의 B/C 분석은 빠져 있다"며 "조작과 왜곡투성이인 B/C 분석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내놓는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장관은 국감 시작 전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국감을 방해하려는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많은 민생 현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쟁으로 이끄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만 문제를 삼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과학적인 자료와 제3자 시각에서 숫자를 비교·분석해야 하는데 협조를 하지 않으니 정쟁이 되고, 국토부를 질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통계 조작은 국가 신인도 하락을 시키는 등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전국 재건축 단지가 추가로 납부하는 '재건축 부담금'은 약 1조원이라고 주장했다.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51개 단지의 부담금은 총 1조8600억원이지만, KB국민은행 집값 상승률을 적용해 재산출하니 9060억원이었다는 것이다. 같은당 김학용 의원도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했다고 거론된 사람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허물고 국가에 대한 신뢰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철근 누락 아파트, 전세 사기 대책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포함해 소득·고용 등에서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대해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 회계 조작 사건"이라고 17일 규정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 "국민을 기망했다"면서 엄정 대응을 예고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친야 성향 싱크탱크에서 발행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를 공유하면서 맞불을 시사해 향후 야권과의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책임을 묻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조작의 공범이 된다. 통계는 국가의 기본 정책인데 전임 정부는 이를 조작한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감사원의 해당 감사 결과 발표 직후 "충격적인 국기 문란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날엔 엄정 대응 방침까지 밝히면서 관련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통계청과 부동산원에 압박을 가해 집값, 소득, 고용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수치 정보를 왜곡하는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가만 있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면서, 정치권에서의 격돌을 예고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유하면서 우회적으로 반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해당 보고서를 공유하면서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등을 언급하면서 해당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특정한 주장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재임 시절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긍정적 성과를 나열하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연구소의 김유선 이사장은 지난 3월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감사원 통계 감사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소득·고용 통계 왜곡 의혹 제기를 정면 반박한 바 있다. 이같이 친야 성향 싱크탱크 보고서를 활용한 문 전 대통령의 반발까지 나온만큼 향후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여야간 전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15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국가 주요 통계 조작 실상은 충격적이다. 그릇된 정책의 실패를 숨기고 반대로 성공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집권 내내 통계 왜곡과 은폐가 이뤄졌다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에도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감사원은 장하성 등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전 정부 고위직 22명을 검찰에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국가 정책의 근간이 되는 통계를 멋대로 조작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들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문 정부의 집값 통계 왜곡은 집요하고 광범위했다. 장 전 정책실장은 문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주중치와 속보치를 공표 전에 보고하라고 강요했다고 한다. 이는 작성 중인 통계는 공표 전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통계법을 위반한 것이다. 장 전 실장은 수치가 높게 보고되면 사유를 보고하라고 압박했고 나중엔 수치 조작 지시까지 내렸다. 후임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실장까지 이같은 유출과 조작은 계속됐다.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력에 시달린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은 조사 과정에 입력한 표본 값을 사전 보고 뒤 다시 건드렸다. 명백한 통계법 위반이다. 감사원은 자료로 입증된 객관적인 조작 사례만 94회라고 밝혔다. 문 정부측은 부동산원에 원장 사퇴를 종용하는가 하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경실련 본부장이 날뛸 때 강하게 반박하라"는 등의 협박과 강요를 서슴지 않았다. 거의 조폭 수준의 협박이다.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정책 효과를 포장하기 위해 통계청의 소득, 고용 통계도 짜맞췄다. 기존 계산 방식을 바꿔 원하는 숫자를 만들어 냈다. 통계는 국가 정책 수립의 바탕이다. 통계를 기반으로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를 설계한다. 그런 점에서  정확성, 투명성, 객관성이 생명이다. 통계가 엉터리면 정책도 엉터리가 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 국가 통계를 멋대로 조작해 국민을 기만한 문 정부의 행태는 경악스럽다. 집값이 크게 올랐다는 국민 인식과 민간 통계와는 달리 문 전 대통령이 오르지 않았다고 엉뚱한 말을 했던 이유가 통계 조작이었던 것이다.  통계 조작은 민주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문 정부 인사들은 감사원 발표에 "감사 조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진상을 가려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정부는 차제에 통계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