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지난 6~11일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성과에 대해 대국민보고를 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동남아 순방을 통해 아시아의 우방국들과 인프라·공급망·에너지 같은 핵심 경제협력 분야에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글로벌중추국가로서 아세안 무대에서 우리 외교 네트워크를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먼저 필리핀 국빈방문과 관련해선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교량 건설에 각기 약 10억달러씩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투입해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 △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 MOU(업무협약)를 체결해 니켈과 코발트 등 자원과 첨단산업 역량 결합 기반 구축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 협력 MOU 체결로 원전협력 견인 △필리핀군 현대화에 우리 기업 참여 확대 등을 내세웠다. 싱가포르 국빈방문에 대해선 △첨단기술·에너지·식품안전·스타트업·디지털·교육 등 다양한 분야 협력 확대 △공급망 관련 최초의 양자 협정인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SCPA)’ 체결 △LNG 카고 스왑을 포함한 협력 MOU 등을 짚었다.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연구소가 주최하는 ‘싱가포르 렉처’ 연사로 나선 것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 실현이 동북아와 아세안,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이 증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통일 대한민국을 이뤄내기 위해선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라오스에서 열린 한-아세안, 아세안+3(한일중),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선 △한-아세안 관계를 최고단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수립 △한일중 협력 복원을 촉진제 삼은 아세안+3 협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남중국해 문제 공동대응 등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 양자회담들 중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진 데 대해 “정상 셔틀외교와 각국 소통을 이어가면서 한일관계를 성숙·발전해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 후 북한 도시 개발에 초점을 맞춘 '통일을 대비한 북한도시 개발 구상'이 발간됐다.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 산하 통일한반도건설산업전략연구소는 '통일을 대비한 북한도시 개발 구상' 도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서에는 북한 도시 개발 방안과 사전준비 사항을 상세히 담았다. 연구소는 2020년에 설립돼 북한과 통일 후의 건설산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이 책은 2022년에 발간한 '통일한반도 개발구상과 건설산업 전략'에 이은 두번째 도서다 도서는 △북한도시의 발전사 △북한도시 개발 구상 △통일을 대비한 건설산업의 준비 등 총 3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에서는 북한의 도시와 농촌, 교통과 산업 등 인프라와 국토 및 도시분야의 발전 역사와 정책 등을 담고 있다. 또 통일 시 긴급한 해결이 필요한 토지주택의 사유화 문제,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 통일에 대비한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준비사항이 수록됐다. 통일한반도건설산업전략연구소 권오경 소장은 "이 책에서는 북한의 인프라의 주요 현안을 진단하고 건설산업이 준비해야 할 통일한반도개발계획, 인력, 자재, 장비 및 자금 등의 방안을 상세히 논하고 있다"며 "'북한도시 개발 구상' 발간이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정책입안자와 관련 투자자, 건설업계 관계자들에게 전략적 참고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호주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강화를 위해 호주 멜버른에서 1일(현지시간)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페니 웡 외교장관,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 등 한-호주 양국 장관들은 우선,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경제적 수렴 증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방·안보 등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성명은 모두 43개항이 담겼다.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 간 협력 및 1.5 트랙 인도태평양 대화를 통해 한-호-일 협력을 모색해 나가며, 인태지역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방·안보 협력' 분야에선 역내 외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 '오커스'(AUKUS)' 파트너십의 기여를 인정하고, 한국은 AUKUS 국가들이 '필러(pillar) 2' 선진 역량 프로젝트와 관련 추가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음을 환영했다 △'글로벌 협력' 분야에서 역내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전 세계적인 도전에 대한 상호 합의된 해결책 모색과 다자체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경제 협력' 부문에선 한국과 호주 간 에너지 파트너십과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 및 에너지 교역을 포함한 역내 탈탄소화 지지에 대해 양국이 가진 기회를 재확인했다 △'인적교류 및 문화' 등 분야에선 한국과 호주 국민들 간의 친밀감, 상호 존중 및 강력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 교육, 학계, 예술, 문화 및 사회에 걸친 협력을 통해 국제적 목표를 지원, 인적교류 및 제도적 연계를 증진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서 문 1. 조태열 외교장관, 페니 웡 외교장관, 신원식 국방장관,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강화를 위해 2024년 5월 1일 멜번에서 만났다. 양국 장관들은 회의가 열린 지역의 전통적인 수호자들을 인정하고 고대로부터 영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호주 원주민과 그들의 땅 간의 연결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경제적 수렴 증대를 환영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2.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정, 번영, 그리고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 간, 지역 파트너 및 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의 인태전략과 역내 관여를 확대하고, 파트너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환영하였다. 3. 양국 장관들은 한미동맹 및 호미동맹 강화를 환영하였다. 양측은 한일관계 개선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정부 간 협력 및 1.5 트랙 인도태평양 대화를 통해 한-호-일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들은 인태지역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4. 양국 장관들은 역내 국가들의 우선순위와 필요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한 쿼드의 긍정적이고 실용적인 의제를 환영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쿼드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표명하고,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신흥기술, 보건,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보완적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5. 양국 장관들은 아세안 중심성,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 및 태평양도서국포럼(PIF)과의 협력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6.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이행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가 인도네시아, 일본 및 아세안 사무국과 공동으로 AOIP 해양협력에 관한 "해양협력: 그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포럼을 2023년 11월 개최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메콩 소지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한-호주 간 협력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국 장관들은 동남아시아에서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각자의 노력을 인정하였다. 말스 부총리과 웡 장관은 2022년 한국의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 출범을 환영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의 2040 동남아시아 경제전략 발표와 2024년 호주-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동남아 지역 내, 특히 인프라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영역을 모색하도록 담당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 수출입은행과 호주 수출금융공사가 최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태지역 내 인프라 개발, 탈탄소화, 공급망 다변화 및 핵심광물 협력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8.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이 태평양도서국들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기반한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통해 태평양 지역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의 일원으로서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의 2050 푸른태평양대륙전략에 대한 지지를 포함하여 태평양도서국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지역 차원의 재난 대비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이버 역량 강화 노력을 조율하기로 합의하였다. 9. 양국 장관들은 전략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최근 미중 간 대화를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발생 가능한 오해, 오판, 긴장 고조 및 충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방된 소통 채널, 투명성 및 실질적인 조치를 증진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10. 양국 장관들은 남중국해에서 최근 전개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평화, 안보, 안정,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국제법, 특히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11. 양국 장관들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12.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의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공적개발원조(ODA) 증액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개발 협력 프로그램 간 시너지 효과 증진 및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 진전을 위해 2024년 3월 5일 서명된 개발협력 양해각서 개정을 환영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2023.5월 한- 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계기 발표된 행동계획에 따라 한국이 2027년까지 태평양도서국 대상 공적개발원조(ODA)를 두 배 확대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13. 양국 장관들은 사이버 및 핵심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공약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차기 사이버 및 핵심기술 정책 대화 등을 통하여 인공지능(AI), 양자 및 통신 기술을 포함한 핵심 신흥기술 표준 설정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가 각각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한 것을 환영하였으며, 동 전략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법과 책임있는 국가 행동 규범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배후 지목 등을 통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억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군사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기회와 도전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24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가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글로벌 대화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14. 양국 장관들은 글로벌 비확산 및 군축 체제의 초석인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포함한 글로벌 비확산 및 군축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5.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통해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을 저해하고 있음을 규탄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2022년 이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여 전례없이 일련의 무모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있음을 규탄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박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독자제재 관련 공조 강화를 환영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시에도 공조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유엔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종료하기로 한 안보리 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16.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이 되고있는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하였다. 17.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가 아르고스 작전을 비롯하여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라인스만 작전을 통한 유엔군사령부와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 위원회에 대한 호측의 지원과 기여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국방·안보 협력 18. 양국 장관들은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호주의 국방전략에서 나타난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연계성을 인식하였다. 양측은 전략적 연계성 제고가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 간 및 유사입장국과의 국방협력 강화를 뒷받침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역내 외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AUKUS 파트너십의 기여를 인정하였다. 한국은 AUKUS 국가들이 AUKUS 필러 2 선진 역량 프로젝트와 관련 추가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19. 양국 장관들은 복잡다단해지는 양국의 합동 군사활동 및 연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상호주의적인 국방협력의 틀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20. 양국 장관들은 2023년 10월 19일 한-호주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각 군간 체결된 양해각서가 육·해·공군 간 국방 파트너십 심화에 있어 긍정적인 진전이었음을 재확인하였다. 21. 양국 장관들은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국방협력을 시행하고 각국이 동남아시아 파트너 국가들과 추진하는 국방협력 활동에 상호 참여하기로 하는 한편, 해양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22. 양국 장관들은 피치블랙, 탈리스만 세이버 등 호주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습에 한국이 참여한 것은 양국의 군사역량 강화와 상호운용성 증진에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장관들은 2024년 6월 서던 자커루 훈련에 한국이 최초로 참관하는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엔데버, 랜더세이프 작전과 같은 호주 주도의 역내 국방 활동에 한국이 참여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향후 개최되는 훈련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을지 자유의 방패 및 자유의 방패 등 한국에서 실시되는 지휘소 연습에 대한 호주의 참여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3. 양국 장관들은 인태지역 내 유사입장국들과의 국방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자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국가들과의 다자 훈련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24. 양국 장관들은 한국 국방대학교와 호주군 훈련센터 간의 양자 평화유지활동 훈련·교육·협력 증진 목적의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또한, 호주와 태국이 공동 주최하는 역내 평화유지활동 연습인 피랍 자비루에 대한 한국의 참가, 한국 주도의 평화유지활동 훈련 패키지인 동남아시아 유엔 삼각 파트너십 사업에 대한 호주의 협력을 환영하였다. 25.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정보교류 및 첩보 공유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6. 양국 장관들은 2023년 12월 한화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 육군에 129대의 호주산 레드백 보병전투차량(LAND 400 3단계 사업) 납품 및 지원을 위한 계약 체결을 환영하였고, 방산협력이 지속적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 방산협력에 기반한 무기체계 공동생산 및 방산시장 공동진출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향후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27. 양국 장관들은 2023 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를 계기로 호주 방산무역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하고 심포지엄에 참가하는 등 양국 간 방산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진행 중인 국방과학기술 공동연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주목하며, 이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 군의 현대화와 혁신의 과정을 통해 진전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최근 기술연구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될 협력사업의 탄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8. 양국 장관들은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국방 관련 기관 간 인적 교류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말스 부총리는 양국 고위 장교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호주 대표단을 한국으로 파견하기로 하는 한편, 한국 고위 군사대표단을 호주에 파견하여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연구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글로벌 협력 29. 한국과 호주는 모든 국가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원칙을 준수하는 세상을 향한 항구적 비전을 공유한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세계적인 도전에 대한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모색하고, 다자체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30.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이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한국이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호주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다. 31. 양국 장관들은 가자지구 내 심각한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10월 7일 하마스의 끔찍한 공격을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테러 행위로 규탄했다. 양국 장관들은 즉각적인 인도적 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인질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과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인도주의적 구호 제공의 지속적 확대를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모든 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고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양측은 또한 서안지구에서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높은 수준의 폭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당사자들에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장기화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에 기반한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들의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는 오직 두 국가 해결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국제사회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모멘텀을 구축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의 회원국 가입 표결에 대한 한국의 접근방식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논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상선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해양 영역에서의 규칙 기반 질서와 항행의 자유라는 핵심원칙을 수호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32. 양국 장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개탄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철수할 것을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우크라이나의 끔찍한 피해와 인명 손실 외에도, 전쟁이 인태지역의 에너지 및 식량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등 세계 경제의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에서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두에게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도록 어떤 식으로든 지원하지 말고 러시아가 불법적인 전쟁을 종결하도록 설득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 장비 및 군수물자 제공을 규탄하고 북한이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제공받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33. 양국 장관들은 인권을 위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옹호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는 양성평등, 여성의 역량 강화, 여성 리더십 강화, 모든 형태의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근절, 사회적 포용과 장애 평등 및 권리에 대한 공동의 약속이 포함된다. 34. 양국 장관들은 다자체제를 보호, 강화 및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글로벌 도전에 대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으로 결속된 범 지역 협의체인 MIKTA의 출범 10주년을 평가하였다. 35.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간 에너지 파트너십과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 및 에너지 교역을 포함한 역내 탈탄소화 지지에 대해 양국이 가진 기회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소비자 비용 절감, 에너지 안보 강화와 양국의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 호주와 한국의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정책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탄소중립 전환을 통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회복력있고 다변화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36. 양국 장관들은 에너지 안보, 기후 및 녹색 경제 분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대화를 환영하였다. 이 파트너십은 양국 협력을 증진하고 에너지 안보와 기후 행동에 대한 협력을 가속화 함과 동시에 성장하는 녹색 경제로부터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할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 및 각자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양국 간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친환경 금속 및 기타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양측 장관들은 또한 양국 기후변화대사 간 연례 기후 대화 개시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였다. 37. 양국 장관들은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개발도상국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측은 두 기관의 공여국으로서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기후재원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38. 양국 장관들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원칙과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WTO, APEC, G20, OECD를 포함한 다자 기구 및 포럼에 대한 접근 방식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국 장관들은 한국이 개최하는 APEC 2025가 이러한 약속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39. 양국 장관들은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훼손하는 경제적 강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경제적 강압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며, 집단적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40. 양국 장관들은 지경학적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다변화 및 공급망 회복력, 규제 조치, 핵심·신흥 기술, 상호 위험 분석 개선을 위한 기업 참여,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확대 등 경제 안보 현안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사를 반영하여 경제안보 관련 미래 협력 기회를 확인하였다. 41.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 강화에 있어 한-호주 자유무역협정(KAFTA)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2024년 KAFTA 발효 10주년을 환영하였다. 인적교류 및 문화 42.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국민들 간의 친밀감, 상호 존중 및 강력한 유대관계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사업, 교육, 학계, 예술, 문화 및 사회에 걸친 협력을 통해 국제적 목표를 지원하고, 인적교류 및 제도적 연계를 증진하며, 차세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데 있어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호한재단(AKF)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24년부터 한국에 호주학 방문 교수직이 신설되는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2023년 9월 제2차 한-호주 미래포럼의 성공적인 개최와 특히 청년 주도 주니어 포럼의 신설 및 기업 참여 확대에 대한 KF 및 AKF 기관장 간 합의에 주목하였다. 43. 양국 장관들은 한-호주 양국의 관점이 점차 수렴하고 있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전략적 환경에 비추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2026년 한국이 차기 2+2 회의를 주최하길 기대하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종섭 신임 국방부 장관은 11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전술적 도발을 자행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취임사에서 "자유·평화·번영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안보'를 구현하는데, 제 신명을 다 바치겠다"며 "국민의 기대와 대통령님의 통수지침을 마음에 새겨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한반도는 물론 역내 안보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가 처한 현재 안보상황은 매우 엄중하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강한 훈련을 통해 군의 사기를 드높이고 언제든지 싸워 이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방혁신 4.0'을 통해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최적화된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고, 한미 군사동맹의 결속을 높이고, 우방국과 상호 호혜적인 국방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위산업을 우리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한다"며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확대해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겠다"며 '미래세대에 부합하면서도 국가를 위한 희생이 존경받고 예우받는 국방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국방 운영 중점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우리 군은 정치이념이나 외부와의 이해관계에 흔들려서는 안 되며, 오직 국가안보라는 명제 아래 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청사를 이전하며 겪었던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의연하게 극복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각자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국방가족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대통령실이 국민과의 소통의 장소로 변화되는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취임식 뒤 취재진과 만나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에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은 당연히 군이 해야 할 의무"라고 말했다. 취임식 직후 신임 이 장관은 '전군 주요직위자 화상 회의(VTC)'를 주재해  군사대비태세 현황을 보고 받은 뒤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현 상황 관련 변함없는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핵실험 가능성 등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안보상황에서 우리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해·공 전 영역에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북한이 직접적 도발을 자행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을 각 군에 각 군에 지시했다. 아울러, “인권이 보장받는 가운데, 법과 규정을 준수해 군 기강 확립과 함께 사기가 높은 군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미래세대에 부합하면서도 국가를 위한 희생이 존경받고 예우받는 ‘국방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자유·평화·번영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안보를 구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오늘 회의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중차대한 과업의 주역”이라며 앞으로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다함께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주요 직위자와 육·해·공 각 군 본부 및 작전사령부급 이상 부대 지휘관들이 참석했다. 관련 전문가들이 이번 국방부와 국방부의 수뇌부에 '군이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을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 정부하에서 국방부가 정권의 정치성향을 고려하는 발언을 하고 정권의 구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도 보인 것이 사실"이라며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과 엄연히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권의 평화담론 때문에 '도발을 도발이라고 하지 못하고' '적을 적이라고 하지 못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선전을 하는 이유는 '정신무장'이 잘 되어 있고, 2014년 크름반도 합병 후 미국과 영국군으로부터 매우 체계적이고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서이기도 하다"고 강조하고 "국방부는 한국군이 더 거세지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신무장을 다시 하고 실전을 대비한 훈련을 받게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국방개혁도 각 군의 희망사항·신무기 구입 요구만 충족시킬 것이 아니라, 각 군의 합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전략개념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지난 5년간 국방부는 그 명칭을 의심받는 일이 있을 정도로 군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며 "지나치게 평화에 집착하며 안보태세를 약화했다는 비판과 함께 국방부가 통일부인가라는 소리마저 들렸다"고 지적했다. 반 센터장은 "매섭고 단호한 훈련을 복원시켜 '일류 군사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며 "다소 심약해진 듯한 현재 군대의 모습을 고려하면 '군사대비태세 유지'는 선택이 아닌 '가장 먼저 고려할 최우선 영역임을 각인시키는 힘든 노력이 뒤따를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전역군인과 현역군인을 위해 최고의 예우를 다하는 일류 국방복지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이 존경받는 사회에서 군사대비태세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이를 통해 억제력도 제고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장병의 국가관, 안보관 고취 필요성에 대해선 "평화담론의 함정에 직면해 군 장병의 대적관이 사실상 붕괴하다시피 했다"며 "명확한 대적관을 통해 위기시 국가와 국민을 수호할 참다운 군인이 차고도 넘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새 대통령 취임과 함께 신임 국방부 장관 취임으로 국방부도 새롭게 태어날 모멘텀이 만들어졌다. 이제 국방부는 본연의 모습을 찾으려는 절차에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주요 인사나 장성이 정무적 판단부터 하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종속에서 탈피하는 군대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번 국방개혁을 다부지게 실천해 '육·해·공 3군이 균형발전'하는 가운데 '미래의 첨단전장을 선점'하는 고도의 전력·부대구조 구축 노력과 그 성과가 '북한 비핵화와 글로벌 안보협력'에도 시너지로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 새로운 모멘텀을 맞아 새로운 국방, 강력한 군사대비태세를 기대해본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창원=오성택 기자】경남대 부설 극동문제연구소가 19일 ‘북한의 도시: 변화와 교류’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국제학술회의는 극동문제연구소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국내·외 북한 연구자와 유관 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북한 도시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남북 간 도시 교류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자체의 교류 참여를 확대하고 남북 교류의 깊이를 더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이 김정은 시대 경제개선 전략 중 하나로 도시건설을 추진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신의주·원산·삼지연 등을 중심으로 북한의 지방 도시들이 나날이 변화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이 단연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정은이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공장·기업소를 중심으로 최근 북한의 부동산이 어떻게 변화·확대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동산의 변화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눈길을 끌었다. 황두진 한국건축가협회 남북교류위원장은 “개성공단 사업은 단순한 공단 개발이 아닌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계획”이었다며 “개성공업지구가 재가동됐을 때 21세기형의 새로운 복합 산업도시로 변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한반도 평화무드가 조성됨에 따라 향후 남북한 간 경제협력(경협)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협이 이뤄지면 관련 사업과 연계된 금융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내 정책금융기관들과 시중은행들은 대북 금융사업 준비에 적극 돌입할 태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을 물론 시중은행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남북 경협이 현실화되면 개성공단 재가동 및 북한 SOC 건설 관련 여신 지원 등 대북 금융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역할이 가장 주목받는다. 그동안 남북협력기금의 ‘금고’ 역할을 해온 수은은 통일부로부터 기금 집행권한을 위탁받아 올해 1분기에만 466억원에 달하는 협력기금을 집행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수준인 684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특히 올해 평창올림픽과 예술단 공연 등에 대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향후 문화, 학술, 체육 등 다양한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지원을 대폭 늘려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은 관계자는 “남북 관계가 해빙 분위기를 타면서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경협사업에 대비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 협력기금 집행기관으로서의 수은의 역할은 이전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도 대북 금융과 투자 연구를 전담하는 KDB미래전략연구소 통일사업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남북 경협사업으로 발생하는 금융수요에 대응할 대안적 금융수단을 모색하고 있다. 대안적 금융수단의 하나로는 정책금융기관이 주도하고 민간금융기관도 참여하는 형식의 온렌딩대출, 기금, 펀드 조성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에서 시중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시중은행은 대출기업을 선별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모색 중”이라며 “또한 정책금융기관끼리 협의체 구성 등의 방식으로 대북 금융을 주도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금융기관과는 별개로 시중은행들도 남북경협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준비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시중은행 가운데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북한 내(개성공단) 점포를 운영했던 우리은행의 움직임이 단연 주목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04년 개성지점을 열고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급여 지급과 환전 업무를 수행했다. 개성공단이 2016년에 폐쇄된 이후 우리은행 개성지점 직원들은 본점 임시 영업점으로 자리를 옮기고, 현재까지 입주기업 관리 업무를 계속해왔다. 우리은행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만간 개성지점이 다시 가동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비록 북미회담까지 가봐야 아는 일이겠지만, 현재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개성지점 정상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에 초점을 맞춰 준비할 계획”이라며 “기존 개성지점 업무는 제한적이었지만, 이번에 재개되면 현지와의 협의를 통해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종 금융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대북 인프라 사업과 관련된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남북경협의 핵심은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보고, 그동안 쌓인 인프라 사업 관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북 인프라 금융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국민은행은 부산~김해 경량전철 리파이낸싱 단독 주선(9537억원),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대표주선(2조 3674억원) 등 지난 1년 간 총 6건의 인프라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최근 허인 국민은행장은 “남북한 관계가 서로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가고 경제적 개방이 지금보다 커졌을 때 금융권과 시중은행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심층 연구를 하고 있다”며 “가장 우선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등 인프라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신한은행 역시 대북 인프라 관련 금융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활발히 진행해온 도로, 항만 등 각종 인프라 금융사업의 경험을 살려 북한 내 인프라 구축사업에 금융주선 및 주관사로서의 역할을 모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경협관련 예적금 특판 상품 출시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후의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한 후에 행동에 들어가겠지만, 기회가 오면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대북 금융 관련 사업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인프라 시장 규모가 1400억 달러(150조 7200억원)에 달하는 등 금융수요가 진작될 만한 요인들이 많아 대북 금융 사업은 국내 은행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경협이 재개되면 대규모 재원조달이 필요한 프로젝트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과거의 사례를 교훈 삼아 지속가능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안전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중국 상하이 JW메리어트호텔에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과 한·중소기업 협력방안, 그리고 통일경제를 주제로 '2016 KBIZ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한·중 통일 및 경제 전문가들이 자국의 입장에서 중소기업협력방안에 대해 비교·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측 주제 발표자인 김영한 성균관대 교수는 "한·중 중소기업은 내수의존도가 높고 고급인력확보와 자금조달이 어려운 산업구조를 가졌다"며 "이를 위해 한·중 중소기업은 상호보완적 협력을 통한 수직적 시너지 효과와 동종업종간 협력을 통한 수평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측 주제발표자인 송국우 푸단대학교 교수는 "중국이 뉴노멀 시대(신창타이) 진입에 따라 내수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지만 적극적인 외자 유치정책도 실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투자 프로세스 간소화와 자유무역지구의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의 발전전략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기업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중 경제교류 현황과 남·북·중 공동번영방안'의 한국측 주제발표자인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양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비롯해 두만강 유람선 부두 건설 사업, 신두만강대교 건설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후에도 북·중 연결 인프라는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교수는 "북·중간 인프라 연결 강화는 북·중·러를 포함한 다자협력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물류관광네트워크가 형성된 뒤 북·중·러 접경 지역의 비교우위를 살리면서 산업벨트로 발전될 수 있으므로, 한국은 한·중 합작물류센터를 운영하거나 북한 경제개발구의 한·중 공동 진출 등 남·북·중 3자간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북교류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일대일로 및 한중 협력 모델'를 주제로 중국 측 발표자인 정계영 푸단대학교 교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주변국과의 호혜 발전을 고려한 경제적 상부상조임을 강조하면서 정책소통, 인프라 연통(연계), 무역활통(원활), 화폐 유통, 문화를 통한 민심 상통, 즉 5통을 실행하면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이 더욱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중국은 한국의 제1의 수출국인만큼 신창타이와 일대일로 등 최근 변화는 한반도 경제의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확한 인식과 함께, 중국과 한국의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기존에 운영해오던 '백두포럼'을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에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KBIZ 글로벌 포럼'으로 확대 개편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경남도가 경남미래50년 전략사업 추진으로 50년 후인 2070년 경남의 변화될 모습과 비전을 만화책으로 내놨다.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당당한 경남이가 미리 가 본 2070(사진)'이 제목인 이 만화는 주인공 김경남이 2070년을 시점으로 3일간에 걸쳐 경남의 주요산업, 관광형태, 생활상 등에 대해 40쪽 분량으로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만화의 줄거리는 거제 해양플랜트 회사인 글로벌오션 부장으로 근무하는 주인공 김경남이 해상도시 구매를 위해 중국 베이징에서 온 바이어를 만나는 것부터 시작된다. 바이어는 경남의 뛰어난 조선해양플랜트 기술과 세계 최고의 첨단 산업단지에 매료되고 지리산 산지관광특구에서의 숙박,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주여행에서 돌아오는 부모님을 마중하는 효심 등 주인공인 열정적인 모습에 감명받아 해상도시 수출계약이 성사된다. 덕분에 주인공 김경남은 임원으로 승진할 기회도 얻고 며칠간의 휴가를 받아 온 가족이 함께 진해 글로벌테마파크에서 놀러가 재미있고 뜻 깊은 하루를 보내는 것으로 이야기를 맺는다. 만화에서는 지난해 말 40년 만에 추가로 개발이 동시에 확정된 3개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50년 뒤 미래의 경남을 바꿀 5+1핵심사업(기계융합, 항공우주, 나노융합, 조선해양플랜트, 항노화,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과 남부내륙철도, 지리산 산지관광특구 등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 만화는 읍면동사무소와 주요 관광 안내소에서 볼 수 있고 도 홈페이지에도 게시돼 있으며,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경남 2070년 미래 모습'을 바탕으로 구성했다. 먼저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은 거제의 국가산단, 하동의 연구단지, 고성의 조선해양산업 특구가 연계돼 경남이 세계 해양플랜트 산업의 메카로 성장한다. 사천·진주 항공국가산업단지에서는 인근 창원과 밀양의 기계와 나노 기술이 융복합되면서 2050년 초대형·초음속 여객기를 생산하고, 2070년 우주선을 생산하면서 우주여행시대를 개막한다. 2074년 국가산단 지정 100주년이 되는 창원국가산업단지는 구조고도화 사업이 성공하면서 최첨단 기계, ICT, 나노 산업이 융복합된 세계최고 지식기반 기계산업 클러스터로 성장한다. 연평균 18%수준으로 급성장 하고 있는 세계나노융합시장을 선점할 밀양의 나노국가산업단지는 나노연구소, 나노과학기술대, 첨단제조업 생산단지와 함께 국가나노산업을 주도하는 중심 산업단지가 된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경남의 항노화 클러스터는 산청군 등 서부권에 국내 최대의 항노화 원료생산기지와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남해·통영·하동 등 남부권에는 해양생물을 소재로 해양항노화산업을, 양산·김해 지역의 동부권에는 항노화 의료기기 등 양방항노화 산업을 특화시킨다. 2070년 아열대성 기후로 바뀔 경남은 진해 글로벌테마파크를 중심으로 마산의 명품야시장, 거제의 장목관광단지, 통영과 남해의 섬들과 해양관광벨트로 형성된다. 특히, 복합리조트인 진해 글로벌테마파크는 영상테마파크, 6성급호텔, 카지노, 골프, 수상레포츠 등을 한 곳에서 즐기고 체험할 수 있어서 디즈니랜드, 유니버셜스튜디오와 함께 연간 20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세계 3대 테마파크가 된다. 지리산 해발 1500m 이상에 조성되는 산지관광특구는 산청, 함양을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통해 천혜의 자연경관을 관람하고 산속에서 호텔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스위스 융프라우처럼 매년 10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세계 3대 산악관광지가 된다. 김천, 진주,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는 2050년에 통일이 되면서 한반도 내륙철도망으로 연결되고 2070년에는 베이징에서 평양을 거쳐 거제까지 3시간대에 달릴 수 있는 진공튜브 초고속자기부상 철도망이 건설돼 베이징과 경남이 일일생활권 시대로 접어든다. 윤인국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경남미래 50년 사업 성공과 도민의 역량이 결집된다면 만화 속의 이야기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들녘과 바다에서 땀 흘리는 농어민 여러분, 시장에서 생업에 매진하고 계신 중소상공인 여러분, 생산현장에서 밤낮없이 일하는 근로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가을에는 좋은 날씨가 계속되어 벼농사 작황도 나아지고 과일이나 채소 농사도 잘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자랑스러운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서울 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세계중심국가의 일원으로 우뚝 섰고, 국민적 자부심과 긍지도 한껏 높아졌습니다.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가장 빠르고 모범적으로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연평도포격도발로 아까운 젊은이들과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연초부터 몰아친 구제역과 여름의 기록적 폭우로 피해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웃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여기며 피해 복구에 힘을 모은 어린 학생들, 자원봉사자, 각급 단체와 군경의 헌신적 노력에 있었기에 피해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작년 우리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6.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다시 진입했습니다. 세계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산업은 약진을 거듭하며 세계 7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했고 417억 달러가 넘는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올해는 글로벌 재정위기로 다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미 FTA가 비준되면 우리는 세계 3대 경제권인 미국, EU,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로서, 세계 최대의 경제영토를 가진 나라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며 ‘더 큰 대한민국’의 꿈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경제 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신뢰하며 위기 극복에 혼신의 힘을 쏟아 오신 국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라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채 끝나기도 전인 3년 만에, 다시 글로벌 재정위기가 닥쳤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비롯된 글로벌 재정위기는 미국 경기침체와 맞물려 세계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3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빠르고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제의 마지막 방파제인 국가 재정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세계경제를 이끄는 두 축인 미국과 유럽에서 위기가 시작된 것은 사상 유례 없는 일입니다. 이번 위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합니다.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수준입니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3%로, OECD국가 평균 98%의 1/3에 불과합니다. 지난 금융위기 때보다 대외건전성도 크게 개선되어, 외환보유액은 3년 전보다 20% 넘게 증가한 3천억 달러 이상입니다. 그러나 조금도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이미 비상경제체제를 다시 가동했습니다. 국내외 경제상황을 빈틈없이 살피면서 글로벌 재정위기가 금융ㆍ실물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겠습니다. 서로가 그물같이 얽힌 글로벌 시대의 위기는 각국의 노력과 함께 글로벌 공조에 힘써야 합니다. 무역의존도가 9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합니다. 다음 달 프랑스 칸느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 때, 우리나라는 전 의장국으로서 모든 나라가 공생하는 방법을 찾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는 심리가 중요합니다. 위기의식을 갖되 지나친 위기감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상황과 위기극복 능력에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거듭되는 세계경제 위기는 자본주의 진화의 성장통입니다. 위기는 모두에게 같은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하면 위기는 오히려 커다란 기회입니다. 위기대응 능력을 키우고 경제체질을 강화한다면,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도우며 숱한 위기를 극복해 온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있기에 이번 위기도 성공적으로 극복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거듭되는 세계 경제위기는 기존 경제시스템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정보화는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지만 빈부 격차라는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경제 주체들의 탐욕을 억제할 수 없는 승자독식형 경제체제는 더 이상 지탱될 수 없습니다. 세계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누리면서도 모든 국민이 고루 잘 사는 새로운 발전 체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파국적 위기를 피하는 ‘지속적 성장’과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개인이 진화하듯 우리 사회도, 우리 경제도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8ㆍ15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의 국정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작년 6%대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바닥까지 전해지기 전에 또 다시 글로벌 재정위기를 맞았습니다. 공생발전은 모두가 사는 ‘윈-윈 관계’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공생발전'을 잘 해 나간다면, 오늘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을 세계에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모든 곳에 책임과 배려, 상생의 윤리가 더 크게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공생발전이 꿈꾸는 사회는 온 국민이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사회입니다. 행복한 사회는 그 무엇보다도 누구나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도 예산 편성도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경제 회복에 힘입어 우리의 실업률은 OECD 최저 수준이고, 올해 상반기만 40여 만 개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신성장동력 육성으로 고용 창출 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취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달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비정규직 본격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정부 대책은 이 문제의 핵심인 동종ㆍ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정규직과의 차별 시정을 강화하고, 4대 보험 중 사각지대가 넓은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지원을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학력’ 대신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고졸이라는 이유로 취업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하거나, 막상 취업을 해도 임금이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마이스터고를 만들고 졸업자는 취업 3년 뒤 대학진학 기회를 주는 ‘재직자 특별전형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고졸 채용 의무 비율을 높이고, 공공부문에서 고졸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해 기능인재 추천채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누구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열린 고용사회를 구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최근 수년 간 기상이변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적 요인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 생활에 주름살이 깊어졌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에 노력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물가구조 선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난 3월 농협법 개정을 계기로 중간상인만 득을 보고, 농민과 소비자는 모두 피해를 보는 왜곡된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 의약품은 슈퍼마켓에서도 살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이 완료되면 의약품 가격 거품이 빠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 뿐 아니라 심야나 공휴일에도 약 구입이 쉬워질 것입니다. 정부는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렵거나 고리채를 이용하는 서민층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산층ㆍ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ㆍ월세 시장 안정대책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중소형 중심으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도심내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부는 그동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현장에 불편과 애로사항이 없도록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계속하겠습니다. 시장의 힘이 살아나려면 이와 함께 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습과 관행이 없어져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튼튼한 기업생태계가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발적 협력에 기초하여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10월 중 신성장동력 산업분야에서 ‘생태계발전형 신성장동력 프로젝트’ 10개를 선정하고, 재정적ㆍ제도적 지원을 통해 동반발전 모범 사례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진정한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보다 기업문화 변화가 중요합니다. 동반발전이 경쟁력의 윤리적 인프라임을 인식하고 대기업부터 기업문화 변화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부는 출범 이래 일관되게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구축하고, 저소득 빈곤층과 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근로빈곤층이 일을 통해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일과 복지’를 연계한 탈빈곤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전달체계 효율화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고도화로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한편 같은 재원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까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7천명을 증원하여 지역 단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도입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형, 가족친화형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베이비 붐 세대 퇴직에 대비하여 100세 시대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 환경과 정책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교육’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배움의 기회를 잃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금년부터 전문계 고등학생의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취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성 확립과 재능 개발에 가장 중요한 영유아 교육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내년부터 교육과 보육과정을 통합한 새로운 공통과정으로 “만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학등록금 문제로 고통 받지 않도록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의 자구노력을 강력히 유도하는 한편 국가장학금 1조5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명목등록금이 평균 5% 인하되고 소득 7분위 이하 학생들의 부담 수준은 평균 22% 이상 경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국민 자부심을 높이고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초석인 한ㆍ미동맹을 더욱 심화ㆍ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중국ㆍ일본ㆍ러시아 등 주변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신아시아 외교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신흥국ㆍ개도국, 對중동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적개발원조(ODA)도 국가 위상에 걸맞게 2015년까지 지금의 2배로 확대하겠습니다. 오는 11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와 내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유연성을 갖되 ‘원칙 있는 남북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보편적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통일 준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특히 통일재원 마련은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적 의지의 표현이자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더는 우리 세대의 책무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모아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에 대한 준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포격도발을 통해 안보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제2의 창군’ 정신으로 철저한 국방개혁을 완수하여 언제 어디서라도 싸울 수 있는 전투형 군, 어떤 적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선진 강군, ‘군다운 군’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것만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하고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책입니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도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환경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채택, 추진해왔습니다. 올해 초, 의원 여러분의 협력으로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녹색성장 이행점검체계’를 확립하여 신재생에너지, 녹색 건축물, 녹색생활, 에너지 절약 등 그동안 발표된 다양한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우리는 금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OECD 녹색성장 전략보고서？가 채택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녹색성장 선도국가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첫 번째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도 세계 각국과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로벌 재정위기에도 녹색성장에 대한 우리의 노력과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이며, 이는 이번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녹색강국의 길을 계속 개척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여름 우리는 긴 장마와 유례없는 폭우를 겪으며 기후변화의 결과를 실감했습니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방재기준 선진화로 기존 재난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풍과 기습적인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금년 4대강 유역 홍수피해는 예년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장마기간과 강우량이 올해와 비슷했던 1998년, 2006년에 비해 4대강 유역 피해 규모는 1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4대강 사업은 반복적인 홍수와 땜질식 재해복구라는 후진국형 연례행사를 극복하고, 선제적 재해예방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질 개선과 관리에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 4대강 지천정비사업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스마트 기기 확산, 미디어의 다양화 등으로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세계와 만나고 경쟁하는 시대, 세계와 하나로 연결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지상파 TV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되면 명실상부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가 되고, 새로운 방송ㆍ통신융합산업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입니다. 스마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콘텐츠 산업의 발전이 중요합니다. 실시간으로 국경을 뛰어넘는 디지털 네트워크는 무한한 경쟁 공간이자 광대한 상상력의 영토입니다. 그 세계에서 자기 콘텐츠가 없는 국가나 민족은 단 한 치의 영토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우리 콘텐츠산업이 앞으로 한국 경제를 견인하고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무형의 지식재산이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원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지식재산 기본법”이 의결됨에 따라, 7월 민？관 합동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지식기반형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금년 중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정부 R&D 예산은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도 연평균 11% 증가하여 2008년 11조1천억 원에서 금년 14조9천억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지식 기반형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투자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R&D 예산을 꾸준히 확대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역시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세법 개정을 통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유망 서비스 분야 규제개혁을 지속하는 한편, 서비스산업 R&D 촉진 등 제도적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은 지구촌 시대의 큰 조류입니다. 20세기가 ‘국가 중심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지역 중심 시대’입니다. 이제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광역화ㆍ특성화를 통해 오랜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상호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공생발전을 이뤄가야 합니다. 작년 여ㆍ야 합의로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주요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시ㆍ군ㆍ구 통합을 포함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방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실태를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이전되는 공공기관의 기능과 지역 전략산업을 연계함으로써, 지방과 공공기관이 함께 발전해가기 위한 공생전략입니다.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영토 확장과 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많은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국방개혁 관련법안 등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많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생ㆍ개혁 관련 중요 법안들 중 일부는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번 주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 의회에서도 조만간 비준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국익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용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예산안에는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면서도, 단기적 경기 대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담았습니다. 2013년 균형재정 조기 달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면서도 성장과 복지의 연결고리인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둔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아래 균형재정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13년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복원함으로써 불안정한 세계경제 순환에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내년 재정지출은 326조 1천억원으로서, 재정지출 증가율은 재정수입 증가율 9.5%보다 4%p 낮은 5.5% 수준으로 편성하여, GDP 대비 관리대상 수지를 △2.0%에서 △1.0%로 1.0%p 개선시키는 등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는 32.8%로, 2011년보다 △2.3%p 감소하게 되고, 2013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원됩니다. 다음으로 2012년 ？일자리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일자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동력을 이어나가 일자리 확충을 위해 다섯 가지 부문을 중점 지원하고자 합니다. 첫째, 젊은이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하고 수요자가 창업 프로그램과 지원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도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고졸자 취업 활성화를 위해 ‘재학-구직-취업’ 3단계별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문화ㆍ관광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한 글로벌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여 여성과 고령자에게 복지서비스를 공급하고, 돌보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부양가족에게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섯째,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는 ‘일하는 복지’를 위해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신규 지원하여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2012년 예산은 일자리 확충과 함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늘리는 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생애기간 중 가장 필요한 보육, 교육, 문화, 주거ㆍ의료 등 핵심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노인ㆍ저소득층ㆍ장애인ㆍ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예산안은 경제 활력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인프라, 연구개발, 교육 등 성장촉진적인 투자를 유지ㆍ확대하겠습니다. SOC 투자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수질 개선 등 환경투자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투자와 인적자원 개발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국회가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ㆍ확정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되어 금년 중 집행 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2008년 전대미문의 세계금융위기 속에서 위기 극복의 주역으로 등장하며 세계의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갔습니다. 온 국민이 염원하던 2018 평창동계올림픽도 유치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 월드컵과 세계육상선수권대회까지 지구촌 4대 스포츠 축제를 모두 유치한 세계 여섯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한류 열풍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글로벌 재정위기가 닥쳐왔지만, 우리는 이번에도 위기를 기회 삼아 당당한 선진일류국가로 비상할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도 이기며 전진해 온 위대한 국민이 있기에 나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공생발전은 우리 국민의 높은 잠재력을 결집하여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발전 비전입니다. 성숙한 세계국가,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는 도정에서 2012년은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그간 추진해온 국정과제들을 빠짐없이 챙겨 온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 제주세계자연보전총회, 여수세계박람회 등 주요 국제행사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총선과 대선이라는 큰 정치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헌정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부조리와 부정부패는 시한을 두지 않고 마지막까지 철저히 척결하겠습니다. 특히 측근비리는 더욱 철저히 조사하여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단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세우겠습니다.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국민의 뜻을 높이 받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국회와의 대화에도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 법안 처리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국회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11일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국빈방문하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를 방문한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 첫 대면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6~11일 순방 일정과 기대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필리핀 원전·핵심광물 세일즈외교..싱가포르 첨단기술 협력 확대 먼저 필리핀의 경우 윤 대통령은 6일에 마닐라에 도착한 이튿날 7일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한다. 말라카냥궁으로 향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뒤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벌인다. 이후 국빈오찬과 양국 비즈니스 포럼에 자리한다. 우리나라 정상의 필리핀 국빈방문은 2011년 11월 이명박 대통령 이후 13년 만이다. 올해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관계 발전을 논의한다. 특히 필리핀은 대규모 인프라와 원전 건설 예정인 데다 핵심광물 보유국인 만큼,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끌어내는 세일즈외교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8일 싱가포르에 도착해 의회 주최 공식환영식에 참석하며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한다. 싱가포르 국가원수인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한 뒤 로렌스 웡 총리와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벌일 예정이다. 그동안의 교역·투자 중심 협력을 인공지능(AI) 디지털 첨단기술 분야로 확장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윤 대통령은 이후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현장을 방문하고 양국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 저녁에는 타르만 대통령 주최 국빈만찬에 자리한다. 9일에는 윤 대통령이 동남아연구소 주최 싱가포르 렉처에서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한반도 통일비전’ 주제로 연설에 나선다. 윤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처음으로 해외 청중을 대상으로 직접 설명하는 자리다. 필리핀과 싱가포르 국빈방문에는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로한 40여개 기업·단체가 참여하는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각 현지의 상공회의소와 함께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한다. 한-아세안 관계 격상 예정..日 신임 총리 첫 회담 협의 중 윤 대통령은 10~11일에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및 아세안+3(한국·중국·일본)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라오스·베트남·태국 등과 양자회담을 가진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관계는 최고단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될 예정이다.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14년만으로, 이를 토대로 안보·교역·투자 협력을 강화한다. 또 지난 5월 4년 반 만에 개최한 한일중 정상회의로 복원된 3국 협력을 바탕으로 아세안+3 협력 강화 방안도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주목을 끄는 건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첫 대면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의 참석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참석한다는 전제로 양자회담 개최를 논의 중이다. 양자회담이 이뤄진다면 새 정권이 들어선 일본과 셔틀외교를 이어가는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전날 처음 전화통화를 가지고 셔틀외교를 지속하며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협력 강화 방안을 발굴키로 뜻을 모은 바 있다. 다만 한중정상회담 개최는 논의되지 않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아세안+3 정상회의에 함께 참여하는 데다, 불과 5개월 전에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리창 중국 총리와 한중정상회담도 벌였다는 이유에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