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대표 복지시책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돼 본선에 진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범정부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혁신 분야 경진대회다. 올해부터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등 3개 분야에서 우수 사례를 선정해 최종 '왕중왕'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에는 중앙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233개 혁신 정책이 응모한 가운데 전문가 심사·온라인 국민 심사를 거쳐 광주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의 '인공지능(AI) 기반 고독사 예방 서비스' 등 15개 정책이 우수 사례로 뽑혔다.   특히 국내 대표 보편적 돌봄모델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그간의 혁신적인 성과를 인정받아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실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단순히 돌봄 서비스 몇 개를 신설하는 사업이 아니라 돌봄 시민 발굴(신청)부터 서비스 지원(연계)까지 전달 체계 자체를 혁신해 민생문제 해결과 행정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기존 돌봄 체계의 선별주의와 신청주의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관·정·학 협치를 통해 사업을 설계한 과정도 주목받았다.  행안부는 본선 진출 15개 우수 사례에 대해 3차 전문가 심사를 거친 후 오는 11월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국민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왕중왕'을 확정할 예정이다.  손옥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이미 대한민국의 대표 돌봄정책으로 자리매김해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변화라면 무엇이든 과감하게 도전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돌봄도시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누구나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해 4월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운영 시스템을 혁신하고 국가 돌봄의 틈새를 보완하는 26종의 돌봄 서비스를 신설해 사업 시행 1년 만에 1만6000여명의 돌봄 시민을 발굴해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사회적 돌봄 책무를 실현하며 돌봄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적 모델로 평가받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국제도시혁신상을 수상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정부 기구와 서울, 부산, 제주 등 25개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 사회가 지역의 혁신적 돌봄모델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범죄 피해 시민을 보듬는다.  광주광역시는 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경찰청,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등 3개 기관 및 단체와 '광주시 범죄 관련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희망틔움 통합지원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박성주 광주경찰청장,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광주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독자적인 치안복지플랫폼 '희망틔움 통합지원단'은 범죄와 관련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공공-민간 네트워크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와 광주경찰청이 중심이 돼 광주지역 69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광주경찰청은 범죄 관련 사회적 약자를 신속하게 발굴하며, 광주시·교육청·굿네이버스는 돌봄·교육·경제적 지원 등 각 기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료와 건강한 일상 복귀를 돕는다.  세부적으로 광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의 수사를 지원하며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를 발굴하고, 광주시교육청은 피해자(또는 가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교 적응과 교육 지원을 통해 학생 보호망을 강화한다. 굿네이버스는 정부 제도로 해결이 어려운 교육비나 병원비·물품 구입비 등 틈새를 지원한다.  특히 광주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통해 범죄로 인해 급박한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돕는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4월 새벽 귀가 중 '묻지마 범죄'로 큰 피해를 입어 거동조차 어려운 70대 노인에게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식사와 가사, 병원 치료 동행서비스를 지원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3월 실무 네트워크를 구축한 이후 총 70여명에게 이 같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광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갑작스러운 범죄 피해로 어려움에 놓인 시민에게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빠르게 연계하고,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전국 최초로 시작한 희망틔움 통합지원단은 피해자 회복을 돕는 따뜻한 징검다리가 돼 달라"면서 "촘촘한 복지망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앞으로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삶을 지키는데 온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빈틈없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을 목표로, 질병·사고·노쇠·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기존 제도권 돌봄서비스 연계하되, 기존망에서 부족한 틈새에는 '광주+돌봄(일상생활·식사·동행·건강·안전·주거편의·일시보호 7대 분야)' 서비스를,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광주만의 틈새 없이 촘촘한 돌봄망을 완성한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돌봄콜으로 연락하면 된다.  첫 시행에 들어간 지난해 혁신성을 인정받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의 국제도시혁신상을 수상했으며, 지금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기구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벤치마킹이 계속되고 있고, 국회에선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제정, 토론회 등 관심이 뜨겁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장애 정도가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합돌봄 서비스를 22개 시·군별로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발달장애인은 1만4000여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중 도전적 행동(자해·타해)을 수반하는 등 장애 정도가 극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기존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가족이 돌봐야 하는 부담이 매우 크다.  이번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심한 도전 행동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제약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1대 1 서비스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전남도는 총 66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장애 정도와 서비스 지원 필요도에 따라 총 123명에게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개별 1대 1 서비스(20명) △낮 활동 서비스인 주간 개별 1대 1서비스(28명) △주간 그룹형 1대 1서비스(75명) 등 3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도전 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이 있어 통합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다.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에 하면 된다.  앞서 전남도는 8월 첫 주 기준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자 38명 중 우선 22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과 7월 2차례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24시간 개별 4명, 주간 개별 4명, 주간 그룹형 6명 등 총 14명의 통합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도와 시·군에서 공모 절차를 거쳐 지정한다. 전남도는 지난 5월 낮 활동과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동·서부권 각 1개소를 지정해 8월 중 서비스를 본격 시작할 계획으로 현재 시설 개보수 중이다. *동부권은 전국발달장애인 주간 방과 후 활동연대 전남지부, 서부권은 의료법인 대송의료재단이다.  낮 활동 서비스인 주간 개별과 그룹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군별로 자체 공모 중이며, 일부 시·군은 제공기관을 모두 지정해 8월 중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으로, 시설 개보수 및 종사자 채용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도전 행동이 심해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대상자가 서비스를 골고루 받도록 제공기관 발굴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1 대1 돌봄을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시행한다. 18일 익산시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완료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 개별형·그룹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자해나 타해 등 도전행동을 보이며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자폐성 장애인이다. 기존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가족 돌봄 부담이 커 별도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익산시는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주간 개별형 서비스 제공 기관, 다가치사회적협동조합은 주간 그룹형 기관으로 지정하고 돌봄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경기 부천시가 전개하고 있는 '부천형 통합돌봄 시스템'에 대한 국내외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 13일 일본 시니어 산업 관계자가 부천형 통합돌봄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방문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국외 벤치마킹은 지난 3월 일본 야마나시 현립대학 방문단에 이어 2번째다. 이번 방문에는 고령자 주택 신문사 아미야 토시카즈 대표를 비롯한 야마자키 마야 (전)민주당중의원의원, 의료법인 죠사이 복지회 야마다 아키라 이사 등 24명의 시니어 산업 관계자가 참여했다. 시는 대한민국 초고령사회 노인 돌봄 문제 해법인 지역사회 통합돌봄(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도시로 꼽힌다. 보건의료·요양·일상생활·주거 등의 다양한 민관 서비스가 시민의 돌봄 욕구에 맞게 통합적으로 지원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날 방문단은 부천시 통합돌봄 시스템의 운영체계, 다직종 민관 네트워크 구축경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혁신적 돌봄 서비스에 큰 관심을 보이며, 부천시 통합돌봄 시스템이 일본에서도 좋은 사례로 적용될 수 있는지 다양한 조언과 질의를 구했다. 야마자기 마야 (전)민주당 중의원의원은 "부천시의 통합돌봄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직접 듣고, 이해할 수 있어 매우 인상 깊었다"며 "특히,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부천시 스마트 돌봄 서비스는 일본 시니어 산업에서도 관심 분야여서 오늘의 방문이 매우 유익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초고령사회로 갈수록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은 점점 늘어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만남을 통해 일본 시니어 산업의 돌봄 현장을 이해하고,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교류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시는 오는 6월 20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부천시가 함께 주관하는 '제1차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네트워크 실천포럼'을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에 관한 통합지원법' 상의 지방정부 역할과 전담 조직의 기능을 심층 논의하는 자리다. 포럼에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 및 민간 관계자,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할 수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를 오는 25일까지 2차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적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제약이 있어 기존 사회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합돌봄서비스는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신청자는 희망하는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해 신청이 가능하다. 24시간 개별 1:1 지원은 낮 활동 서비스와 야간 주거지원으로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간 개별 1:1 지원은 이용자 특성에 맞는 낮 서비스를, 주간 그룹 1:1 지원은 제공인력과 이용자가 1:1로 매칭돼 그룹으로 모여 낮 동안 활동을 진행한다. 신청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방문조사 및 통합돌봄서비스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자의 희망과 유형별 선정 기준을 고려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나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와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서봉자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발달 장애인과 가족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와 연계해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을 통합 돌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부산시와 관련기관이 힘을 모은다.  시는 9일 오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루트아이앤씨와 부산형 통합 늘봄 '당신처럼 애지중지' 특화형 여성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성을 바탕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도입해 수준 높은 부산형 통합 늘봄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기술·디지털융합 등 과학 중심 교육으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다. 루트아이앤씨는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교육과 교육시설·장비 등을 활용해 전문 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은 선발, 종합시험, 수료증 발급 등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총괄 관리한다. 시는 민관 인재 양성 전문기관과 협업해 전국 최초로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통합 돌봄교육에 디지털 교육을 도입한다.  시범사업 운영 후 시는 폐원 어린이집을 활용해 부산형 통합 늘봄 당신처럼 애지중지 특화 전문인력 양성 거점센터를 조성하고, 놀이수학·과학체험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라면 분야를 가리지 않고 도입해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 사업은 보육·교육이 필요한 아이들과 경력 이음이 필요한 여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부산만의 특화된 융복합형 사업"이라며 "이번 협약 체결로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지난해 질병·노쇠·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통합돌봄 서비스망을 구축한데 이어 올해 한 단계 더 나아가 마을 돌봄 공간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망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즌 2를 본격 추진한다.  광주시는 27일 동구 대인동에서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는 옛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구도심인 대인동, 계림동 일대 여인숙과 모텔 쪽방촌에 사랑방 공간으로 마련됐다. 누구나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공유 공간이라는 뜻을 담아 '들랑날랑'이라 이름 지었다.  이 일대는 터미널이 빠져나간 이후 쇠락의 길을 걷던 숙박업소에 단칸방이라도 의지할 곳을 찾는 취약계층이 모여들며 쪽방촌이 형성됐다.  지난해 진행된 동구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곳 달방 거주민의 98%가 중장년 이상 1인 가구다. 연락할 가족이 없는 경우가 54.6%이며, 도움을 요청할 이웃조차 없다는 응답도 56.3%나 돼 심각한 사회적 고립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82.5%가 만성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비주택이라 주방이나 욕실이 없어 식사 준비나 위생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이 같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쪽방촌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식사, 세탁실 등의 공간과 상담, 안부살핌, 일자리 기관 연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에는 주민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와 함께 식사를 나누고, 세탁과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비좁은 방에서 폭염과 혹한을 홀로 견디지 않도록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쉼터를 제공한다. 무엇보다도 쪽방 주민들이 고립에서 벗어나 서로 안부를 살피고 돌보는 새로운 관계 맺음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즌 1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는 일이었다면, 시즌 2는 주민들을 만나게 하는 일이다"면서 "이곳에 들랑날랑하시면서 돌봄을 주고받는 일상을 누리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마을 중심 공동체 돌봄 공간을 계속 마련할 예정으로, 서구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돌봄교실'이, 남구에는 '느린 학습자 마을돌봄' 공간이, 북구에는 '우리동네 건강마음돌봄' 사업이, 광산구에는 '마을밥카페'와 '건강관리소'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4월 1일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기본적으로 1대 1 개인별 방문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9개월 만에 9000여명의 시민들에게 1만8000건의 서비스를 지원하며 돌봄망에서 소외돼 온 사각지대를 세심히 보살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도 두 달 만에 이미 4000여명의 시민들이 돌봄을 받고 있다.  2년 차를 맞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개인별 돌봄을 넘어 '관계 돌봄'을 지향한다.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시민을 찾아 이웃이 이웃을,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공동체를 복원하며 새로운 사회적 가족을 만들고자 마을 중심 활동을 추진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의 돌봄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사회 통합돌봄의 근거가 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 '누구나 돌봄'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돌봄정책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선 8기 광주시 복지분야 공약 1호로, 돌봄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누구나 돌봄' 서비스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전국 표준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역 사회 통합돌봄의 법제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7개 법안이 발의됐으나, 소관 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0일 7개의 법률을 병합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지원 대상부터 돌봄서비스의 내용, 지원 체계까지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을 담고 있다.  우선 지원 대상을 노인이나 장애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질병이나 사고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으로 확대했다.  지원 절차도 본인 신청외 시·군·구청장의 직권 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극대화한 '의무 방문 제도'가 법적 테두리에서 인정됐다.  이 밖에 담당 공무원의 돌봄필요도 종합 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전문 서비스기관에 일괄 의뢰 등 절차가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동일하다.  법안은 시·군·구에 전담조직을 둘 수 있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지원 기반을 조성하도록 규정했다. 광주시는 모든 자치구에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자체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어 법령이 시행되면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은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에 관한 통합지원을 명시하고, 의료법이나 약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우선해 본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지자체 권한 밖에 있는 의료영역과 통합지원을 가능하게 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보다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광주시는 강조했다.  특히 국가 재정으로 지자체의 통합돌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비 지원의 길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돌봄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지난해 12월 세계 최고 권위의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수상했다.  광주시는 올해부턴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더 많은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돌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을 현 기준중위소득 85%에서 90%, 긴급돌봄은 100%에서 120%까지 확대한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수가도 현실화해 식사지원 단가는 끼니당 1000원을 인상해 9000원으로 책정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온 부산이 온종일 온 마음을 다해 부모가 내 자녀를 돌보듯 애지중지 우리 부산의 아이들을 공공이 키울 것입니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의 아이들을 출생부터 돌봄, 교육까지 책임지는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인 '온 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를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두 기관은 그동안 제도적·행정적으로 '돌봄'과 '교육'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칸막이로 인해 저출산과 인구 문제는 물론 돌봄과 교육의 격차 해소도 어렵게 만든다는 인식을 함께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의 목표를 두고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이어왔다. 이번 프로젝트 역시 '돌봄'과 '교육'의 경계 없는 종합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한데 모아 시작을 함께하게 됐다. ■ 전국 최초 부산형 돌봄·교육 정책 제시 이날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시와 시교육청, 자치구·군, 대학이 함께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겠다며 부산형 통합 늘봄·교육발전특구 추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온 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16개 구·군, 지역대학이 함께 준비한 '온 부산'이 '온종일' '온 마음'을 다해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하는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이자 전국 최초 부산형 돌봄·교육 정책 브랜드다. 영유아(0~5세) 대상으로는 △언제·어디서나 빈틈없는 돌봄체계 구축 △출생부터 책임돌봄, 부모 부담 제로(ZERO) △우리 아이 적성 발굴, 부산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세 가지 목표로 추진된다. 초등학생(6~11세) 대상으로는 △돌봄시설 대폭 확대로 '초 1~3학년 희망 학생 전원 수용' △학습과 연계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학습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언제든 긴급돌봄 필요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24시간 돌봄센터 운영' △교원과 교직원 업무가 증가되지 않도록 '늘봄학교 인력 지원' 등을 추진한다. ■ 공공·긴급돌봄 확대 공공돌봄과 긴급돌봄 확대를 통해 언제·어디서나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공공돌봄을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교육시간을 밤 8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부모님의 귀가 시간까지 추가 보육이 가능해진다. 학교와 지역 공공시설을 활용해 돌봄 희망 학생을 100% 수용함으로써 출생부터 초등학교까지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부모가 갑작스러운 출장·야근 등으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이용 가능한 '긴급돌봄'을 확대한다. 평일 자정까지 보육과 돌봄을 지원하는 '365 열린 시간제 보육·돌봄' 기관을 4곳에서 8곳으로 확대하고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지원한다. 출생 이후 영아들을 위한 집중 보육을 위한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도 강화해 나간다. 지원 기간을 기준 월령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영영아반은 350개 반에서 400개 반으로 늘려 운영한다. 아이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동안 책임돌봄 정책을 시행해 부모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가정양육 중 부모가 아이를 잠시 맡길 곳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시간제 보육반을 100개 반에서 194개 반으로 늘린다. 비용(최대 12만원)은 모두 시에서 부담한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육하면서 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했던 월 10만원 상당의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365 열린시간제 보육료 등에 대해서도 부모부담 제로(ZERO)로 양육 부담을 줄인다.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도 추진해 나간다. 부산의 15만7000여명의 다자녀가정 중 초·중·고 학령아동이 포함된 12만5000여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2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연 1회 30만원,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연 1회 50만원의 동백전 포인트가 지급된다. 아이들의 적성 발굴을 위한 부산형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인 '들락날락'에서 추진하는 놀이형 영어교육 프로그램인 '들락날락 영어랑 놀자', 발레, 국궁, 카누 등 지역의 자원과 대학을 연계한 프로그램 등 창의융합형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형 돌봄 프로그램으로는 맞벌이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감성을 키우며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안심보육 연장반 특화프로그램과 출생 후 영영아의 애착과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신규로 진행될 예정이다. 독박 육아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부모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신설, 미취학 아동 전문양육상담 우리아이 보육맘과 육아친화마을 조성 확대 등을 통해 맞벌이 또는 가정양육이라도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게는 놀이체험 중심 방과후 과정을 강화해 '놀이배움터' 운영을 확대한다. 특수학급 5개 학급을 신설 운영하며 기존에 교육과정에만 포함된 '감성 문화예술체험교육'을 확대해 방과후 과정까지 지원한다. 전 유치원에서 '방과 후 만나는 자연친화 숲생태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초 1~3학년을 대상으로 돌봄시설을 대폭 확대해 시설 이용 희망 학생을 전원 수용한다. 학교 돌봄 시설을 확충해 돌봄교실 희망을 원하는 초등학교 1학년을 전원 수용할 계획이다. 올해는 1학년 전원을 우선 수용하며, 2025년도에는 3학년까지 돌봄교실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100% 수용해 나간다. 학습과 연계한 학습형 방과후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킨다. 초등학교 1학년에게는 2시간 무료 학습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초 1~3학년 대상으로는 인공지능(AI) 펭톡 영어말하기, 부산말하는영어 1.1.1 등 자기주도적 학습을 제공한다. 초 4~6학년 대상으로는 대학 및 지역기관의 우수 인력과 시설을 활용한 특화 학습형 방과후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24시간 돌봄센터를 운영해 언제든지 긴급돌봄이 필요할 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도서관, 마을회관 등 지역 시설을 활용해 '24시간 긴급돌봄센터'를 올해 3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시민의 보육과 교육에 직접 체감되는 부산발 정책 혁명이 될 것"이라며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온 부산이 온종일 온 마음을 다해 부모가 내 자녀를 돌보듯 애지중지 우리 부산의 아이들을 공공이 키우겠다"라고 전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권병석 기자